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원 제7선거구 출신 노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 서울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일까지 정확히 1년 남은 오늘 시정질문차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바른 시정과 바른 교육행정을 위해서 정의의 편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편에서 가일층 열과 성의를 다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본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맨 먼저 조순 시장의 정치적 거취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시장의 정치적 거취문제는 95년 9월 국민회의가 창당된 이후 지금까지 이 의정단상에서 많은 동료·선배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져 왔으며, 본의원 역시 95년과 96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시 시장님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소신을 물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의 시장의 정치적 거취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한결같이 산적한 시정업무에 전념하느라 정당의 선택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곁눈질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시장께서는 95년 12월 30일 당시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1차 정치적 결단을 내린 후 현재까지 당적이 없는 무당적 공인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금년 12월 17일 대통령선거와 내년 5월 초 실시예정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차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행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시각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여야 각 정당은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국민회의 5월 19일, 자민련 6월 초, 신한국당 7월 초에 개최키로 결정,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조순 시장의 특정정당의 입당 등 정치적 결단과 특정후보의 지지발언 등은 특히 야권의 단일 대통령후보 결정과 서울시장 후보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국민회의 소속의원 중 절대 다수는 이제는 하루속히 조순 시장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당의 선택은 국민회의를 택하는 것이 조시장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당수 동료·선배의원과 상당수 서울시민들은 야권의 대선 단일후보협상이 본격화될 6월 초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에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기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시장님의 답변시 정당의 선택 등 정치적 결단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 결단의 시기만이라도 5월중인지, 6월중인지, 또는 대통령선거 이후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 환경관리실에서는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91년 11월부터 92년 12월 18일까지 2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 시행케 한 이후 95년 4월 19일부터 96년 9월 13일까지 9억 3,700만원의 용역비로 주식회사 대우와 대우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케 하여 총 1,27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하고, 동아건설산업 외 5개 사에서 공사시공을 맡아 본의원이 어제 상임위원회 활동시 현지를 시찰했습니다만, 현재 지질 보링작업과 일부 구간의 SHEET PILE 작업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이 공사의 주요내용은 상부정지 및 복토 74만㎥, 침출수 차수벽 6,235m 설치, 집수정 31개소 설치, 매립가스 추출정 106공, 소각시설 5기를 건설한다는 것으로서 본의원이 실시설계보고서와 상세설계도면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사업시행을 중단 또는 설계보완 후 공사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검토결과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전체예산의 43%, 금액으로는 542억원이 소요되는 침출수 차수벽 설치가 설치심도 18m에서 48m까지로서 풍화암 1m에 근입설치하고, 차수벽 내부에 직경 4.1m, 깊이 15 내지 25m의 침출수 집수정을 설치하여 강제펌핑 난지도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한 후 약품으로 정화처리 후 한강에 방류시킨다는 공사내용인데 침출수 처리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실시보고서 88쪽을 보면 지하수위가 50.5m, 52.4m인 지점이 있는데 차수벽 심도는 최대 48m로서 지하수의 과다유입시 1일 처리용량 1,86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로는 유입지하수도 처리할 수 없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고, 둘째는 침투성이 매우 강한 침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바닥 방수공법이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바닥으로 침투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셋째는 실시설계보고서 217쪽 표 3.6.4-12의 차단벽 밑으로 유출되는 1일 침출수 유출량 114톤에서 299톤의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 225쪽 표 3.6.4-19를 보면 침출수 차수벽 밑으로 유입되는 외부지하수가 1일 24톤에서 90.8톤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과연 유입수량이 이 정도 뿐인지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시는 지난 90년도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 16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했던 R.D.F.쓰레기처리공장이 전혀 기능발휘를 하지 못해 시험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고철로 처리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안정화 시설공사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사 시행을 유보하고, 본의원이 앞서 문제제기한 부분을 포함해 다각적 기술검토를 재실시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만 난지도가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예산매립장이라는 시민의 빈축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관리실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중랑천 둔치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 하수국에서는 95년도부터 성동구간을 시발로 2002년까지 총 사업비 188억원을 투자, 총 연장 19.3㎞의 중랑천 둔치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금년에는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구간에 15억원을 투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공사내용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의 운동장 설치와 자전거도로 20㎞, 산책로 8.4㎞, 수생식물인 갈대와 갯버들을 식재하는 3개소의 습지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하천의 고유기능을 살리고 자연생태계 복원차원의 배려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단적인 예가 콘크리트포장 1,487a, 고압블록 568a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자연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파괴인 것이며 반드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어류가 증식될 수 있도록 수생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수질개선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하천 생태계가 자정능력을 복구하는 근자연형 하천 정비기법을 도입, 콘크리트 제방을 철거하고 버드나무, 갈대 등의 뿌리가 강한 식생재료와 자연석재를 이용하여 저수호안을 조성하는 한편, 직선화된 하천을 원래의 곡선형 하천으로 복구하고 고수부지의 습지를 되살리며, 돌무더기로 여울과 소를 만들어 물고기의 서식처를 조성하고, 소하천변 선형의 하안녹지에 녹도를 조성, 도시민의 하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하천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이수 및 치수기능에 환경적 기능을 접목시키고, 특히 자연보전의 기능, 친수기능, 그리고 공간기능으로 구성된 하천의 환경적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오염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자갈 및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접촉침전식 하천 수질정화기법이 개발되어 현재 안양시 학의천과 창원 남천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랑천에 이 공법을 시범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와 미시행된 중랑천 구간을 앞에서 제시한 근자연형 하천정비기법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공사지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총 40.1㎞ 중 기 개통된 강변도시고속도로 등 18.447㎞를 제외한 전 구간이 금년 7월 일부개통과 98년말 개통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체 7개 공구 중 6개 공구는 4월 30일 현재 최하71%의 순조로운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부도처리된 한보건설이 1,869억원의 공사비로 시공중인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가 착공 5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공정 54%로써 당초 계획공정보다 10% 이상 저조한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어 공기만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대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 중 북부도시고속도로는 4개 공사구간 총 연장 19.875㎞로써 총 공사금액 5,920억 4,000만원으로 90년 10월 착공한 이후 4개 건설회사가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성고 집행금액은 3,524억원, 물가상승률에 의한 ES금액만 현재 1,063억원에 달해 공사 준공까지는 총 2,000억원의 ES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건설본부가 본의원께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조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가 1개 공사구간의 개통이 지연됨으로써 첫번째, 일정기간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전 구간이 본래 취지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과 둘째, ES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어진다는 것이고 셋째, 91년도에 한보가 시공중인 3공구와 같은 날짜에 착공한 삼성물산이 시공중인 2공구의 공사 진척률이 현재 71%임을 감안할 때 북부도시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적절한 공정계획과 사업계획, 철저한 공사관리, 이에 따른 적기의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면 북부도시고속도로는 금년 말이면 충분히 개통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한보가 시공중인 구간은 착공 5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정이 54%임을 감안할 때 조기완공과 공기만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당초 준공예정 기일인 98년 12월 말보다 오히려 1년 정도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가 적시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예산 과다투입과 계약공기인 내년 말 개통을 하지 못할 경우 건설본부장과 건설국장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에 대하여 한보 부도사태 이후 취한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계약공기 내 완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성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반포출신으로 신한국당 소속이며 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050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한 평소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 유인물을 함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기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동경도처럼 민영화하자는 제안입니다. 1996년 12월말 현재 서울시의 부채누적액은 4조 9,320억원이며, 그 중 92%가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으로 발생한 빚입니다.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3기 지하철 건설비를 제외하더라도 1998년 말의 서울시의 빚은 5조 4,194억원에 이르며, 게다가 9조 1,0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3기 지하철을 건설하자면 서울시의 빚은 12조 이상으로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부채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자꾸만 늘어나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뉴욕시의 재정파탄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60년대 이후 뉴욕시는 누적된 재정적자 때문에 75년에는 총 부채규모가 140억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70년대에 들어와서 불어난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에 해마다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게 되자, 관내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버려 기존의 세수입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들었을 뿐 아니라,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신용을 잃어 기채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말 그대로 재정파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에 뉴욕시는 재정재건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3년 동안 6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전 공무원의 봉급을 3년간 정지시켰으며, 지하철요금을 40% 인상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한 끝에 79년에야 겨우 빚을 얻어 올 정도의 신용을 간신히 회복하였습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 뉴욕시가 계속된 재정압박으로 지저분한 2류 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부채규모와 상환능력이 재정파탄 당시의 뉴욕의 경우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75년 뉴욕의 부채 총규모는 140억불이며, 당해연도 뉴욕의 세입규모는 117억불로서 총 부채가 1년간 세수입의 1.2배 정도입니다. 한편, 96년 말 현재 서울시의 부채누적액은 4조 9,320억원이며 96년도 서울시의 총 수입은 4조 2,603억원(총세입 5조 1,474억-과년도 세입과 재산매각수입 8,871억)이므로 총 부채가 1년간 수입의 1.16배가 되는 바, 이 말은 75년에 뉴욕시가 부채누적액 140억불을 갚을 능력과 96년에 서울시가 4조 9,320억원의 빚을 갚을 능력이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후첨표에서 보듯이 동경도의 수송분담률 중 도시철도가 72%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 민영인 JR과 사철이 동경 전체 수송분담의 50.2%를 차지할 뿐 아니라 민영이 공영보다 운임도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경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뒤에 실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벌써 위험수위에 와 있는 서울시의 부채에다 3기 지하철까지 건설한다면 뉴욕이나 동경도처럼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면서,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3기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동경도처럼 민영화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영으로 인한 생산성과 서비스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민영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면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과 노선운영권을 경쟁입찰에 부치자는 제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버스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입안에 참여토록 하여 금년 7월 말까지는 종합대책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처방으로는 이 난마처럼 얽힌 많은 문제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버스업계의 큰 현안문제들인 적정수준의 버스요금 결정문제와 노선의 사유화와 노선배정에 따른 업자와 공무원간의 비리문제, 그리고 버스서비스 개선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운영권을 경쟁입찰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버스노선을 시민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하여 서울시내 전 노선을 재확정한 다음, 각 노선별로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예를 들면 천호동-천호대로-청계천-시청-서울역을 왕복하는 노선일 때 입찰조건에 현행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형버스 30대 이상 투입, 배차간격은 6분, 서비스에 대한 기본수칙 적시, 운영기간 3년, 차고지 등기타 필요한 조건들을 적시하여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이때 해당노선의 수입이 좋다고 예상된다면 서울시에 얼마의 기부금을 내고 노선을 운영하겠다고 입찰할 것이므로 당연히 기부금을 가장 많이 제시한 업체와 노선운영권을 계약하면 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좋지 않다고 예상되는 노선에서는 3년간 얼마의 보조를 해 주면 노선을 운영하겠다고 투찰할 것이므로 보조금을 가장 적게 제시한 업체에게 노선운영권을 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행요금으로 각 노선들을 입찰하고, 또한 서울시 전체 노선들로부터 들어온 기부금과 보조금을 합하여 흑자가 생기면 그만큼 버스요금을 내리면 될 것이고, 한편 보조금이 많아서 적자가 생기면 그만큼 요금을 인상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경쟁입찰을 통하여 자동으로 결정된 요금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업자와 공무원 간의 비리 문제도 자동 해결될 것이며, 또한 서비스 문제도 입찰 조건에 소상히 적시함으로써 한 차원 높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중 시영버스는 본의원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영버스는 버스업계의 현황파악을 위한 시범운영 정도의 최소량에 국한해야지, 더 이상 확대 운영한다면 재정적자와 현금관리에 대한 부정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난해 말 시내버스를 실사한 결과, 시내버스 448개 노선중 3/4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에 요금 30원을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시민들은 서울시의 원가분석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2기 지하철이 추가 개통되면 버스업계가 더욱 곤경에 빠질 것이므로 서비스개선은 기대도 되지 않을 것이며, 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좋은 노선을 잡으려고 공무원과의 유착에 더욱 집착할 것입니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시내버스의 복잡한 문제들을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각 노선별로 운영권을 경쟁입찰에 부치고, 또한 전체 노선의 기부금과 보조금의 합계에 따라 버스요금을 결정할 것을 지난해 11월 22일 김동훈 전 교통관리실장에게 제안하였지만(96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76쪽), 그후 마땅한 답이 없어서 오늘 한번 더 제안하는바,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한강고수부지와 서울주변 산에 일반시민용 취사허용지역을 여러 곳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대도시 중 서울만큼 산과 물이 아름다운 도시는 없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산수를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취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서울시내 여러 곳에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소풍삼아 나가면 자연 점심을 밖에서 하게 되고, 또한 우리 국민의 식성이 인스턴트식품으로는 식사한 것 같지가 않을 뿐더러, 특히 야외식사에는 고기를 구워먹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근간 서울시민들이 휴일이면 서울 밖으로 멀리 나가기 때문에 주말 오후는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길이 귀가인파로 극심한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원거리 행락인파를 서울시내의 산과 공원, 또는 한강고수부지로 더 많이 흡수한다면 서울시민의 경제적인 이익도 클 뿐 아니라 과소비를 줄이는 데도 큰 몫을 하리라 봅니다. 서울에는 산수가 훌륭한 장소도 많지만 경관이 좋지 않은 곳이라도 가족끼리 취사를 하고, 고기를 구워먹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취사허용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부대시설을 갖춘다면 산불이나 하천오염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강고수부지 및 서울주변 산 또는 공원에서 일반시민들이 취사를 할 수 있는 특정지역을 여러 곳에 많이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한남대교 입구를 Y자로 높게 가로막는 고가도로 건설을 중단하고, 그 대신 현재의 진입로를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가 한남대교 남단의 대혼잡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직결하는 고가도로를 한남대교 확장공사와 함께 발주하여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 때문에 본 공사 관할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본 공사의 중지를 화급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 길이가 1,577m나 되는 이 거대한 고가차도는 서울의 강남·북을 잇는 관문격인 한남대교 입구를 Y자형으로 높게 가로막기 때문에 거대한 서울 제1의 콘크리트 흉물이 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둘째, 1차선 직결고가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올림픽대로로 흡수되는 차량의 꼬리물림 현상은 지금의 진입방법과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림픽대로로 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지금과 동일할 것입니다. 세번째, 따라서 200억원이나 들여서 거대한 흉물을 만들기보다 지금의 진입로를 후첨 현황도과 같이 고가화하고 확장하면(공사비 30억 정도) 시공중인 1차선 직결고가도로보다 소통이 더 잘 되고, 공사비가 170억원이나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공이 준비단계인 직결고가차도 공사를 화급히 중단하고, 그 대신 현재의 진입로를 고가화하고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이외에서 유통되는 서울시내의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제3대 의회 때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락시장에 대한 199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시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그 당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서울시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락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가 곧바로 시작되어 현재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으나, 가락시장 이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 나라 농가에서의 농약사용이 극심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수입을 포함한 모든 농수산물에 다량의 유독성 방부제나 색소 등을 사용함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독성 농수산물로부터 1,05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서울시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들이 잘 이행되도록 거듭 당부합니다. 첫째, 가락시장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또한 검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리시장 개통으로 더욱 확대될 가락시장 이외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도 즉각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아울러 일본에서는 위생검사 출장소를 각 유통시장에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서울시도 이같은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 겸 제안을 모두 마치며,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노재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노재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은평구 제6선거구 출신 노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조순 시장, 유인종 교육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1년여 남겨 둔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내실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선 시장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부시장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중소기업 지도기관 설치 문제, 하수처리 문제, 시립병원에 대한 개선방안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중앙집권시대,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인 서울시가 안고 있는 엄청난 모순을 자유와 자발에 바탕을 둔 자율적 질서가 존중되는 지방화·분권화시대의 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포부를 안고 취임하신 지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로 시정목표를 제시하고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시겠다고 연초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중기시정계획으로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능률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시장이 시정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시민이 약 25%였고, 보통이다가 약 6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상이 약 85% 정도 되니까 잘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취임시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사적인 욕망을 떨쳐 버리고 오로지 시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외채의 증가와 실업자의 점증, 중소기업의 도산과 한보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통치권자의 국민통합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기아사태와 적화통일 정책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 북으로부터 오는 불안감, 집권당 내부의 대권 주자들의 이전투구로 인한 국정 장악능력의 상실 등으로 한 마디로 총체적 위기를 넘어 이 나라가 국난의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참으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수도 서울 천백만 시민의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시장께서 95년 시장 선거 당시의 핵심참모들을 측근에 불러들이고, 언론에서는 조시장께서 재선캠프를 가동하는 것이냐, 연말대선에 대비하는 것이냐, 궁금한 시선을 보내는가 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동료의원들께서 조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묻고는 했을 때 시장께서는 소임에 전념하시겠다고 답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통령의 자질론을 펴고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할 말은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 시에도 외신 기자들이 연말대선 출마여부를 묻자 수욕정이나 풍부지라고 대답하셨다는데 이 고요할 정자가 정사 정자가 아닌지, 또 그칠 지자가 아니라 이를 지자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즉, 거목인 내가 큰 정치는 하고 싶은데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시장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국민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야권의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대권욕에 사로잡힌 정치지도자들이 그야말로 국민적 지도자의 자리로 물러선 후 제3후보를 물색한다고 하면 조순 시장께서도 그 중에 유력한 한 분으로 꼽힐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국민적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히 본의원이 시장께 한 가지 고사를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비가 와룡장으로 제갈량을 삼고초려했을 때 초당에서 들려오는 싯귀가 있었습니다. 봉한상어 천인혜 비오불루하며 사복처어 일방혜 비주불의하고 악궁경어 롱민혜 오내오려함은 료기오어 금서혜 이대천시하라. 제갈량의 막내동생 제갈균이 그 형의 입장과 처지와 처세관을 대변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봉황은 천길을 높이 날아도 오동나무숲이 아니면 깃들지 아니하고, 선비는 땅 한모퉁이에 엎드려 있으나 섬길 주인이 아니면 그 옷을 받아 입지 아니하고, 스스로 논밭 갈고 밭이랑에 묻혀 있기를 즐겨하는 것은 내 초려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며, 거문고와 책으로 무료함을 달래는 것은 다만 천시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시장님, 조시장께서 깃들 오동나무숲도, 옷을 받아 입을 만한 주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시를 기다리면서 시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조시장께서 출입기자단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시장께서 지난해 11월 시내버스 및 하수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청 고위직공무원들을 불러놓고 고사와 철학자들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의식개혁을 당부하고 교육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올들어 윤우길 세종문화회관장, 이석도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최영태 강서구청 기획실장, 이배영 은평구청장 등 고위직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내 3, 4개 구청장이 수뢰혐의 등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 소위 독직사건은 한 나라가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법의학자 롬부로조는 범죄인은 보통사람과 다른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위연은 대퇴골이 튀어 나와 있으니까 반간지계를 쓸 수 있는 인물이니까 멀리 하라고 제갈양이 이야기를 했지요. 인간이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단체법이론의 대학자인 오토 프리드리히 키에르케는 인간이 인간이라는 소유는 인간과 인간과의 결합에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사회내에 출생하여 사회내에서 그 생활을 영위하고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사멸하고 마는 인간의 본질을 천명한 지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사회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와 사회의 큰 틀을 이루는 특수한 사회적 신분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저버리지 않고 청렴의무를 지켜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청 산하의 고위직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종전보다 달라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각종 인·허가 관련부서, 소위 이권부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은 합리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초에 시장께서 기본난이 말치자부의라고 휘호했을 때 이는 최근의 시국과 관련해서 정치권을 빗댄 것으로 해석하고 그 시사하는 바가 자못 컸습니다. 서울시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울시정은 이제 그 근본이 잘 잡혀가고 이제 말단만 잘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끝으로 몇 가지 실무적인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5년 8월 25일자 훈령 제822호 제2조에 보면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항은 행정2부시장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고, 그 이후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보면 교통분야는 서울시의 경우 행정1부시장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통관리실을 행정1부시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령과 시행령을 일치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합니다. 1996년 서울통계연보에 보면 94년 기준 서울시 농가수 3,136가구, 인구 1만 3,483명, 농업생산액 3,561억원으로 시 총생산액의 0.46%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내 중소기업 총사업체수는 2만 608개의 99.5%인 2만 504개 업체이고, 종사자가 38만 9,418명의 81%인 31만 6,298명입니다. 서울시내 산업 총생산액 76조 8,061억원의 22.3%인 17조 1,325억원을 중소기업이 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 서울시 기관은 지역경제국 경제진흥과 중소기업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04조 개정으로 중소기업지도기관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획기적인 시조직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자동화와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행정이 과학화·전산화됨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모든 업무가 수기에 의존치 않고 컴퓨터 입력으로 단순화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사회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업무의 배분과 자질의 향상으로 인력운용에 신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본청 및 자치구청의 인력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 사업소, 소방관서 등을 제외하고 본청 산하에 1991년 기준 600명, 자치구청의 경우에 보건소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구청에만 2,771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히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배분과 능률 위주의 인사행정으로 단계적 감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혼잡통행료 확대시행을 반대합니다.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는 남산 1·3호터널에서 나홀로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나아가 공청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연말이나 내년초에 혼잡통행료 확대실시지역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는 소통의 개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억제의 개념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그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어느 경우에나 시민들에게 세금 이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교통정체의 문제가 서울 도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인지역 전부가, 아니 전 국토가 정체로 인한 물류의 흐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발상이 근본적 해결책은 접어두고 손쉽게 곶감 빼먹듯이 돈만 징수해서 억제하고자 한다면 그 발상은 하지하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서울 도심의 상시정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도심재배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의 공구상가가 왜 거기에 지금까지 있어야 합니까? 건축자재상가가 왜 지금까지 4대문안에 있어야 합니까?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상가가 꼭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지방에서, 공단에서 접근이 용이한 시외곽 순환고속도로변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시만 혼잡통행료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까? 경인지역과 서울시가 협의해서 강력한 10부제 시행으로 통행난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드립니다. 시정운영3개년계획서에 보면 96년부터 97년까지 물류체계개선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물류 Data Base를 구축하고 물류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물류시설 개선과 수송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실적이 나온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업체의 대형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의 행정분야에서 가장 난맥상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행정이고 시민들의 눈에는 업자 측에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이 운수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불임금과 누적적자를 이유로 운행중단을 위협하는 업체가 사업폐지신청을 해 올 경우 과감히 신청서를 수리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대수 100대 미만의 56개 업체를 합병해서 대형화하고 소위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을 흡수하는 방안, 과감한 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때만 되면 요금인상을 습관적으로 요구하는 버스업체들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자는 것입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97년부터 일부 보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취약지역의 시민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적자보조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 가악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야채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수거하는 문제를 놓고 시장의 기능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쓰레기를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한편 내집 쓰레기가 아닌 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청소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지만 도로의 흙, 먼지는 또 다른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5년 5월 31일자 시정신문에 보면 성수대교 시공업체인 동아건설이 보상하는 450억원 중에서 스위스 부키사가 제작한 시티캣(City Cat)2000이라는 흡진식 가로청소차 100대를 구매해서 25개 구청별로 4대씩 무상 기증키로 한 이후 2대씩만 공급하고 나머지 50대는 아직 구매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가로 공급해서 보다 깨끗한 청소행정을 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 서울시내 일부 지역에서 하수관거 정밀조사로 그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조사 연장 447㎞에서 8만 5,513개소의 관거불량이 발견되어 이로 미루어 볼 때 95년 12월말 현재 총연장 9만 8,983㎞의 하수관거가 대부분 불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하수관의 파손, 이음새 불량, 노후관 등으로 인해 지하수 등의 불명수 유입이 유발되고, 급기야는 하수처리장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장에 유입됨으로써 초과되는 하수의 대부분은 1차 처리 후 By-Pass시켜 처리효율이 떨어진 가운데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건설할 하수처리장 건설시기를 늦추더라도 하수관거 정비에 집중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쭈어 봅니다. 이와 같은 하수처리업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요하는 하수처리 문제에 본청 하수국장과 하수처리장에 일반직 서기관과 사무관을 소장과 과장으로 보임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수처리와 관련한 환경, 수질문제를 연구한 전문 엔지니어를 영구 배치하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하수도건설본부를 별도로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은 서면질문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서면질의) 95년 12월 현재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 (중랑, 탄천, 가양, 난지도)의 시설용량이 371만㎥/일인데 실제 유입하수량은 585㎥/일로서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방류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함으로써 샛강 및 한강본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먼 4대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끌어모으다 보니 유입수질과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하천의 건천화, 생태계의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근 동경도의 경우 Kitatama Nigo의 41,000㎥/일로부터 최대 Morigasaki의 1,410,000㎥/일의 용량에 이르기까지 소형 하수처리장위주로 18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원에서 오수를 정화방류하여 실개천과 샛강을 살리고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97년말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 4대하수처리장 210만㎥/일의 증설공사는 당초에 그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규모 하수처리로 앞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방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산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승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81회 임시회 시정질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정부라는 명제가 조순 시장과 제4대 의회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바란다는 포부와 감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 임기가 1년 남짓 남아있는 시점에서 과연 조순 시장의 성적이 어떠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얼마 전부터 조순 시장께서는 조찬모임이니 세미나니 하는 자리에서 현 김영삼 정권의 무능과 개혁의 실패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시장의 이러한 언행이 국가와 서울시정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실련 등 일반 시민단체에서 현 정권의 성적을 D+라고 매기고 있고 이 성적은 대다수 일반 국민에게 인정받고 있는 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 자신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참가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국무위원이 아니면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직책입니다. 시장 취임 후에 국무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셔서 도산아카데미에서의 발언 등 언론에 실린 것처럼 중앙정부를 몇 번이나 어떠한 강도로 비판하셨습니까? 혹시 시장께서는 자연인으로서 다른 일반 국민들처럼 중앙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권이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던 시기나 국민에게 별다른 지탄을 받지 않던 시절에는 과연 현 정권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본의원은 조순 시장의 발언내용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그 책임의 일단을 느껴야 할 조순 시장께서 중앙정부가 실정을 거듭할 당시에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그 결과로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조찬모임이니 세마나니 하는 장소에서 공격하는 것이 과연 공인으로서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시장의 언행은 금년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내년 5월에 있을 서울시장선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많은 국민과 언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순 시장께서도 금년 12월에 대통령선거의 후보로, 또 내년 서울시장선거에 중요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난 3월 24일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12월에 있을 대통령경선에 신한국당 경선참여를 선언한 것은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께서 누차 강조하였듯이 아직은 그런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니라면 시장의 언행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과 서울의 경쟁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화두는 지난 제92회 임시회에 많은 선배·동료의원들이 질문하셨고 또 지금도 본의원은 계속 궁금합니다. 당시 제92회 임시회 답변에서 시장께서 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서울시정을 약 60점 정도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정을 점수로 매기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그 동안 시정운영결과 이제는 임기 중에 80점 이상은 달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발언 중 본의원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점수를 매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과 낙제점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인 60점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이라는 직책이 지방자치사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관선행정에서 민선행정으로 전이되는 데는 많은 난관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초대 민선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기적인 기간에 보다 나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에 바탕을 두고 보다 나은 민선행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부지 선정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로 시의회와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신청사부지 선정문제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신청사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잦은 정책결정의 혼선과 잦은 번복 등으로 인해서 각 자치구에 지역이기주의 발호, 부동산투기 등 수많은 부작용이 초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사부지 선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현 서울시정을 80점 정도로 자평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의 하나라도 주위 일부 사람들의 왜곡된 의견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를, 이런 생각들이 본의원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인간중심적 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등과 같이 실증적으로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상징적 조어들과 관선시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 정도를 가지고 80점 정도를 자평하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순 시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두었던 사업치고 의회나 서울시민의 반발에 직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조순 시장의 역점사업이면 사업일수록 시의회와 시민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문제, 혼잡통행료 확대징수문제, 신청사부지 선정문제, 당산철교 철거문제, 여의도광장 공원녹지확충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서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서울의 교통량이 줄었다고 판단하여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책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해서 한강대로, 소월길 등 인근 도로들은 항시 만원을 이루고 있고, 1·3호터널을 빠져 나온 반포대교나 퇴계로 등에서는 최악의 교통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나마 서울의 교통량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일반시민들의 자가용운행 자제, 휘발유값 인상, 시내 주차료 인상,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개통된 지하철 5호선의 개통에 있다고 봅니다. 통계적으로도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제2기 지하철 5·7·8호선의 경우 이용객수가 49만명이었던 것이 금년 2월 들어 69만명으로 41%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이 혼잡통행료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은 혼잡통행료징수가 교통량 감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상대로 혼잡통행료징수와 교통량감소, 이 두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별로 높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징수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지금 조순 시장이 학자로서 쓰셨던 경제학개론을 가지고 사회과학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저는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해당 책임자들도 분명히 혼잡통행료징수와 교통량감소 이 두 변수간에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말해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이 두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 다시 한 번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버스회사 비리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의회 경시풍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시내버스회사의 부정은 충분히 예상되어 왔고 해당 상임위인 교통위원회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요금 원가 산정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버스요금 원가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해당 상임위 답변시 사법대응 운운하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집행부는 강변했습니다. 일부 시내버스회사 비리문제가 언론에 알려지자 집행부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아무런 협조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의 시민단체와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조사를 하였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비리문제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무이자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리문제가 발생하기 전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본회의와 그리고 상임위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강변한 집행부가 조사주체 선정에 의회를 배제한 것은 시장의 의회경시풍조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시내버스운영 수입금 조사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했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세 주체기관 중 하나를 빼야 된다면 그 동안 문제를 왜곡해 왔고 강변해 왔던 집행부가 그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내버스요금검증위원회의 버스료 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 서울시내버스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총 시내버스 중 한 1/3 정도는 흑자를, 1/3은 현상유지를, 1/3 정도는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재정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없으면 조속하게 연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이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조순 시장 취임 이후 역점사업은 의회와 시민의 공감을 별로 얻지 못했고, 따라서 현 서울시장의 현 점수는 시장의 호언과는 달리 그다지 높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취임 초기에 서울시 시정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각종 법과 규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배·동료의원들과 또 시장까지도 이 서울특별법 제정이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본의원은 1995년 10월 17일 제81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집행부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서울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당시 언론의 구절을 인용해 보면 서울특별법이 배타적이라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오해를 씻고,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권을 포함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 문제는 서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5개 시·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 대처해야 한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자치구간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서울의 25개구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자치구입니까, 행정구입니까?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구청장이 시민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면에서는 자치구이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볼 때 행정구의 성격을 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입장대로 자치구라고 생각한다면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송파구의 독립인사 문제, 그리고 강남구 등 속칭 부자구의 교육비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시는 간여할 수도, 간여해서도 안 됩니다. 97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큰 혼란을 느꼈던 것은 소위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명분으로 내세운 무분별한 공원녹지확충계획입니다. 구 OB맥주 공장터의 공원화, 여의도 공원조성 등 상당수의 예산이 일방적으로 영등포구에 배정되었습니다. 25개구가 자치구라면 각 해당구가 자체 예산으로 공원녹지조성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영등포구의회 김형수 의장 등 구의회 의원 14인을 포함해서 지역대표 59명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광장 재개발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서울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조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른바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정책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영등포구가 이런 반발을 보이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적절한 반발입니다. 민선시장하에 전시행정의 전형적 예가, 정책적 합리성은 물론 절차적 합리성조차도 철저하게 결여된 그 대표적인 예가 공원녹지확충계획입니다. 서울시민 중 어느 누가 공원녹지확충계획에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합리적 정책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원녹지확충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책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도 구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역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경우에 25개 구를 자치구로 보고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경우에 25개구를 행정구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정무부시장과 행정1부시장의 관계정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부시장은 시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부시장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순으로 특별시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에 의하여 정책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동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정책회의 심의대상은 시정의 기본계획 및 시의 일반정책, 신규 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그리고 일정액 이상의 투자사업 사전심의와 주요 민원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책회의는 사실상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층의 회의체입니다. 동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정책회의 구성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정무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회의규칙을 보면 정무부시장이 사실상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면 시장권한대행은 행정1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직무대행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사시에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정책회의규칙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부시장의 본회의 질문시 답변순서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 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서울의 조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의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조례의 수는 얼마입니까? 현재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조례간 상치되는 조례수는 얼마입니까? 또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입법근거가 부족한 조례의 수는 얼마입니까? 문제점이 있는 조례의 재·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그 운용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6.27선거 당시 조 순 후보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차에 걸쳐 질문하였으나 집행부는 조 순 후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약사항 점검이 용이치 않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6.27선거시 시장 선거 공약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이므로 공약사항 시행여부에 대해서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6.27선거 당시 조 순 후보의 이름으로 내세운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경규복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 강서 제2선거구 출신 경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원 임기를 1년 남짓 남기고 있는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순 시장께서도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 근거리 인사와 효율적이며 진보적인 회의방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거주지를 고려한 인사교류의 행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근거리로 인사를 시행했을 경우 출퇴근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더 줄여서 행정에 효율적으로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면 더욱 능률이 오를 것이며, 또한 근무지와 거주지가 같음으로 해서 민원사항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 문제해결 또한 빠를 것으로 믿어지는데 시장님의 의사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바야흐로 세계는 하나에 속하고 모든 정보는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라인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과 교환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정보화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나누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선진도시로서의 행정 정보망 구축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의 세계는 텍사스에 있는 소년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띄운 핀란드의 한 여대생의 비명을 접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서양을 넘나들며 구조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최첨단의 정보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행정도 낙후된 방법으로 탁상공론을 할 때가 아니라 생각되며, 이러한 회의 방법을 택한다면 교통체증과 시 공무원들의 공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광고물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아니 공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서울과 같이 어수선한 불법광고물에 시달리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붙이면 떼고 또 붙이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와 인력낭비 그리고 시간의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환경도 지저분하고 우후죽순처럼 무제한 나도는 길거리 좌판대에 꽂혀 있는 신문광고지 또한 낭비와 환경공해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광고방법을 모색해서 깨끗한 광고물로 도시 조성과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받는 광고방법이 되었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간혹 필요하게 되는 불거주 확인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개인간에 법원에 크고 작은 민·형사상 제소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당사자간의 재판일 통보나 필요한 증언을 듣기 위해 내용을 송달하면 받을 사람이 소재지에 거주치 않아 송달이 안 되어 원고에게 불거주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법원측의 요청이 많이 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현행법규상의 이유로 불거주 확인서를 교부 못해 준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형식에만 너무나 치우쳐 국민의 실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여 고통이 심해지는 하나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으로 시행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덜어주길 바라며, 이러한 모순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19구급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각종 재난과 교통사고 현장에 긴급출동하여 고귀한 인명을 구조하고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119구조대가 이제는 재난 인명구조 및 후송을 위하여 제일 먼저 달려가는 전천후 구조대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구조대 구급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7년 3월 현재 서울시소방본부는 109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1대당 월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가 594만원이 소요되며, 대당 월 후송인원이 85명으로 1인당 후송비용이 6만 9,000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 중에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11만 2,897명에 불과하며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는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119구급차 이용을 시민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홍보로 좀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차량대수가 90년 초에 비해 96년말에는 무려 130%인 230만대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밀집된 시장이나 주거밀집지역 골목길에는 주차로 인하여 화재나 각종 재난진압시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서울시 지역 용수시설인 공용소화전이 3만 4,878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설치된 용수시설의 관리점검은 1년에 몇 회나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소홀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는 지역은 어느 곳인지, 용수시설의 검사와 운영관리 계획과 소화전이 설치된 위치를 각 동별로 도면에 위치를 상세히 표시하여 지역의 기관장과 구·시의원에게 알려 주시고, 소화훈련 때에는 지역 기관장과 구·시의원에게 통보하여 훈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의사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97년부터는 급수차에 의존하여 진화하는 방식을 현지급수체제 소화전으로 바꿔 중단없는 급수로 진압하는 선진국형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과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밀집지역인 골목길에 공용소화전을 큰길보다 많은 비율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의 교통상황을 살펴보면 차량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와 주차장이 부족하여 교통혼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국의 처지와 실정을 이해하는 일부 뜻있는 시민이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관서장과 공무원들은 경직된 법 규정을 내세워 제지하고 심지어 주차장을 못하게 방해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민들과 대화중 한 시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직접 설명받고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본의원을 찾아와 대화했던 사업자는 강서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1동 63번지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94년 8월 19일자에 영등포구 도림1동장으로부터 주차공작물 1층 343.80㎡ (연면적 687.6㎡)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림1동장이 동장 직인을 찍어 허가한 허가서를 본의원이 직접 확인했고, 현재 그 사본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도림1동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수천만원을 들여 철골과 철주를 구입하여 설계도면대로 규격에 맞도록 재단하여 주차공작물 용접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거의 다 끝마칠 무렵 담당공무원이 이 사업자에게 찾아와 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하면서 주차공작물 면적을 1층 270.54㎡(연면적 541.08㎡)만 설치하고 기 설치한 주차공작물 중 146.5㎡는 철거를 하라고 하여 이 사업자는 항의를 하고 공사완료 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자 동장은 사용신고서 접수를 거부하고 이 건 주차공작물에 대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계속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업자와 도림1동장이 재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건 주차공작물 설계도면과 대지면적 등을 놓고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이 건 주차공작물은 대지의 면적이 560㎡이므로 공무원이 사후에 주장하는 주차공작물 1층 면적 270.54㎡(연면적 541.08㎡)와 이 사람이 최초에 허가받은 주차공작물 1층 면적 343.80㎡(연면적 687.6㎡)는 둘 다 현행 건축법 제47조(건폐율)에 적합하고,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을 90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설사 가정하여 이 사람이 행정처리 절차상 무지로 다소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현행 법률상 적법하게 주차공작물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추인하면 되는 사항인데 문제를 삼아 사용신고서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관계 행정관서장이 신청인과 재판까지 하면 누가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까? 이 건 주차장 부근 주택가는 4m 이하의 좁은 도로인데 주민들이 야간에 골목마다 주차를 하여 사람 통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데 주차장을 못하게 제지하는 공무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 건 주차장 옆에는 주유소를 신축한 사실이 있는데 시유지 (도림1동사무소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대지를 침범한 주유소에 대하여 관할구청장과 동장은 사용승인을 하여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주유소가 동사무소 출입 현관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퇴근시 동사무소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하는 것을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눈감아 준 것을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힘없는 시민은 적법하게 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못하게 방해하고, 힘 있는 특수계층은 시유지(동사무소 대지)를 불법 점유하여 건축을 하여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회의록에 기재하시고,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오락실 허가제도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현행법상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오락실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 등하교시 거리에 관계 없이 오락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학교와 거리제한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오락실의 수준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의 오락실이 영세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청소년들에게 정서교육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규제만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입시와 과외 스트레스를 풀고 취미도 살릴 수 있는 공간이나 기구를 개발함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날로 극심해지는 청소년 폭력과 비행을 억제시키는 교육방법과 대책은 무엇이며, 청소년들이 편히 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 오전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 산하 21개 도서관의 간부직원 연수 참석관계로 교육감께서 현재 지방출장중에 있으므로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림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동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참여 교육의 활성화는 교육수요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신장해 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 인간교육을 서울교육의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암기위주의 획일적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실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토의학습, 실험실습, 탐구학습, 과제학습, 관찰학습, 조사학습 등 참여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학습평가도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평가를 하도록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9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를 폐지하여 교과성적뿐만이 아니고 학생의 생활측면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행동발달, 특별활동 등의 성적을 포함하고 있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내용을 전형자료로 하여 고입전형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인성교육 실천을 제도적으로 강조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학교에서 입시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도입하여 비판능력, 논리적 사고력, 자치능력, 토론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개성과 적성을 살리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개인별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갖도록 강조하였으며, 국어·사회과목 등 교과별로 토론학습을 통하여 건전한 비판력,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열린 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 참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참여 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동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하여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교육에 대하여는 도약하는 서울교육의 제38쪽과 39쪽에 통일 대비 교육강화 내용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의 첫번째 항목인 실천중심의 바른 인성·가치관교육에 통일 대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재동 의원님과 경규복 의원님께서 학생 가출현황과 지도대책 및 학교 내 폭력예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울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96학년도 가출학생은 중학생 2,790명, 고등학생 1,427명입니다만 금년도 3·4월 통계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가출은 곧바로 청소년의 비행과 폭력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가출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은 곧 청소년 폭력과 비행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보겠습니다. 가출학생이나 청소년의 폭력과 비행은 가족간의 갈등, 불량 교우, 학교생활의 부적응, 이성문제 등 개인적인 요인과 부모의 무관심,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교육의 기능상실 등 가정적인 요인,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를 이탈하여도 이들에게 주유소, 편의점 등 취업이나 비디오방, 만화방 등 발을 붙일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악덕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가출을 부추기는 등 사회요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폭력과 비행문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교육방법으로 청소년문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녀혼성반의 편성·운영으로 정서를 순화시켜 폭력 충동을 자제케 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건전한 이성관계가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청소년수련장을 대폭 확충하여 건전한 심신이 단련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활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성적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여 학업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한편, 교사와 함께 어울리면서 학생의 고민을 서로 나누고 친화력을 도모하는 선생님과 학생의 한마음갖기, 1교사 1봉사 그룹지도, 어울마당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고민을 털고 자발적으로 흥겨운 학교생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외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마음놓고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문제와 진로결정, 약물의 오·남용과 성문제 등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청소년상담센터를 교육연구원과 11개 지역교육청 관내 12곳에 97년 3월 3일부터 설치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상담에 응하게 함으로써 학교상담활동의 취약한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비행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운 일이므로 가정이나 사회환경의 정화를 통한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봉사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인 공동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월 1회 학생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발표하고 뜻을 모으며 건의사항도 받아들이는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내에 건의함을 설치하여 수시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합당한 건의사항은 즉시 실현시켜 주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학생회에 회부하여 그 타당성을 토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민주화의 첫걸음임을 깨닫게 하도록 학생회 지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규복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오락실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락실 허가 등의 행위를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생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의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이 허가조건에 부합되도록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꾸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시청, 경찰청, 그리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월 1회 주기적으로 합동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자오락실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청소년들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쾌적한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관부서와의 상호협조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지역별 청소년문화공간을 설치·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이를 금년도 주요역점사업으로 채택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장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존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연구원과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복지회관 등 12개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고충을 깊이 있게 상담해 주고 있음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외에 22개 공공도서관에서 시청각실을 이용하여 영화상영, 문화강좌, 컴퓨터교실, 인터넷교실 등을 개설하는 등 공공도서관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건립한 청소년회관을 비롯한 각종 수련시설,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청소년전용광장 등 체육시설프로그램을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장을 확충하고자 현재 대천에 임해수련장과 제2야영장을 건설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의원님께서 서울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 초기부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월한 지위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마다 다른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에 맞는 자치제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 인사 등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제도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목표는 최소한의 자율성 보장과 서울시에 대한 차등폐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각 개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의 개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방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또한 서울특별법 제정의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치행정 여건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 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침 서울을 포함한 자치단체 전체의 자율권을 신장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정기국회에 특별법적 성격을 띤 지방자치발전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지방 분권의 촉진을 위해 그 동안 서울시에서 주장한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강덕기입니다. 김방림 의원께서 자치구 행정실적심사와 관련해서 96년도에 2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자치구의 행정능력과 실적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이를 작년 말 발표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으며, 어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아예 발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는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하는 것과 조사와 평점이 끝난 결과에 대하여 공표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상대적인 평가로 우열이 가려지는 것이 두려우면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분은 어떤 점이 낫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는 형식으로라도 발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행정실적심사는 자치구의 자율성과 고유권한을 지키면서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과 위임사무를 순조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6년도에 실시한 행정실적심사는 시정을 통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와 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계획된 것으로써 시·구 관계개선과 선의의 경쟁 유도 등 실시 취지에 맞게 종합 우수 구 및 우수 구만 시상하는 방법으로 실시 종결하였습니다. 행정실적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실적심사 결과는 1등부터 25등까지 순위를 정하고 또 이를 발표하는 경우 행정실적심사가 강제배분한 점수에 따라서 우수 구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보편타당한 평가도 어렵거니와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민복지와 시정발전을 바라는 행정목적에도 부합되지 아니하고, 또 우수 구로 선정되지 못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행정 수행능력이 부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해서 우수 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야별 평가과정에서 시·구 관계개선,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 등 당초 시도하였던 행정실적심사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서 우수 구에 대한 시상 발표만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건 의원님께서 서울시청 부지선정과 관련된 정책결정의 혼선과 잦은 번복으로 각 자치구의 지역이기주의 발호와 지가상승, 부동산 투기조장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청사 부지선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사 건립부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이 우리 서울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여 왔던 용산, 동대문, 뚝섬, 보라매, 여의도 등 다섯 곳의 후보지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된 바도 있고, 또 용산지역에 대한 부지확보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하고 여러 계통으로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청사부지 선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사부지 선정문제는 서울시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시민의 정서를 생각할 때 어느 한 곳으로 당장 결정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다소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좀더 기울일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위치를 졸속하게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이기주의에 밀려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너무 오래 끄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규복 의원님께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는다고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와 119구급차를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관련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조, 구급업무는 각종 재난사고 현장의 긴급 인명구조에서부터 응급환자의 병원이송,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및 불편사항해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 봉사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11만 3,000여 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으며, 또 119구급차가 급박한 환자를 이송할 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응급의료원이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실시한 119구급차 이용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이 무료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설기관인 한국응급구조단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를 이용할 때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119구급차에서도 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119구급대 이용은 무료이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119구급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TV에서 방영중인 긴급구조 119프로그램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현재 119구급차에는 자동식 인공호흡기, 쇼크방지 상의 등 47종 이상의 응급 의료장비를 적재하고 있어서 대원들이 현장상황에 적절하게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교육과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급차에 적재된 장비의 조작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각 장비별 특성과 제원 및 사용법 등을 정한 구급장비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119구조, 구급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사 35명과 국가자격을 취득한 응급구조사 245명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150명의 응급구조사를 양성,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현재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노재동 의원께서 부시장 간의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업무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훈령으로 돼 있는 사무분장규정이 이에 뒤따라서 개정이 되지 못해서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분장규정, 이 훈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시정업무 중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요역점시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한다든가, 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에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할 중소기업과를 설치할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5월중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1년을 기준으로 시 본청 산하에 600명, 자치구의 경우에는 2,771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그 배분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정의 경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인력운영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노재동 의원께서 지적하신 91년을 기준으로 해서 96년 말 현재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면 정원이 아닌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 327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327명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정원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정원이 형식적으로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환경과 교통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종전 청소사업본부와 교통관리사업소를 시 본청 소속으로 전환을 조직개편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194명이 본청 정원으로 늘어났고, 자치구에 자동차단속원 422명을 늘렸고, 광진·강북·금천구 등 3개 구가 분구됨에 따라서 분구에 따른 정원 1,455명이 늘어났으며, 자치구의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지도계, 가스계, 자동차정비계 등을 신설함에 따라서 190명이 늘어나는 등 91년에 비해서 96년 말 현재 지적하신 인원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관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동안 시 본청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조직과 인력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127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감축해서 재배치 활용토록 하였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5월중에 인력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흡수·조정함으로써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계획적인 배분, 적정수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5년 단위의 연동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생산성 확보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방림 의원께서 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승인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법적지위가 출자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영자율권의 침해라기보다는 건전재정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 운영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조직 및 기구개편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출석이사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6개 투자기관의 이사회 개최횟수는 모두 97회로서 이 중에 36회가 출석이사회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 평가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매년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와 항목은 평가대상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영실적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각 투자기관 설립목적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며, 개별항목에 대한 가중치도 각 투자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경영성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공사의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요에 대한 자체재원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km당 승객수, 현업인원의 효율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율 등 재정운용상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달성가능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8년도 시 투자기관 경영평가지표 개선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로 해서 국내외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연구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승건 의원께서 정책회의 의장을 정무부시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책회의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부시장업무분장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회의는 시의 주요정책을 사전조정해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시장의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심의·조정기구로서 정무부시장이 의장을 맡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행정1.2부시장보다는 좀 탄력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규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시장의 시의회 본회의 답변순서를 정무부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순으로 정한 것은 시의회 관련업무를 정무부시장이 전담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정무적 성격이 짙은 그런 업무로서 정무부시장이 먼저 답변하도록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조례 현황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입법근거가 부족한 조례의 수, 조례간에 상치되는 조례의 수,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61개의 조례와 164개의 규칙 등 모두 425개의 자치법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배되는 조례는 없으며, 조례간에 상치되는 조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법령정비추진단 회의를 구성해서 그 동안 15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24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시민 불편요인의 해소와 규제완화를 위한 138건의 조례와 100건의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모두 23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령정비추진단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해서 자치법규 간에 상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선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노태숙 의원님, 이성구 의원님, 노재동 의원님과 김승건 의원께서 환경관리실 소관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침출수 차수벽 문제와 차단벽 밑으로 유출되는 침출수 및 지하수 유입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매립지는 침출수와 매립가스 발산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와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매립지 침하로 인해서 안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96년 12월부터 난지도매립지 안정화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난지도매립지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침출수는 복토를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 같은 경우에 2,697톤이 발생하고, 아주 복토를 해서 안정화 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경우는 약 866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용역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침출수 유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차수벽을 완전히 설치를 할 경우 하루에 1,860톤을 처리합니다. 가동 1년쯤 되면 약 51.2톤이 유출되고 20년 후에는 하루에 7,000톤 정도 유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매립지 전체의 바닥을 완전히 방수 처리해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침출수를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매립이 현재 약 82만 3,000평 중에서 57만 7,000평이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지하 전체 바닥을 방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립지 주변 약 6km에 걸쳐서 모두 차수벽을 완전히 설치한 다음에 강제 집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차수벽 심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약 50m 내지 52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차수벽의 설치 심도는 현 지표면으로 계산할 때 지하 18m에서 48m의 불투수성으로 풍화암까지 완전히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침출수의 외부 유출은 방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공사에 투여되는 비용과 차수효과를 고려해서 가장 밑에 있는 풍화암밑 1m까지 근입하도록 설계해서 심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차수벽 설치를 한 다음에 차집된 침출수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수벽 내부에 직경 약 4m와 깊이 15m에서 25m 정도의 침출수 집수정을 약 31개소를 설치해서 펌핑한 다음에 일단 전처리를 한 후에 난지도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한 후에 정화 처리해서 한강에 방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침출수는 응집제 등 약품 처리를 하고 고효율의 폐톤산화방식으로 병행처리해서 평균 COD 700ppm을 약 190ppm 내외로 처리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공정별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침출수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보완하면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강고수부지나 서울 주변 산 그리고 공원 등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취사 허용 지역을 설치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취사지역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한강고수부지나 야산이나 또는 공원에서 시민들이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취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사 허용지역의 지나친 확대로 해서 산림보호라든가 잔디보호 그리고 한강수질 보전 등을 위해서 또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산림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서 산림 및 공원 내의 취사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허용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취사가 허용된 서울의 수련장이나 야영장을 살펴보면 서울대공원에 1개소, 아차산에는 4개소 그리고 관악산에는 넓기 때문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락산, 불암산 또 대모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어서 총 18개소가 현재 취사가 허용되는 그런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시민에게 편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 내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에 의한 한강수질오염이 우려되고, 또 자연학습장이나 또 잔디밭 등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취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의 특정지역에 한해서 취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림이나 공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내에서의 취사지역 확대 문제는 시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또 산림보호나 잔디보호, 한강수질보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재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재래식 화장실의 생분뇨는 전량 중랑처리장에서 집중처리하고 있는데 교통난 가중이라든가 경영난 가중, 그리고 대기오염 증가와 또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가까운 가양, 난지 처리장으로 분산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재래화장실의 생분뇨를 가까운 정화조 오니처리시설에서도 혼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시험 결과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집중 처리하고 있는 생분뇨를 가양, 중랑, 난지 3개 처리장 중에서 자치구별로 가장 가까운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현재 처리 구역을 조정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처리구역을 완전히 조정해서 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많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뒷골목 청소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가로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흡진식 가로청소차 50대를 추가로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가 뒷골목의 경우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규격봉투 구입비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수집·배출하는 그러한 청소가 다소 미흡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중·고학생, 대학생, 주부, 노인 등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뒷골목청소자원봉사대를 43개동에 약 2,000개를 조직해서 뒷골목 순찰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207명이 자치구에 배정이 되어서 현재 6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대와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도로와 뒷골목 청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물청소 실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깨끗한 서울 만들기 일환으로 도로상에 발생되는 먼지를 감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3월부터 물청소차 27대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대로, 광로 약 860km에 대해서 주 1, 2회씩 아침에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재 32대의 물청소차를 추가로 구입해서 이제 중로 이상의 도로 약 1,700km에 대해서도 주 2, 3회씩 가로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청소차 도입에 관해서는 작년 6, 7월에 우선 스위스 제품인 시티캣 50대를 도입해서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해서 총 139대의 가로청소차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로청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가로청소차량의 추가구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일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구입의 필요성과 또 몇 대가 필요한지, 적합한 차종, 물론 소형 가로청소차 중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한 이 시티캣 차량이 제일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한 차종의 확보방안, 시기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승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주요시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책적 합리성과 절차적인 합리성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과 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책적으로도 합리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의 수립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은 그 동안 개발위주와 성장도시정책으로 해서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공원녹지 조성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은 그 동안 개발과 성장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공원녹지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립되는 5개년계획은 저희들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4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5년 동안 공원녹지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순수한 사업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확충계획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정책적인 합리성이 다소 무시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은 주민의 공원조성요구도라든가 이용권, 인구밀도, 접근성 등 공원조성 우선순위의 원칙과 가능한 한 지역별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각 자치구별로 안배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종로, 서초, 강남, 은평, 도봉 같은 이러한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많은 자치구보다는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인 영등포라든가 금천구 등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일부 투자비가 편중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가 부족한 자치구 중에서도 영등포와 같이 시유지와 공장이적지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금천구와 같이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완벽한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도 인정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5개년계획이 끝나면 거의 구별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계속 보완이 되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5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공원이나 녹지가 필요하다면 더 추가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 등에 절차적 합리성이 무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은 96년 3월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해서 외국사례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립한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초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70.5%가 주변의 공원녹지가 충분하지 못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인 96년 8월 28일과 29일 시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린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공원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절차적인 합리성이 다소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시대적인 또 시민의 욕구와 또 다수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일부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해 10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등 3개 주요 일간지에 시민제안공모를 해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에 대한 자유의견과 찬반, 조성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시민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83의 시민들이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에 찬성의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14개 현상공모를 통한 3개 추천작품에 대해서도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바른시정시민위원회, 영등포구민 등 일반시민과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또 총 7회에 걸친 의견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공사기간 중에도 전문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의견을 모두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난 4월 10일에 기공식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공해방지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많은 공원과 녹지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서 공원녹지확충사업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사업추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시행을 해 나갈 것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손장호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운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요금과 노선운영권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현안사항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선입찰제에 대한 상세한 대안을 해 주신 이성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50년 동안 방치되어 온 버스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집행부의 노력은 물론 의회,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정책방향의 큰 흐름은 지금까지 민간인에게 맡겨왔던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공공성과 수준 높은 서비스가 확보되는 시내버스로의 기능을 바로 세움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버스개선종합대책에서 노선의 전면 개편과 함께 노선운영과 관련해서 경영외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입찰제를 포함해서 보조금 지급제, 간접보전제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대상으로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는 7월 말까지 버스개선종합대책에 포함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재동 의원님께서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혼잡통행료는 김승건 의원님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서울시 교통문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자가용이 급증한 탓으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97년 4월 현재 170만대를 넘어선 자가용 승용차는 도로통행량의 65%를 차지하면서도 하루 수송분담은 18%에 불과하며, 이 중 혼자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승용차 통행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도로확충에 의한 교통문제 해결은 거의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교통시책의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제 구축과 자가용 이용 수요를 줄여 나가는 수요관리측면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징수 시범실시의 시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산 1호 터널 교통축의 교통량이 통행료 징수 전 평일 평균 징수시간대에 4만대가 통행했으나, 시행 1개월 후에는 3만 300대가 통과해서 24.2%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차량 통행속도는 징수 전 평일 평균 시간당 23㎞에서 35.7㎞로써 55.2%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남산 3호터널 교통량은 통행료 징수 전 평일 평균 징수시간대에 5만대가 통행했으나, 시행 1개월 후에는 3만 7,600대가 통행해서 25.4%가 감소를 했습니다. 차량 통행속도는 징수 전 평일 평균 시간당 18㎞에서 시간당 31.5㎞로 77%가 증가했습니다. 또 우회도로 교통량은 통행료 징수 전 평일 평균 시간당 1만 3,000대가 통행했으나, 시행 1개월 후에 1만 3,900대가 통행해서 6.5%가 증가한 반면에 차량 통행속도는 징수 전 평일 평균 24.5㎞에서 27.4㎞로써 11.8%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 1개월 이후의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제도 시범실시 결과가 어떻든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견해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통행료 징수방법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당시의 신문보도상으로 보더라도 시행 이전에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지난 2월에 조사한 서울시의 중요 가로의 통행속도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간당 20.35㎞로써 이것은 96년 5월의 통행속도 조사 때 18.8㎞보다도 1.46㎞가 향상되어서 7.73%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요인은 지하철 개통이라든가 휘발유값 인상, 불경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혼잡통행료 징수결과가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 방안의 기본틀 중에서 우선순위와 타당성이 높아 기대효과가 큰 2, 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서 금년 8월경 시범실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개선해서 나홀로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 유도해야 하므로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금년 말로 예정하고 있는 공영버스의 운행 등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가시화된 후에 시범실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 경계지점에서의 혼잡통행료 징수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문제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고, 또 지역이기주의로 오해될 소지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 경계지점에서의 혼잡통행료 징수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노재동 의원님께서 청계천 세운상가일대의 공구상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상가를 지방이나 공단에 접근이 용이한 시 외곽순환고속도로변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 도심의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 재배치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사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청계천 세운상가일대의 공구상가와 남대문상가, 동대문상가,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 등은 지난 수십년 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을 형성하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들 상가가 도심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어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공구상가들의 이전문제는 이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과 인근지역의 시민, 그리고 서울 경제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외의 대형유통업체가 시외곽 지역과 신도시 등 경기도 일원에 들어서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를 건설중에 있어서 도심 중심으로 도소매 행위가 외곽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 행위 상거래 행위는 사회발전과정에 따라서 적정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서서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고, 아울러 인근도시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재동 의원님께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서에 96년부터 97년까지 물류체계개선을 위해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물류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류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당초 Task Force Team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중교통2과에 물류계를 신설해서 정식 조직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도시구조특성에 맞는 물류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5월중에 교통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서울시내 및 수도권 일부를 포함한 화물운송업체, 수송중계거점, 시계 유·출입 시험 등 물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시 물류체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재동 의원님께도 버스대형화와 공영제를 실시할 용의, 그리고 적자업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추진사항,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시는 50년 동안 방치된 버스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4월 21일부터 버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왔던 버스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공공성과 수준높은 서비스가 확보되는 시내버스로 기능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이번에 수립되는 버스개선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지하철 등 대체기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이용 수주는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버스서비스 사각지대에 부분적으로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민간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관련해서 경영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방안과 버스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업체간의 흡수합병을 위한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버스개선종합대책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7월말까지 확정짓고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승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요금검증 과정에서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 그리고 버스노선운영과 관련해서 적자, 흑자 노선에 따른 재정상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버스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96년 7월 1일자 인상된 버스요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의 환원요구와 시민들도 의구심을 가지는 등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서 서울시는 96년 요금조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금검증작업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요금검증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가 발의하고 구성하기는 했지만 그 조사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시민단체, 언론인, 교통전문가,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검증위원회에서 요금검증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주관했고, 지난 3월 24일 요금검증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요금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빠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구성과정에서 저희 버스개선기획단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만 그 때 별반 참여의사에 대한 적극성이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버스운영은 전적으로 요금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입과 편차가 크고 또 이것이 버스업계의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번에 버스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개선종합대책에는 노선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수입과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경영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7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금액과 지원방안은 아직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연말까지 착실히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하실 순서인데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의원님께서 지금 교통관리실장 답변이 대단히 불만족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김승건 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건 의원입니다. 지금 아직 여러 순서가 많이 남아 있는데 말씀을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분 이내에 제 발언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이따가 즉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시장님께도 그와 같이 보고하면 시장께서는 또 다른 오판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1개월 후에 해 보니까 얼마가 줄었고 교통량은 얼마가 줄었고 속도는 얼마가 늘었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원고에도 없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잡통행료 목적이 교통수요량을 줄이자는 것이지 세수확보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혼잡통행료하고 교통량 감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본인이 물어봤던 것이 그것입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 다시 한 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조사를 해 볼 것이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첫째는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지하철,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의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지하철 이용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제가 49만명이었던 것이 69만명으로 41% 이상 증가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내에 지금 주차료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웬만해서는 지금 주차료 때문에 시내에 차를 갖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가용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합치되어서 지금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 징수 그 자체하고 교통량 감소하고 과연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으면 혼잡통행료 징수가 계속 돼야 되지만 관계가 적다면, 별로 미미한 관계라면 혼잡통행료 징수는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정개발연구원 책임 박사들이 이미 혼잡통행료 징수 그 문제하고 교통량 감소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가지고 있다고 이미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교통량 줄어들었다는 것 누가 얘기 안합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사담에서 말씀드렸지만 매개변수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그 문제 자체하고 교통량 감소하고 관련 있는지, 본의원이 주장하듯이 이것이 2기 지하철 5·7·8호선이 12월 30일 개통되었고, 시내 주차료가 엄청나게 인상되었고, 그리고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자가용 억제가 되고 있는 그 변수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서로 얼마만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그래도 혼잡통행료 징수가 일정부분 교통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속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징수를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맞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다음에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노태숙 의원님께서 한보건설에서 시공중에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가 91년 12월에 착공한 이후 작업 진척률이 54%에 불과하고 또한 내년말 완공이 가능하겠느냐, 또한 한보 부도사태 이후에 취한 내용과 공기 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는 총 연장이 4,805m로서 터널구간이 1,650m, 고가차도가 2,815m, 기타 토공도로가 340m로서 저희들 북부도시고속도로 중에서는 가장 난공사로 꼽히는 곳입니다. 본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12월에 착수했으나 토지보상과 건물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비 불만 등으로 해서 94년 9월말 철거 대집행까지 해 가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고가차도 구간에 실제 공사는 9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95년 4월에는 유원건설이, 또 금년 3월에는 한보건설의 연이은 부도 발생으로 공사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주공정인 터널 굴착공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있고, 다만 고가차도 건설공사중에 교각설치는 모두 105기 중에서 76기가 모두 설치가 되었고, 잔여 29기는 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가장 많이 지연되고 있는 공정은, 시간이 또한 많이 소요되고 지연되고 있는 공정은 가장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교량상부공의 스틸박스를 제작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흥아공작소 1개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계약된 것을 공기단축을 위해서 첨단장비를 보유한 삼성중공업을 추가로 지난 3월에 하도급을 맺도록 해서 본격적으로 제반작업이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 내에 제작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한보사태 이후 본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공회사와 감리단, 제일은행 등 관계부서와 긴급 대책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또한 독려를 하고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하도급회사의 추가선정과 또한 기능공이라든가 작업인부를 배로 증원을 시켜서 공정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특별관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특히 토목1부장을 특별 공사추진반장으로 지정을 해서 98년 말 전 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기 내에 완공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김방림 의원께서 공사의 최고 경영진인 사장 등에 경영과 관련 없는 행정관료 출신을 임용함으로써 임기 동안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시가 투자해서 설립한 공사의 성격을 보면 그 업무 내용이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개인회사와는 달리 공익을 중시하는 공기업으로서 개인기업과 행정과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그런 회사고, 또 설립 과정을 보면 대부분 행정이 관장하고 있던 업무를 전문기술의 축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공사를 설립한 것으로써 초기에는 대부분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기관 통솔능력이 검증된 우리 시 간부직 공무원으로 사장 및 임원을 충원하고 또 그 공사가 오래돼서 내부적인 경영기술이 축적된 경우 유능한 내부직원을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교적 행정보다 경영 쪽에 비중이 높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외부 전문가로 공채해서 임명했고, 신설된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에 30년 이상 근무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본청 국장 및 1급 공무원 등을 두루 역임하여 관리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서울시 교통국장 근무경력 등 전문성을 감안해서 윤두영 사장을 임명해서 외부 전문가 영입보다 신설된 도시철도공사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돼서 임명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공사 사장이나 임원 임명에는 공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서 내부선발이나 공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임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규복 의원께서 서울시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의 거주지를 고려한 인사교류 실적과 근거리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 근무지와 거주지가 같아 민원사항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으므로 해결 또한 빠를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와 구, 그리고 자치구 상호간의 인력을 균형배치, 6급이하 공무원의 원거리 고충해소를 위하여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정기적인 인사교류와 자치단체간 개인별 전·출입동의절차에 의한 수시교류를 실시하여 인사고충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부터 97년 4월 말까지 6급이하 공무원 인사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954명으로서 96년도에는 2회에 걸쳐 정기인사교류를 통하여 1,718명을, 그리고 97년 2월에는 기술직 승진과 관련하여 104명을 인사교류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시와 구, 자치구 상호간의 전·출입동의절차에 의한 수시 인사교류를 통하여 1,130여명을 주소지 인근 근무지로 배치하여 원거리 출·퇴근고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주소지 배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구 공무원의 인사권이 자치구로 이관되었고 또 직원들의 거주지가 주로 신도시 및 변두리 등에 편중되어 있어서 거주지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직원을 전부 배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년 1회 이상 희망자를 받아서 정기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규복 의원께서 민·형사상 제소에 따른 재판에서 통보나 필요한 증언을 듣기 위해 내용을 송달하면 받을 사람이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송달이 안 되어 원고에게 불거주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법원측의 요청이 많이 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현행 규정상 불거주확인서를 교부못해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시민의 편익보호를 위해서 제도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는 법령에 의해 문서로서 발급하고 그 발급한 문서에 대해서는 행정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민의 거주사실은 주민등록에 의거 처리하고 있고 실제 그 주소지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 말소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으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주민등록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더라도 실제 그 주소지에 와서 살았거나 현재도 며칠에 한 번씩 다녀가는 사람을 공무원이 일정 시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미거주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원사무편람에 사실증명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불확실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발급함으로써 행정상 민·형사책임이 발생해서 1992년도부터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불거주확인제도가 없음으로써 불편을 겪는 시민도 있으나 주민등록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재까지 확인해야 되는 개인들의 일까지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너무 많은 행정비용과 행정기구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제타용입니다. 먼저 노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시산하 고위직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종전보다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종 인·허가 관련 소위 이권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울시정은 그 근본이 잘 잡혀가고 이제 말단만 잘 다스리면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위공직자의 복무자세와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감독문제 등으로 부조리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이후 맑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며 창의력이 솟는 공직사회를 건설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펴기 위하여 꾸준히 사정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행정이 기획업무와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민생과 관련된 인·허가업무와 공사 등 부조리발생의 개연성 있는 업무가 많은데다가, 특히 최근에 발생한 비리사건은 일부 공직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정신으로 긴장하여 일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로부터 투철한 사명감과 청렴성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공직사회를 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가와 사회의 큰 틀을 이루는 특수한 사회적 신분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데에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공직생활에 의미를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파스칼의 역설적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우주에 속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는 우주를 얻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우주보다도 더 크다고 말한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물질보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의 생활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연초에 6,000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4급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반을 운영하여 각종 단체, 종합, 건축사에 대해서 별도 감사실에서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각종 민원이든지 조사등록 단속업무 등에 대해서도 일부라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관주도 국가보다는 민간주도 국가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세계흐름에 맞게 시정의 변화를 기하고자 민간단체 위탁사무 확대방안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직자의 부조리를 발본개선하기 위해서 행정1부시장 주관하에 부정방지제도 개선반을 설치,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절차를 개선 중에 있으며, 또한 각종 업무의 비효율성과 시스템의 사회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스템 감사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찰반을 확대 운영하여 비리를 적발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비리가 발생하는 주택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치구의 시범감사를 토대로 건축주의 자질향상과 건축사 업무대행제도의 발전, 법규의 단순화작업도 외국제도와 비교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존부조리에 대해서 공직자의 가치관확립과 사정활동을 더하여 부조리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등포구 도림1동 63번지 주차공작물 건축법 위반과 관련 과징금 부과한 사항과 영등포구 도림1동사무소 대지를 침범해서 주유소를 건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요청하신 대로 속기록에 등재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이성구 의원님과 노재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의원님께서 가락시장 이외에서 소통되는 서울시내의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또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 출장소제도를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수산물식품의 안전검사 실시방법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을 상주시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항생물질 또 일반세균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하여도 연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가락시장에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생산지의 농촌지도소, 농협 등에 통보하여서 생산농어민에게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한편 서울시민들에게는 부적합 품목과 생산지 등을 언론에 보도·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식품검사계획은 작년도 보다 20%를 확대해서 약 2만 3,000건을 검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4월말까지 5,700건을 수거 검사해서 8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위생검사출장소 설치문제는 검사장비의 확보라든지, 검사방법 또 인력, 소요예산, 실시의 효율성 등을 종합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재동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에 노인병원을 신설시에 영안실을 개선해서 장례예식장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노후한 시립병원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이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대문병원은 현재 영안실이 2개의 분향소가 있을 뿐이고,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립서대문병원 내에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신설하고, 기존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수 내지 보수를 실시할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원님이 건의하신 영안실의 확장개선계획을 반영해서 시민의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 소관으로서 경규복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의 발생과 단속의 악순환, 행정 낭비적 사례, 길거리 좌판대 신문광고지의 난립 등을 지적하시고 효율적인 광고방법을 유도해야 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깊은 동감을 표시하며, 우리 시에서는 도시경관 제고를 위해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제도 개선 등을 연계시킨 옥외광고물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전주 또는 벽면 등에 무단 부착되는 첨지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거 정비하는 한편, 아울러 광고주 소재를 추적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함께 시민게시판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물의 경우는 직접적인 단속만으로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광고주에 대한 계약해지 권고, 타 광고에 대한 허가 규제, 전기공급 제한 등의 간접적인 단속방법도 병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또한 길거리좌판대 신문광고지 난립에 대해서도 가로정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여 깨끗한 가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독려해 주신 점 재삼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이성구 의원님께서 한남대교 입구 고가차도건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남대교 남단은 올림픽대로와 압구정로 사이의 짧은 구간에서 인접하여 입체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가 서로 엇갈리게 만나고 있어 기능이 다른 도시고속도로인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지역간선도로인 강남대로와 압구정로가 서로 교차되어 교통처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한남대교 남단의 교통정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강남대로 지하차도 확장 등 1단계 공사를 95년 11월 완료한 바 있으나 올림픽대로 교차로 개선 등 제2단계 공사가 현재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성수대교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램프가 철거되어 있어 강남지역에서 올림픽대로 공항방향으로 진출입 교통량이 본 한남대교 교차로로 집중됨으로써 교통이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입체적으로 분산시키면서 고속도로간에 연결되는 고속교통류와 강남대로와 도심간 지역교통류 합류에 따르는 엇갈림 등 혼잡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한남대교 확장과 병행해서 남측교차로를 개선하고,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로교통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 내용으로 한남대교 남단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선의 방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진입도로확장안에 대한 사항은 저희 도로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상세하게 검토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노태숙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먼저 금년부터 시행중인 중랑천의 둔치공사를 하는데 하천의 고유기능을 살리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배려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필요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랑천은 지금까지 하천 양안에 동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을 못했었는데 금년부터 여기도 한강이나 안양천 모양으로 운동장, 이런 휴게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둔치공사 중에서 때로는 자전거도로라든지 광장휴게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부득이 포장을 해야 되고, 또 고압보도블록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외 공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포장을 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된 접촉 침전식 하수 수질정화기법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천수질을 정화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이 끝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러한 공법들이 우리 서울시 하천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 없나 하는 문제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된 접촉 침전식 하수 수질정화기법은 자갈하고 폐콘크리트 덩어리를 활용해서 하천수를 정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에 양재천에다 일부 하루 9,000톤 규모 정도를 시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봐 가면서 다른 하천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구라파 등에서 쓰고 있는 근자연형 하천 정비기법을 우리 서울 하천에도 쓰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구라파에서 쓰고 있는 근자연형 하천 정비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한국에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쓰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재동의원님께서 하수처리문제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수처리장의 건설보다 관거정비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그 다음 두번째는 처리장 업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성이 없는 직종을 보직을 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수도건설본부를 별도로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의 건설보다 관거정비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의 정비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서울에서는 86년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우선 먼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상당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지난 93년부터 하수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하수도 관거의 정비도 매우 시급하다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난 95년 가을부터 관거정비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공법의 도입도 거기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시공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2006년까지는 완공해야 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근무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4개 하수처리장의 사업소장은 모두 전문기술직으로 보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직종으로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건설본부는 저희들로서는 매우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수관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시 전체의 조직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만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건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서울의 하수도 기본계획상에는 4개 하수처리장으로 모두 서울시 하수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으로는 역시 하천이 건천화 된다라든지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이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처리장에 비해서 건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매우 비싸다는 그런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할 때 지역의 장소 선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이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이 1단계로 끝나는 98년도 이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건설에 대해서는 추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경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차량대수가 230만대로 늘어나 화재시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시내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불을 끄고 있는바, 기 설치된 소화전에 대한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현재 급수차에 의존하는 진화방식을 선진국형의 현지급수체제로 바꿔나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진화작업의 필수요소인 소방용수시설은 현재 서울시내에 3만 4,878개소가 설치되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월동기인 11월에서부터 2월까지는 매월 2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시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의 고장 개수는 전체 보유숫자의 2% 정도인 약 700개가 매년 발생하여 수시로 수리 보수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 금년 5월 현재 사용 불가로 판정된 240개소는 금년 예산에 책정된 5억 54만원의 보수예산 중에서 현재 11개 수도사업소에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7년도부터 급수차에 의존하지 않고 현지 급수체제로 전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용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법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거리 100m마다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매년 평균 4,640개소씩 계속 증설하여 2000년에는 소유기준인 5만 2,361개소를 완료해서 현지 급수체제로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로보다는 주거밀집지역인 골목길에 많은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화전을 증설할 때 간선도로보다는 10m 미만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화훈련 때 시의원에게 통보하여 참관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대 등에 설치되어 있는 1,446개소의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소방훈련을 할 때에는 관내 시의원님께 사전에 통보하여 주민과 함께 사용법에 대한 훈련에 참관하실 수 있도록 작년 7월에 각 소방서장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의원님 11명과 구의원 34명이 훈련에 참관하신 바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경규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께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에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