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과 조현송의원외 2인에 의하여 발의된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7년 5월 6일 제57회 함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진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재동 위원께서 진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진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경규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및 함안군직제규칙에 적합하게 함안군공인조례중 직제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함안군공인조례 제1조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제2조1항, 제2항, 제3항 및 제6조제2항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로 하고 [별표] 공인의 구분란중 1 내지 2의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4의 다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에 함안군 다음 괄호안의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개정하고 제2조1항에 있어서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의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그리고 2항에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직속기관장으로 그다음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직속기관장으로, 3항의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항,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조에서 5조까지는 현행과 같고 6조에서도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에서 16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에는 1. 출장소 및 지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공인에서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가. 4, 5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공인의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나. 6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공인의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의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출장소장,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3항은 현행대로이며 4항은 다. 출장소장 및 지소, 사업소, 읍면 계인의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행정쇄신 확정과제 시행을 위한 권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고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함안군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조정과 포괄적 위임으로 관련조항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권한위임사무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조항을 신설(40호)하고 건축신고 수리와 관련된 현행 "61호 내지 65"를 "62호 건축신고 수리(착공·사용승인 포함)"로 통합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정정" 조항을 신설(63호)하고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신설66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신설67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신설68호)" 조항은 현실에 맞게 포괄적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0호에 있어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60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61호에 있어서 현행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의 신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를 건축신고 수리(착공, 사용승인 포함)로 합니다. 그리고 62호 농업용 건축물의 건축신고와 63호 용도변경신고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호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이하도 삭제가 되고 65호의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도 삭제가 됩니다. 그 대신 63호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정정이 신설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호와 67호는 64호와 65호로 되며 내용은 현행과 같고 68호의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 신고는 66호의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수리로 되고 현행 69호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67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70호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68호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로 변경이 됩니다. 71호와 72호는 69호와 70호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4월 3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5월 6일자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5월 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 심의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공인조례 제1조2항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개정하고 제2조1항, 제2항, 제3항과 제6조2항 내용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별표의 공인의 구분란중 1 내지 2의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개정하고 별표의 4 다항의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앞서 제안사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과 함안군직제규칙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명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명칭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역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1항의 규정 별표1의 권한 위임사무중 연번 40번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회복지과 업무)을 신설하고 종전의 연번 40번을 41번으로 하며 종전 60번을 61번으로 순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62번의 농업용건축물의 건축신고를 삭제하고 동 62번에 건축신고수리(착공, 사용승인 포함)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종전 63번 용도변경신고, 64번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연면적 100㎡이하, 65번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 업무를 각각 삭제하고 동 63번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정정 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66번을 64번으로 하고 67번을 65번으로 각각 순번 변경하며 종전의 68, 69, 70번은 내용을 부분 변경하며 68번은 66번으로 69번은 67번으로 70번은 68번으로 각각 순번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전 63번의 삭제는 관계법 시행령 개정에서 폐지된 업무내용에 의한 것이며, 종전 61, 62, 64, 65번 삭제는 개정안 62번의 건축신고수리업무에 포괄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주요골자 검토사항과 같이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의 편리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코자 하는데 있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번을 삭제하고 63번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정정업무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완되는 것입니까?

수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안태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이 건축물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 그 업무에 따른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사용승인을 득하면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관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중에서 기재사항 변경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계획구역이나 이런 것이 변경된다든지 증축이나 이런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할 때 그 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이나 정정에 따라서 대장을 변경해 주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읍면에 부본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적과로 요구를 하면 바로 정정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확인절차는 무엇입니까?

확인절차는 전부 읍면에서 거쳐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원본이 우리 지적과에 있으니까 원본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임형민입니다.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봉사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 2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95년 11월 21일 제정했습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조항은 제10조1항의 이자 및 연체이자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징수시기가 원금상환기(3년)의 1차년도에 거치기간(2년)의 이자를 일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상환부담을 일시에 많이 줄뿐 아니라 상환준비의 시기일실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며 금융기관의 대출규정과 관례에도 불일치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를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징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의 "원금상환시"를 "매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1995. 11. 21일 제정) 제8조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상환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10조1항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로 규정되어 거치기간 2년의 발생이자를 상환 1차년도에 일시에 원금과 함께(2년거치분이자+상환년도분이자+원금) 상환하는데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하게 하여 거치기간의 이자와 상환기간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자 동 조례 제10조1항 일부분의 내용을 삭제하고 "매년"으로 개정코자 함에 달리 의견을 개진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기금이 지금 빈약해서 사실상 지금 운영실례를 보면 많은 경우가 4∼5백만원, 그렇지 않으면 보통 2백만원선이 대부분인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만약 2백만원을 지원해준다면 그에 대한 이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연 5%입니다. 2백만원인 경우에는 5%니까 연 10만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그 내용중 사회복지과 소관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만들어 놓았던 조례 관련 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련법규입니다. 삭제하려고 하는 항목을 제5항과 제6항으로 식품위생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식품위생 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입니다. 관련 법규는 식품위생법 제73조 수수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이 95년 12월 29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수료 근거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수수료입니다.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 면허, 신고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89년 11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만 우리 조례가 현재까지 미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제59조 관련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9조와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는 영업허가 및 신고, 신규는 1만원, 변경은 5천원, 허가증 재교부는 5천원입니다. 조리사 면허는 신규 5천원, 면허증 재교부는 3천원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 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89년도에 개정되었지만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현재까지 개정이 안된 상태라서 이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의례관련입니다. 삭제항목은 의례식장등의 명칭변경신고, 의례식장등의 양수 또는 상속입니다. 관련법규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영업의 신고) 및 제6조 (신고사항의 변경)입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94년 8월 2일 전문개정이 되었고, 96년 7월 1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수수료입니다.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변경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의례식장등의 영업신고는 6천원, 의례식장등의 영업변경신고는 4천원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묘지관련입니다. 삭제항목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6항), 묘지개장허가신청(17항),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18항)입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입니다.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 사설묘지의 구역변경 또는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의 시설변경 허가나 시체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81년 6월 1일 개정)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조례는 삭제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는 종중이라든지 이럴때는 2만원, 자연인이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1만원, 2항부터 7항까지는 2만원, 5천원, 2만원, 5천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관련입니다. 이건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공중위생법 제40조에 수수료를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증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입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우리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별표9와 같으며, 그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 수수료 비교표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의 6항에 보건사회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와 신구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호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는 1964년 2월 10일(조례 제42호) 공포되었으나 군 조례제정 근거법규인 생활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1982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상실되었으며, 경남도사회 65130-187(96년 2월 12일)호에 의거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가능(적의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당초 목적과 유사한 타 기금으로 활용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조성된 생활보호기금은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으로 통합운영 관리한다. 다음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 검토보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날짜는 1964년 2월 10일 조례 제4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한 횟수는 3회로 74년, 84년, 85년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입니다. 요보호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적립기준은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1000이상을 적립토록 되어 있고 적립연한은 15년입니다. 도지사의 승인시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7년 2월 28일 현재 적립액은 1846만 2천원입니다. 예치기관은 한국투자신탁 마산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입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 보호기금의 적립입니다.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그다음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 보호기금의 설치, 적립 등입니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 이 조항은 1982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생활보호법시행령은 1년이 지난 1983년 12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 시군 운영사항입니다. 하동군이 1992년 1월 13일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폐지사유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법에 의거 생활보호 및 각종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관리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한 조례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군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조례폐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검토사항은 시·군조례 제정근거 법규 적정여부입니다. 1982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근거법규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원 적정여부는 1982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사용가능 여부는 사회 1464-171호(82년 2월 9일)로 생활보호기금은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보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65130-187(96년 2월 12일)로 집행 유보시킨 생활보호기금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가능하도록 적의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지안 검토의견입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조례근거 상실로 존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근거조항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당초 목적과 유사한 타 기금으로 활용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이 제1안이 좋느냐, 제2안이 좋느냐 해서 제2안으로 했습니다. 제1안은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통합운영입니다. 앞에서 사회봉사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입니다. 그 조례중에서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해 주고 연리 5%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이걸 하는게 낫느냐, 제2안인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통합에 하는게 낫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제2안을 선택해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만들고 다음에 폐지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통합시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호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보호대상자의 구분) 규정에 정하는 사항과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중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4항에 보면 밑줄친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7조(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규정에 정하는 사항과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중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구분 기재하고"를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와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금과 대불금 구분 결정하고"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호 함안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제3항(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군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동법시행령 개정(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1호)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함안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함안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가정의례, 매장 및 묘지 관련 제증명 수수료는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 관련 인·허가, 증명등의 수수료등의 업무명칭 전반적 변경과 수수료의 상향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면 숙박업이 최저 2,000원에서 최고 70,000원으로 목욕장업이 최저 3,000원에서 최고 40,000원으로 유기장업이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40,000원으로 위생용품제조업등이 2,000원에서 최고 10,000원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없던 유기장업의 컴퓨터게임장업외 3건이 신설이 됩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보건사회에 관한 제반수수료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개정은 1996년 8월 20일자 보건복지부령 제32호에 따라 개정되고 식품위생, 가정의례, 매장 및 묘지 관련 제증명등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각각 수수료를 규정 징수토록 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동 조례 보건사회 관련 수수료 요율표의 총 7항 20목을 13목으로 조정 변경, 개정코자 함에 있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호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1964년 2월 10일자 조례 42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1982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623호로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생활보호기금의 적립과 운용을 도단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82년 12월 31일자 생활보호법 전면 개정 공포 당시에 폐지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는 1964년 2월 10일자 공포된 동 조례를 1984년 1월 17일자로 동 조례 제3조 적립연한을 일부개정, 1985년 7월 12일자로 다시 동 조례 제3조 적립연한을 일부개정하고 동 조례 제1조 목적을 개정하면서까지 계속 존치하여오다 앞서 보고된 제안사유와 같이 이제와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제기되어 폐지코자함에 있어 때늦은 감은 있으나 각종 조례의 정비차원에서 볼 때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로써 조성된 기금은 동 조례 폐지안과 같이 하는데 있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제18호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호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 규정된 제21조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 개정,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 개정, 동 조례 제6조제1항의 내용중 "의료시설의 장"을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비청구등의 단순규정을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험연합의 심사결과 사항등의 세부적 규정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출납등 운용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비의 청구기관등을 세분화하여 기금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20호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호 함안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 8월 28일자 조례 제1276호에 제정되었으나 앞서 제안사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서 존치할 명분이 없어짐으로써 이를 폐지코자 함에 달리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지금 폐지시킨다면 밑에 보면 적립금이 97년 2월 28일 현재 1,846만6,203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금이 조성된 겁니까?

1964년 조례가 제정되고 10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적립을 해서 쓰다가 1982년에 일체 중지되었는데 그때의 원금 320만원이 지금 1,8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예치기관이 한국투자신탁 마산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꼭 거기에 예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거기가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1안과 제2안이 있던데 제1안의 기금이 1억6천만원이지요?

이것이 제1안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주민소득지원은 사회봉사과 소관이고 제2안인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 두 가지 기금이 2월 28일 현재 1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의 1억2,500만원은 뭡니까?

1억2,500만원은 순수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기금이 별도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기금과 밑의 기금은 따로입니까?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안을 채택한다면 위의 것과 밑의 것이 합쳐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함안군 조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1안을 하느냐, 2안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예.

2안을 하면 돈이 적고 1안을 하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안을 하면 아까 사회봉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사람에 3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500만원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구당 천만원을 융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원받는 사람이 소수이고 2안을 해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주면 그 이자를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는다 해서 2안으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기금을 1안에 통합을 해서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에 포함시켜서 매년 융자를 주는 사업을 하느냐, 2안은 함안군저소득자녀장학금에 넣어서 이것과 합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장학금을 주느냐의 두 가지 안이 되겠는데 이것을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집행부서에서는 2안으로 하자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특별회계와 밑의 특별회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폐지하는 이 앞의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특별회계입니다.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1안과 2안중 하나에 그 기금을 통합하는 겁니다. 2안을 하면 원금은 살리고 이 이자를 가지고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기금으로 주면 다수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2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안이냐 2안이냐를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승인이 아니고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집행부서의 의견을 일단 따라 가는 것이고 의회에서 1안으로 수정의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존치합니다.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폐지가 되고 그 돈이 장학기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중이용시설등의 관리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없앤다는 겁니까?

없애는 것은 아니고 공중위생법 제44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한다"고 해서 과태료는 시군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과태료 금액을 조례에서 정할 것이냐,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개정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수입은 순수하게 함안군에 과태료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거기 개별기준에 보면 10만원부터 70만원까지 항목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없애는 대신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면 함안군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본법에서 이 수수료의 징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서 제1안은 천만원이고 제2안은 연간 950만원인데 제1안은 연 5%로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속 살아남는 돈 아닙니까?

예, 그것도 살아남는 돈이고 장학기금도 적립해서 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위의 제1안은 천만원에 대한 연 5%의 이자로 들어오는 것이고 제2안은 학생 27명에게 지불한 금액만큼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살아있습니다.

여기에서 볼때는 복지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가장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 영세민에게 융자금을 주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세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앞과 뒤가 말이 안맞거든요. 아까 사회봉사과장님께서는 2백∼3백만원 밖에 못준다고 하셨는데…

함안군주민소득지원조례 하나하고 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조례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해서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은 융자신청 인원이 많으니까 쪼개서 2백∼3백만원 밖에 못나가는데 생활안정기금은 한사람 앞에 천만원씩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론이니까 하는 말인데 장학금제도가 각 부서나 단체마다 아주 많거든요. 이번에 해남장학재단도 20억을 예치해서 하고 다른 장학금도 많은데 구태여 이 기금에 예치된 금액을 장학금을 줘서 자꾸 금액을 줄여가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저소득지원사업이나 안정기금으로 계속 추진해가는 방향도 좋지 않으냐 생각이 됩니다.

조성할때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거택하고 자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은 크게 성적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예, 성적으로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2,500만원의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 950만원을 가지고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1명인데 그 인원이 적다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를 배제하고 성적순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조성목적대로 하면 제2안이 나은 것 같아서 2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1안을 해서 가구당 천만원내로 지원해줘서 무엇을, 어떤일을 해서 생활안정기반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안은 이러한 기금조성 세입에서 천분의 일을 매년 적립해 나가는 것이고 원금을 살려나가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저소득층 주민복지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안번호 제22호인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폐지가 됩니다. 거기에 있던 조성기금이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는데 기획계장, 일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학기금이 있고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봉사과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은 지급 대상이 새마을지도자로 조림에 유공한 자의 자녀에 대해서 주는데 조림은 옛날에는 부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유공한 사람에게 주었지만 지금은 국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사회봉사과에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조례가 82년 6월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각 50%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는 약 2,9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금을 폐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이장 같으면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 함안군이장자녀장학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장하고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꼭 조례로 만들어놔야 됩니까? 이장말고 저소득말고 지도자자녀말고 해당되는 일반적인 장학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자녀만 꼭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선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저소득이 아닐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금을 왜 이장자녀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매년 도비, 군비 50%씩 해서 예산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적어서 그 주는 것이 실제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다 못나가고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이장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하사포푸라 장학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700만원 있습니다. 이자가 40만원정도밖에 안되니까 한사람정도밖에 못주고 이것만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려고 해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 장학금을 짚고 넘어가자는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하나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장자녀한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 조례가 폐지되어버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한군데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시에도 통장들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못사는 사람들 줘야지요.

그런데 700만원인데 이자가 40만원밖에 안나옵니까? 연 10%만 해도 70만원인데.

70만원이라 해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