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김금옥입니다. 날씨도 덥고 이런데 오늘 저희들 남구세감면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박한성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과 소관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용 부동산,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용 부동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지원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의 조항신설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개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개정하며, 동조동항의 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부터”로 개정하여, 관련법인 지방세법 및 건축법과 용어를 통일시키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15조의2의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약 30.25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하여 취락정비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제16조의2의 신설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및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유도 및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 제18조의3의 신설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까요? 현재까지 신용보증조합에 사업소세 얼마나 남구에서 징수가 되었나요?

예, 거기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저축의 육성책으로 부산에서는 최초로 부산진구 개금에 신용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지침이 내무부에서 하달이 되어서…

그럼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남구에는 설치된 사실이 없네요?

예.

대비해서… 타

예, 각 구에 타 공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준농림지역에 예를 들어 이번에 법이 개정, 현재 지방에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예를 들어 허가를 내어 지으려면 초토세면제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지적과에서 떼게되면 과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부지증명 건을 발급할 때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별도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도 일단은 저희들 시·군에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대도시 지역에는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남에 그런 인근 자치단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거기도 취락구조로 할 수 있고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토세 관계는 저희들이 국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모르지만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토세가 저 생각에도 문의한 적이 있는데 초토세가 땅값하고 같은 초토세 세금을 내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허가가 지방에 부동산 취득할 때하고 현시점에 가서 다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