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위원님께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공공시설설치 계획안 3건, 그리고 본 위원회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회기 동안에는 어버이 날 행사와 공휴일등으로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관직지정의 일반회계 경리관은 총무국장이나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 경영하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리관은 관리자인 부시장으로 지정되어 회계관의 불균형으로 형평성을 기함은 물론, 사업시행시 신속한 공사발주등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자의 결정권한의 일부를 하급자에게 위임, 전결토록하여 사무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행정사무 신속 능률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사회환경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89년도 내무부에 시달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준칙안에도 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의 관리자 지정은 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현행 전남 공기업 단체 5개 시중 4개 시 목포, 여수, 순천, 나주가 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천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는 '97년 1월 14일 공기업 관련 자치법규 검토 지시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회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수도 공기업 관리자의 결정권한의 일부를 하급자에게 위임하여 전결권 부여확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널리 헤아려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금번 수도급수조례의 개정배경은 현행 전용공업용의 기본요금 370만원과 사용량 15,000톤이 별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타 공기업 단체에 비하여 높은 요율로 제정되어 무분별한 물 낭비를 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내 공업용수 사용 26개 업체중 기본 톤 수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기본 톤수를 15,000톤에서 150톤으로 하향조정하여 무분별한 물 낭비 업체와 물을 소량 사용하는 업체의 비용경감으로 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전용 공업용의 기본 톤수를 15,000톤에서 150톤으로 기본요금을 370만원에서 37,000원으로 정율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본 톤수 및 요금을 150톤 37,000원으로 산정한 경위는 요금체계의 단순한 물 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기본요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영별 정액을 부과하되 현행 기본요금 구간을 1단계 요금구간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어 기본요금을 99% 격감한 150톤 37,000원으로 정율 하향조정하여 수입증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 및 협의사항은 '97년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는 기본요금 정율 하향조정은 업체의 비용경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물가나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생략하였으며, '97년 4월 3일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요율체계를 조정하여 향후 『컨』부두 개항등 경기개발 촉진으로 물 수요에 적극 대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 폐지안 입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입니다. '94년도 시 수질감시위원회 위원과 공동수질 검사를 6회 실시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시군 통합후 미 구성된 상태입니다. 수도법 제19조2항 규정에 의하여 도 수돗물 안전진단위원회에서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포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자의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수돗물의 원수, 정수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 항목은 시 자체에서 실시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월 1회 이상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검사결과 공포 실시함에 있어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수도법 제19조 2항입니다. 수도법 안전진단위원회 관련부서 의견을 상하수도과와 환경관리과에 의견조율을 했더니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도 취수업무를 생산과정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감시하기 때문에 수질 감시원이 필요없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은 광양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조례에 입법예고를 한 바있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상수도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위원님.

두 번째 수도급수조례안 검토에 보면 물론 15,0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가 없다고는 하지마는 방금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약 1/100로 축소를 시켜버렸네요. 그러니까 1/100보다는 1/10로 우선 하향조정을 해본 다음에 또 1/10로도 한다면 모르되 지금 갑작스럽게 1/100로 하향조정해 놓으면 큰 업체에서는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큰 불편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15,000톤에서 150톤으로 갑자기 하향조정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업체가 없습니다. 맨 뒤쪽 두 번째 장 조례개정에 따른 사용료 비교표를 보시면 '96년 월 평균 사용량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전부 규모가 영세해서 150톤 이하쓰는 업체가 대부분 해당이 되고 조선내화, 서원레미콘, 태인기업, 광양산업, 동아레미콘, 석산레미콘, 대한시멘트 등 몇군데만 그 이상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그 수준 정도밖에 안 씁니다.

만톤 이상 쓰는 업체가 있어요? 없지요?

태인기업 하나 있습니다.

만톤 이상 쓰는 업체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얼마만큼 부담이 더 됐습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감이 됩니다. 개인 중소기업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조례상으로는 높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내야될 것 아닙니까? 물을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공급량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15,000톤에서 150톤으로 기본요금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안 거쳐도 이렇게 돼서 수순이기 때문에 규정이 되는 것인데 법정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안 거친 사유는 이것을 요율을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고요.

상·하조정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용이 나왔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나올 것이 아니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손실한다거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문제가 아니요.

아닙니다. 단가변동은 없는 것이고 사용수량만

그것은 필요없지. 물가대책이 내려올 때는...

기본 톤수만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요. 뒤에 공문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생략을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요금 업소당 370만원씩 기본요금을 물어왔었습니까?

실제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회사들이?

예.

1톤을 써도 370만원 물어야 되고, 왜 이 조례법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실제 우리가 '96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업무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 전용수도는 물을 정수를 하지 않고 바로 쓰는 물인데 업무용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차액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업무용으로 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됐죠. 그리고 실제 물을 기본 톤수가 높아가지고 쓰지도 않았는데 아까 100톤 이렇게 쓰는데 370만원 내놔라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돼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태인기업 같은 경우 만톤을 쓰는데도 지금까지 업무용으로 계산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던 150톤 이상으로 해가지고 기본요금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지금 현재 대비해가지고 얼마정도 부담이 더 많습니까? 태인기업 하나를 봐가지고 업무용으로 계산했던 것, 지금 현재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면 지금까지 돈 내준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부담이 가느냐.

지금 590만4,000원에서 370만원으로 절감이 됩니다.

이 법을 바꾸면 절감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공공시설설치계획안

입니다.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타 회계와 형평성을 유지하며, 각종 회계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리자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현행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보면 관리자를 두도록 되는 규정입니다. 네 번째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개정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공영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사업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는 다가오는 21세기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할 것에 대비 도·농통합에 따른 양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컨』부두 건설 항만관련 산업 및 연관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황, 황금동의 배후도시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우리시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중마『컨』부두 입구에서 광양읍 초남까지 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연장 9.8킬로미터, 폭 18.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55억1,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18일부터서 '99년 12월 17일까지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도·농 통합후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로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컨』부두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인근 택지개발 촉진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두 번째 년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계획으로 사업량 9.8킬로, 편입면적 13만4,344평이며, 사업비는 공사비 241억300만원, 보상비는 214억1,600만원으로 총 455억1,900만원입니다. '96년도 투자는 공사비 40억, 보상비 110억6,400만원입니다. '97년 투자내역은 공사비 24억6,300만원, 보상비 103억5,200만원으로 128억1,500만원이며, 항만청에서 전도된 교차지점 교량가설비 21억원을 포함하여 149억1,500만원입니다. '98년 이후에는 공사비 176억4,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재원확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55억1,900만원중 양여금 116억4,300만원, 도비 54억5,000만원, 시비 284억2,600만원, 시비 부담은 61.44%입니다. 기 투자재원은 150억6,400만원은 양여금 31억1,000만원, 도비 2억, 시비 117억5,400만원입니다. '97년 재원 128억1,500만원은 양여금 35억3,300만원, 도비 22억5,000만원, 시비 70억3,200만원입니다. '98년 이후 176억4,000만원의 재원투자 확보계획은 양여금 50억, 도비 30억, 시비 96억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사추진은 '96년 12월 3일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고, '96년 12월 7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96년 12월 18일 1차 공사를 착공했고, 1차 착공 내역은 연장 1,870미터, 폭 18.9미터, 도급액 37억3,600만원입니다. 시공자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외 3개사가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구분할에 의한 공구별 책임시공 현황은 1공구 시공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 구간은 시점부에서 3킬로까지이고 총괄도급액은 100억4,700만원입니다. 2공구 시공자는 보성건설 주식회사외 2개사로 구간은 3킬로 지점부터서 종점까지 6.8킬로 입니다. 총괄금액 도급액은 113억2,900만원입니다. 현 추진 총괄공정은 7%입니다. 임야구간 벌목 작업 및 전·답 구간 성토작업중에 있고 토공절취는 7만입방미터를 했습니다. 1일 장비 투입현황은 28대로 용지매수가 86%가 협의완료되었으므로 공사진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96년 12월 28일 실시계획인가, '97년 1월 30일 책임감리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책임감리 용역비는 2억2,200만원입니다. 감리자는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입니다. 2차 공사인 '97년 사업발주는 '97 제1회 추경예산 확정후 교차지점 교량가설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현황 입니다. 보상계획은 토지 729필지에 44만4,114평방미터로 토지보상금액은 197억8,600만원입니다. 지장물 117건 9억300만원, 분묘 129기에 1억5,500만원,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은 1억, 영농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이미 보상계획은 213억2,100만원이 확정되어 매수중에 있으나, 지금 이사비, 영농비등 30억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구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실적은 183억6,800만원이 지급돼서 현재 금액 대비 86%입니다. 다음은 교차지점 교량가설 추진입니다. 공사개요는 교량가설 81미터, 폭은 22.3미터입니다. 교량가설 위(수)탁 협약체결은 '97년 4월 4일이며, 여수지방해운항만청 여수항건설사무소장과 광양시장이 체결하였습니다. 업무분담은 여수항건설사무소장이 사업비 지원 21억과 설계서 검토이며, 광양시에서는 교량공사 시행으로 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전도는 이미 21억원이 저희 금고에 입금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해양수산부등 3회를 출장해서 협의한 결과 사업비 2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관리자가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행정이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업하는데 편리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대로 타 회계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경리관인 관리자가 총무국장입니다. 상수도 설치조례안에도 보면 사회환경국장으로 관리자가 변경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타 회계와 형평을 맞춰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현황에서 관련되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없었습니까?

지금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잔여지를 보상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보상비가 30억이 확정된 금액이 부족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보상후에 검토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장소 토지매입비를 1억3,000만원인가 계획을 세워놓고는 지금 그것을 작년 추경에 한 것이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6,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산주가 6,000만원 받고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대로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안 팝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잘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안가게 잘 처리를 해 줘야 될 것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계약이 언제된 것입니까?

'96년 12월 18일날 1차 공사가 착공됐는데 1차 공사가 착공되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450억 이상이 되는 공사를 물론 공문은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의결을 얻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 착공전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초남에서 IC까지는 언제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해야안되겠어요?

거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쪽은 시도로 되어 있고 저쪽은 군구역이기 때문에 또 초남일부 지역은 공단개발로 인해서 이미 500미터 광로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쪽에 조금 덜 된 것은 초남지역도 공업단지 조성하면서 같이 더불어 확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96년 하반기에 '97년본예산 심의때 사업의 시급성이 급한 것은 공공시설 설치계획 공사를 하고 사후에 득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된 사항이죠? 그렇게 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시행을 했더라도 사후에 받는다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예요.

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정현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정도가 더 있으면 부지확보를 8차선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공공설치 계획안을 다시 받아야 되요.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4차선 아닌 8차선으로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해야 맞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할 집행부의 의사가 있으면 지금 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철회를하고 다시 내야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현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하겠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잔여지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잔여지 보상의 기준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가 도로부지에 들어가는데 총 100평이다 그 중에 85평이 도로부지에 들어갔다. 나머지 15평이 남았다 그러면 1.5%가 남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잔여지 기준은 당초의 목적대로 편입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예를 들어서 다비같은 경우에 언덕에 얹혔다던지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잔여지 면적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잔여지 보상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간접보상이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간접보상은 유조비라던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현황에 토지, 지상물, 분묘,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추정, 영농비가 있다는 말이죠? 3억5,000이. 이 영농비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예. 영농비는 실질적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현재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인 경우에는 보리로 해서 3기분, 답인 경우에는 수도작으로 해가지고 3기분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업무분담 그래가지고 사업비 지원이 21억이 설명할 때 잘못 들었는데 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서 우리시에다가 21억을 입금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광양시가 교량실시 하는 것만 한다. 그렇죠?

공사시행을 광양시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돈 부담은 거기서 하고.

예. 동아건설등 몇 개 회사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보성건설, 동아건설...

동아건설외에 3개사니까 4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개 회사라고 하면.

동아건설, 보성건설, 금광건설, 기산건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감리자가 (주) 동아기술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설계는 동아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회사와 설계회사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제 중앙지 신문을 보니까 국책사업이 전부 엉망진창이다고 나왔어요. 공사장들이 전부 엉망이라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총괄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공사도 우리 동아기술공사가 우리시의 공사를 감리한 일이 있어요? 건설과도 좋고, 도시개발과도 좋고,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소도 좋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처음이다.

예.

이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서울 입니다.

그러면 동아기술공사는 광주죠?

그렇습니다.

설계회사는 광주죠?

예.

이 사람들 기명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이 판단해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 지반을 추정해서 설계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계속 공사다 보니까 일부 물가상승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들어온 회사는 안 줄라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 의회 방침이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것을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왜냐 그러면 가야산 중복도로 같은 것이 문제로 터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끌고 가 가지고 문제가 될 것같으면 처음부터 공사를 안했어야 맞는 것이다. 그런 중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30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30억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30억은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영농비, 그런 간접보상입니다.

이사비, 영농비.....

이주비가 약 1억, 그 다음 영농비 보상이 3억5,000, 토지매입비가 25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예.

알았습니다.

장경주 위원님.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컨』부두에서 초남간도로에서 채권 발행한다고 했죠? 제철에서 100억인가 200억인가 해준다고 했지 않아요? 그 재원이 확보됐습니까?

제철에 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98년 이후에 재특융자금 100억을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재특융자금이라고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이자가 6%짜리 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시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잠깐만요? 100억이 뭐라고요.

재정 특별융자금 100억 정도를 신청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 이율은요?

그러니까 시비 확보가 내년에 96억 정도 필요한데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 이율이 얼마예요.

이자가 6%짜리 입니다.

위원님 미안합니다. 6%짜리는 시비가 얼마 확보되어야 나머지 재특융자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시비 투자를 안 해 왔습니까? 전체 사업공정을 보니까.

장경주 위원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명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사업에서는 채권발행 해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빨리 발행을 해가지고 100억이면 8차선으로 토지보상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해야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에서 제일 급선무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계획에서는 하겠다. 제철소에서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얘기를 빼버립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잔여지 50미터 전체 광로에 대해서 면적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기로 하는데 50미터 보상을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설치계획 승인 변경도 말할 것도 없지마는 이런 사항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제일 큰 사업이 이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돼요.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이것을 먼저 해야되는 것인데 재특융자금을 바라보고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은 다음에 그때가서 도로가 나버리면 엄청난 비용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비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때가서 예산도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아기술공사에서 설계한 이러한 내용들, 우리 가야산중복도로 설계 승인 감리가 동아기술공사라고요 김영삼씨 그 터널이 무너져가지고도 아직까지 책임을지지 않은 회사한테 설계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또 사전에 이 업자를 선정할 때 이 건설국장외에 다른 분들 부장님으로 해가지고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의원들도 참여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부실한 시공을 하는 업자는 무엇인가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한테 또 맡겨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뭐라고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동아기술공사가 터널사고가 나기전에 이 도로용역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PQ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에 땅 보상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 ........

아니 장경주 위원님 이렇게 해요. 『컨』부두∼초남간에 집행부가 보상비를 30억 추경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문제를 얘기했지 않아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철저하게 따져보자고요. 그 채권을 사라고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작년도 년말에, 그러니까 그때가서 따져보자고.

정현무 위원님.

같은 것이라도 맥락이 다르다는 말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본 회의장에서 할 사항이라 그것은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해 버리면 시간이 지연이 된다 그 말이요.

조례안 검토하는데 조례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지 다른 것을 하면 안된다는 그 말이요.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김점빈 전문위원 의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을 집행부가 다 알고 있습니까?

예.

공공설치 계획안을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한 보고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요.

계획안이 넘어간 것이 늦게 넘어가서 미쳐 주무과에서 보완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의장 지시하에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관리 및 처분 효율적인 승인 방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뒤에 이렇게 보고하라는 보고목록 절차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공사는 시행이 됐고, 공사 이후에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차라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이 기준에 의해서 다시금 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음번에 이 회기내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것을 만들었지 않아요. 집행부를 이대로해서 끌고가야지 집행부가 임의대로 만들어 온 것은 안맞다. 다른것도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이 안에 맞춰가지고 안이 넘어오면 이 회기내에 처리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생략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의 효율적인 승인방안에 대한 향후 산업건설위원회 설명을 듣도록 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인동리 도시계획 시설변경안, 한려산업대학 진입로 추진상황, 묵백리 마을 진입로,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하수 개발현황, 섬진강 종합휴게소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은 서류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고, 보고는 나중에 받고 집행부하고 같이 일정을 잡아서 현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나머지......

시정 주요업무보고 말입니다. 제 얘기는.

김수성 위원님 이 두건 마쳐버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죠. 5. 중앙하수종말처리공공시설설치계획안 7. 황길정수장신설공공시설설치계획안

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행정의 환경정책 의무화가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속에 광양만의 수질개선과 하천오염방지가 절실한 실정인 바,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의거 환경정화시설 확충과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655-6번지 공유수면 일부 입니다. 면적은 52,630평, 처리용량은 총 규모가 18만톤 입니다. 1단계로 3만톤을 시설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15년으로 잡고 1단계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시설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28억6,900만원, 1단계는 538억1,100만원입니다. 방침을 설명드리면 환경부의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 우선 순위를 조정토록 건의하고, 오염 심각성을 감안해서 용역설계비 9억원을 '97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종별 소요사업비 년차별 투자계획을 1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538억1,100만원에 대해서 '97년에 6억, '98년에 110억5,000만원, '99년에 205억8,000만원, 2000년에 215억8,100만원으로 년차별로 계획을 하고 종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6억, 토지매입비가 8,800평이 되어서 4억, 처리시설 3만톤에 대해서 510억, 감리비 기타가 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 대해서 국비가 총 378억4,800만원 전체에 대해서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비가 79억8,100만원이 도비, 79억8,200만원이 시비, 이것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비는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사업시급성을 감안하여 '97년 우선 시비 투자하고 추후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비 확보는 중마 택지개발 부담금 189억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96년 8월 6일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의를 했고, 광양지정 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 운영에 관한 시민 토론회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96년 12월 13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의를 시에서 환경부에 했고, '97년 1월 21일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으로 '97년도에 설계를 시행하면은 '98년도에 공사 착공을 가능하도록 국고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체계 및 지원방식을 말씀드리면 사업 집행 절차는 환특융자 사업비의 약 70%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형태 및 수준은 일반도시 하수처리장은 총 사업비의 70%를 환특융자 지원을 하고 이자와 원금을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는 지방비를 확보,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 근거는 하수도법 제35조에서 국고보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설계비는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97년에 우선 시비 투자해서 추후 정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비 189억7,200만원은 중마택지개발 부담금으로 추진하고, 그 사업비는 3단계까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1단계만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주무과에서 '97년 1회 추경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설계비만 6억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돈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1단계로 538억입니다.

538억이 들어가는 설명자료가 3장이예요. 538억이 들어가는 설명이 3장인데 주무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 추경에 돈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 설치 관리계획 이 안에 맞춰서 자료를 내놔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돼요. 500몇십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들어야 되겠습니까? 맨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 2안은 보류를 하고 정 급하다 그러면 집행부가 이 계획안에 의해서 자료를 내가지고 이 안대로 봐야 무엇이 나오지 이 안도 안 넘어갔어요?

김 위원님 이 사업은 전부 국고지원이 되고, 시비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189억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용역설계를 빨리 해야만 환경부에서 '98년에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지금 전체 500억이라고 봤을 때 설명에 의하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런다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500억이 넘게 하는 공사를 530억이예요. 이 총액이 1단계가 530억입니다. 530억에 대한 설명이 3장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200억이라는 큰 사업인데 좀 자세하게 이것이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설계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기안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받고 그때가서 의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맞춰서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쉬워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총 3,200억을 이렇게 3장으로만 설명을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이것은 자세히 서식에 맞춰서 설명을 받도록 합시다.

그 서식에 맞춰서 심의 들어가기 전에 넘겨 보내주면 그때가서 통과시켜놓고 심의 바로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통과시켜놓고...

통과시켜놓으면 내용을 모르는데

왜 그러냐 통과를 안 시켜놓으면 종말처리장 기간이 늘어져 버린다는 말이요.

여기에 맞춰서 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정현무 위원님

질문이라기보다 어차피 해야될 사항이라면 사업계획은 승인해 주고,

그러니까 승인하되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마 택지개발비가 180억이 들어간 이런 내용도 이대로 보고를 받으면 상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다고 해 주거나...

내용을 모르고 해 줘가지고는 나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으나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말이요. 가장...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원래대로 통과를 해 놓고.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번에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추경에 설계비 6억만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승인을 해 버리고 설계 6억을 해 줘버리는 것 보다는 내일 하루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늘어져 버리지 않아요.

이것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보고를 받아야지. 이것 만드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이번에 추경에 이것이 통과 안되면 그마만큼 늘어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예산특위 전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내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요. 집행부가.

그렇게 해주면.

그렇죠. 에산심의 전에 해주고 이대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이번 회기안에 통과를 시켜주자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번 회기안에 통과시켜놓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맞아요.

만일 이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해당 지역이 어디 입니까?

중마동이죠. 중마동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약정이.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받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나온다니까요.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마지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80억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2단계까지만 들어갑니다.

1단계에 180만원을 다 투자하는 것 아니지요?

투자 안합니다.

김수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중앙 하수종말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황길정수장 신설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 향후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처분의 효율적인 승인방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7일 보고를 받고 7일승인 해주고 예산심의 하고 그렇게 합시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이번 회기내에 5항과 7항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되어서 의결이 되도록 심도있는 계획안을 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광양 골프장, 추산리 자연휴양림, 중양마을 이주대책, 이 회기안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날이 개이고 그러면 오늘은 일정이 잡혀가지고 서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실지 현황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주민들로부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개인 이해관계로 얽힌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은 일단 제 생각같아서는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고, 이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현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를 개진을 해가지고 집행부로 넘겨 보내는 것이 맞다하는 것을 사전에 설명듣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위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골프장 조성계획을 서류상으로 받고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으로 해서 집행부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한다 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골프장 조성계획 말고 또...

전부다.

전부다요?

중양마을 그 안에 가서 보고 그래야지. 10가지 다 봐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번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16일 안으로 가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끝난뒤에 가자는 것입니까?

시간을 봐서 그 안에 시간이 있으면 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끝난 뒤에 가보던지 그렇게....

내 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

회기내라는 것은 없어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맞춰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오늘 마무리 돼 버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3,4일 휴회되고 산업건설위원회만 돌아다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현장을 보고 난 뒤에 하면 된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고 받고 이 내용이 이번 회의일정에 비예결위원들은 전부 현장방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건위하고.

민원 들어온 것은 주민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 분들 얘기도 우리말만 듣고 서류만 보고 집행부 이야기만 듣지말고 현지 확인을 해 봐달라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면 새로운 것을 느낄 것이다하는 그런 이야기라.

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골프장 조성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양읍 세풍리하고 덕례리 일대 임야입니다. 사업시행 예정자로부터 검토중인 시설규모는 46만평에 신두이 씨로 사업시행자를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해서 약 2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그동안에 『컨』부두 개항 등에 따라서 유입인구를 대폭 수용할 것으로 해서 스포츠·레저공간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광양읍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해서 우리지역내 골프장 유치활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 15일날 골프장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도의원이신 김종대 의원외 37명으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1일은 광양읍 주민대표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월 25일은 화순에 있는 기존 골프장을 세풍, 덕례리 주민들이 방문하였으며,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동의서를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의 추진절차는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사업시행자가 징구를 하여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우리시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도에 얻어가지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공사발주와 시공을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골프장 등록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에 하게 되면은 전라남도에 진단을 해서 도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율촌공단등 주변개발에 영향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과다한 보상요구를 할 경우에는 보상가를 놓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시에 이와같은 그동안에도 많이 검토되었던 골프장 건설이 잘 안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설득이라던지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골프장 사업촉진을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선 상세한 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역 주민들 고용창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경비원이랄지, 식당 종업원등 이것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약 40명이고 골프장 관리 이용인구가 하루에 50명 정도로 해서 그 지역 주민 고용창출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다음에 세원으로서는 취득세가 지금 '95년 개장된 화순에 있는 대주CC의 경우에는 84억 정도로 됐습니다마는, 우리시 경우에는 약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도세입니다마는, 이에 따르는 지방세가 감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토세라든가 등록세, 재산세등도 상당 세원 확충에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부대효과로써는 거기에 특산물을 판매한다던지 관광객 유치도 되고 지역이라던가 국내외 홍보효과등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인허가 업무절차를 뒷장에 첨부를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설계한 뒤에 두 번째로는 환경 및 재해대책 영향평가를 하고 다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우리 시청에 관련실과간의 부서간의 협의를 하여서 이것을 확정한 뒤에 도에 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절차가 선행이 안되고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시설 골프장 예정 위치 도면을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려산업대 뒤 무선마을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00억이라는 재원은 CC개발 신두이씨가 유치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신두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광양상호신용금고쪽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양상호신용금고 이사장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풍, 덕례리 주민 40명이 견학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온 견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공보실에서 이것을 직접 업무추진을 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로 주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보상가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견이 많다가 그리고 또 공해피해라던가 그런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우려를 했다가 현지를 다녀와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업동의서에 대해서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할때는 상기 골프장을 조성한데 대해서 유치하거나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제 실무적으로는 우리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여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검토를 했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가 광양발전협의회에서 지대한 공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일 이렇게 했다면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 또 의원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지가 한려산업대학교하고 전문대 부근인데 학교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바로 거거인데요.

바로 뒷편쪽입니다.

거기다가 했다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최고급 운동중에 하나로써 돈있는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일단 거기다가 해 놓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대학교를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광양을 교육도시로 만든다 하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당성은 없는가요? 바로 밑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 문제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려산업대학은 산능선으로해서 이쪽으로 있고, 골프장은 산능선 반대쪽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있다고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해도 보완이 됩니다.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바로 옆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 출입은 저쪽 세풍쪽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진입도는 별도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방금 말한대로 아직까지 시에서 검토가 안돼가지고 있다. 최소한도로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문제가 있고 미리 시에서도 모든 것을 검토해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생태계 파괴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대강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을 봐가지고 골프장 때문에 생태계 파괴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상당히 지상보도나 TV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하면 좋죠?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 가본다던가 현지를 답사해 본다던가 가만히 앉아서 하면 말이 되냐 그 말이요? 말이 안돼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골프장 추진절차를 보시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식 검토를 하게 됩니다마는 미리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시는 근본적으로 골프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찬성하는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신태호씨 이 분들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명당들 동남제철 해가지고 제대로 안돼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해야 될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말이요. 그런데 이것도 만일에 이 사람들 재무구조 같은 것을 우리시가 물론 전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해가지고 토지수용가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상을 받는 것에 충족을 느끼고 이 토지를 내줘야 되는데 개인 소유권이니까, 만일에 골프장 인가나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재무구조가 나빠서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시일을 끌어버린다던지 산림훼손을 해놓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겪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소규모이긴 하지만 지금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도축장은 여수, 순천에 도축장을 짓기 전에 민간인에게 빨리해서 현대식으로 짓겠다. 그것은 세풍 앞에 하겠다하고 해서 우리가 해 줬는데 그 사람 손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정확한 보고는 안받았지만. 손들어 버려가지고 여수는 초현대식으로 지어버리고, 순천 초현대식으로 지어버렸어요. 이 광양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 내가 엊그제 농산과에 물어보니까 답을 우물쭈물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 46만평에 27억 정도 들어가는 골프장을 만들려는데 토지소유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토지를 내주고 대금을 받는 것으로 충족을 해버리면 끝나지마는 만일에 그것을 하겠다고해서 산림을 훼손해 놓고 중간에 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두이라는 대표라던지 물론 대창석유 신태호 회장님 같은 분은 내가 알기로는 재무구조가 호남에서는 튼튼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허형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를 경유해서 인가는 전라남도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최종결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현 도지사님의 방침이 골프장을 많이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계시더만요. 종전에도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중복되는 이야기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지는 골프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해서 화순, 남광주 골프장 같은데를 견학을 가고 주민들이 40명이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는 그때부터 돌아가는 움직임을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시에서는?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골프장이 설치될 것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반반이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우리시가 느끼고 있기에.

견학을 다녀오고 광양읍의 동향을 들어보면 상당히 호의적으로 한 것으로 봐서 일단은 토지를 매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무구조라던지 이런 것이 튼튼하느냐 여부라던가,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때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현지를 가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려산업대학이나 학교측에서는 이 내용을 압니까? 학교 재단측에서는?

학교측 여부는 지금 주변의 영향평가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이것이 민자유치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양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지역내에 골프장을 유치활동을 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세원확보, 부대효과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민자유치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김수성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혹시 중간에 하다가 도중하차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것만 잘 짚어가지고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수 있을 때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권장을 해주고 그래야지 너무 사사건건 행정적으로 불편하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안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을 건설할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800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턱없이 달라 이렇게 하면 하다가 중단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억을 계획했는데 1,000억이 넘는다던지 800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죠. 그렇다고 아까처럼 무엇을 훼손하자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광양읍에서 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그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유치되지 만약 아까처럼 소유자들이 턱없이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이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타처럼 시에서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해 주는 방법은 안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커뮤니티센타 자체가 공공시설이며 공공성이 농후하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골프장은 다중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민자유치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인이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산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산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3개년 동안 투자현황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산 115-1번지에 구획면적은 120헥타 입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간에 지금까지의 투자액은 12억4,700만52만8,000원 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1%, 도비가 13%, 시비가 46%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황은 3개년 동안, 2개년 동안은 투자한 액수고, 그 다음에 '97년도 투자할 것 까지 합해서 나온 12억4,700만원 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소요사업비는 27억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5년부터 '96년까지 사업개요는 편익시설외 3개 시설로써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95년도에는 관리사외 45종, '96년도에는 산막의 13종이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9,800만원 입니다. 연도별로 투자액을 보면 '95년도에 4억9,2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는 4억5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도 사업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사업개요는 순환로 개설외 4종으로서 사업비는 3억4,940만2,000원을 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9%입니다. 6,500만원, 도비가 3,250만원 9%, 시비가 2억5,100만원 7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4월 18일까지 계약의뢰가 현재 회계과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착공을 해서 준공, 개정까지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표로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배치도 설명) 그 다음에 사업추진 계획은 연도별로 말씀을 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는 약 8억9,000만원 정도 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추진할 사업은 기 도비가 지금 편성한 것과 차이가 있어서 9,600만원을 시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3개년 동안에 할 사업은 약 12억 정도 걸린 경비적인 투자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으로 해서는 27억8,000만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갖고 개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장할 계획은 우선 부분 돼 있는 부분만 해서 개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광양시 조례를 금년중에 만들어가지고 년중에 개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비 이외의 사업으로 거기에 준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하면 사방댐 1억7,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할 것으로 합니다. 사방댐이 건설이 되면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될 것으로 보면 그렇게 개장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차후로 미시설된 부분에 한해서는 부과를 해 나가면서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는 다 됐습니까?

자연휴양림 관계는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순환도로 개설외 4종이라는데 4종은 주로 뭡니까? 그런 것도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4종은 토공산업에서 순환로 개설은 폭 4미터로 해가지고 700미터, 그 토공산업도 도로개설을 하면서 황관매설이 있고, 재형측구가 있고, 유형측구가 있는 배수로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174미터를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박스라 해가지고 4.5톤 짜리 한 대를 놔두도록 하고 이동화장실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야영운동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구불구불해가지고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 진입로 관계는 문제가 없이 포장공사가 되어 있고, 현재 도면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련장 가는 길을 순환로를 금년에 700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뒤에 붙여놓은 자료가 충분히 한눈으로 봐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릴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주민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손님은 그렇게 많이는 안옵니다마는 현재 개장을 한다고 봤을때는 지금까지 오는 손님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손님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얼마나 왔어요?

그것이 숫자로는 아직 확인을 못했봤습니다마는...

그런데 보니까 '95년도에는 상당히 국비가 많았는데 '97년도에 가서 감이 됐지마는 국비는 19%, 도비는 9%, 시비는 70%로 엄청나게......

금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5년도, '96년도 투자된 것으로 봐서는 국비가 약 41% 투자됐습니다. 현장에서 별도로 시설물 관계로 해서 도면으로 표시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97년도에 투자될 사업계획이 없어요?

'97년도 사업계획은 별도로 표를 붙일것인데 표를 못 붙인 것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공사개요는 제가 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공사를 해서 배수공, 포장공, 시설공사로 해서는 지금 현재 무엇인가는 지금 현재 운동장 시설로 해서 4가지 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내 주셔서 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돼요.

그것을 표를 붙여야 되는데 못붙여서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있는 옥룡 무슨 마을입니까?

양산마을하고 외산마을하고 상산하고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총 몇호 입니까?

전체 3개 마을로 해가지고 약 200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산림이 됨으로해서 200호에 양산, 외산, 상산 3개 마을에 이점은 무엇이고, 해점은 무엇입니까? 이쪽이 추산림이 됨으로해서 이 휴양림이 조성됨으로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우리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진입로나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휴양림 설치로 인해서는 아직까지는 말썽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애기들을 태우고 휴양림에 휴양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불편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해소할수 있는 해소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 휴양림을 조성하면 외부인사가 많이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광양시 옥룡 휴양림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이 나와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휴양림 조성으로 해서 전혀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소의 휴양림 설치로 인해서 민박관계라던가 기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산나물이라던가 고로쇠같은 이런 것도 사실상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얘기가 불편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신 박종수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진입로가 동곡으로 올라가고 추산으로 올라가고 하는 데서 차가 한 대 나오면 비키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빨리 이 도로를 확·포장 해 놔라하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어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현재 산정 다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산마을까지 그 도로가 조금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을 어떻게 확장해 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건의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갈 때 현지에서 상세하게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던가, 해소사항을 현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안건은 중양마을 이주대책 추진상황 보고인데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동광양 IC개량공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동광양 IC개량공사 사업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 지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관내 4개 IC개량 공사중 동광양IC 개량공사에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작년 4월달부터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 온 경과를 보고드릴랍니다. 현재 공사개요는 IC교량이 5개소에 628미터고, 영업시설이 12개 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6,600만원이 되고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한경종합건설이 공동 도급으로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처음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95년 4월 4일날 우리시에 건의서가 접수됐습니다. 그 뒤에 한국도로공사 중양마을 주민들이 시장을 '96년 4월 1일 면담을 했고 주민들이 '96년 5월 6일날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96년 5월 17일날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96년 11월 28일날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보상 요구액은 마을이 도로시설 보다 낮아서 통풍도 안되고 살수가 없으니 이주를 할라니까 법적으로 보상을 해 줄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경위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수차례 도로공사를 방문하고 그런 결과 '97년 1월 22일날 마을 주민대표와 시공회사 그 다음에 광양시, 도로공사해서 4개 기관과 주민대표로해서 협의가 완료됐는데 서면으로 금액을 표시할 수 없어서 금액은 안했습니다마는, 마을 간접피해보상은 3억을 요청한데서 1억5,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이 6동이 있는데 6동이 보상비가 적어서 이주를 할수 없다 그래서 이주보상비로 동당 800만원해서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정용태씨가 밤나무 가격이 적다해가지고 거기에 1,000만원을 지급했고요, 마을 주민들이 공사 가처분 신청을 순천, 광주하고해서 변호사를 두 사람 샀는데 거기에 변호사 비용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도합 2억1,400만원을 개인구좌 또는 마을공동 대표 구좌로 입금을 시키고, '97년 3월 3일날 기공승락을 완전히 징구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IC개량공사를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선 이유는 내년 상반기 광양 컨테이너항 개항에 따른 동측 수송로 관계로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에 직접 관련이 있는 4개 동은 약 5월 20일 전후해서 이주가 완료되면 본 민원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광양 IC개량공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IC조감도 확보했습니까?

조감도는 없고요, 평면도는 4개 IC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설명드릴라고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우선 간략하게 들어봅시다. 그쪽에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노선을 혼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 보상비 2억1,400만원 우리시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충분히 보상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중재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죠. 저희들은 중재역할을 했고 또 기본보상금이 다 나간 뒤 추가로 나간 것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한 금액이 3억을 요구를 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전체에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을 요구했는데 이 유인물의 보고내용을 보면 2억1,4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집행부가 이런 민원문제 해결 측면에서 소홀히 했다하고 나타나는 것은 이 분들이 공사 가처분 신청을 광주하고 순천에다가 낼라고 해서 변호사 수임비를 300만원씩 지불했다 그랬죠? 그리고 600만원도 돈을 줬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냐 공사 가처분 신청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하는 이야기라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시가 미리서 대처를 해야 맞다. 그것이 그 사람들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우리시가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도로공사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변호사 수임비를 6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이 돈은 주민들도 못가졌고 그렇지 않아요?

예.

주민들도 못가지고 한국도로공사도 손해고 중간에서 먹은 사람은 변호사들만 살이 쪄버린것이라.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니지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사 가처분 신청을 낼라고 하기 때문에 2,100여만원의 돈을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가하는 이야기는 공사 가처분 신청을 주민들이 개인대 개인 일도 아니고 전체 마을 공동에 관한 것을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까지 낼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극도로 도마위에 올라버린 것이다. 그것을 우리 행정이 대처를 못한 것은 직접 우리 부서는 아니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5,000만원도 사실 어려운 돈입니다. 법적으로 줄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줄수 없는 돈을 도로공사 직원들은 자기 논 팔고, 밭 팔고, 통장에 있는 돈 꺼내주겠어요? 어딘가 줄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줬겠지.

돈 자체는 현대건설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와도 현대건설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6개월만에 해치울 것을 1년 반이 걸리거나 2년이 걸려버리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체자금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중양마을 사람들 보다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1년 동안에 열심히 다녔네요.

솔직히 주민들이 안 들으니까 얘기인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느낌이 광양시가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해 줘서 우리가 3억을 요구했지만 약 2억 돈을 받았다. 2억3,400만원이지만 600만원 없어져 버렸으니까 2억8,000만원밖에 못 받은거라. 돈은 다른 사람이 먹고 가버렸으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공사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현대에서 냈건 한국도로공사가 냈건 돈은 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은 아무것도 안한 것으로 된 것이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생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마는 이런 민원으로 야기되는 일이 있으면.... 진월하고 관계된 일은 말을 안할라고 결심을 한 사람인데 진월 고속도로 IC도 만들어지면 그 안에 논이 갈 곳이 없어요. 농사지으러 들어갈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IC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농사짓고 장재사람, 구룡사람 갔는데 이제는 구룡하고 장재가 아직 포장이 안되는 통로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을 제가 몇번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이것도 데모가 난다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모가 나서 경운기를 고속도를 막아야 그때 집행부가 안되겠구나 이것도 공사해 줘야되겠구나. 그때 가서 사과하고 공사해 줄랍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것이 설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양마을 이주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양마을 이주대책 추진

입니다. 중양마을 주민 시유지 임야매각 건의, 진정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김점빈 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주민들이 시유지 임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시유지 임야가 있다하는 것을 이 중양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냐구요?

상당히 시유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결국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보니까 시유지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컨테이너 부두에 들어가는 흙을 파내고 있는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유지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 좋겠다. 이 땅을 사겠다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여기로 이사를 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 진정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과소와 협의를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이 도저히 안된다. 그렇게 했고, 주택과에서는 주택건립인 단독주택은 가능하다고 했고 허가조건에는 집단일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를 적용하니까 100평 내지 건폐율이 20평이 가능하다고 했고,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수시 개최를 가능하다 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매각이 불가능했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한 시장 휘하에서 3개 과는 된다했고 1과는 안됐다 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회계과는 된다했다니까요? 산림녹지과만 안된다고 했다고.

이 경우 땅을 매각을 해 줘야 집을 지을 것인데 땅을 매각할 수 없으니까 앞의 조건들이 성립이 안돼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계산하면 산림녹지과가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야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그러면 바꿔서 써놓지 그래야 우리가 보기가 쉽지.

요구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중마동 초등학교 바로 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겠그만...

(도면 설명)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건설과장한테 다시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부산가서 살든, 광양읍에 살든, 중마동에 살든 이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자기 집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고,

거기 살 사람은 살고, 이사갈 사람은 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땅 안팔아줘도 되고?

자기들이 수소문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그 땅을 자기들한테 팔아주면 좋겠다고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선 걸리는 6동은 개인적으로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마을 안에 다시 짓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나온다는 사람도 있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종합휴게소 건립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섬진강 종합휴게소 건립 추진상황

입니다. 우리과에서 보고할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종합휴게소.

건설과장이 보고하는 것 말고 산림녹지과에서 섬진강변에 만든다는 것 있죠?

섬진강 휴양소 말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안받아도 됩니까? 그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명 안해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유일하게 휴게소가 하나 있는 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 주변개발 입니다. 경남도와 인접해 있는 곳인데 면적은 약 26만3,000평이 되고 우리시 지역은 26,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설치할려고 하는 시설은 교통시설하고 숙박, 상업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약 투자사업비는 450억 정도되고, 1차 180억을 투자해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6년 11월 30일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우리시로 고속도로 연접개발에 따른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96년 11월 30일날 모든 것이 조건에 제한이 없다고 한국도로공사에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3월 10일날 의견조회 회신이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저희들이 조건을 건의했는데 도로공사로부터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 연접개발 계획은 추후에 여건 변화시에 다시 검토를 할란다하는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우리시 관내에 호텔이 없어서 여기는 전경도 좋고 또 하동하고 같이 연접개발이 계획이 돼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우리들이 관련법도 해석해서 보냈는데 아마 도로공사 본사에서 전국적인 도로변 휴게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우리시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가 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현황 및 폐공관리 대책 보고해 주십시오. - 지하수 개발현황 및 폐공관리 대책

우리과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 및 폐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업용수가 73공, 생활용수가 16공, 원예용이 30공 해가지고 도합 119공을 '89년 이전부터 '97년까지 개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농업용수가 62공, 생활용수가 6공, 원예용이 21공해서 89공을 폐공관리 처리지침에 의해서 폐공을 하고 우리들이 대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중인 관정은 관정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마을별로 사용할 때 발생되는 전기요금이라던지 유지비는 적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다가 사용할 수 없을때는 폐공처리 지침에 의해서 폐공을 처리하고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용수를 파는데 처음에 팠을때는 수질이나 수량이 기준치에 맞았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는 얼마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짠물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해변가는 짠물이 올라 올때도 있고 수면에 변동에 의해서 주위에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채수량이 부족할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준공검사하는 당시에 채수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 책임으로 해가지고 재시공을 시킨다던지 그런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월에 내망에 수도가 들어가니까 말하는데 정미공장 밑에 '95년도에 한 것 그것이 완전히 짠물이 되어가지고 돈 3,000만원이라던가 내버리게 됐는데 지금 중도 사람들이 먹는 갈거리 수문 있는데 거기것도 짠물이 나와버려요. 저도 집에 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해 놓은 것을 지하수를 다시 먹어요. 이러면 이런 것이 단 몇 개월도 안가서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니.

지하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측정을 해가지고...

진월은 지형적으로 짠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지형인데...

저희들이 진월쪽하고 세풍쪽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간이라는 것이 없을까요?

시설을 잘못 설치해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수 있는데요. 지하에 있는 물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관정을 뚫을 것이 아니라 저쪽 상류쪽에서 수로를 끌어오면 안돼요? 관으로 해가지고. 수어천 상류에서 수어천으로 펌핑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난...

그렇게 할라면 망덕에서부터 다시 수돗물이 올라가야 돼요.

거주하는 분들이 몇분 안되다 보니까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효과가 적으니까 못하죠.

'96년도에 암반관정을 덕례리 주령부락에 했는데 당초 주민들은 생활용수를 바랐는데 시에서 농업용수로 했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온 것이 생활용수는 확정이 돼가지고 농업용수는 불확정됐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활용수로 해서...

아니예요. 잘 모르시그만요. 농업용수는 되고 생활용수는 안됐겠지.

주민들은 생활용수를 바랬는데 농업용수가 됐는데 그것을 폐쇄를 해 버린 모양이지 시에서는 그래가지고 돈을 안 줬는데 그 시공업자가 동네사람한테 와가지고 1,000만원 내놔라 생활용수 사용하고 있으니까 1,000만원을 내놔라고 왔는데 그 이장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 당국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점도 다소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것 아닙니까? -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

공설묘지 공사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조례 제정이라던지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금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에 공사지원계가 생겨서 대형공사로서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 공설묘지 조성은 20만9,000평이 되겠고, 약 2만기를 쓸수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3.28킬로이고 부대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납골당, 성물처리장, 주차장, 장의예식장, 화장장, 화장실, 유령탑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7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괄 계약한 것이 남해종합개발회사에서 하고 있고 감리는 동아기술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총 207억 중에서 기 투자가 '94년 '95년도에 한 것이 24억9,300만원을 투자했고 '96년도에 9억9,100만원, 금년에 34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진입로 개설 3.28킬로를 토공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제1묘역 약 13,700여평이고 4,500기를 쓸수 있는 묘역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관계 포장 6.5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간은 공사기간이 5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암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공사기간이 다소 3개월 정도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할 것은 단지분에 도로 약 700미터로 하고, 제1묘역 주차장 조성, 부대시설공사로서는 관리사무소하고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총 34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제1묘역 조성공사를 완료를 하고, 부대이용시설중에서 성물처리장, 장의예식장, 화장실을 맞춰서 약 25억 정도를 투자해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제일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묘를 언제부터 쓸수 있을는지 그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2월까지 묘역을 조성 마무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묘를 쓸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밑에 있는 마을에서 도로공사 관계라던지 포장관계를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면은 뒤에 종합도면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묘역이고 우측 하단부에는 관리사무실이라던지 화장실, 주차장 그런 것들이고, 좌측 하단부에 있는 것은 화장장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매장을 할 수 있다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묘를 쓸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같으면 그때 다 지어집니까? 안 지어지지 않아요?

화장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화장장은....

매장하는 것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옥곡 묵백리 마을 진입로 편입토지 무상 점유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묵백마을 진입로 편입토지 무상 점유건

우리시 관내 옥곡면 묵백리 진입도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달라고 한 진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릴랍니다. 본 공사는 '91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공사를 했던 곳인데 그 당시 마을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방식에 의해서 마을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하고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되고 공사기간은 '91년 6월 7일날 마쳤는데 이 분이 살고있기는 진월면 신하리에 살고 계십니다. 땅은 옥곡면 묵백리에 있고 그래서 누차 지역주민들이 이승구씨를 만나서 보상관계 협의를 했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고 또 묘역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마을에서 기금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일날 마을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마을 대표들께서 이승구씨를 다시 찾아가서 보상가를 주는 방향으로 절충을 할란다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0년도부터 새마을사업 붐을 타가지고 각종 농로라던지 진입도라던지 마을간 연결도로들이 한참 시행될 때 거의다가 보상을 받지 않고 희사를 했습니다. 기부체납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중에서 약 180필지 정도가 등기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후로 시간을 내서 독려를 하고 다닙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5~6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가격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때는 기부체납을 한다고 한 사람이 지금은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비를 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마을에서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만일에 마을에서 돈을 줘도 적다고 안받고 할 경우에도 시로서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편입토지를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길은 이승구씨가 행정소송을 한다던지 재판청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할 경우에 한해서 시비를 세워서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할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차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내 초등학교 은사인데 하동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이 분이 절대 빈말하시거나 남의것을 탐내는 분이 아닌데 진정서를 내고 나서 이 분하고 이야기를 몇차례 해 봤는데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거기다가 길을 내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 임의대로 내 버린 것이라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라. 그래서 자기가 도리어 찾아가서 "내가 우리 선산할려고 만들어 놓은 데를승낙도 없이 도로를 내 버렸느냐" 그러니까 도리어 옥곡면사무소에 있다가 다압면사무소로 간 서 누구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알더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보상을 드릴것입니다. 염려마십시오. 안되면 저희 봉급이라도 주죠" 그렇게 와서 사정을 해서 나도 후세 교육을 위해서 교단에 선 교장이고 소위 행정하는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무슨 대책이 있겠지 그래서 그렇다면 하고 그러나 당신네들이 왜 내 승낙없이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그러는데 방금 행정소송을 해 온다고 그러는데 행정소송을 해 오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시가 패소를 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한 것이 관례가 돼버린다고 누구던지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라. 그러면 순천지원에서 광양시 산하에 도로가 1건 패소되면 다 다음 건은 패소요. 전부 "가재는 게편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할때는 내가 이 분을 잘 아는데 이 분이 혈압이 높으시고 큰 아들이 삼성에 부장을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뒤에 두문불출을 해버렸어요. 모든 세상살이를 잊고 살아요. 남하고 접촉도 안할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요. 자기 퇴직금도 연금으로 타서 쓰고 있어요. 그래 내가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해 봤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저 분이 생각하는 3가지, 첫 번째 자기의 승낙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마을에서 임의대로 길을 내 버렸다. 두 번째 내 승낙도 없이 도장도 안 찍어 줬는데 분할이 돼버렸느냐 세 번째 거기다가 포장을 해 줄 때 마을 주민들이냐 당시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포장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거기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현대건설에서 스폰서(sponsor)로 이것을 포장을 해 줬다는 것이라. 그럴 때 자기한테 말한마디 않고 포장을 해 버렸다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이 하거나 그 주민들이 하는 소위로 봐서는 자기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막아버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하고 내가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자네 이야기를 듣고, 일단 내가 내놨으니까 시장한테 회신이 오도록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란다"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하는 이야기는 이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해결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주민들이 가서 실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쳐서 주고 그 땅을 주민대표로 소유권 이주를 해 가라 그 말이랴 그러면 돈 댄 것만큼 자기들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마을에서 돈을 주고 여러사람들이 다니는 것이니까 마을 재산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공단이 조성된다던지 다른 어떤 것이 개발한다할 때 그 마을에서 보상을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안 그렇더라도 자기들 재산으로 남아있고 이것이 이렇게 길 밖에는 길이 없겠다니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라고 그러거든요. 세가지 말씀중에 제일 처음에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공승락을 받았다던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는데요. 마을에서 그것을 해결할라고 하고 있으니까 김수성 위원님도 좋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시장실에 왔는데 우리 시장실에 있는 비서라던지 비서실장도 모든 것을 개선해야 돼요. 세 번을 왔는데 시장을 못만났다는 것이라요. 지적민원실에 오니까 누구라고까지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다 고쳐야 돼요. "공시지가 받으면 돼지 무슨 개소리 하냐"는 식으로 해 버리데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같은 놈한테 당하고 돌아갈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차를 두 번, 세 번 바꿔타고 와가지고 시에 와서 그런 말을 듣고 와서 이런 것이 감정이 나서 내게 됐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한 번 방문을 할랍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탁주사라는 분하고 어느 계장이 갔어요?

유춘석 계장이 갔습니다.

이 분을 만난 것을 이분이 와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불쾌히 생각하더라고 그 분 말이 톤이 높죠? 혈압이 높죠? 이야기를 오래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 분 얘기는 내가 승낙해서 그 산을 다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가 떨어졌으면 그런데 말 한마디 않고 길을 내놓고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 해 버리고 그 다음에 포장해 버리고 이제와서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돈은 누가 냈냐 그 말이지. 행정에서 지시를 해서 냈을 것 아니야 그 말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면내 일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은사이기 때문에 이 분 역시도 양심이 있고 교직에 계시던 분이니까 나는 충분히 행정의 입장을 대변해 드릴테니까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합의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우리시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효가 20년인데 평온하게 20년을 시에서 도로라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시로 귀속시켜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놓지 않았으면 지금 소송걸어오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판례가 돼가지고 이런 것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땅을 전부 들고 나오면 우리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전담 직원을 배치 해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시로 귀속 행정절차를 밟아 버리면 우리시에서 20년까지 소송걸어오지 않고 평온하게 도로로 사용했다던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그것은 그 시효가 넘어갔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가 권한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우리시에서 조속히 해 놔야지 나중에 이런 것이 하나하나씩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예산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옥룡지역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개인 사유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오게 되면 시에서 어쩔수 없이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담할 직원을 둬가지고 시효 20년이 넘은 것은 즉시 즉시 시로 귀속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합시다. 동광양 IC 개량공사 추진상황에 있어서 주민 피해보상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려산업대학 진입로 이것도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한려산업대학 진입도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진입도로 추진상황

입니다. 한려산업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국도 2호선 덕례리에서 대학간 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862미터에 폭은 20미터 입니다. 노선명은 중로 1로로 도시계획 시설이 아직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90억3,6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학교 진입도로 협소등 등·하교시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 굴곡이 심해서 차량통행난이나 교통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년차별 재원투자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전체가 시비입니다. 90억3,600만원중에서 '97년 추경에 용역비 2억6,000만원, 내년에 30억, '99년도에 30억, 2000년도에 27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 및 통행편의를 도모하고 대학 진입로 확·포장 개선으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2억6,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2억6,000만원이면 해결이 다 됩니까?

용역비는 됩니다.

용역비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계산되면 노선을 2내지 3개 노선을 결정해가지고 그때 심의를 거쳐서 시설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현장 가 보자니까.

아무리 현장을 가 보더라도 보고하시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나와있지 않고 ...

저희들이 당초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을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선형결정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고 추후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다시 승인받을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0억3,600만원 그런 내용도 여기 없어가지고...

철도 가설교가 300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70억 들고 나머지는 도로개설이죠. 현재 6미터로 돼가지고 굴곡이 심한 도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간담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이란 말이요. 지역발전 해가지고 내부로 해서 우리 광양에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자료를 충분히 갖춰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용역비 2억6,000만원이 서게 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먼저 1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선형결정을 2내지 3개 노선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수차 협의를 안했습니까? 그래도 선형이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선형을 미리 결정을 받아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경주 위원님 근로복지회관에서 의정보고회할 때 정채기 전 의원이 물어본 것 이것이 바로 그것 아니요? 바로 그것이죠?

예.

작년 7월 11일날 시의회 도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했그만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개최했고 그래도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서게 되면 선형결정을 해서 미리 협의를 거쳐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생각할때는 노선을 어디로 내겠다는 것은 지적도 상으로나 나와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설명이 돼버리면...

지난번에 5,000평에다가 결정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선형결정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용역비를 계상요구할 때 상세히 설명할 자료를 만드세요.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동지구 도시계획 시설변경 진정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동지구 도시계획 시설변경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이 인동지구 교통광장 폐지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동기 입니다. 진정인은 광양읍 인동리 박한평외 6인으로부터 '97년 4월 22일 교통광장으로 폐지해 달라는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본 교통광장은 '86년 7월 5일 전라남도 고시 제119호로 시설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현황은 현재 사유지가 24필지에 소유자는 14명입니다.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이고 광장의 면적은 11,140평방미터입니다. 광양읍 도시계획은 도로 468개 노선, 공원이 36개소, 녹지가 22개소, 광장이 7개소, 주차장이 13개소, 하수처리장, 공용청사, 자동차 정류장, 학교, 시장, 분뇨처리장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시설계획으로 시설계획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광장은 국도 2호선, 광양역, 버스터미널 등 주변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결정된 시설로서 현 단계로서는 광양역사 이전 전에는 폐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양읍 도시계획 시설을 완료하고자 할시에는 많은 재정이 일시에 소요되고 장기간 사용재산 제한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2년이내에 집행계획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제한규정은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광장이 필요한 용지매입이나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실과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도시계획 광장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폐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전남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할 때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거나 이런 문제등이 도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심의가 넘어왔단 말이요. 이 문제가 오래 되었죠? 몇 년돼서 올라갔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돼 버렸단 말이요. 이것이. 안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사실상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무계장 말씀대로 하면 광양역사를 이전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이 광장을 폐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역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수역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을 현재 재정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폐지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과거 교통부에서 광양역사 앞에 있는 교통광장은 폐지해도 좋다는 회신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도가 고시해 놓은 것은 안됩니까?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나 앞으로 관리할 자는 광양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상부 관청에서 이 도시계획 사항을 폐지를 해 주라 말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광양시장이 광장을 폐지할 수 있는가 법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폐지의 권한이 도지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지사가 어떠한 기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폐지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폐지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폐지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지만 폐지를 하고자하는 사유와 그 폐지에 대한 입안건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 광장을 어떠한 여건 변화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폐지가 불가피하다 해가지고 도에다가 입안을 해서 신청을 할 경우 도에서 그 내용을 심의 검토해서 결정 고시를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추진상황 보고를 도시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수면매립공사 추진상황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동 길호마을 서편에 있는 공유수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호안축조 1,815미터, 매립공 19만5,000평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588억, 용역비 21억, 관급자재비등 36억, 총 64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서 2002년까지 4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93년 10월 13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 9월 7일 공유수면매립 면허승인, '95년 8월 19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 '95년 11월에서 12월까지 공사입찰을 2회 했으나 경쟁 불성립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사유는 공사비 전액 대물변제 및 선수부담 112억등 조건이 불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6년 2월 18일 공사착수 기간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96년 4월 23일날 공사입찰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때 공고사항은 공사비 지급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용은 공사비 전액 대물변제에서 현금 30%, 대물변제 70%, 선수부담 배제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6월 14일날 공사입찰 한 결과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금광기업주식회사, 아남건설주식회사, 보성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우리 등 5개사가 공동 되어 있습니다. '96년 8월 14일날 전면 책임 감리용역 입찰이 있어서 '96년 9월 5일 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이 착공되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은 '96년 9월부터서 '96년 10월까지 현장사무실 축조 완료, '96년 11월달부터서 '96년 12월달까지 오탁방지막 1,360미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96년 12월 26일날 시공현장 실시, '97년 1월에서 '97년 4월 현재까지 호안사석 운반투하로 공정은 10.2%입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은 '97년 5월에서 올 년말까지는 호안공 1,815미터를 완료할 계획이고, '98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는 지방 개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 1월부터서 2002년 2월까지는 매립공을 완료해서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이것과 별도로 2001년부터 2001년 12월달까지 기반시설공을 해서 2002년 1월 종합준공할 계획입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은 호안축조 및 연약지반 처리로 19만5,000평입니다. 총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45억인데 '96년도에 60억, '97년도에 200억, '98년도에 185억, '99년도에 185억, 2000년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장래 21세기에 대비한 현대적 물류구축과 컨테이너부두 후방 산업 유치 및 항만관련 용지 확보, 시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기채는 없습니다. 기채 안됐습니다.

기채 승인된 것 아닙니까?

예.

나는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때 한다고 한 두 번 승인협의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안해줘서...

그때 저희들이 이자가 싸고 그러니까 기채를 받아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못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안공사 '97년 1월부터서 4월까지 현재 호안 4석 운반투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호안에는 크게 만들어가지고 쌓는데 그것이 뭐죠?

사석이라고 돌로 하고 있습니다.

돌이 아니고 원래는 호안을 쌓을때는 조립식으로 쌓는 것 있지 않아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케이슨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가호안이고 가호안이 끝나고 매립을 하고 있다가.......

여기 설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번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 심사와 보고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