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신한국당 간사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상헌 위원장께서 이번 회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어서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활동을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12일은 지난 제117회와 제116회 임시회의 때 유보되었던 안건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안과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이번 회기에 제출된 그린벨트내비영리사회복지시설설치를위한관련규정개정건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인 모레는 현지 방문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청솔사회복지회관과 한솔사회복지회관 그리고 의왕시 청계동 소재의 명륜보육원 시설을 방문해서 도내 복지시설의 현 주소를 살펴보신 후 의정활동 자료로도 활용하시게 되겠습니다. 1. 보건복지국소관현안사항보고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주민복지에 노력하게 된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안사항보고에 앞서서 4월 29일자 하고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연병의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교통기획과장과 안성군 부군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정숙영 부녀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북부출장소 가정복지과장, 도의 가정복지과장 또 가정복지계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중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7페이지 일반현황은 지난 2월 19일자로 보고드린 업무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는 저희 기구와 인력, 정원에 대해서 있으며 또 6페이지에는 기능과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96년도에 1,936억 9,000만원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2,722억 4,600만원으로서 위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바람에 41%가 증가한 것은 획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41%가 늘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의 주요현안사항은 제목은 약하고 보고드릴 내용에 노인교통지급액 증액개선을 포함하여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의 노인교통비 지급액 증액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월 기본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을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노인에게는 교통비 전부를 지급하고 일반노인은 본인 신청시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교통비 지급기준액은 1인당 매월 기본승차권 12매, 4,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과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매월 20매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4,000원 수준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도내 노인네들과 노인단체에서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시·도간에 노인복지수준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서울과 인천시 수준의 예산확보가 되기 위해서 금년도 제1차 추경에 추가소요액 1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억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며는 전국에서 서울과 인천과 충남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4,800원 주던 것이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노인교통비 지급액 증액개선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며는 '95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에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재원은 도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입금으로 여러 가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억원, '96년도에 5억원 이래서 8억원 또 이자가 1,260만원이 생겨서 현재 9억 2,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5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금의 출납원이 지정돼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보완사항을 지난 4월 21일에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을 심사해 주셔서 15일에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모두 6명으로서 심의위원 6명 중 도의원님 두 분, 노인회장님, 또 노인회 권위자 두 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이 들어가서 6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으며 '97년도에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동 기금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생, 금년도 계획은 중등학생과 고등학생 1,000명의 경기자립장학생을 선발해서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연 2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며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개혁방안에 의한 학생생활기록부제가 도입되면서 전 과목의 총점에 의한 석차 산출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 2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의결돼서 3월 3일자로 동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에 경기자립장학생선발계획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420명, 고등학생 580명이 접수되어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월 13일에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 심의를 마치고 5월중에 금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장학생, 자활장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생활은 좀 낫습니다마는 어려운 1만 7,307가구 내에 학생 679명 또 농어민후계자 등의 자녀장학금 187명, 근로청소년 장학생 116명 해서 모두 1,000명을 선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위원님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금년 2월 19일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7번지외 1필지의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 3월에 운영법인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으로부터 건립부지 기부채납과 사업추진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회계부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4월 10일자 동 사업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입찰공고를 거쳐 4월 29일에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찰결과는 부천시에 소재한 뉴코리아 엔지니어링에서 7,906만원에 낙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기부채납과 등기설정 등 건립부지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10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세우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이분들이 병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용인정신병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메모해서 과제로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자는 16만 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입원 치료를 요하는 1만 2,800명 중 현재 5,146명이 18개 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되고 있는 등 정신보건사업이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입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환자는 정규적인 치료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우리는 민간의료기관이 참여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9개소 여기는 정신보건전문의사 또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임상심리사 또 사회복지원 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9개소와 또 건물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보건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 9개소를 합쳐서 지금 16개소의 지역에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는 '96년도에 수원과 양평 2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계획수립과 동 사업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9개소도 이미 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에는 한 1억원 이상을 줬고 또 보건소 중심에는 제일 적은 데가 하남시 1,500만원을 비롯해서 6,000여만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이 도내 전문의원과 학계와 협력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5월 9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정신보건사업선포식과 기획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이 도내 전 지역에 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관심 써 주시는 바람에 여러 사람을 수용도 하고 또 재가복지도 해서 지금 정신질환자 가정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발생단계부터 줄이기 위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VTR도 제작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또 우수실천업체는 수거료 감면혜택도 주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도내 시범업소라든지 또 시범가정에서는 비교적 추진이 잘 돼서 시범업소에는 음식물쓰레기가 46%가 줄고 일반업소는 39%가 줄고 가정쓰레기 시범블럭에서는 22.8%가 준 것으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구당 1.7㏊ 나오는 것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오던 것이라 금년의 목표를 1.3㏊ 이내로 추진중에 있는데 일반가정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를 말려서 버립시다 하는 바람에 희미해져서 요새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대해서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 부녀복지과나 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8조원이라는, 전국의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벌받을까 두려운 생각도 있고 또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 직원들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경기도 여성상 선발 및 표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훌륭한 어머니 또 효행, 박애, 봉사, 예능 5개 부문에 40세 이상의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성상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원대학교 대학원장 이달순,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성규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 권춘성 씨라든지 또 예술부분에 송택욱 씨라든지 이런 분을 해서 도지사님 표창패와 상금을 주고 시·군에도 널리 전파를 시켜서 우리 나라가 효행과 봉사와 박애와 훌륭한 어머니상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잘 되도록 계기를 조성하는데 경기도 여성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비 국민연금기금융자추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636개소에서 1,700만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이 494억원이 내려와서 305명에 대해서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추천한 우선순위는 '96년도 10월 2일 추천자 중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간경과로 융자추천에서 취소된 사람이 1순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순위, 영아, 장애자 전담과 야간보육시설을 하는 것이 3순위,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4순위,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5순위, 그 다음에 현재 보육시설 운영자가 건물임대, 매입, 증·개축, 시설기능보강을 하고자 할 경우가 6순위로 해서 이 기준표에 의해서 엄정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쉽게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에 부녀복지과의 보육계로 하여금 현재 운영을 해서 도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지능지수가 계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복지국에 대해 주요통계자료가 뒤에 있으므로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보시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0만여명이 있으며 장애인이 5만 2,600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합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보조도 주고 해서 속출해 나오고 있으며 노인이 42만명으로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애인시설이 29개소, 부랑아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동두천과 봉담면과 가평 하면에 있으며 정신질환자만 담당하는 데 등이 있으며 노인여가선용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시설은 여성회관이 7개소, 또 미혼모 시설이 1개소 등이 있으며 보육시설은 2,67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4,745개소 아직도 조산원 16개소를 비롯해서 병원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1인당 인구수가 1,480명 전국으로는 681명으로 해서 1병상당 인구수는 27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판매소가 4,000여개소 또 위생업소가 식품접객업소, 위생접객업소 또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소 등 해가지고 14만 7,600여개소가 있으며 의료보험조합이 43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명단은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해서 계장까지 이름이 있으며 보건복지국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로 하다가 보건복지국장이 지방부이사관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과정에 지방서기관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안사항보고(보건복지국)

황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점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가 되신다며는 일문일답식이니까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양해가 되시며는, 왜냐하면 자료때문에 왔다갔다하시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양해가 되시겠어요?

앉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있는 노인교통비지급액에 관한 보고내용중에서 지급방법에 있어서 생활보호노인은 신청없이 전부 지급이 되는데 일반 노인인 경우에 신청이 없는 자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가 미숙하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모른다든지 또한 이것을 타가는 것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답변 드릴까요?

네.

노인교통비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청국가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노인이 월 4,800원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도에 보며는 대상이 41만 3,000명인데 한 38만 2,000명이 지급신청을 하는 바람에 92.5%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7.5%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출타 중이거나 외유 중이거나 그런데 이 노인들끼리 화합이 잘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92.5%가 됐는데 그 나머지도 예산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타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노인회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간신문이나 또는 반상회 회보 같은 데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하는 부분들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서민층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구요.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경기도가 서울·인천·충남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지급액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2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서울·인천·충남지역은 아까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24매입니다.

24매입니까?

네.

24매, 월 2만 4,000원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거의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신청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12억 1,000만원이요.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며는 같은 수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네, 7월부터 서울과 충남과 이런데, 문제점은 이게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85%예요.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혹시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군에서도 되게끔 노력중에 있습니다. 직접 기관장한테도 전화를 걸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와 관련해서 이 보고내용에는 빠진 부분입니다마는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전철요금을 현재까지 50%를 노인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나 이런 발표에 의하며는 7월부터 수도권지역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중앙에 가가지고 노인들의 교통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4월 29일에 전철요금 전체 면제로 해가지고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면 아까 보고하실 때 여기 자료내용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성실적액에 있어서 조성액이 8억원이지요?

'95년도에 3억원, '96년도에 5억원 그래서 8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 2,600만원으로 모두 9억 2,600만원이 현재 확보돼 있으며 금년에 또 5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추가가 됩니다.

이자가 1억 2,600만원인가요?

네.

아까는 1,260만원으로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확인하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11쪽에 보며는 자립장학금조성과 운영이 사실은 경기도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경우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이 부분에다가 편성을 하므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 많은 마찰이 있어 왔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부시장까지 교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 잘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꼭 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 대상에서 상당히 벗어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립장학금 지급내역이나 이런 사례들을 좀 잘 홍보를 하셔서 시·군에서도 이러한 어떤 기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이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12쪽에 보면 노인전문병원 기본조사설계용역비가 7억 7,000여만원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건립비가 아니고 단순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비용으로서 7억 7,000여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라고…….

7,900만원인데 제가 아마 보고를 잘못한…….

7억원이 아니에요?

아니, 7,906만원으로…….

7,906만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7억 7,906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냥 어르신네 앞에서 당황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보고하실 때 준비 좀 잘 해주시고요. 저는 7억 7,0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단순한 용역비에 불과한 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가 해서 나는 이 부분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착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12쪽과 관련해서 하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올라온 직장및민간보육시설설치비국민연금기금융자신청 신청자 일체에 관한 내역과 심사내역 일체를 자료로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2쪽에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건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도 얼마 안됐고 전임 위원님들이 이걸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조금 여쭤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선 노인들이 들어가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이 900평밖에 안되고 대지는 1,000평밖에 안 되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하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0평의 땅에 노인들이 바깥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나는 경기도에 계신 노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몇 년을 거주하셨다거나 이런 자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준자격이. 기준자격이 어떻게 돼 있으신지, 또 마지막으로는 위락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음식물쓰레기 추진은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내 여성단체가 아마 참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중에 말려서 넣어라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이 부딪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주고 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저희 주부들이 다들 쓰고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용기를 제작하시거나 할 때에 이 점은 미리 검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용기를 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걸 써보니까 부어 놓으면 미리 그 안에서 썩은 물만 나오지 물이 걸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잘 좀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제12회 경기도여성상 3년 이상 거주라고 했는데 벌써 여러 해가 돼 있죠, 지금. 여러 해가 경기도여성상을 하고 내려오는데 굳이 3년이상을 하신다 라고 하면 차라리 연수를 높이시든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기간에 대한 것을 좀 해주시든가 양단간에 하나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3년이상 되신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주연한을 제정한다라고 하면 경기도 내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신 분으로 아예 좀 격상을 높여주시든가 아니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주연한을 아예 낮춰주시든가 3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참 모호해요, 제가 늘 보면.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사라고 제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께서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체육시설과 시설공간은 우선 거기가 90베트입니다. 그래서 130베트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1층에 300평의 150평 이상을 쉬는 공간과 체육시설 이런 걸 합쳐서 그러니까 광장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의견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합창도 하고 포크댄스도 하고 노인이지만 또 연설도 듣고 대형 텔레비전도 보고 대화도 하는 그런 장소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쉬는 공간이랄까 운동도 하고 이런 걸 우선 제일 기본으로 넣습니다. 넣고 그 땅이 용인 정신병원의 땅인데 그걸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땅이 많은데 1,000평만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공원은 아니지만 산보할 데도 있고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라고 그럴까 노인들은 아이들과 같이 뛰어 논다는 것보다도 같이 휴식하면서 놀면서 편하게 해야 좋아하니까 또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베트를 쉬는 공간과 체육시설을 하는 바람에 지금 병원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을 거라고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거지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제작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40여개 업체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용기 제작을 하는데 전부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보름만 쓰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아직 없어서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딱한 경향이 있는데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상은 3년 이상인데 대개 기준이 3년이지 지역에서 봉사하고 이러려면 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대개 올라오더라고요, 지역에서도 보니까. 격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성상에 대해서 권위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내용을 메모해 가지고 또 심사위원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격상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유해접객업소라고 돼 있는데 유해접객업소라고 따로 돼 있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해가 아니고 위생접객업소라고 합니다.

유해접객업소가 아니고 위생.

네. 공중위생업소, 위생접객업소라고 식품하고 공중위생하고 분리해 가지고.

그런데 지도·단속하는데 주로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네, 지금 4월만 해도 지도·단속을 해서 도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한 것도 고발, 형사고발, 영업정지해서 한 20여건이 있습니다.

요즘 저런 강가나 유원지에 가면 카페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차도 팔고 무슨 국수도 팔고 빈대떡도 해 팔고 그런 그건 무슨 뭐에 속하는 겁니까?

그건 일반음식점 업종에 속합니다.

일반음식점?

네.

그 사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문제점이 돼 있어 가지고 커피도 한 잔에 5,000원씩 팔아먹고 또 남녀의 은밀한 장소도 제공해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라고 그럴까 도로변에 또 산간 경치 좋은 데 하기 때문에 하여간 기준에는 맞아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준 건 사실입니다, 또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세속화 되지 않고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서를 지금 세울 단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너무 도민들의 음식이 건강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식당에 가면 식당이라는 것이 분리가 돼 있죠. 주방하고 접객업소 테이블 앉는데 하고, 그게 분리가 안 된 게 많은데.

분리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분리가 사람이 보여야 깨끗하니까.

분리되는데 유리창을 한다든지 보이는데 거기 칸막이라든지 뭐가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서 식당을 한다 하면 정육점이고 식당이고 그냥 같이 거기서 왔다 갔다 그게 규정에 맞는 거예요, 그런 게.

구별은 해 놨습니다. 구별은 해 놓고 별도로 고기를 겸해서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도 따로 받고 또 식육판매업소가 따로 받아 가지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뭘 하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건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격이 져 가지고서 여기서는 앉아서들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소나 이런 데를 보시고서 시·군에 지도·단속을 하셔야 돼. 실질적으로는 지금 업소들이 그렇게 돼 있는, 물론 많은 데가 그렇게 돼 있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데도 많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 예식장 부근의 음식점에 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 가서 식사들 잡숴보셨어요? 어때요, 그게.

이게 지금 문제가 말이죠. 예를 들면 설렁탕 6,000원이다 하면 짜서 못 먹는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못 먹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참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가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위생적인 차원에서 보시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식을 포기포기해 가지고 오면 음식위에 쟁반을 얹어 가지고서 납작하게 해서 음식이 와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품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거니까 그냥 시·군에다가 행정적으로 서류로만 지도·단속 계획을 하실 게 아니라 좀 보셔 가지고 실질적인 그걸 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줏간하고 쇠고기 불고기집하고 위생관계라든지 또 식당과 주방이라든지 또 예식장 음식물에 대한 이걸…….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능에 식품과에 무슨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뭐 아까 유해가 아니고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했는데 지도·단속 시·군에서 한 거 올라온 거만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걸 보고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나가는데요. 지금 푸줏간하고 쇠고기 관계처럼 세밀하게 안 보고 그냥 문제에 대고 범죄행위가 있는 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일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런 데도 한번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하고 협동도 하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 발생이나 단속한 결과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녀복지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 교양지도도 있고 또 하는 업무가 보육시설 운영지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보육시설설치비국민연금융자추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도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순위가 1순위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융자 추천한 순위가 1순위부터 7순위까지 되어 있고 그 순위의 밖에는 또 고득점 순으로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추천하면서 494억, 약 500억원의 융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단체에는 기준 순위 몇 순위에 해당됩니까?

지금 종교단체에도 영아 장애아를 하면 앞서가고 종교단체도 처음하면그 시설상에는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7순위도 되고 그 사업 내용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의 순위는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융자추천을 해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현황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는 않고 다만 동료위원의 자료 제출에 본 위원도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추천한 305건의 494억여원의 추천한 내용, 그러니까 305건을 전부 다 명시하고 추천된 금액, 그 다음에 융자순위가 몇 순위에 이 사람은 몇 순위 때문에 추천이 됐다 그것까지 명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간은 1주일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에 보면 20쪽에 미혼모 시설 1개소가 있어요. 경기도에 미혼모가 몇 명쯤 있습니까?

지금 미혼모가 저희들이 한 20명으로 현황으로는 알고 있고요. 1개소가 지금 평택시에 소재해 있는데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아니, 경기도에 미혼모가 20명밖에 없어요. 어디서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아니죠. 미혼모라는 건 시설에 들어온 미혼모…….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한 20명 된다.

네.

네, 그 정도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어느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지난 우리 4월 임시회기중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잠시 자리도 배석했었는데 경기도에 여러 여성단체가 경기도여성연대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대모임에서 국장을 그때 같이 참석시킨 그 자리에서 어떤 경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추경이 그 당시 제가 그걸 알아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다 드렸고, 그 다음에 각 YWCA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도 공동연대해서 하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걸로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연대해서 세미나 한 거.

그럼 예산을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공동연대해서 세미난가 그거 하는 것만 추경에 확보…….

좋아요. 지금 분명히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사는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 임시회 때 앉아서 수시로 참모들의 답변 기록을 보고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일문일답의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게 하는데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국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절대 집행부에서는 앉아서 자료를 갖고 답변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참 말하기도 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도의회에 나와서 국장이나 과장이 같은 좌석에 앉아서 맞상대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앞으로 일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에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자리에 가서 앉아서 답변과 그 보충설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지사가 이 귀중한 시간에 도정을 또 팽개쳐 놓고 시민대토론회에 나가서 한나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패널리스트가 물었어요. 박원순 변호사가 바로 물었습니다. 경기여성연대에서 돈 700만원인가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황국장이 못주겠다, 여성단체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단체만 생기느냐 이래서 못주겠다 했다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물으니까 보고를 두 개를 못 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사는 가면서 지사 얘기를 할 거는 아닙니다만 그 패널리스트가 물었어요. 무슨 차를 타고 왔느냐, 관용차를 타고 왔다, 수행비서를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도지사 일 보러다닌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중대한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사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보고를 했어요?

지사님실에는 제가 안 가지고 갔는데.

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요. 가만 있어 보세요. 나는 지사님까지 결심 맡게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맡았어요. 나중에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카피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보고했댔잖아요, 금방.

보고는 국장이 하는 수도 있고 과장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돌려요.

아니, 보고는 드렸어요.

아니, 보고드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보고를 드렸으면 국장이 했을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과장이 할 수도 있고 계장이 할 수도 있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는 꼭 국장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사님한테는.

그럼 어떻게 누가 보고한 줄 알고 보고했다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 보고 했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왔어요?

지금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건 점심시간 전에 알려드리면 되죠.

분명히 보고한 결재서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더 묻겠는데요. 국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가정복지과는 내가 눈을 비집고 봐도 없는데 가정복지과장이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중으로 결재서류를 나한테 보내 주세요.

네.

부녀복지과인데 가정복지과로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보니까 88명이나 있는데 하는 일들이 도대체 뭐예요. 이 88명이 너무 인원이 많지 않아요? 직무분석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한 달간 기간을 줄테니까요. 88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별 업무분장은 있는데요. 분석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자세히.

직무분석이라고 그러면 개인별로 A라는 기능직이 무슨 일을 담당하는데 하루 일의 분량이 되는가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88명이 필요없어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 벌써 20여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하는데 담당과장이나 계장 한 사람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다 나옵니까? 이게 바로 행정공백이에요. 전체 공무원들 1/3로 줄여도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딱 절반 줄이고 봉급 그 사람들 절반 올려주면 좋겠어요. 뭣 때문에 다 나와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어요. 어제 도지사 도의회에 출석했을 때도 계장급 이상은 전부 나와서 휴게실이고 어디고 다 차 있고 업무보고 하나 때문에 한나절 일을 다 보내잖아요. 할 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공직생활 25년 했지만요. 분명히 정부의 공무원 1/2 줄이고 봉급 배 올리면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능률이 더 오릅니다. 그래서 딱 한 달 여유를 주겠습니다. 개인별 직무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별 직무분석.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다음에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고 그것을 체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6월까지 만들어 주세요.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되 잘 모르시면 해당과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있는 곳에서 몇 m 이내에는 교육에 위해되는 이런 위락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술집이라든지 여관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육시설은, 중고등학교라든지 국민학교는 있는데 보육시설은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50m 정도 이내에는 그런 시설들을 이미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시설이 있는 데에서 먼저 생겼으며는 여기서 50m이내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또 이미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50m 이내에 이런 여관이나 술집 같은 게 있으며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육시설에도 사실 유치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며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이런 영유아보육시설기준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건의서를 정부에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남의 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피해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원 1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상가내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상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생겨나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건물 지하에 지역의 부녀회에서 에어로빅장을 만들어 놓고 매일 오전이면 와서 대형 확성기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대면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도저히 그 일대, 더군다나 그 건물 안에서는 시끄러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집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에어로빅 시설을 유치해서 아이들 정서에 얼마만큼 큰 장애가 오겠나라고 하는 것은 가보면 누구든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이 시에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을 하고 시에 개선을 요청해도 오히려 어린이집이 쫓겨나면 쫓겨났지 에어로빅은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루 속히 거기에 대한 건의문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 상대원 1동 상가 어린이집은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경기도여성상 선발 및 표창에서 39명 접수가요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별로 한 명씩 돌아가서 추천이 되는 겁니까? 31개 시·군에 31명에다가 8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인원배정 선발이 되는지요?

글쎄요. 저희들은 인원 제한없이 시·군에서 받는데요. 받아서 5개 부문에서 5명만 딱 상주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39명이 접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시·군별로 1, 2명씩 접수가 된 겁니까? 39명.

시·군에서 여럿해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통 한 사람씩 하고 그러지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까?

또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4월에 39명을 접수했다는 것은 시·군에서도 여성상을 한 사람씩 보통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추천했던 사람을 이리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현재 39명을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접수된 게 39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 100만원, 상패 거창한 표창입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구가 한 분씩 돌아갈 수 있으면 나머지 윤번제로라도 돌아갈 수 있는 표창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형평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왕에 선발을 하는 차원에서요. 이게 5개 부문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1개 부문을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상도 있는데 저는 위대한 어머니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붙여서 위대한 어머니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5개 부문이 아니라 6개 부문으로 해서 표창을 6명으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는 각 지역 시·군, 구에 형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도별 형평유지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준이 이런 추상적인 기준보다는 포상이 나갈 수 있는 여성분들한테 그것은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기준표가 미리 내려가지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기준이 없어요? 선별기준.

기준이 있어서 기준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예를 들면 훌륭한 어머니 하면 자녀 몇을 건강하게 키웠다, 부모를 모셨다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운영해서 그 집이 화합하고 발전했다 그런 기준이…….

글쎄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지 기대효과의 내용처럼 추상적인 그런 말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을 탈 수 있는 분이 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확실한 기준을 갖고 심사위원들이 봐도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6개 부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과제로 갖고 형평성을 위해서 윤번제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점도 있습니다만 골고루 시상이 가게끔 하는 것이 안배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서 중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보고서가 가장 가슴에 와 닿아서, 이 보고서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게 많으니까 좀 상세하게 이따 윤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 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최덕구 위원님.

굉장히 지루하시겠어요. 아까 약무직이 국장님이 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사가 셋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통계로는 둘만 나와 있는데 왜 그렇지?

약무직이 두 명이고 약사는 세 명.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왜 갑자기 물어보냐 하면 정소앙 위원이 아까도 업무랑 마약 향정신의약품 얘기를 해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인원이 적거든요, 사실. 아까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뭐라고 했는데 일선 시·군, 구에 가보면 약사가 한 분밖에 없어요. 구리시 거기 계셨으니까 알지만 거기 한 분이잖아. 그리고 남양주시도 한 분이에요.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 그런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출장이다 갈 때는 약국이 마비거든요, 현재 일선 시·군, 구는. 그래서 내가 차제에 이건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최소한도 보건소에 약사가 둘은 돼야겠더라고요. 보충책을 우리 약대 졸업한 사람들을 공중약사를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중의사가 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봐도요. 그리고 지금 조사건수가 80건 이상 되는 데가 거의 태반이에요. 이게 보건소는 굉장히 화려하거든, 일선 시·군, 구도요.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에서도 인원을 하나 꼭 넣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한 분이 계시면 하다 못해 간호사라도 보조를 해주든지 해야지 제가 직접 방문해 가보니까 아주 약사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게 직제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한 보건소에는 틀림없이 약사가 두 분이 있도록, 하다못해 교대라도 해야 되겠고 행사에도 그렇고 그 사람 개인일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의 확충을 아까 얘기한 대로 공중약사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정소앙 위원은 향정신 마약 이런 것까지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하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차제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이것 좀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제 생각이?

지금 국가가 약에 대해서 손을 못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서. 그것은 문제점이 많은 데도 관공서에 약사가 없으니까 그걸 지도·단속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사가 없으니까 관공서에 약사가 보건소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약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국민의 건강관리라든지 또 명랑한 약품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해소될 건데, 좋으신 말씀이에요. 동감입니다.

국장 그거 가능성이 있어요?

동감이니까 건의는 하는데요. 국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고 안 되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선 보건소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을 감시할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더라고 보니까.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의약계장 자리가 원래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뭔가 검열하고 지도 편달할 사항을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건직이 꽉 잡고 있다고 각 지역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거든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능자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자기 실력발휘를 해가면서 지도편달을 하고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또 보건소가 일선 약국이나 병원을 지휘 감독을 할 자격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도 약국에 약사 하나가 비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의사들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정소앙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제가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일단 보건소에는 제가 볼 때는 약사가 둘은 최소한도 돼야 되겠다. 방법은 공중약사도 좋고 또 점차적으로 의약을 담당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의사이고 약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보건직들이 그냥 감투싸움이나 하고 그 자리에 가려고 난리를 피우고 각 시·군, 구에서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행정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놔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면서 약국을 가서 지휘 검열한다고 껌뻑껌뻑하고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검열한다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만 듣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일선 시·군, 구가 거의 그래요. 그래 이걸 도 차원에서라도 볼 때 강력하게 뭔가 한 가지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앞으로 의약에 대한 업무만큼은 확실하게 서지 않겠느냐 이거죠.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도에도 보건과장이 의사가 돼 가지고 보건직만 옹호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아요, 약간은.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간 약사가 많을수록 건강해지는 건 맞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더 강조하는 뜻으로 그 건의를 한번 해서 올리고 그 결과를 보고드릴게요.

국장님 말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아니, 왜 말로만 해요. 지금 여기 속기록에 다 있는데 왜 말로만 합니까? 다 보고할게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말로만 하다니요.

아니, 제 말씀이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맞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