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충선
이충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역활동에도 바쁘신데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우천으로 좋지 않은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뜻하지 않은 침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던 의왕시 출신 이강재 위원이 오늘 새벽 5시경 심장마비로 작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드리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기립하셔서 다같이 묵념시간을 갖겠습니다. (기 립)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신 권재국 의원외 43인이 발의하신 경기도의회경제살리기실천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경제살리기실천결의안 (권재국 의원외 43인 발의)
일동묵념
11시1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경제살리기실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재국 의원외 43인의 발의에 대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권재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의원
여주군 출신의 권재국 의원입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한 의왕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던 선배 동료위원인 이강재 위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강재 위원이 해야 될 일까지 떠맡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러한 무거움을 졌습니다. 다함께 이 짐을 같이 지고서 경기지역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경제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튼튼해 지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가 잘 돼야만 사회보장과 국가안보, 또한 남북문제의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힘을 할애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같은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본 의원과 43명의 의원이 제안하는 경기도의회경제살리기실천결의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또한 지지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악화,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한보사태 등 정국불안이 심화되며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사태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계층의 과소비풍조 만행과 물가불안 심리확산, 저축률 저하 등으로 어려운 경제를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주민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원 각자가 경제살리기운동에 솔선 실천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300억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적자, 1,000억달러를 넘어선 외채와 저효율, 고비용의 산업구조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 오늘의 경제현실은 암울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며는 저축률이 투자율에 못 미쳐서 투자가 부족한 부분은 외자도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국제 수지 악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다시피 '93년도 총 투자율 35.2%, 총 저축률 35.2% 균형적인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보게 되며는 '93년도 이후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의 총 투자율 내지 저축률을 보게 되며는 점진적으로 총 저축률이 떨어진 상태로써 '96년도에 총 투자율이 38.6%, 총저축률 34.6%, 마이너스 4.0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최근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또한 여성단체 등이 범국민적으로 1인1통장 더 갖기 운동, 또한 과소비억제 등 다각적으로 경제회생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려운 경제상황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차원에서 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전 의원이 다함께 아래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실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코자 하는 결의문은 결의문!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는 밝은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운동을 적극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오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총체적 난국의 원인을 도덕성 상실로 규정하고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도덕성회복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산업투자 기반조성을 위하여 의원 전원은 1인1통장을 더 늘리고 1인1통장 더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하나! 사치성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과소비행위 억제를 위한 과소비추방운동을 전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1997년 5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이같은 결의문을 다함께 결의함으로 인해서 총체적 난국에 처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850만 도민을 대변해서 추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해서 본 의원과 43명의 의원이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안 그대로 가결돼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선
이충선위원장
네, 권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본 위원회의 이강재 위원의 명복을 빌면서 본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4월 28일 권재국 의원외 4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7년 5월 1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경제살리기실천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최근 한보사태 여파,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 수출부진 등 경제불안이 지속되면서 무역수지적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총외채에서 대외재산을 뺀 순외채가 300억달러를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채에 대한 부담 등 우리 경제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계층의 과소비풍조와 물가불안심리 확산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의 잘 살아보겠다는 삶의 의욕의 저하뿐만 아니라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 등 범국민적으로 1인 1통장 더갖기운동, 과소비억제운동 등 다각적인 경제회생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 경기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경제살리기실천결의문을 채택 경제회생운동에 결연한 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경제살리기실천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선
이충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재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근
신우근위원
신우근 위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통상경제위원회의 권재국 의원님이 이런 경제살리기실천결의안을 발의하시게 될 때까지 같은 통상경제위원으로서 적극 동참합니다. 아울러 부분적인 자구수정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의문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있는 데서 이 결의문을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몇 가지 자구수정을 위원장님,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을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대식
백대식위원
한번 읽어보시는 게 낫죠.
우근
신우근위원
이 결의문을 조금 자구 수정한 부분이 있고 결의사항의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첨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선
이충선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우근
신우근위원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자구 수정한 부분하고 첨언한 부분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은 850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어려운 이 시기의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밝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실천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로 했고요, 순서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우리는 절약과 근검한 생활에 앞장선다."가 제일 먼저 나와 주고, 두 번째, "산업투자 기반조성을 위하여 의원 전원은 1인1통장을 더 늘리고 1인1통장 더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세 번째, "사치성 해외여행을 지양하고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과소비행위 억제를 위한 과소비추방운동을 전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네 번째, "우리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총체적 난국의 원인을 도덕성 상실로 규정하고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다섯 번째, "경기도의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시 기업체의 애로 사항을 적극 지원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수정을 가했는데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선
이충선위원장
지금 신우근 위원이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권재국의원
자구수정 말이에요. 지금 수정을 보는데 정확한 내용을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식
백대식위원
자구 수정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위 바뀐 것은 도덕성회복운동이 앞에 가는 것이 보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뒤로 미뤘으면 하고 아까 둘이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 의원님 불편없으시다며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도덕성회복운동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어떤 야당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뒤로 좀 빼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권재국의원
순서야 관계가 없는데.
우근
신우근위원
내용은 크게 바꾼 것은 없으니까.
충선
이충선위원장
회의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식
백대식위원
죄송합니다.
충선
이충선위원장
권재국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권재국의원
네,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충선
이충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신우근 위원께서 수정제의한 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경제살리기실천결의안, 경기도의회경제살리기실천결의안에대한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