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여 민원행정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1. '97년도민원행정제도개선관련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내무국 소 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하고 같이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세요.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원철 민원행정제도개선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기여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내무국에서는 민원행정을 관장하는 주무국으로서 민원후견인제운영, 팩스민원확대, 민원공무원 5불5무 배격운동의 추진 등 도민편익증진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적 위기라고 할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기업활동과 관계되는 민원의 획기적인 개선과 규제완화문제가 우리의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의회차원에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생각하며.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제도개선특위의 활동기간동안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야기 하세요.

지금방금 회의 시작 전에 저희 특위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무국에 관한 민원행정이 방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한 5만 7,400여건 중에서 여권 및 제증명발행 외에 민원 건수는 10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무국소관 민원이라고 그런것이 거의다 여권이나 제증명발행이 태반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제가 그간에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바 내무국의 민원은 사실상 제대로 민원사안들이 별 문제없이 되어간다 이렇게 제가 평소에 느꼈는데. 저희 특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민원인들한테 가급적이면은 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자는 것인데, 지금 보고한 대로 103건 정도가 제증명발급 외의 민원건수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중에 어떻게 하면은 도민들한테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서 불편.부당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 문제점이 있는 건수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고요. 이것 전부 보고서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일이 다 할 것이 없다고 봐서 위원장님께서 내무국장께 그것을 제안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무국장님 들으셨지요? 조현식 위원님 얘기는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페이지수가 있는데, 넘겨가면서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도 전체적인 민원업무 질적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몇가지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소개할려는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저희 나름대로 도민들 나아가서 크게봐서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대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적인 건의사항을 2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한 내무국에서 일반 추진하고 있는 민원중에서 또 도민들에게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중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내무국은 지원부서이지, 실질적인 민원을 취급하는 것이 적습니다. 내무국에서 취급하는 것은 기한민원은 4종류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슨 예향운동본부를 설치한다든가, 의정연구소를 설치한다든가, 무슨무슨 발전연구소를 만든다든가, 특정 단체들이 하나의 법인화해서 등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말썽없이 이것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이의신청도 금년에 17건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과세한 것에 대한 불복이 있을 적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한테 신청들어 와서 이의신청 들어오게 되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구제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또 공유재산허용허가도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다든가, 사인 계약 한다 할적에도 그것도 쌍방간에 서로 계약행위로써 경제행위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관계와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권발급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3, 4년 전만해도 이것이 경찰기관과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6일에서 약 10일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2일 정도면은 바로바로 발급이 되고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민원이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름대로 크게 문제없이 잡음없이 잘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 민원실 창구에서 하고 있는 직결민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라든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교부라든가, 수출원산지 직명발급이라든가, 또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또 재직했던 분들에 대한 재직증명, 또 퇴직 증명서, 또 안마사의 자격증 교부, 공인중계사자격증 교부 등등 이러한 창구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결처리를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의 원거리, 말하자면 죄송합니다마는 무주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전주의 생활권을 벗어난 원거리에 있는 분이 도에 까지 올 필요없이 이것도 한 번 시.군에 위임을 해서 제증명을 시.군에서 발급할 수도 있냐 해서, 원거리에 계시는 민원인들이 오지 않고 그 해당 시.군에서 발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신 컴퓨터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컴퓨터 입력을 해가지고 같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서류로 돼있습니까?

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류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큰 흐름만 말씀드릴랍니다. 간소화하려고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컴퓨터 입력해서 원거리에 있는 군과 도와 원본을 관리하면서 바로 신청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소화작업에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무국에서 하고 있는 부서는 유기민원은 몇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지금 하고 있고, 다만 대정부를 상대로한 정책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릴려고 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민원행정 업무보고 " 별첨) 이상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내무국 소관의 민원업무는 주로 여권업무나 제증명발행업무가 주된 민원업무이고 다른 것은 별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국이나 여타 실국도 하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이니까 제가 행정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내무국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인만큼 몇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특위에서 행정규제를 완화시켜서 주민들의 불편 부당한 것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것이 주된 특위활동의 임무입니다마는,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 되어 있으면서 상임위때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업무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느 사람이 어떤 자세로 대민접촉에 임해야 될 것인가가 더중요하다 이렇게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이다보니까 주민이나 기업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고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여타 기관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 직책에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주어야 하는데도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역기능이나 순기능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순환보직제도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복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사에 순환보직에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민들의 민원업무를 할 때에는 훨씬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토목공학의 박사가 건설국장을 맡고, 의학박사가 보사환경국장을 맡아서 순환보직을 않더라도 이 사람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무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순환보직제도에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계속 할 수 있는 인사행태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마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민원인이나 다양한 민원요구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주는데 행정의 신뢰라든가 여러가지 민선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민원실에 근무한다든가, 또 대민을 상대로 한 부서에서는 특히, 전문성도 중요하게 고려도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아울러 친절성이라든가 품성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공무원을 배치할 적에 나름대로 전문성도 고려가 되지마는 여러가지 품성이라든가 인간성까지도 중요시해서 배치를 합니다.

아니요, 제가 국장께 여쭤 본 것은 단순한 내무국 소관의 민원업무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도청내에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행태를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하고 부당한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는 인사있을 적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하면서도 특히, 행정분야의 전문성도 근래에는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도 계십니다마는, 과장을 앉혀 놓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유일하게 세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세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저희들이 고려했고 특히,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취급해야 할 업무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그 분야 전공했던 분들을 가급적이면 전문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은 당연히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인사운영에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사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직경로라든가 또 연공서열이라든가 그런것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고려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점진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인사운영에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시고, 또 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제도가 개선되기라는 것은 저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정과장이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승진할려고 보니까 세정과 보다는 속된 말로 힘있는 부서도 가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전연 세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정과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도 가야 되겠고, 이러한 현실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아까 제가 일본의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뭔가 시도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제1차 회의 끝나고 폐회를 하고 간단히 특위위원들께서 지금현재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잠깐 개인적인 의견들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우리 도에 오거나 시.군에 갔을때, 이것을 검토를 할때 일단은 안되는 쪽으로. 지금 복잡한 것도 간소화 시키자고 그러는 것이 특위활동의 목표인데, 안되는 쪽으로부터 일단 검토가 된다고 하는 도민들의 원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1차 특위 끝나고 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법테두리 내에서 애당초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규정도 그렇고. 그 입법취지는 분명히 그것이 아닌데도 이것을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면은 손쉽게 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자기 가 일단 거기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엄청나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규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것도 중요하지마는, 결국은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직책에 맞는 전문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직책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자질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내무국이기 때문에 얘기를 특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는 쪽보다도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또 이것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두번 걸음 않게끔 한번에 보완서류를 좀 정확히 검토해서 해주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똑같은 민원서류 한 건 가지고도 보완할 것을 보면, 오늘 이것 하나 보완해 가지고 오시오, 보완해서 다음날 가지고 가면은 이것이 빠졌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일주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친절행정, 투명성이 담보되는 열린 행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제도나 규정이나 이것 앞서서 가장 선행 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공무원들의 이러한 자세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내무국 소관의 중앙부처의 건의사항이 한 두어 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특위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내무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세요.

내무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오신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그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만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손해를 없게 하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세정과에서 지방세같은 것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내용도 공정한 부과가 되어야 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한 과세를 했느냐,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것이 있느냐, 이런것이 만일 있다면 그런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자는 것이니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서도 당연히 그쪽으로 착안을 두고서, 그다음에 지방세 과세 과정에서 어떤 많은 민원이 생겼으니까 유사한 민원이 거듭 발생됐을때에는 이 제도에 어떤 모순이 있느냐,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자의로 어떻게 해석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을 착안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어야만 더 많은 분량의 민원을, 민원제도개선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무국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있지요. 계약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말하자면 대등한 상대자로 인정을 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기관이니까 계약 당사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에 제도상의 모순이 있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것이지, 제도상 이행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내무국에서도 좀더 노력을 하셔서 그동안에 똑같은 유사한 민원이나 진정이 내무국소관으로 많이 들어 왔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중에서 이것이 제도상으로 뭐가 잘못됐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달라 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세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진정성민원, 그런것이 많이 들어 갔을테니까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그것이 제도의 모순이 있다면 제도를 시정한다든가, 집행과정에서 담당자가 자의로 어구를 해석해가지고 부당하게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개선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쪽으로 고려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내무국의 질의를 받게 된 동기는 일부 위원들이 내무국은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박병열 위원이 지적한 세정과때문에 이번에 대상이 되어서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의신청이 17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의신청 안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어넣었으니까 세정과장께서는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민원행정제도개선, 사실 너무나도 부드러운 단어같은데요. 본위원은 이번에 민원행정제도개선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도에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개혁 하면은 엄청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대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항상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잘 되고 있다는 그런식으로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귀가 안들린다고 할까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내무국 소관이 되었든, 우리 도의 어느 소관이 되었든간에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무국 소관에서는 자동적으로 민원을 떼어주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취해왔던 이런 것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서 어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진짜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혁을 해야된다. 일례를 들면은 이번에 경제쪽에 중소기업 공장을 유치하는데 정말 너무나 까다로워서 공장을 설립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예를 들면은 공장길이라고 해서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서류상으로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설립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점을 효율적으로 정말 민원편에 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편에서서 공장을 만드는 대안이나 방안이 없는가 이런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은 능동적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이번 특위가 원만히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하는 형식, 자료 제출하는 형식,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노력을 형식적으로 해봤던들 효과를 정말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적으로 단언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생각은 마시고 한마디로 강한 마음을 먹어야만이 뭔가 이런 계기에 민원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민원이 발생해서 상위에서 제기될 때마다 그런 건의를 했어요. 지방자치가 벌써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통제나 중앙의 지침이나 여러가지 걸림돌로 인해서 한마디로 우리 도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가 뭣입니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에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것을 건의해가지고, 안되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가령해서 바로 안된다고 하지마는 올바른 건의를 했을때, 예를 들어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필요한 지적을 해서 건의를 했다,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뭔가 개선을 할려고 해야 하는데, 본위원은 생각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한 번 중앙에 작년이나 올해, 도에서 민원이라든가 인.허가관계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여기 페이지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우선 1단계로 3월 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 여행업무, 등록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도 시.군에 위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충분한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형식적이고 이런 일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다 이런뜻에서 할런가 모르지만 항상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도에서 중앙에 그런 불필요한 것을 건의해가지고 한마디로 개선해야 되고.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도에서 도의 업무상 일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생색이라도 낸다고 할까, 어떤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를 시.군으로 이양을 안해줄려고 해요. 그런것은 과감하게 시.군에 이양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바로바로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도에서 꼭 관장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긴하지마는, 그것이 조례로써 한마디로 개정을 한다거나,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지적한 대로 중앙에 꼭 필요한 사항을 건의를 해서 그것을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과감하게 시.군에 이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넘겨 주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무국뿐 아니라 어느 부서에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때만이 뭔가 개선 아니면 개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18페이지에 민원사무위임확대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개선도 하고 또 중앙의 권한도 제대로 많이 갖다가 일선에 위임도 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이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민원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이번에 끝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 부서의 장으로써 도지사 아니면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펼쳐나감으로써 정말 민원행정제도가 개선이 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께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반영건의사항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본위원이 오래전 부터 공감하는 어떤 문제점이랄까 처리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놓았는데, 이것을 도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민선체제에 들어와서 건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우리 민원제도개선특위가 만들어져가지고 보고하는 준비과정에서 무엇인가 생산적인 건의를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더큰 도움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업무가 빨리 일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일선에서 일하는데 번잡스럽지 않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녹음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과거 같으면은 정책건의사항을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이번에 우리 민원제도개선특위의 힘을 빌려서 건의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각 도나 이런데에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민원문제로써 개선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것들이 각 도의 정보교환같은 것들이 전연 없습니까?

글쎄요, 아직 민원사항은 심도있게 정보교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 일이다... 지금까지 국장소신으로써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유 그런 것들이 깊게 연구해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국장께서 아는대로 이런것을 세밀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민원제도개선특위에다가 서류로써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실무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건의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특위가 명칭이 민원행정제도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와같이 여러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서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내무국 소관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처리했습니다마는, 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모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문민정부 전에 비해서 주민들도 지금은 민원문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현 집행부에서나 담당기관에서도 그 민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5년 반동안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은 능히 행정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 민원으로 올라왔고, 실무과정에서 해결이 된단말이에요. 이런것은 실무진에서 보다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더 노력하신 다면은 이와같은 민원이 좀 최소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민원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되어서 발생하는 민원,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런데에 의미를 두고 아마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으로 보면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 집행부에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것이 상당히 중요한사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자료에 의한다고하더라도 '97년 4월 30일 현재 민원 접수된 것을 보면 이의신청이 17건이 들어오고, 진정이 5건, 질의가 5건, 건의가 2건, 기타 증명 1만 7천건은 제외시키고라도 이런 민원인데, 이런 민원이 건의라든지 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왜 발생을 했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꼭 제도적으로 문제가 돼있어서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민원담당관들로부터 민원을 다루는데 불성실해서 이런 것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데를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분명히 이의신청이라든지, 진정건, 질의건 이런것도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되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민원을 다루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제도적으로 모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데에는, 예를들어 상위법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군다나 민원을 접수해서 계속 다루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것을 이번 기회에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보다, 과연 문민시대를 맞이한 행정, 이런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다가 건의, 개선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서 해주시면은 특위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적으로 한 두어건 정도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신다면은 이번에 우리 특위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이 노력해야 할 상황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원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이라든지, 민원행정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향에서 이번에 모순점이라든지 이런것을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특위가 짧은 기간이지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마무리 지을때에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나오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특위가 첫번째로 시작하면서 내무국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세밀하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스스로 들고 그렇습니다. 전달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서 본래 특위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특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뒤에 2건을 건의를 하셨잖아요. 이런것을 요구하는데 단 2건이에요. 그런데 내무국 소관에서 개선할 것이 두가지 뿐인가 하는 것이 참 의문시됩니다. 그만큼 제도개선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내무국 기구표에 보면은 총무과도 있고 5개과가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하나하나 짚으면 전부다 제도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봅시다. 총무과 인사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군간에도 제대로 인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시계 같은 것도 부안군 같은데도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무원 충원하는데 고시시험을 지금까지는 도에서 봤지요?

시.군 시장, 군수의 원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봐줄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각자 시.군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했거든요. 이런 문제도 분명히 정리를 해가지고 일원화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개혁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료가 안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18쪽에도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건의한 내용중에서도 호적업무같은 이런 업무는 좋은 정책개선건의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등기민원같은 것은 재산문제인데 만약에 소유권등기를 시.군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만약에 일원화됐을 때에 등기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등기소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보고있고, 그다음에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등본을 또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원화 해서 말하자면은 합쳐서 한 기관에서 하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자치단체로 가져와가지고.

등기요?

등기도 자치단체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컴퓨터화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가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손치더라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등기는 와해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우리가 일단 등기를 하고 나서도 그것을 다시 시.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지요?

지금 그렇게 이원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민원인들이 직접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행정기관 한군데에서 해버리면은 쉬운데 이것이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인만 등기소로 갔다가 군청에 왔다가 왔다갔다 하는, 전산화가 되어버리면은...

설령 양쪽에 지금 업무가 되었다손치더라도 굳이 민원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없이 등기했으면 등기소에서 그쪽으로 넘겨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기관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국가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건 아마 이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시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시험자체가 고시는 사실은 법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이 있다든가 경비부담이 있다든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한 번에 시험을 보게 하는데요. 부안 같은 경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는 도민을 상대로한 큰 전라북도의 혜택중에서 주거지역을 전라북도로 국한을 했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부안군으로 거주제한하다보니까 부안군을 축소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험관리의 편리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위험부담같은 것으로 봐서는 도의 전문적으로 고시계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거의다 도에서 해달라는 의뢰가 오고요. 부안군은 그렇게 해가지고 타지역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시험만 합격하고 좀 있다가 다른데로 빠져 나가면은 지역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군수권한인 시험관계를 군수가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가져가는 것이 편리합니다마는 여러가지 부작용같은 것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도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면은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뢰가 들어오면은 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미리 결정해가지고 시장 군수 권한이면은 과감하게 주어버리지요.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임시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든지, 이런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의 한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관원의 성격으로는 저희가 민원을 취급을 않습니다. 범주에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경제 행위에 계약과, 말하자면 민과 관과의 그러한 사경제행위에서 계약하는 것도 원래는 민원에 안들어 가게 돼있습니다, 민원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 알고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마는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지 않냐 예시적인것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관원은 민원의 성격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고 또 정의에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할 때에도 민원이란 말을 넣냐, 안넣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행정제도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민원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 나왔어요. 민원을 물론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내릴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당연히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제도개선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회피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편리한 것은 하고, 또 도에서는 이것은 우리 권한이니까 안하겠다 하면은 안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도 할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식으로, 여기 민원사무 18쪽에 자꾸 18쪽 얘기하는데 민원사무의 위임확대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관장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 같은것 3건에 대해서는 시.군에 위임하도록 검토를 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항인 뭣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보나 안보나 혐오시설같은 것 이런 문제일꺼예요. 이것 귀찮으니까 너희들 가져가라 이것이에요. 이런것은 가려가라고 그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18쪽 3건을 갖다가 시.군위임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대민과 관계된 업무로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의 전환하자 그 말이에요. 예를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오염되는 이런 시설할 때에는 사실 도에서 귀찮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것은 건의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의 차원에 안들어가니까 안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특위의 목적에 합당한 자료를 조금 더 연구해서 내주시면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물론 심의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특위가 도 집행부에만 전적으로 의뢰해가지고 제도개선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집행부에서 문제된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자료라든가 또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도개선할려고 해요. 일단 듣는 차원인데 너무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원행정제도개선 현 상황이 민원인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행정하는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왜정시대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었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가가 이끌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국가적인 정치형태에 따라서 지금까지 너무나 국민을 속박하고 공직자들을 너무나 국가의 테두리내에서 혹독한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행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내무국장님 자료를 보면은 자료가 너무나 소홀해요, 사실. 공직자 입장도 아니고 민원인의 입장도 아니고, 너무나 소홀해서 과연 내무국에서는 이런 정도뿐이 생각을 않고 계신가 하는 것이 조금 섭섭합니다. 지금 민원인이 행정제도때문에 시달리는 것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중삼중으로 시달리는 것이 행정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일만 할려도 면사무소 갈랴, 시청.군 갈랴, 일을 할려고 보면은 공장 하나 짓는데에도 몇 년 걸린다는 얘기는 진즉 나온 얘기이고. 우리가 민원을 하나 볼려도 이 복합 사무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몰라서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까지 두어가지고 행정에서 많이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제도도 사실은 우리가 민원인을 도와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첫째는 후견인 필요 없어요. 제도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후견인까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도개선 특위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민원인편에서, 또 우리 공직자 편에서 양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양측면에서 앞으로 어떠한 점이 불편하고 어떠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인가 하는 것도 국장께서 제일 많이 민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너무나 불비해가지고, 자료를 앞으로 여러가지 요구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오늘 공무원들 몇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선 공무원들인데, 일선에서야 위에서 하라는 것 뿐이지, 일선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는 얘기요. 그 사람들도 수십년간 공직생활한 사람들이 그런 정도가 되었고. 또 더구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니 뭐니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구를 안한 사람들 얘기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나 공직자들께서는 그래도 뭔가 앞으로 우리 제도를 개선하고 도정을 위해서 잘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뭔가 조금은 섭섭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모두에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국이 도 전체의 민원창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의 총괄부서로써 당연히 백현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제도개선분야에 있어서 우리 내무국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유기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몇가지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제일 많은 것이 세정과의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이의신청 그것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하면은 기각도 하고 인용도 하고 하는데, 대개보면은 법규의 홍보를 저희들이 잘못 택했습니다마는 민심위에서 이의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 된 것도 많은데 그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그래서 내무국이 기한민원을 다룬 것이 몇건이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총괄부서에서 흡족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국을 보고받으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질적인 민원,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을 취급하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그러면 결국 저희 민원과에서 앞으로 특위활동하시는데 또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자료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도 해드리고요. 또 그런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국은 총괄부서로써 하나의 협조기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위활동하는데 충분히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하고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변명아닌 변명을 많이 하신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과거에는 관치행정이니, 행정쇄신이니 뭐해가지고 사실은 앞으로는 문민정부아닙니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직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공직자가 그동안에 너무나 시달려왔기 때문에 공직자도 공직에 봉사한만큼 그만한 대우도 받아야 할 뿐만아니라 공직자가 이중삼중의 서류가지고 시달리는 그런것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면에 많이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 취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희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쭉 들어보고요, 민원행정제도개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문자 그대로 민원제도개선인데 이래가지고, 제가 요전에 의원간담회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내놓겠는가, 역시 제 짐작이 맞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은 뭣이 복잡해야 솔직히 그러지, 쉽게 해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느껴보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민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했을때 승소확률이 관에서 몇%되는지 그런것은 없지요?

그것이 아마 법무담당관실에 그런 통계가 나와있을텐데요,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같은 것을 발급할 때에 예를 들면은 본인이 가면은 증명서 필요 없지요?

거의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발급합니다.

서로 아는 사람은 제시 안해도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투표하는 과정에서 본인인데도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와가지고 투표를 못한 사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형식절차도 되지만 확인절차기 때문에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초본을발급받을때 그냥 본인이 가면은 발급해 주는 그런 예가 많겠지요?

아마 그것은 즉석에서 앞면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위임장 해놓았단말이에요. 우리 시골같은 데에서는 위임장 쓸 정도, 물론 바빠서도 못가지마는. 그리고 정당한 이해관계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하나 발급하러 갔다가 여기에서 정당한 이해관계인등을 입증할 자료를 무엇을 내야 됩니까? 한 번 좀 말씀해 보시지요.

간편적인 표현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이에 다시 재발급했는데 주민등록이 없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면허증으로 갈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을 이장같은 분들의 인허보증같은 것도 참작할 수가 있고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런 조문을 내놓으면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의 해석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씀드리면은 주민등록 등.초본 하나 발급하러 갔다가 두어번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필요없는 문구를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도개선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지고는 개선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들으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어느 시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무슨 폐기물, 파쇄 사업계획서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그것도 민원이 두가지가 있지요. 민원의 입장, 본인의 입장에서는 안해주니까 민원이 되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또 민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조문을 보면은 전연 그런 문구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단순히 핵폐기물시설설치반대 등의 그런 민원의 이유로 반려 또는 무슨 부적격통보는 불가하다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런것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요구를 합니다. 무얼 요구하느냐,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조문을 가지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조문에는 받아오라는 것이 전연 없어요, 주민동의서를. 그러니까 서로 안되고 몇 달 가고 불만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것을 발굴해서 할려면은 광범위하게 하는 것 보다도 뭔가, 그렇게 할려면은 조문을 하나씩 따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뭔가 제도개선이 나오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뭔가 인허가 사항 핵심적인 몇백가지 고른다든가 해서 이렇게 따져나가야지, 전반적으로 다루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제생각으로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특위운영도 솔직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서는 과연 제도개선을 다루겠는가. 이런것은 간단한 것이지마는, 아까 일반 폐기물 파쇄 이런것을 보니까 하도 복잡해서 우리는 이해도 못하겠어요. 이런것을 어떻게 좀 전문가들이 발췌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식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고쳐주어야 제대로 민원제도개선이란 글자에 맞는데, 또 다른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내무국 소관 민원행정개선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행정제도개선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민원행정제도개선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전국 최고의 수준인 반당 535kg의 쌀을 생산하는 경이적인 기록과 함께 '90년대에 들어와 최대의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으며. 획기적인 농업생산기반정비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였고 농림수산물의 1억불 수출목표를 추가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내 50여만 농어업인들의 땀방울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민원행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발전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촌 발전대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민원행정제도개선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우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들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정국장께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본위원이 생각했던 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진흥지역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민이 갖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이 되어서 농민이 항상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이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관계인데 농지전용상 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과연 우리 농토보존이나 식량자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으로 봤을때는 제도상 어떤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경우는 전용을 하는데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미흡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논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까지만 해도 진흥지역을 가급적 해제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이 됐었는데 작년에 많은 식량의 어려움, 국가적인 차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다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어서 지금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의 전용을 위해서 대체진흥지역을 대체지정하고 해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진흥지역이 어느 논가운데 있다든지, 중심지에 있다든지, 또 진흥지역이 부락에 같이 붙어 있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이는 논 중심지가 아닌 한편에 있다든지 할 때에는 지금 농림부까지 승인요청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풀어나가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또 식량사정상 그런 국가적인 정책에 있어서 국가정책과 농민의 어려움을 중간계층에서 보고 있는 저로서는 참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평소에 건의하기를 밭기반정비를 평면기반정비를 해야 합니다 하고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밭기반정비를 평면으로 하면은 비닐하우스를 하고자할때 평면으로 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거기에다가 해도 아주 쉽습니다. 또 다른 용도로 쓸때에도 평면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높고 그래서 농지보존도 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쓰일때에도 평면이 되기 때문에 편리해서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밭기반정리의 현재 단가가 평면으로 할 수 있는 단가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농림부에 농어촌발전 2단계 기획단이 설치돼있어서 거기 가서도 한 2시간동안 토의하는 과정에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책무를 느끼고 있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 진흥지역이 전국적으로 전라남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충남이 많고 경북이 그다음, 저희도가 네번째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지비율로 따져서요?

비율로 따지면 세번째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네번째이고요.

전체 농경지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세번째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전용하고자 할때에는 같은 양의 진흥지역을 지정을 하고 전용을 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정된 농지를 갖고 있는 농촌인데 다른쪽에다 지정을 하라고 꼭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전용을 못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 대체지정을,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해당과장인 안세경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명하세요.

박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대체지정문제는 박위원님의 지적대로 한정된 농지내에서 대체지정 농지를 찾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경지정리를 그이후에 해서 농지여건이 좋아졌다든가, 우량농지화 되었다거나 할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해당 시.군에서 대체할 농지가 없을 경우에는 특히, 산간부에 그런 애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부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될만한 집단우량농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에 경지정리를 새로 신규 경지정리를 실시해서 우량집단농지 등이 평야부에 있기 때문에 타시군이라도 마땅한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대체지정을 해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해제하고 대체하는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중앙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대체지정한 사례도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렇다면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당초 지정한 면적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96년에 몇ha다, 그러면 그 해에만 면적을 지키는 것인지, 금년에 지정한 면적보다도 다음해에 가서 면적이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생겼다 그 말이에요. 생겼는데 '97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면적이 확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지정된 면적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면적은 '93년 12월 24일날 지정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전라북도 전체 면적이 늘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도의 입장이나 시.군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중앙의 입장은 추가로 농업진흥지역면적을 편입될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최대한 늘려 나가라 하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 꺼려합니다. 필요할때에, 10ha를 어느 시.군에서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면 10ha이상 대체지정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을 함부로 않고 보류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연도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서로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특위가 민원행정제도개선 특위입니다. 첫째로 민원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고, 두번째는 행정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에 우리 내무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협의로 생각해가지고 민원문제만을 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 해야 할 권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충원문제같은 것을 고시시험 보잖아요. 이런것은 시장,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은 전연 안주겠다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환경오염시설문제 같은 것이야 아주 골치아픈 일입니다. 이런것들은 다 주겠다는 식이고, 이렇게해서,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맞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으셔야 할 것은 민원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제도개선차원에서도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특위에 맞게 내놓은 자료중에서 10건이 있습니다. 하부기관에 이양해야 할 업무가 6건이 있고 구비서류기간 처리기간 이런것을 요하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해야 할 업무는 자료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더 어려운 처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료를 더 연구하셔가지고 내주셔야되겠다 그러니까 좀 성의를 보여주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중에서도 우리가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또 간소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는 전연 자료에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가운데에서 까다롭고 예를 들자면 담보조건같은 것도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요. 이런것도 제도개선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도 해야 할 것이고,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폐지할 업무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촌계에서 공유수면을 허가를 내주는데 어촌계라든가 또는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칙에 법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와가지고 허가를 지연시키고 안해주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고. 또 설령 그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동의서가 필요하면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들이 굳이 이것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다고하면은 우리가 폐지해야 할 업무라든가 간소화해야 할 업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거의가 그런 자료는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총평을 해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요.

이경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한 조건완화나 제도개선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예시한 어촌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하는데 주민의 동의서를 받는다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즘 인근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집단축산단지를 지정할려고 하는데 축산단지의 냄새랄지, 공해 이런것 때문에 인근마을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규정상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어느 경우에 동의서를 받도록 해서 그 뒤 많은 후유증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에게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인근에 어떤 지역주민들은 또 그런 것을 붙여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기들에게 오는 공해의 피해가 없도록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있기때문에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허가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양돈이 됐든, 축산이 됐든간에 이게 거기도 꼭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서가 안 붙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행정 집행하는 차원에서 복잡하니까 우리가 부담을 않겠다 동의를 해오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이제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인데 어느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부락의 몇 m이상은 못한다, 그러면 직접 조사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 들게되면 못 해주게 되는 것이고, 벗어나면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해서 일을 처리해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못했기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곳도 사실은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대로 못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지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고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민원관계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에게는 규정대로 해서 딱 딱 해 드리면 좋겠는데 또 인근에서 그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공해의 피해를 보는 그 주민들은 또 아주 많은 민원을 야기해서 왜 해줬냐 하고 행정기관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A와 B와 서로가 맞아 떨어지면 문제가 다른데 그것이 서로가 입장이 다르고 손익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행정차원에서 일을 안해버리면 결국은 우리 전북의 축산이됐든 뭐가 됐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조차도 지금 실적이 많이 부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동의서가 필요없다면 안해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규정이 있어 가지고 몇 m이내는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해서 일을 추진해 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일원화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것은 가지고 있고 환경문제나 복잡한 것은 내려주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복잡한 것은 내려주고, 좋은 것은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 내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인사권, 이런 것 저런 것 다 갖고 있고 당연히 줘야 할 것도 그렇지않고 환경문제 같은 것은 전부 주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그랬거든요.

저희쪽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별로 그런건 없고 농지전용 부분도 농림부에서 면적이 어디까지는 도에서 해라 딱 이렇게 지침이 와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법을 개정해서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 맘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안주고, 안 줄 수 있는걸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합적으로 농정분야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물론 국가정책에서 대농이라든가 이렇게 과학영농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촌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농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떤 사업을 큰 사업을 따기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사람들이 줘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와요. 담보문제같은 문제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왕이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또 제도 건의를 할 그런 문제들도 좀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들면, 농촌에 축산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몇 억원을 주면서 몇 사람으로 딱 제한을 시켜주는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서

그러면 그 수 문제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담보로 해줘야 되기때문에 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수를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딱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몇 명, 몇 사람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예를들자면 관광농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관광농원 같은 것도 몇 명이 이사로 딱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혀 관계 않는 사람도 이름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업을 따가지고 일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그런 자료가 하나라도 있는가 했더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우철 국장께서는 이경삼 위원이 지적하신 각종 지원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연구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고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지원사업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추진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달라 합니다만 이게 사업가지수도 많고, 아주 방대한 물량적으로 책이 다섯권이나 됩니다. 그런 부분은 ...

알았습니다. 서류절차에 대해서 구비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할려고 그러니까 그걸 연구검토해서 필요없는 서류는 어떤 서류인가 이런걸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최강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민원행정 제도개선이 필요하지않냐 그래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집행부 여러분들과같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또 자료를 본다고 하면 농림수산국에서는 민원행정 제도개선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들어서 여기를 본다면 시.군에다가 이양해야 할 것이 한 6건 정도돼고, 구비서류 감축건이 구비서류, 처리기간 행정전산망 등을 요하는 사항이 한 4건에서 한 10여건 되는데 이런 정도로서 제도개선해야 할 사항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 아마 오늘 이런 특위까지도 구성안해도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과연 농정국 소관에 이와같이 민원행정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이렇게도 없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행정을 다루면서 민원에 시달린다,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사항은 행정을 다루는 과정에도 행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서류상으로라든지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것을 좀 간소하게 해서 조금 고칠 것은 고치고 제도적으로 좀 모순된 점을 고치고 해서 간소하게끔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냐 해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 우리 농정국 소관에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경지정리 지구에 우리가 많은, 경지정리지구마다 민원이 다 발생을 합니다. 아마 농정국 소관에는 경지정리 지구마다 경지정리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접하면서우리가 느끼는 점이 한 도내에서도 이것을 사전 계획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민원이 발생을 안할 소지가 있는 것인데 한 도내에서도 획일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예를들어서 경지정리지구내에 준용하천이 있다 하면 준용하천 계획은 건설교통국에서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계획이 따로 돼 있단말이에요, 또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또 따로 분리돼 있어, 그러면 그 경지정리 하나 하는데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따로,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따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한 도내에서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충 이상 없습니다, 계속 개선 안해도 됩니다, 각 과별로 얼핏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안해도 되는 것, 아까전에 금방 지적한 10여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제도개선 안해도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민시대에 임해서 과거와 같이 권위적인 그런 시대는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최대한으로 민원을 간소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길을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도개선특위가 구성됐으니까 다시한번 여러분들이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행정을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간소화도 하고 시정을 좀 하셔야겠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일정 서류 접수기간을 15일에서 10일에서 단속한다 이런 것은 각 부분별로 다 지적을 해놨는데 그런 사항보다도 더 이런 부분은 행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사항이다, 이런 부분은 또 중앙에다 건의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낀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점이나 접을 때 민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실무 경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못 느끼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행정을 다루면서 그런 느끼는 부분을 해줘야지 그냥 간단히 보고하고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간단히 끝내자는 이런 정신으로 만약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임하신다고 한다면 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은 오히려 계속 부담만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더 간소하게 할 수 있게끔해서 민원행정제도개선특위까지 구성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숨기고 말 것도 없습니다. 뭘라고 말썽을 일으킨 것 보다 안 일으킨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좀 평상시에 느낀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런 기회에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편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뭐 민원행정제도개선특위가 할일도 없다 필요치 않지않냐 이런 감이 느껴집니다. 사실상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상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여기에도 제가 얼른검토하다 한 군데서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 다시 지방으로 위임된 사항인 것 같은데 재위임은 불가함이 라고 했단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22쪽을 보면 배합단비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에 대해서 제조업등록은 사료관리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므로 재위임은 불가함 이렇게 해놨단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가 안가는데 이걸 간소화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다시 권한위임을 해 준 사항인데 재위임은 불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인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뭣인가 간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재위임은 불가하다고 했단말이에요.

그것을 시장.군수한데 재위임이 불가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이므로 재위임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지사가 다시 시장.군수하게 재위임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줬는데 그 위임이 권한위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한데 다시 위임을 하기가 ...

그러면 여기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은 불가함 이렇게 한줄 더 넣어주시면 이야기가 더 쉽죠. 제가 몰라서 모든 것이 부족해서 얼른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저보다도 더 못한 사람에게 내준다고 하면 이것도 민원거리가 되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많이 오늘 밤이라도 연구를 좀 해서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 조금더 간소화해서 주민에게 더 편리하게끔 하자는데 이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특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민원의 범위를 이경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사업시책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설계할 때 도로나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부분이 경지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하천이 있어서 하천 개보수 비용이 같이 있으면 하천 개보수와 경지정리를 같이 하면 아주 능률적으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 개보수 예산은 없는데 개보수는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직선화되고 하니까 개보수는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할 떄 그 없는 예산이지만 경지정리를 하기위해서 하천개보수를 그때 당시 군비로 지원을 해서 하천개보수를 하면서 경지정리를 같이 하는 노력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최강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더 관계부서와 협의가 잘 되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김진억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내무국 소관 때 바로 모든 제도나 규정이나 제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 다다익선입니다. 이야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친절행정, 열린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명심하시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최소한의 규제로 기업이 됐건, 민간인이 됐건 이것을 지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 규제를 어떻게하면 좀더 완화를 시켜서 불편부당한 것을 해소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게되면 도에서 23건, 시.군에서 68건해가지고 91건을 처리를 하는데 아까 최강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이경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제도개선특위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집행해야 될 인.허가 업무 이런 것들 중에 좀 규제를 완화시킬 것은 없는가 이것이 과연 몇 건 정도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 도에서 좀 한번 민원인의 기업인 입장에 서서 할려고 그러는데 중앙의 통제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연 몇 건이냐,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68건이 있는데 이 68건중에 도 조례라고 하는 상위법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시.군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몇 건이냐, 이것을 총 망라를 해가지고 이것을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안되면 중앙에 건의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시.군에서 걸림돌이 우리 도 조례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우리 이것은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보면 지금 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라고 해가지고 보면 불과 몇 건이 안돼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부기관의 이관해야 될 6건, 또 구비서류나 처리이관 이런 운영하는데 요하는 사항이 4건, 이런 불과 토탈해서 10건 정도가 되는데 ....

조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임해야 할 것이 6건, 구비서류감축, 처리기간단축, 처리기간조정해서 4건해서 10건인데 이 10건은 저희도에서 처리하는 23건중에 10건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68건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못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보고 듣는걸로 해서 우리가 제도를 어느 제도가 잘됐느냐, 못돼있느냐 이것을 완화를 시켜야 되느냐 강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게 지금 단숨에 해결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업의 설립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꽉 쥐고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특성에 맞는 기업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라든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사례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도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이것을 지금 제도개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사석에서 국장께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자료를 내놓으십사 하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께서는 가능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질책하고 그런게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 기업이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경쟁력을 높이고 좀 잘살아보자는 그런 취지이기때문에 안 내놓을 이유가 하등에 없는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좀 내놓으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예를들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군장국가공단이라든가, 새만금때문에 소위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자기들의 생존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허가를 좀 낼려고 하는데도 이 수산청의 지시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허가를 내주게되면 보상관계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상 안받는다, 각서라도 쓸테니까 지금 당장에 생업에 지장이 있는데 우리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조건부 허가라도 좀 내주십사 해도 단지 이것 법도 아니고 수산청 지시 하나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생존권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살길을 찾아주고 편리하게 해 주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를들어서 앞으로 경제통상국을 월요일날 합니다마는 기존 하고 있는 수산제조업 공장을 기존 하고있는 공장을, 더군다나 신규도 아니고, 그런 공장을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5인 이상 종사하면 공장등록을 필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등록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대출도 받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는건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거예요. 구비서류가 안되서.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해소를 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사안들을 전부 좀 여기다가 내 주셔서 아 이것은 어느 것이 잘못됐구나, 정부 한쪽에서는 공장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것은 못 내준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있어요. 지금 가득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남미 재판이 되네 어쩌내 하는 판인데 중소기업을 많이 밀어주자 뭐하자 하는데 각종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중앙에서 통제를 쥐고 있기때문에 완전 말만 중소기업 살리자는 이야기지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영안정자금, 또 구조조정자금, 특별지원자금 뭐 이런 각종 기금들이 있고 자금이 있는데도 중앙에서 꽉 틀어쥐고 있기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을 운영하는데 중앙의 어떤 통제때문에 어려운가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강력하게 한번 명실상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자꾸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하므로서 이런 것들이 차츰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지자체에 위임이 될 것 아니냐 이런걸 지금 저희 제도개선특위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잠깐 예를들었던 그런것들 사소한 것까지 전부 취합을 하셔 가지고 여기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럴테지만 이걸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건데 왜 그간에 못했느냐 해서 질책할까봐서 못내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절대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숙지하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그간에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들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좀 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예를들어서 우리 김진억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지전용하는데, 그러듯이 저도 아까 보고하면서 언뜻 보니까 연근해에 어획물 운반허가를 하는데 구비서류가 지금 당연히 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가 무적인가, 유적인가를 하기위해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다 필요하죠. 또 이 배가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선 검사를 제대로 받았는가 이것 다 필요하죠. 또 내 선박이냐, 임차한 선박이냐 이것도 필요한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획물 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획물 운반하는데 이건 주로 제가 볼 떄는 소형 상선들일겁니다. 그런데 배 있고, 배를 운행할 수 있는 항해사 자격이 있고, 기관사 자격증이 있고 아까 같은 그런 요구만 하면되지,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수산과장 나와 계시지만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이 자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하나때문에 도청을 몇 수십번 다녀야 되고, 관계공무원한테 머리 숙이고 사정해야되고 하는 이러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과연 이게 필요합니까, 수산과장? 어떻게 이것을 어획물을 가서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업을 자주 한 배한테 가지고 와서 운반하는 겁니다.

그 규정은 어획물운반업허가규정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운반할 수 있는 자격자라든가 명시가 몇 가지 나와있습니다.

이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까?

그 자격이 아니라요.

그럼 무슨 자격이에요?

과거에 운송사업을 했다든가 수협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수협이 어쨌다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규정이라는 것이 나는 안봤습니다마는 내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다고 하더라도 저는 선뜻 동의를 못하는 사안이라니까요.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무분별하게 운반하지 ...

그래서 이게 저희 시각이나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 시각이나 지금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규정이 잘못돼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도 해보고 하자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내무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나 법 이것을 전부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발상의 대전환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자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다 취합을 하시고 관계법령도 좀 첨부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같이 관계공무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해서 아 이것은 폐지해도 되겠다 건의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특위가. 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잠깐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 가운데서도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묘업등록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개간대상지역 선정 같은 것도 나와있고요, 개간사업 시행인가하고,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라든가, 근해어업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비서류가 종묘업 같은 문제도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있잖아요, 그런데 또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최종출신 졸업증명서 있고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경력증명서 하고 졸업 뭣 했다고 그러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그 다음에 육묘포장하고 토지소유권 입증하는 문서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소유가 없는 사람은 종묘업을 못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른 땅을 빌려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구가 없어요. 여기는 토지소유권만 입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결국은 제한시켜 가지고 일을 못하게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 2 이런 것도 줄여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량대상지역 선정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신청서 일부하고 신청한 내역서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도 되고, 그다음에 위치평면도를 갖다가 일부 내라고 그랬죠. 위치평면도가 신청지내역에 똑같은 겁니다. 그 지역이죠.

신청서양식이 따롤 위치같은 것은 안들어가고 위치는 임야도 6천분의 1짜리 별도 한장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지 내역서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위치평면도가 나와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신청해서 개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도면만 나오고 저희도 여기떄문에 일일이 서류를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신청서 내역은 양식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어느 군 무슨 면 그다음에 경사도는 얼마고 그런 것이 나와있고, 위치평면도는 도면 한장으로 증빙서 떼어 온 것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밑에는 기본계획서가 있지않아요.

기본계획서는 여기는 소규모는 안붙이고 50ha이상만 붙입니다. 50ha이면 대단위 것만이거든요.

그래도 신청지 내역서라든가, 신청서 일부에 이 내용을 얼마든지 같이 기록해서 할 수도 있고, 줄여서요. 그리고 이것도 양식을 바꾸면 되는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개량시행인가 17쪽에 보십시요. 여기서 신청서 1부 있고, 사업계획서 있고, 공정계획서 있고, 이것도 결국은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마지막 이의신청 내용과 재정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업인계할 때는 재무같은 것이 돈 같은 것을 어디서 조달하고 한 것이 자부담하냐, 자기가 어디서 융자를 하냐 하는 그런 재정 그런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못해요. 이런 것도 필요없습니다. 개간사업 할 사람이 그것까지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해줘가지고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개간한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지만 없는 사람도 한번 해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민원행정으로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봅시다.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 이것은 시.군에 이양이 안되는 겁니까?

예,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이라하면 주로 도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생각할 때 혐오시설로 보고, 또 첫째 가동률이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26%선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임의적으로 많이 존치할려고 하고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하기때문에 무분별한 존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농림부에서부터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림부에서 억제를 안하더라도 우리 도 입장에서도 지금 있는 것도 권역별로 좀 정리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작업장을 설치하면 첫째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과도 동원이 되어야 하고, 공업과도 동원되어야 하고, 도시과도 동원되어야 하고, 축산과가 동원되어야 하고 여러가지 관계과가 많이 동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너무 많으니까 유지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아닌가요?

예.

그럼 시.군에다 넘겨줬을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다고 해서 잘되고,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잘 못되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권역별로 정비계획이 있기때문에 '98년까지는 도축장으로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런 도축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산에 함열 익성도축장이라든지, 신태인이랄지, 또 고창이랄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의 도축시설을 가진 도축장은 정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도에서 꼭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고하면 모르지만 너무 많으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당연히 그런 어느 정도 규제 지시를 해 주면 농수산부에서라든지 그러자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아니냐 했는데 굳이 여기서 가지고 달가롭지않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과는 사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축산물 작업장 이것 하나만 지금 우리가 도에서 가지고 있지 여타는 전부 내부위임, 권한위임해서 시.군에다 거의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런 것은 불법이죠?

물론이죠.

도축장이 많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렇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사료성분 등록있죠. 이것도 재위임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은 시.군에 재위임이 불가합니까?

이게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한테 1차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위임은 또 안되게끔 돼 있습니다.

시.군에 위임이 됐다 그말이에요.

지금 시.도에 권한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임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이 만약에 사료성분까지 도에서 이 업무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이런 것을 과감히 줘버리면 되지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관이 권한위임된 부분은 다시 관계규정을 개정하지 않는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건의를 해보는거죠. 근해어업허가 이것은 양식허가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군에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업면허 양식허가는 시장.군수한테 전부 권한위임까지 다 돼 있습니다. 법상 위임이 돼 있습니다.

어업허가만 지금 ..

어업허가도 연안어업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전국구 허가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가 시.군에서 접수를 받죠 그래가지고 도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검토해서 지사가 허가를 하죠.

그런데 도에 직접 접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럼 이것이 검토해 가지고 시.군에다 송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송부를 합니까?

허가장을 해서 내려보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시.군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 민원에게 허가가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될 수가 없죠. 그것은 안됐다고 하면 직무유지죠.

직무유기가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식허가하고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양식어업면허에 있어서요?

예.

그것은 시장.군수나 관계관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면허가 나갔으면 전달해야 맞죠.

이것은 어쨌든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해 준거예요. 그런데 직접 민원 본인에게는 허가가 전달이 안돼서 일을 못하게 한다 그말이에요. 그렇게되면 도에서는 허수아비 되버리게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야죠. 검사결과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고, 혹시 이제 등록세나 세금을 내는 계가 있거든요. 세금을 낸다음에 찾아가라, 그런데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교부를 안한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식면허가 됐건, 근해어업허가가 됐건 그 시행의 집행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랬을 떄는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도록 된 것을 세금을 안냈기때문에 안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서 도에 허가를 시행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슨 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냐 그말이에요.

법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겠죠.

어떤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법조문을 봐야 알겠습니까?

예.

따로 내가 말씀드리죠. 왜 그러냐면 시.군간에 이것이 요즘에 안맞는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본위원은 사실 여기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한가지 제가 '95년도에 자료를 받아보고 답변을 들은게 있는게 가두리양식장 있죠, 옥정호 있는데 근래에 한번 들어보니까 환경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재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분명히 그때 제가 그걸 도정질문을 한번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하고 물어보니까 이건 절대 안된다, 당연히 끝나면 이것은 재허가를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과 우리 농수산당국의 대안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양해를 해 주시면 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2년도에 농업용수가 되었든 상수원이 되었든 일체 가두리양식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도 방침이 정해져서 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가두리양식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째서 가두리를 못하게 하는가 어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은 가두리양식이 주가 아니라 생활폐수와 축산오수로 규정이 되었고 우리 가두리양식은 사료에 섞여있는 인이 문제가 된답니다요. 인이 너무 과다하게 함유돼 있기때문에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상수원에 대해서는 10년간 어업면허 연장기간인데 7년간만 해주고 앞으로 해주지 말라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했고, 일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가두리양식을 20주 미만, 일정범위 미만은 계속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저희 도에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도에서는 과거에 상수원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여러가지 지적이 많으셨기 때문에 도지사의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났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완화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해가지고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해서 상수원을 막 필수는 없지않냐, 상수원은 그대로 억제를 하고 일반농업용수는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제도개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떻게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해요. 본위원이 도의원에 당선되고 그것을 우리 김제 어떤 시민들이 강력하게 이걸 앞으로 재허가를 내면 아마 우리 제일 중요한 식수, 이게 오염이 되고 해서 환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손상된다 해서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마침 자료를 냈더니 아주 거기에 대한 못을 박아버렸더만요, 절대 안나는걸로.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아까 내무국 소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정해서 도에서 중앙에 환경청이 됐든 또 어디 청와대가 됐든 우리 도로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전라북도내에 모든걸 보호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환경청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될건 안된다는 강력한 그런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요. 그걸 보내야 됩니다. 무조건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서 하고 이런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사의 어떤 요청에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않고 구분해서 되도록이면 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지사뿐 아니라 특히나 관계 하시는 우리 국장께서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정말 도의 그런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또 환경청에서 어떤 그런, 우리가 안좋은 말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가두리양식장 하려는 사람들이 중앙에 로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줄려는 쪽으로 선호하지않느냐 이런식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분명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했지만 말하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한번 짚어 드리니까 앞으로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있습니까?

가두리양식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시라는 주문이신가요? 다른 일반적인 것이라면 제가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만 가두리양식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무조건 어떤 중앙이나 환경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따르지말고 우리 정말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안되는 일은 안되도록 되는 일은 되도록 우리 도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이 자상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다시 분석을 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방침을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요. 상당히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십시요.

시간도 지루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 인가나 허가사항 이렇게 구비서류나 신청절차 또 허가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시설기준 적정여부 확인후 통보라든가, 또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그런다든가 쭉 하니 보면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귀 그것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나 인가를 할 때에 어떤 지연사유가 된다든가 또 불필요한 것을 요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지 또 그런 내용이 말하자면 민원을 야기케하는 것이 되는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본 사항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것때문에 민원인들하고 허가관청하고 불편한 사이가 이뤄지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선대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가 한번 묻고싶고, 또 예를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농정국 소관으로서 각종 보조금을 개인에게 많이 주고 있는데 연동비닐하우스 같은 것 이렇게 짓고 그러면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허가신청을 하고 보조금 요청을 하면 이 말하자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자가 시공을 할 때만 보조금을 집행한다 이런 조건같은 것이 결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하든 누구 노력으로 하든간에 규정대로 시공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꼭 지정된 업자한테만 시키냐 그건 뭐 이유야 규정대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사실은 불필요한 규제, 불필요한 요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도상의 모순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여기서 뭔 설명을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게 한 두건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금방 여기서 뭐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실 것으로 알기때문에 굳이 그런 답변은 원치않습니다마는 우리 제도상으로나 이런 것이 뭐가 좀 어떤 재량권을 준 것 같으면서도 그 재량권으로 인해서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않냐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제도개선의 주된 목적 아니냐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소관 민원제도개선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