원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의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행정의 실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 안, 공설 묘지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경찰서 이전을 위한 대체 토지 취득 및 의회동 신축을 위한 담배인삼공사 부지 및 건축 취득에 따른 97상반기 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 승인 안 공유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원책 강구 규정을 규정하는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부녀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따른 ‘97 상반기 공유재산 추가간리 계획승인 안, 조례 안 3건, 승인 안 2건 총 5건의 의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께서 의안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인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인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을 하고 사업자 환경오염 물질처리와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군민은 환경에 관한 권리 및 책무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검토 및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금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 및 의무, 행정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토록 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인 고창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설묘지를 추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산면 주진리 무장 쪽으로 가자면 100기 이상이 써 있는데 거기에 산 16번지 임야 8,926㎡가 되겠습니다. 분묘 1개당 우리 조례상에는 8㎡로 되어 있는데 현지는 구획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묘지 사용권의 승계를 말하자면 15년 사용하고 1차에 한해서 사용을 연기해서 30년까지만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묘지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신설하는데 사용료는 9만원, 관리수수료는 6만원해서 15만원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묘지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은 계약 갱신을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은 47회 임시회시 부결된 사항으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묘지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설묘지의 신설 및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인 97년도 상반기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찰서 이전에 따른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7필지에 2,330평이 되겠는데 현대아파트 앞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신축을 위한 담배인삼공사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경찰서 이전을 위한 대체 토지 취득관계는 지금 현재는 모양성 및 신재효 고택의 보전을 위주하고 관광자원화하고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대체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 것이고, 의회동 신축을 위한 담배인삼공사 건물 취득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사 가지고 현재 4층에 되어 있는 의회동이 비좁고 각 사무실 마다 비좁고 해서 의회동 신축을 해서 의회 위상도 높이고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신축하는데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호인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접률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고나한 특별 조치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과 산업단지 개발사용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요지 및 지자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바아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가 아닌 주거용 건물과 특별조치법에 의건 준공 인가를 필요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개정하는 안 입니다. 본건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업단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5호인 ‘97 상반기 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승인 안 입니다. 본건은 부녀 복지관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군민회관이 신축 중에 있는 월곡리 택지개발 지구 1-10블록에 2,821㎡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축 예정지역인 월곡 택지개발 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지구는 사회복지관 즉, 군민회관이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동지구내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부녀복지회관 즉, 여성회관을 건립할 시는 주차 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창군환경보전을위한기본조례안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모든 군민들이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여 환경보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잇도록 하고자 함이 하나의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토록 되었습니다만 제4조와 제7조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환경오염 물질의 적정처리와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권리를 가지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환경영향검토 및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안 18조 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에 재정지원과 기금을 설치하는 안이 제20조와 제2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환경 정책 기본법 제32조와 전라북도 환경보존 사업계획 및 전북 환경에 위임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작년 2월 6일 날 기본조례 안이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각 시군에 저희군도 내려왔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자체는 환경부에서 내려왔던 준칙 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각 종목별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 안 제1장 총칙입니다.

조례 안은 생략하고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항 사업자 사업을 할 때 동의 환경오염 물질의 적정처리와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내용이 되어 있을 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법에 상위법인 환경관계 기본법에 어떠한 위배가 되었을 때는 처벌규정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정책안을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옥상 옥으로 이 조례가 없더라도 환경관계 각종 관계법규를 보면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축산업을 한다, 내수면 양식업을 한다, 그 다음 어떤 공장을 유지한다, 이런 분들이 어떤 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폐기물 이런 등등의 각종 법규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환경조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아도 저희 업무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도에서 조례준칙 안 까지 내려와 있는데 놓아두기가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바 항에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금 설치가 있는데

별도로 조례 안 제20조와 제21조를 보면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관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기금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조례가 의원님들이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 주신다면...

말하자면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기금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예. 여기 21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존기금 설치라는 내용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필요한 사항은 다시 조례로 정한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있겠구먼요.

그렇지요. 그리고 참고적인 말씀인데 농협에 늘 푸른 통장이라고 거기에 이익금이 0.1%가 오는데 올 추경에도 포함했습니다만 약 저희들이 2,020,000원 들어 왔어요. 지금도 여기 별도로 기금도 설치할 수도 잇고 환경관계에 대한 저희 고창군이 기본적인 조례라고 생각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 제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려올 수도 있겠구먼요.

그런 것도 잇을 수 있고요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 늘 푸른 통장이 있는데 이자의 일정액을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액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802만 원이 수입 세출에 들어와 있는 돈은 실례로 환경관리금 이라고 한다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적절한 기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 안이다 보니까 장수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보류를 시켜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예.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 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아닌데 몇 가지 문구에 수정 내지 추가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차분히 해 보시고 나서 회기 중에 다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 안을 심사해서 삽입해서 해야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다 읽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몇 일전에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검토하고 또 형편이 그런데 오늘이 조례 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 안을 미루어야지 위원회 개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의결한다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연구해 가지고 마지막 날 하자 그렇게 결의하고 말았어야지

청취불능

이 조례 안이 군민을 위하고 하는 조례 안이고 예를 들어서 수정안은 그때 가서 수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했다 해도 합리화를 시켜서 잡아 가려는 조례 안이기 때문에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임시회의 개회되기 전에 조례 안을 통보를 해 주었던 말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전에 전달된 것으로 충분히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전부 법조문에 근거한 내용이란 그 말이요.

예.

답변은 상징적이다 그것을 동의를 해 주었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예.

7조 4항 같은 것 군은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한 지방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했단 말이요?

예.

지방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누락된 것 같아요. 추가 삽입을 해서 어떻게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누락된 것 같고 그래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추가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의견은 오늘 이 조례 안을 검토를 못했으니까 추가 삽입할 내용이라든가 문구를 수정해야 할 내용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이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과장님 제1장 총칙 3조에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했단 말이요.

예.

우리 조례 승인이지요.

예.

승인에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판단할 문제인데 원전에서 오늘 그 문제 일환으로 통상 산업부에서 다녀간다고 하는데 저감대책 일환으로 옹벽시설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옹벽시설은 말하자면 수온상승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를 조금 나은 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요?

예.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남쪽으로 8.5㎞, 북 쪽으로 13.2㎞ 인가가 지금 소위 오염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단 말이요. 이것은 한 차원 높은 이야기 이지만 우리 군에 발생되어 가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주변에 사는 지역민 내지는 거기에서 어획되는 어획물을 가깝게 군민들이 식탁에 올린다고 보아야 그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이런 문제까지도 과장님은 참고해 보셔서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어떤 제안도 제시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포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요.

제가 아까 3조의 정의 사항인데 환경관계법을 보게 되면 법을 보고 저희들이 만든 것 입니다. 준칙 안에 따라 만든 것인데 저희들이 환경관계에서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전 등등에 관한 해석 자체인데 이 관계는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저감대책 방안에 따른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온배수 문제 여기에는 수질오염과도 연관성이 있는 용어 아닌가로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계 법규를 보고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 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추후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심각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하자면 수질 수온 사아승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어요. 수온상승 됨으로 인한 플랑크톤 소멸로 어획량 감소만 이야기 하면 안 된단 말이요. 저 사람들이 내보내는 그 온수 중에 어떤 인체에 유해 물질도 배출할 수 있다 한 것도 우리가 판단해 주어야 한단 말이요. 우리 군의 입장이 어떤 쪽으로라도 정리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종 가능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약제 살포 내지는 이런 것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바다에 충분히 확산되어 가지고 이 어류에 오염원인이 될 수 가 있단 말 입니다. 이 어류가 서울로도 가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식탁에 거의 %로 보아서 높은 비율이 올라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 시점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의 3항에다 원자력에 대한 온배수 관계를 삽입하려고 당초에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환경법이지 그 법은 원자력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원자력법까지 끌어다가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환경차원에서는 원자력 법 까지는 끌어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론이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방치해서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내용이 해양에 오염내지는 파괴가 되어 가지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적은 어획량이지만 어획량을 말하자면 소위 상품화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식품으로 이용 할 때 우리 환경보호 과에서 생각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구역은 오염지역으로 선포해 가지고 어획금지 구역으로 넣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그 원인자에게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노 위원 말씀은 어차피 조례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환경보호 과에서는 고려해야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조례를 보면 아까 오염문제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이 조례 안을 원안대로 하고 이 문제는 환경 과에서는 아까 그런 문제....

예.

이런 문제를 용역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것인데 왜 가해자의 환경문제를 피해주는데 가해자한테만 용역을 용역회사에 의회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위주로 환경문제가 운영에 실제로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비가 몇 억이 들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용역 비를 군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제가 초대 때 입장을 밝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환경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면 군 재정에서 환경용역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급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조례 안을 원안대로 받아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조정 문제를 따로 맡아 가지고 도에 중앙의 것이 보완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기로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할 수 없을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상응 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우리 해양의 피해에 관한 내용에 대한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 승인을 받아서 원전 배출 수온을 간섭하는 행정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거기가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원전 온배수 방출로 인한 수온이 1도 상승한다, 2도가 상승한다, 3도가 상승한다,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재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말씀이신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약제를 살포한다 그 말이에요. 약제를 살포하는데 약제 살포로 인한 피해를 행정이 감시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서 모든 오염에 대한 보호를 하는 일환이 연구가 안 될까요?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보았고, 원자력 관계는 원자력법에 주된 법이거든요. 그 관계는

원자력법인데 그 법에 배출되는 모든 요인들이 우리 군민 생활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쯤 오늘 전 의원 말씀대로 이 조례 안이 승인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상응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행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군민의 모든 건강보호의 일환으로써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면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고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법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느껴집니다.

받으려면 용역 비를 재정적으로 환경보호 과에서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노 위원님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기본 조례가 되니까 이 조례 안을 조정할 때 그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갔을 때 민간차원에서 행정에 요구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워라 의회에서 요구 했을 때 세웠을 경우에는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이러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뜻으로 알아야지 지금 집행부 기관 사업인데, 국가사업인데 일단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아니 엄두를 못 낸다고 하면 안 되고 연구를 해 보아야지.....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좀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기본 조례 안에 환경보전에 해양오염이 들어가 있구먼요.

법에 대해서 무뢰한이라 모르는데 부안면 용산리는 무료로 한다.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가 감면할 수 있다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적용해도 용산리는 할 수 있는데 꼭 명문화해서 용산리는 무료로 한다.

그런 것을 삭제해 버리고 이번에 개정하는데 단 군수가 여기에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가지고도 적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조항을 달아 놓았느냐 그리고 이 지역은 무효 적이고 여기 수수료를 받은 지역 아닙니까? 같은 군인데 꼭 조례를 같은 사업이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수의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조례를 어긋나게 만들어 놓느냐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산 주진에 지금 현재 매장하고 있는 분묘가 우리 고창군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까? 어디 타 시군에서도 마구 합니까?

고창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지요? 외지에서 살아오신 서울에서 살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가 고향 이니까.

예.

그런 분은 되는데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고창군 하고 어떠한 연고가 있는 분을 받는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조항도.....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 묘는 들어오고 아직 면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겠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묘는 쓰고 있습니다. 위치가 왜 그러느냐면 위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안면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

나산에서 1천 평을 복토해 준다는데

어차피 나산 골프장 묘가 17기가 있는데요.

그 묘를 이전하려고

이전하는데 자기들이 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구획정리를 해 주겠다 복토를 해 주고 17기묘를 쓰겠다. 그리고 조례 개정이 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묘를 적어도 2m 이상 3m 이상 복토를 좋은 땅으로 안전해 졌을 때 다른 분들의 선호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묘가 앞으로도 기피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외는 군비로 구획정리를 하고 복토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현재 기묘가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하는 묘 이상의 관계는 차라리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위치가 좋은 곳에 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저희들이 토질이 나쁘다 해서 가 보았거든요 갔는데 옛날 양쪽에 길이나 있는데, 같은 곳에 옛날에 양쪽에 길이나 있고 앞에 도로가 나 있고 양쪽에가 ㅌ노질이 오히려 햇빛이 움쑥 하는 줄 알았는데 칡넝쿨을 걷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복토를 하고 보면 전혀 나쁜 토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 보다 교통편도 좋고 저희들이 앞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산 골프장 흙을 가져다 복토합니까?

아산 골프장 흙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단 그분들이 17기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17기가 무연고 묘 이지요?

무연고 묘이니까 위치를 확인했다가 자기를 만약에 연고자가 나오면 다시 파가는 쪽으로 하되....

그러면 무연고 묘를 쓰는 데만 복토를 하는 것 입니까? 전체를 하는 것 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가 약 4천내지 5천 평인데 약 1천 평 정도만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묘지 판매한 곳만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안면 공설묘지에 가보신 의원님께서는 아실 텐데 한 쪽에는 전혀 묘지가 없고 한쪽에만 있어요. 그쪽만 하면 됩니다. 복분자 공장이 있는 옆에는 묘가 전혀 없어요.

부안면 수동 앞에 있지요?

예.

그 위에 공동묘지 있지요?

예.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거기도 저희 고창군 땅입니다.

그런데 용산에 묘를 쓰면 땅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동 그 곳은 토질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가묘까지 써 놓았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묘까지 써 놓아 가지고 언제인가 질문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좋은 소유의 땅을 가묘까지 만들도록 해서 쓰겠느냐 지금 파봐야 알겠지만 파볼 수도 없는 것이고 파 보았다가 시신이 들어 있으면 곤란한 것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재제할 수 있는 방법하고 지금 공동묘지를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전혀 정리된 묘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막 써버리니까 그런 것을 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구획정리를 해야 되고 또한 경계석 실시를 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들이 91개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대합니다. 작년에는 성내하고 대산 쪽을 경계표시 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올해는 대산하고 성송, 부안 공설묘지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성송 하고 대산은 끝나고 부안 공성 묘지는 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하면서 경계표시를 합니다.

농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왜 갑자기 급하게 되었느냐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설묘지 옆에 주택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밭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설묘지 땅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계석 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공동묘지에 대해서 경계석 표시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또 만약에 그렇다면 읍면마다 하나씩 저희 묘지를 구획 정리해 가지고 이왕이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지역도 그런 ㄴ문제점이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묘확인은 아마 그 주변사람들이 확인해 놓으시면 면에서 재제를 가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론화 시키든 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 가묘 쓴 사람을 찾아서 조치해 주시고 지금 공설묘지로 허가지역 우리 고창군에 두 군데 있지요?

아닙니다. 아산면 주진리는 지금 허가를 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설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 입니다.

무장 쪽으로 가면 아산면 쪽으로 있는

예. 오른쪽 입니다.

지금 허가가 나갑니까?

예.

미리 허가가 난 곳은

부안면 용산 이지요. 아산 면에 당초 의원님께서 1기에 15만원이면 너무 싸지 않느냐 지난번에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도시는 시 단위는 약간 비싸지만 경상북도, 전라남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고창은 과히 싸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1기를 쓰는데 허가기간이 15년 이고 한번 연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9만원은 당 값으로 받은 것이고 6만원은 관리비가 30년 것이지요?

15년 것이지요.

15년하고 다시 연장했을 때ㅔ 15만원 내야 하지요.

그 때 조례 개정해서 다시 더 받을 수 있고 또 15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설묘지로 허가가 나면 기묘가 조성된 묘에 대해서는 15만원씩 받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산면 주진리 공설묘지를 청소한번 가정복지과에서 일제히 청소를 한번 했었습니다. 가서해 가지고 주변정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인이 돌아 가셨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미 여기다 썼지만 나중에 1기에 15만원씩 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