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6건과 본 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회기동안에는 어버이날 행사 또 공휴일등이 겹쳐서 바쁜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양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사용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요인이 되고 있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1996.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3,300평방미터 이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등 권한과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등에 관한 권한을 농지전용업무 처리세부규정 제33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제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점용등 허가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하천법 등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일치시키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의거 신속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광양시사무위임조례 제1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의 해소는 물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3,300평방미터 이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등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농지법 제37조 제1항 1호내지 제2호 및 3호의 내용을 명시하고 소하천점용등 허가의 권한과 재해대책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 물자관리 사용등 권한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실적급 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동조례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신설하고 토요전일근무제 종무시간을 17시로 하며, 연가일수를 종전에 근속기간별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토록 개정하였고, 오전 또는 오후로 반일 연가를 허가하되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회로 계산토록하여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산입하고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는등 합리적인 복무관리에 주안점을 두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18조 3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등등해서 복무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켜집니까? 공무원들 근태관리로 지켜지고 있느냐구요.

저희들 복무점검부가 다 있고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강 얘기하고 가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상부기관에서 복무확인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메스컴 등을 통해서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중에 나가서 고스톱 치다가 걸리고 이런것들이 간간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근무지에 가서 확인하면 전혀 그런 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한두명 정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출장을 내 놓고 현지에 가서 일을 안 보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일이 용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4건이 표준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관계안에 의해서 .....

그러면 의료보호증 재사용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즉 이렇게 위임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주무과에서 나와 계시지요? 그리고 2번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인데 3,3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에 일시사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시사용허가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신고에 의한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예시를 해서 무엇인지 알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하천 점용허가를 시장이 하던 것을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가? 소하천이라 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재해응급대책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 물자의 관리를 한다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물자의 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물자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를 얘기하는 것인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호증 재발급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과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편사례가 있으니까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해주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재사용을 함과 동시에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것을 위임하라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과제확정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농지개량행위는 자유행위로 허가나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임되어 있는 위임조례중에서 1번 3,3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 일시전용허가등 권한 그중에서 농지개량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지법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중간부분에 간이농업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시설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이것은 그대로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설을 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온실이라든지 버섯재배소라든지 기타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농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등에 관한 권한이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등에 관한 권한 이렇게 명시가 됐었는데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에 나와 있는 것과 농지법에 나와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위임조례에 나와 있는 3번 관상수 재배 식재신고에 관한 권한은 이것은 농지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4번 불법 농지조사 및 단속에 관한 권한은 이것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할 것이 아니라 시와 합동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용허가가 용어가 3,300평방미터 이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수로하면 1천평인데 1천평 이하는 읍면동장이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그냥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읍면장이 일시 사용허가를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아주 농업용으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은 농지 개량목적도 신고를 해서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농지개량 목적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합배미를 한다할 때도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3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를 일시사용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뒤에가서 어떤 마을회관이나 어떤 시설을 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면...

그것은 전용허가 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잠시 사용하는 것이고 2번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전에 관상수 재배같은 것은.......

관상수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상수는 농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에

종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관상수 재배 식재 신고에 관한 권한은 삭제를 했는데........

농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지에다가 나무를 심어도 된다 그말이지요?

나무를 심어서 판매목적으로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에는 판매목적으로 했는데 판매가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들판에 나무갖다 심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지정리도 안되고 그러는데 안팔리는데 어쩔 것이냐 법적인 사항인데............ 그리고 전용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나는 잘 모르는데 전용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중에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그리고 시장 군수와 관련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은 읍면동장에게 하천 점사용관계가 기 위임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하천이 위임되어서 점사용과 경작물 설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그리고 소하천은 폭이 2미터 이상 하천이라서 실제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관리하는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2미터 이상 얼마까지입니까?

원래 규정은 폭이 2미터 이상 연장이 500미터까지 입니다. 그랬을 때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만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189개소가 있습니다. 점사용 관계는 지난번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하천의 경우에 점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폐천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도랑 건너는데 실질적으로 노지지요 말하자면, 그리고 수발 같은 것 묻어서 경운기가 통행할 때 그럴 때인데 실제적으로 소하천 점사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방금 점용이라는 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폐천이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소유가 국가이면서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인 재산에 대해서만 도로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옛날에는 개인이 요구를 하면 분할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장차 시에 어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공시설 계획이 있는 부분은 용도폐지를 않고 그야말로 개인이 그 당시에는 몰라서 집을 짓고 있는 곳이 있었다든지 도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용도자에게 용도폐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사용하고 용도폐지하고는 틀립니다. 점사용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용도폐지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재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준 권한 자체가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점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1년초, 무슨 배추를 심어 먹는다든지 유수에 지장이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그 상태로 있으면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할 때고요. 거기다가 어떤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광양에 그런곳이 있습니까?

직할하천내나 준용하천 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 섬진강 체육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 곳도 다압신기부락에서 점용을 해서 떼재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으니까 점용이고 거기다가 어떤 물건을 설치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다른 곳도 다소 있습니다.

재해관계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응급복구 관계는 사실상 이것이 진즉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이 예고 없이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 창고에 있는 말목이라든지 하는 기자재가 보관되어 있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진즉 위임이 되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어서 같이 읍면동에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재에 대해서만.....

예, 반출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가령 홍수가 났다든지 해서 일부지역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자재가 부족할 때에는 어떤 조치가 안되고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운영기금을 집행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과장님! 다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농업인주택은 신고로서 지금 합니까?

농가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내에는 허가사항 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밖은 신고사항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이 660평방미터 200평 이내입니다.

대지가 200평입니까? 200평 이상이면 허가사항입니까?

그 이상은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용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용도변경은 그 지역내에 가령 진흥지역내 같으면 진흥지역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8년이 넘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8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할려면 정식 허가를 받아서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으면 무엇이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만 용도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흥지역 밖의 지역에서

진흥지역 밖도 그 지역이 가령 러브호텔을 짓는다하면 그 지역이 러브호텔이 안되면 안되고, 일반 음식점으로 한다하면 음식점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 지역내에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안해 줍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지역은 무엇이 되고 어느지역은 무엇이 안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은 무엇이 되고 안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가령 생산녹지, 자연녹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복무조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안 내의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본질을 떠나서 질의를 하면 시간만 낭비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무조례 개정이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관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전일근무제하고 연가일수라든지 공가일수 그런 내용......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지금 전일근무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착을 시켜야 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표현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토요일 근무를 전일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무원들 휴가기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다. 그리고 현지에서 보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읍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체계는 그전에 지침을 준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공백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그 업무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쉬어버린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 같더라 해서 개정을 안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에 참석 할 때는 공가로 한다고 했는데 주요행사라 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초창기에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으나 이것이 정착단계에서는 점차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본 사항은 전국적으로 법령으로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에 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되기 때문에 업무하고 관계가 있어서 얘깁니다마는 토요일 반나절 근무제가 전일근무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 공가일수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연 공휴일이 며칠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쉬는 날이 1년 중에 며칠이나 되느냐 법정공휴일까지 전부 하면.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의 결정은 시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행준칙이 있든지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토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 개선하는 원칙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나와 있는 모양인데 16조의 2를 보면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전 공무원이 한 토요일은 쉬고 한 토요일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는 시민들께 굉장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조례안이 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 왔다하더라도 우리 광양시에서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것이 표준안이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김갑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내무부 지침상 ........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근무하게 한다라는 내용하고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치단체마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김갑배 위원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의결할 것인지 삭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런 용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휴무를 한다 이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용하는 곳도 없고 한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갑배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재청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김갑배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김갑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수정된 부분은 안 제16조의 제2항 1호중에서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세감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안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동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의 세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남도 시군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라고 하고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10조 2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보완개정 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이 된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였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개정하였고, 단서규정중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하고 이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자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삭제하고 조성된 협동화 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세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18조의 2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내용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2.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주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이상과 같이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현재 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보완해서 시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세감면조례안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을 받지요? 조례안 부칙에 보면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칙 2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서 공포를 하면 과연 조례만 고쳤지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작년의 예를보면 금년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작년에 2,615건에 4억 4,177만 5천원이 작년에 시세감면조례의 혜택을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는 과표가 상향조정이 되어 지니까 작년에 4억 4천여만원이니까 금년에는 그보다 증액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조항만 가지고 봤을 때는 물론 취락정비에 따른 것은 종전부터 해오는 것이고 부속토지에까지 해 주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재래시장 재개발에 관한 것인데 과연 누군가가 대상이 있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조례를 공포해서 다시 절차 밟아서 하면 재래시장 재개발에 관해서는 혜택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칙에 의해서 연장되지 아니하는한 장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서는 혜택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지 특정인이 예를들면 업자라거나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짧은 기간에 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혜택을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특정인이 있기 전에는 혜택을 볼 수 없잖아요. 현재 이 조례로 봐서.

시기가 늦더라도 특정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은 받을 수 없고 재개발 사업시행을 받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나 조합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지 특정인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 재개발 사업자 건축사업시행자 그 사람은 시장에 거주 유무를 떠나서 받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가 분양할 때에 기존에 5년 이상 거기서 상시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감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기를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 특조법에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 시행 구역 또는 시장재개발 건축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의 유통 현대화를 촉진하고 해서 대상자 사업구역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시장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이렇게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요약을 하다보면 금년도 년말까지만 적용받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고, 설령 이것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누구누구 대상자가 나오기 전에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특정인이 선정된 사람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세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조합주택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합장 명의로 땅을 사들이고 조합장 명의로 분양을 하는 것인데 그때에도 시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주택에는 감면을 안해 주고 상가를 조성하고 형성하는 특정인에게는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금 시민의 수요자의 상행위를 편리하게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떠나서 수혜도 일반시민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대충 윤곽이 내려와서 한 것이지요?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하고 ....

그리고 만약에 예를들어서 그런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것이지 이런일이 없을 때는 그만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진상이나 옥곡 5일시장이나 광양 5일시장 저런 곳들을 이 법에 의해서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를 만들어놔야 가능하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것이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면 광양시세감면조례는 계속 살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정된 내용만 다시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얘깁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칙에 있는 시한을 연구를 못하고 나왔는데 위에서 지금 내려온 안만 가지고 부칙안을 그대로 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이 광양시세감면조례 자체가 ‘97년 12월 31일까지로 소멸 되어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세 감면조례 전체가 12월 31일로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 볼 때 12월 31일날 이 조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모든 시세감면 조례가 공히 없어 집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시의 지역경제과나 혹은 다른지역에서 특정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 조례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6개월 동안 개정을 않더라도 이것이 굳이 사장될 조례인데 개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러한 뜻이 전혀 없다면 감면수혜예정 대상자는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감면예상세액은 얼마나 되겠는데 그 추정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특혜자는 거의 없고 내무부와 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지금 개정조례안 상정한 것으로 해서는 10조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감면 여기에 의해서 받는 것은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약 437만 5천원에 약 374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예를들면 동광아파트라든지 조선내화아파트 그리고 광영에 있는 제철산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약 2억 1,200만원,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올린 세액은 그와 같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이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또 경과조치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적용시한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경과조치 규정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칙에 있는 적용시한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한이고 전체적인 것은 존속을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전체적으로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시간 관계상 충분한 여건이 안되므로 중식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것은 주요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저희들도 자세히 내용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12일까지 위원회가 계속되니까 그때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좀더 설명도 듣고 처리키로 하고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하자는 김영훈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재청 있으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협의회를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것이 언제쯤이나 공포가 된 것입니까?

‘96년 11월 19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표준안이 도에서 송부가 됐습니다.

도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부터 도로해서 시까지 작년 11월 19일날 송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 크게 이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건강에 대한 정보입수등 보건소에서 시민에게 해야 할 일등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가고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그것이 명쾌하게 나와야지 그것은 없고 위에서 하란다고 이것은 안하면 안되고 그런 것입니까?

협의회 기능은요, 시민건강증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를 하고 실천운동 건강증진에 대한 심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닐텐데 물론 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십니다마는 나머지 협의회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아닐텐데 세부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계획 자체가 어떤 계획인지 ? 그리고 운동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민건강에 관계된 것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성년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아무데나 길거리에 설치를 하고 아무라도 와서 하고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 수준에 맞는 건강증진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리고 국민건강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담배세에 몇% 이런 것을 앞으로 건강세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군보건소를 각 시도에 한곳씩 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확대해서 전 보건소에 확산할 것이고, 그리고 건강 보건소의 개발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연운동 정착화 주로 담배가 문제 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국민 건강개선사업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협의회 회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조례안 1조는 목적이고 2조가 기능입니다. 협의회에서 할 일이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대상을 심의한다. 3가지를 한 것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민건강 생활의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타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으로 보면 시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이 있고 공직자들이 또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다 있는 이런 시대에 와서 또 무슨 협의회라는 것이 뚜렷한 목적없이 협의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전문가 집단이 되어서 지역을 위해서 협의회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라는 이것이 그 역할이 뚜렷한 기능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것이냐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어디까지나 국민건강은 전문가들이 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협의회가 또 하나 생긴다는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법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단지 조례안은 실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하고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해서 2가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이다는 것이다. 하여튼 건강생활실천운동이 무엇입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광양시 건강생활실천 운동이 무엇입니까? 한 번 조목조목 얘기해 보십시오. 답변 못할 것입니다.

위원 위촉시 우리 의원들이 건강증진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원도 시장이 위촉해서 임명을 한다 그말입니까? 무조건 시장이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기준 1번에 일반기준 다항에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법인이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잘못한 것을 다음에 온 사람이 그것을 승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2번 개발기준 “사”항에 보면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보건소나 사회위생과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벌 받는 다는 얘깁니까?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벌금을 낸다는 얘깁니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추가로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양교육청의 폐교매각 방침에 따라 ‘96년도에 폐교된 관내 초등학교 3개 분교를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시민 휴양소, 섬진강 체육공원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광양특산물인 광양밤의 품종개량 기술보급 등을 위한 광양밤 시험연구소를 설치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코자 하는 폐교는 옥곡초등학교 죽양분교, 다압초등학교 신원분교, 금천분교 3개교이며 재산현황은 토지가 9필지에 32,562평방미터이고 건물이 21동에 2,631평방미터이며 학교별로는 죽양분교가 토지 8,602평방미터, 건물 339평방미터, 신원분교가 토지 15,699평방미터 건물 1,337평방미터, 금천분교가 토지 8,261평방미터, 건물이 955평방미터입니다. 매입소요예산액은 광양교육청에서 감정 평가한 평가액을 감안하여 추정해 볼 때 3개교에 8억 1,837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다소 차액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토지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옥곡 죽양분교는 인근이 밤 주산지로 품종개량 기술보급등 광양 특산물인 밤의 질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양밤 시험연구소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압 신원분교는 섬진강 고수부지에 시민건강과 사회체육진흥을 위해 추진중인 시민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청소년 수련장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다압금천분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금천계곡과 섬진강을 끼고 있어 시민의 심신 수련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각종 시민교육장소와 휴양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교의 활용계획은 기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활용계획 확정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 인력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 사용하고 관리도 관리부서에서 자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 폐교된 학교 시설을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되어 주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퇴폐시설 유입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장래의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시 학교시설이 다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 등을 감안할 때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8억 1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죽양분교는 얼마정도 됩니까?

1억 5,565만 9천원입니다. 신원분교가 3억 9,900만원, 금천분교가 2억 6,400만원 정도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안이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 의사표명을 해서 유보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걸 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당분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시설물은 임대해 줄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즉시 바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작업장으로 쓴다든지 청소년 야영장으로 쓴다든지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옥곡 초등학교 죽양분교에 밤실험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설물 시험연구실 사무실 숙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농촌지도소와 저희들이 이미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숙직실이나 그런 것은 숙소로 활용하고 교실은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부지는 밤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했으며 기술인력은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 있는 여유 인력을 활용하면 경비 안들이고 약간 보수하는 상황에서 운영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 농촌지도소에 있는 설비를 옮겨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옥곡 초등학교 죽양분교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밤연구소를 하고 있고 밤나무 육묘장을 한다고 하고, 위치로 봐서도 거기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원분교에 대해서는 저쪽에 시민 체육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어서 이쪽에다가 부대시설을 한다 그리고 야영장을 하고 숙박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숙박시설이나 야영장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용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압초등학교 금천분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누가 가서 교육장을 할 것인가? 또 누가 가는데 취사장을 만들고 숙소를 만들어서 야외교육장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제안설명해 주신분에 있어서는 회계과가 본 3가지 시설물에 대한 매입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매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밤시험연구소에 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세부적인 운영이나 계획을 다시 또 설명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과 시민휴양소도 관리부서에서 재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이 3개 분교의 매입에 대한 관련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양이 도농통합을 하다보니까 농촌지역하고 예를들어서 도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하고 엄청난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주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도시계획이 되다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까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광영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된지가 약 15년 됐는데 지금도 개인 재산을 근린공원이니 무엇이니 묶어 가지고 도저히 매매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던 집이 넘어가도 그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것들이 얼마 안가서 내가 보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압에 주차장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광영같은 곳은 2만 인구가 사는데 시에서 주차장 한평이라도 만들어 줘 본 적 있습니까? 얼마전에 정용숙 위원님 말씀이 서울보다 더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기회 있으면 분명히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다시 이런 것 자꾸 사들이면서 우리지역의 서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 나중에는 정말 감당치 못할일이 생길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최근에 우리 집행부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광영주민들이 특정인 몇사람이 그 철탑 없애달라고 한다는 건의를 하겠다고 모여드니까 집행부에서 희한한 소리까지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 자꾸 웃고 넘어가면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부금 약 60억 정도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이것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낸 세금이 아니고 또 이것이 아까 김영훈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깊이 들어 간 모양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장님이 어떻고 국장님 의지가 어떠니까 무조건 주의로 간다 그런 생각은 앞으로 안되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조율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안되면 임대나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고 이것은 확실한 관리계획을 내서 이 관리할 때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소요된다든지 또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짚어서 조치를 해야지 막연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승인이 되더라도 관리계획을 명확히 내서 잘 분석해서 그때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교부금이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 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당히 의견을 달리합니다. 현재 재산을 매입해서 당장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디 쓸 것을 계획하기로 하고 매입을 해 놓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까지 그 자체가 이득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그 사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현 시점에서 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활용계획을 보면 앞으로 다가 올 것은 무엇을 해 보겠다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그럴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자체를 한다고 하면 다시 예산이 투자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코 더 이상 투자될 것이 없다. 또 그것은 어떤 시한까지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막연히 그 자체가 좋으니까 사두면 손해는 안난다 이런 생각으로 재산 취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때 참석해서 토의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진상계곡에 보면 어치에 무슨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교를 하나 사서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쪽 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주차가 문제됐었는데 아주 효과가 좋더라. 또 이 다압 정도만해서 저 역시도 작년에 거기를 가보니까 주차시설이 없어서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시켜 놨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필요있겠느냐 하지만 이것을 확보해 놓는다면 향후에 머지 않은 시점에 어치나 옥룡계곡 봉강처럼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사고 하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사는 것이 맞다 하는 쪽으로 전에 표명했었고, 현재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원안으로 본다면 이 땅을 살려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시점에 너무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하기 때문에 의회에 활용도에 대한 계획을 맡지 않고 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중마동이나 칠성지구에 학교를 건립할 곳이 있을 것이다. 이 돈 가지고 교육청에서 땅을 사야될 부분하고 상계처리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방안의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서 학교것을 하나 사줌으로해서 교육청 재산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 팔리는 땅을 교육청으로부터 사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을 갖고 저도 주진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 중심부에 일단 생활에 필요한 주차장이나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약금을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깊숙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아까 박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적당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까 박종수 위원께서 시에서 계획도 없이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사게된 당초의 취지가 분교를 설치할 때는 그곳이 산간 오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땅도 희사도 하고 건물에 부역도 하고 또 어떤 돈도내고 해서 희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교를 해 버리고 학생들은 먼 길을 다녀야 되는 그런 가슴아픈 일도 있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 와가지고 시민이 원치 않는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그럴려면 그 때 희사한 부분은 반환해 달라 하고 교육청으로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미 등기가 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시에서 사서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복지시설로 해 달라는 권유가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폐교 부지는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이양하지 말고 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내부 규정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동기에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의정보고시에 옥곡에서 의정보고회를 할 때도 옥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이러한 건의를 저희시 의회에서 받은바가 있는 것도 위원여러분께서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던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당초 개인의 소유였었다가 학교가 건립이 되면서 교육청으로 넘어 갔던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은 지난번 의정보고회 때 건의했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수렴을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옥곡은 밤연구소로 나머지 두곳 휴양소로 사용한다는 부분도 이번에 같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그동안에 충분한 토론이 계셨고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동광양지역 궁도정 신축과 관련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97 금년도 당초예산을 지난 작년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광양지역 1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궁도정 시설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다시 제안하는 것은 중마 광영동지역에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어서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궁도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미 지난 ‘97년도 예산심의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읍쪽에 대표 궁도정인 우산 궁도정이 하나 있습니다. 동광양지역은 우선 여러 가지 여건상 중마동에 1개소, 광영동에 1개소를 소규모로 해서 추진 검토를 했습니다. 2번항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중마궁도정 신축은 마동 산 156번지 입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도로 하고 편입부지를 약 1만 평방미터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6억 2,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토지매입비가 총 6억 2,700만원중에서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억 5천만원만 계상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광영동 궁도정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광영동 산 61번지 임야로서 시유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궁도정을 비롯한 다목적시설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요사업비는 4억 5,900만원인데 기 확보된 것이 1억 6,700만원으로서 부지조성비가 5,700, 건축비가 8,000, 부대시설 3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번 사업계획서는 별첨으로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추진개요를 말씀 드리면 중마궁도정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기본조사 설계를 거쳐서 도시개발과에 시설결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98년 6월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영동 궁도정은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을 그대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부지조성과 ‘98년도 8월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목적 체육시설로 검토했을 경우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부지가 조성이 되면 국비성격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서 시설비를 연차별로 확보해서 동네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사업 계획서 중에서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을 말씀 드리면 중마궁도정 신축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6억 2,700인데 이번에 ‘97년 투자계획 3억 5천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먼저 시작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영동에 궁도정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총 4억 5,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미 1억 6,700만원의 궁도정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 땅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조성이랄지 건축비랄지 부대시설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정이 광양시에는 광양읍에 현존해 있고 지금 본 건에 보면 중마동과 광영동에 복합적으로 궁도정을 짓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광양읍에는 지금 궁도를 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유당공원에 약 40명 정도됩니다.

중마동은요.

중마동이 20명 정도고요. 광영동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 인구 20명만 초과하면 궁도정을 시에서 지어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 생각같아서는 읍쪽에 대표 궁도정 하나, 동광양 지역 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회원이라든지 교통여건상 도저히 한 개로는 불가해서 현재까지는 중마쪽에 하나, 읍쪽에 하나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만약에 어느 동네고 간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20명 이상이 있으면 테니스장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제가 체육업무 전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해야할 것 같고 그것을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수요가 있을 때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 본 위원이 과거에 궁도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광양시의 종합계획을 짜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 기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분명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답을 하시고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준이 없는 무분별하게 시민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고 해서 지어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체육에 관한 마스타플랜을 짜서 종합운동장은 어디어디다가 배치를 하고 궁도정은 어디어디에 배치를 하고 테니스장 등 등의 여러 가지는 어떤식으로 배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의회에 먼저 상정해서 의결을 받은 후에 급한대로 하나 둘 시행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는 일 같지 않고 무슨 시골 리장이나 동장정도가 하는 일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방식이 맞는 것인지 틀린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체육시설 청사진을 내놔라고 말씀하시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도민체전과 같은 큰 규모의 체육시설을 갖출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너무나 큽니다. 단지 이것은 궁도정에 대한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궁도정의 이상적인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읍쪽에 대규모로 하나, 아니면 이쪽에 소규모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이나 제반 여건상으로 봐서 중마동과 광영동쪽에 한 개씩 하는 것이 현실론적으로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이 궁도정에 대한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약속했던 종합 마스타플랜을 짜서 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낼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희가 즉석에서가 아니고 용역이랄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다분히 들어야 합니다. 위치랄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고, 저희시 건설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도 일부 그 부분이 종합체육시설에 관한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정말 허무한 것을 느꼈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의원들간에 소위 말하면 제가 추월해 가는 것 같은 분위기로 이해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중마동에다가 궁도정을 짓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옮겨가서 또 남의 땅에서 하고 있는데 이 궁도정을 지을려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광영에 15년 전에 해 놓은 근린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땅을 시에서 사줘야 한다 죽을 지경이다. 아까 얘기한대로 예를들어서 자기 집이 넘어갈 상황에서도 재산권 행사가 안된다고 하니까 집을 넘겨버리는 사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영을 볼 때 가장 번창해야 할 부분은 옥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서부터 전체 그 산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 광영 모든 주민들의 숙원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근린공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궁도정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야산 중턱에 있습니다. 약수터 있는 부근에 있는데 그 땅이 옛날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묘를 쓰면 전부 남자들이 죽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파 내버린 땅인데 마침 거기에 약수터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근린공원이 되었던 사유재산이 되었던 땅을 사서 궁도정을 짓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궁도정을 지을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내가 광양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나의 출생지역에 조금이라도 애착이 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광영에다가 궁도정하나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동료 의원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 지어야 된다 해서 결국은 그 안이 예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궁도정을 못짓게 하는 것 같으면 나 광영에 궁도정 안지을 것이니가 영원히 안 짓는 것으로 하자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시비를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을 하고 예를들어서 우리 광영같은 곳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차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마는 어디 주차장 한평도 없고 여유공간이라고는 한평도 없는 곳이 광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에서 광영에 해 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영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준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낀대로 내가 추월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광영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단 방금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질의가 아니고 토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역의 부지가 중마동에는 1만 평방미터고 광영동은 4만 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도정 설치를 할려면 최소면적이 얼마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사정거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화살을 쏘는 거리요 그것이 145미터가 됩니다. 그것을 환산을 해 보면 약 1만평방미터 정도의 넓이가 되어야만 궁도정이 됩니다.

145미터는 사정거리니까 더 나가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곳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중마동도 1만 평방미터면 된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투자 예상이 6억 4,200만원인데 ’97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요구는 우리가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사전 조정을 궁도정 신축은 1억 5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고요, 광영동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1억 5천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예산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니까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두 사업장에 건축비가 1억 8천만원, 1억 1천만원 이렇게 섰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예상이겠지만 그런 범위면 되는 것이냐 하는 것하고 그리고 궁도정만 지으면 궁도정 운영이 되는 것이냐? 궁도정의 규모는 아까 1만 평방미터면 된다고 했지만 이 건축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궁도정이 최소 얼마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약 50평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50평이면 사대가 몇대 나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도 역시 관리사 지어야 될 것이고 또 따르는 일련의 부속사 지어야 될 것이고 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까지는 미처 못생각했는지 몰라도 상당한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하나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필요성이나 시기성보다는 같이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지금 이 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문화체육비에 투자되는 지원예산하고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과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하고 저기도 하나하고 나누어주기식 아니냐 그랬을 때 의회쪽에서 봤을 때 또 시장 위치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시 의회의 입장에서는 여기나 저기나 나누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체육 수요는 예측하기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궁도정으로 있는 지역을 신축하는 이설을 해야 되는데 신축하는데 이 사업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분히 즉흥적이고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유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중에 얘기하는 중마동도 1억 5천, 앞에 얘기했던 광영동도 1억 5천 그러면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지 어떤 수요나 사정을 판단해서 선후를 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궁도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차례 간담회 등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한 것이지 나누어먹기식이라 하는 것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똑 같은 조건에 똑 같이 해주어야 할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주더라도 앞에 것은 다 해주고 마쳐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후를 가려서 앞에 할 곳은 앞에 하고 뒤에 할 곳은 뒤에하고 단계적으로 해야지 양쪽에 똑같이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마 궁도정은 우선 시설을 당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도 다 계상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낸 뒤에 하고 광영동은 아시다시피 시유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부지조성이랄지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간략간략하게 빨리 좀 해 주시고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한번 의견 개진은 하시더라도 질의는 간단하게 해서 시간 절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광양읍에 있는 궁도정은 몇평입니까? 건물만.

제가 현황을 광양읍 쪽것을 .......

그것은 문화재와 같은 형식으로 지은 것인데.... 지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광양시에 궁도정은 하나면 족하다. 다만, 타 읍면동에는 활을 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 즉 스몰사이즈의 궁도정이면 된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물론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많이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광영동, 중마동 등등 많이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궁도정은 주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보조다 이런 개념에서 계획을 짠다면 이 건물이 50평 되어 있는데 그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보조시설로 50평 정도면 되는 겁니까? 광양읍에 있는 시설하고 같은 것이니까?

관리사를 포함해서 50평 규모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개념이 없어서 묻는데 광양시에는 궁도정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광영동이나 중마동 같은 50평 규모의 궁도정을 짓는다 이것이지요?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는 2개소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옥곡, 어디서 얘기하면 50평 규모의 궁도정은 지어줘야 이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것은 수요를 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명만 넘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림정에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내가 알기로는 건물 짓는 것만 해서 약 4억여원 들어간걸로 압니다.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간이용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지를 가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미국가서 보니까 한 시에 수백억 수천억 드는 골프장에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시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광양덩치가 이 정도로 컸을 때는 돈 1억 7천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어느 한쪽을 메꾸어 준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양 유림정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유당공원에 있는 자기들 재산이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시가 엄청난 것을 지어 놓으니까 지금와서 시가 책임질 것이냐 우리가 질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광영도 절대적으로 이것 짓고 나서 지어만 주면 그만이지 그 이후에 관리를 하는 부분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줄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

유림정은 아까 광양시에 2곳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광양읍 같은 유림정을 다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면에도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줘야지요. 왜 기타면은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가 있을 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유림정은 반드시 조례가 정해져야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라하는 것은 안 맞고 시세를 누가 투자를 했는데 마음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법이 있어야 운영을 하지요. 조례를 정해줘야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관의 타당성이 있느냐를 봐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한 사업은 전체 관리 의무가 시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관리 잘하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지요?

그것은 포괄적으로는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억 6,700만원 짜리 그 때 당시에 해 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들 맞습니다. 우선 궁도정에 대한 설치 기준을 하나 만들고, 두번째는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즉 광양시에 궁도정은 광양읍에 있는 것 그것으로 하고, 읍면동에는 간이형 궁도정으로 한다. 간이용 궁도정은 50평으로 한다 이 규모를 그런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운영에 관해서도 아까 주진현 위원님과 정용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 무엇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간이형으로 만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두곳만 궁도정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기준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기준, 설치기준을 조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을 두고 해야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읍면동에 한다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런돈 들여서 한다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기준에도 안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주진현 전 의장님이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것이 공중에 뜬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동광양 궁도정 그랬지 위치도 아무것도 안 정해 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통합이 되다보니까 광양쪽과 동광양쪽이 맞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 통합이 안되었으면 여기도 생겨버렸습니다. 유림정 이상의 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궁도인들이 소수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아파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인가 위로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되고요, 깊이 들어가면 광영동을 위시한 시민들 중마동을 위시한 일부 시민들의 뿌리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광양시때 나름대로 시에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주로 활을 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분리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나 감정적인 것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기준만 가지고 광영에 하나 짓는다 중마동에 하나 짓는다하는 것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7천이나 1억 5천 들여서 간이식으로 라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양시에 궁도정은 하나고 기타에는 간이식으로 짓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광양 유림정이 기준이 될지 앞으로 저기 황금동 컨테이너부두쪽에 더 큰 곳을 짓게 될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기준은 규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하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와 있는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중마궁도정 광영다목적체육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섬진강 고수부지 구역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 활력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섬진강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압면 신원리 지내 섬진강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3만 9,700여평이 되고 길이는 900여미터 폭은 150여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7억 2천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97년에 1억 2천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성기간은 3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갈 주요시설로는 축구장과 배구장, 농구,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업 필요성과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부지선정 사유입니다. 제가 건설과로 온 이후로 이리국토관리청을 약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고수부지 관계 약 3만 9천평을 금년 1월 3일자로 무상으로 점용을 득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리청으로부터 단순히 무상으로 증여가 안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시장이 건설교통부 이리국토관리청장과 협약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 뒷장에 사업내력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 사업이 절토와 단지내 성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그만 암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과 후내년에 그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준용하천이 19곳이 있고, 직할하천이 1곳이 있습니다마는 하천 부지내에 고수부지가 이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 때나 봄가을로 놀만한 장소가 사실상 계곡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을 보고 한걸음씩 조성한다는 목적에서 본 사업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1억 2천만원이 꼭 편성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질의를 첫 번째 순서대로 돌려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압면 인구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약 3천명 가까이 됩니다.

체육시설을 축구장,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이렇게 만드는데 1일 이용인원은 몇 명정도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만듭니까?

사철중에서 겨울을 빼고 3개 계절은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우리 광양시민이 많이 이용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고향이 거기라서 지금도 가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가족과 하천변에 와서 쉬는 경우가 종종있고, 얼마전에도 동향보고에 의하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놀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압뿐만 아니라 가까운 진월이라든지, 옥곡이라든지, 진상 그리고 제철 관내에 있는 연관업체 종사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사람이 많은 곳에 우선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적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지리적인 여건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투자효과를 봐야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용지 확보가 어려울 뿐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은 우리 대다수의 주민들이 외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천변에 단순히 즐길수 있는 떼를 심고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억 2천만원의 공사를 3년에 분할을 하는데 초년도에는 약 1억 2천해서 뭘 만드는지 모르지만 하는데 이것은 시장께서 먼저번 행사에 실수를 해서 말을 잘못해 놓은 것을 말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연초에 거기를 진즉부터 저는 그곳이 태생지고 또 친구들도 많고 해서 거기서 개인들이 점용을 할려고 시도를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개인에게는 해 줄수가 없다 해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한 번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 보겠습니다해서 제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시 착수해 놓고 있다가 명년도 선거 끝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이나 좀 사람이 놀러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할 때에 활용이 되지 평일날은 이용율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거리가 원거리고 또 평일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있는 체육시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좀 시기적으로 이것이 빠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안 갖습니까?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 제가 광양군 건설과장을 하고 도시과장을 할 때 그때 만들었더라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안가고 텐트를 쳐놓고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이 회사에서 회사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수점용을 받아 가지고 보트 운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부지에 나무를 심을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리청하고 협의를 할 때 제가 하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홍수의 선까지는 가지가 없는 나무를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홍수가 나면 유수에 지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꼭 이리청에 승낙을 받고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으라고 해서 현재는 나무를 심을 협의는 안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다가 유수의 지장 때문에 나무를 못심게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공공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선까지 가지가 없는 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때 조건은........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저희들이 뒤에 계획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많이 관계직원에게 촉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없고 계획서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그러면 그 부지는 이런 시설외에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서울 시민공원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은 가능하고요 또 외국을 많이 다녀 보셨기 때문에 외국에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유수에 큰 지장이 없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작 목적으로는 안되고요?

거기가 토질상 경작지로는 고구마라든지 그런 것을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추도 심은 곳도 있고 그리고 신기부락에서 떼를 심어가지고 재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이 무단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체면적을 개인이 점용을 할려고 하니까 이리청에서 개인에게는 안된다 해 가지고 내용을 듣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한 번 해봐라 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전체를 여기에 나타나 있는 면적을 다 점용허가를 했다고 그러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는지 모르지마는 그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작권 포기서를 받아야지요?

그것은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작년 년말에 부락에서 떼를 경작하는 곳만 있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년말로 모든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런 면에 무단으로 점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면이 있고 앞으로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관리는 또 시에서 해야지요?

시설이 다 투자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규칙을 정한다든지 조례를 정한다든지 하고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리를 넘기든지 그렇게 순서가 밟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했을 때 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선 자동차 가지고 거기서 연습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관리를 매일 붙어서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차를 가지고 가보시면 가운데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양쪽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다리를 한곳에만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는 차를 못들어가게 하고 하천 앞쪽으로 물이 고여있는 그 부분에 주차를 하도록 합니다.

공종별 사업비 내력을 보니까 중점관리할 사람이 없네요.

현재는 저희들이 완성될 때까지는 과 자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시설로 넘기든지......

그런데 관리사가 전혀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완성이 된 후에 ........ 지금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따라서 잡초만 제거하면 끝납니다.

거기에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하천쪽 말고 넘어서 기타시설로........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 보고 과연 이곳에다가 만일 이땅을 나를 준다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준다면 그곳이 하천구역만 아니라면 공장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하천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내것이라면 거기다가 골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에게는 절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믿음직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가 그런 꾀를 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건설국 그러면 광양시 전체의 건설을 도맡아 하는 총괄 부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개인 재산 사유권행사도 못하게 묶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 결국은 국장님이 묶은 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 죽이는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해 주시오. 이것 얼마 안가면 터집니다. 앞으로 사업 순위를 정할 때 말입니다. 물론 떼 심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돈을 투자할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어쩐다고 해서 국장님 흔들리고 예를들어서 또 국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따라서 같이 가고 이런 것 안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각자가 자기 소유의 독특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광영 같은곳에 가보면 공유지라고는 한평도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주차장 공간 한평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기를 쓰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고루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예산 그래프 그려놓으니까 놀래서 도망간 분들이 지금 수치 개념이 없습니다. 30억인지 300억인지.

4만평에 풀을 벨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년에 몇번 벨 것입니까?

이 정도의 면적이면 에취기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지 않습니까? 전동카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잔디깎기 기계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활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것 할 때 공보실하고는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섬진강시민체육공원 조성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에 1억 2천에 대한 것만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향후 추가되는 ‘98년도 물량사업과 ’99년도 물량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다시 받는 쪽으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