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위원장! 기 제안설명 내용은 지난 제116회 때 이미 제안설명이 된 내용이고 그 동안 우리가 계류를 시켰던 부분이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를 동의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1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116회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유보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6회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의 심의시 제기되었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하 여주자영농고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설하려는 단기산업교육시설 수료자에게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하려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 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단기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향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며 본 조례안의 부칙 제2항은 경과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위임이 없고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지도 아니하는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들을 설치근거와 자격기준이 다른 단기산업교육시설 교육과정의 학생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하위법규로 상위법규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조례로서의 효력이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제1차 심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 관계부처인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김선봉, 김사일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조회하였고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를 방문하여 확인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으로부터는 교육부장관에게 회시하도록 이송하였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 2인의 의견은 단기산업교육시설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 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교육부령이 정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이 그 명칭에 불구하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 설비 등의 여건을 갖추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특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단기산업교육시설의 학생으로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개정조례안부칙 제2항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업교육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던 특별과정의 학생을 경기도조례에 의하여 동법 제6조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재학생으로 자격을 소급시켜 인정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형식논리적 관점에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제5항에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96년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교육부장관의 소급적 인정이 없는 한 본 조례안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이 1996년도부터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여건을 갖추었다는 교육부장관의 소급적 인정을 받아야만 개정조례안부칙 제2항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의 의견은 산업교육진흥법의 취지가 학력인정이 아니고 산업기술인력의 자질향상이 목적이므로 다양하고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한 것이고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인근의 여주전문대 등에 과정을 설치토록 하여 위탁교육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며 이러한 단기산업교육시설과 같이 학력인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기관은 법 체계상 맞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과 단기산업교육시설이 법령상 설치근거 조항이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입학자격과 수학연한 및 교육과정이 동일하고 특별히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의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단기산업교육시설의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수료자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 시설 설비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이 전문대학과정에 상응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법 제79조제3항 별표에 의한 전문대학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부설한 단기산업교육시설의 교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임용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하고 있어 여주자영농고에 부설될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수료자에게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기도지사에게 현재 여주자영농고를 비롯한 특별과정에 대한 예산지원근거가 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2004년까지의 한시법이며 장차 경기도립 단기산업교육시설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경기도가 재정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견해를 질의한 바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 교육부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도립단기산업교육시설로 개편할 경우 연간 지원해야할 운영비는 약 59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형편상 도 단독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거나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적장치 및 근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한 제반문제점은 이미 '95년도 특별과정이 설치되기 이전에 도출되어 집행부가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과정을 도립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으나 그간 여건이 변화되거나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채 가장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첨단과학영농을 위한 농업생산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농업전문교육기관의 설치는 긴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서 법률의 효력을 변경하는 무리한 법규제정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교육시설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대학졸업학력인정을 전제로 하는 교육기관의 설치는 긴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재정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교육기관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며 공립대학 수준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위반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행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주자영농고 부설 산업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에 특별과정 학생을 단기산업교육시설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고 재정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특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24일 제116회임시회문교제1차회의시에 심의를 하면서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많은 사항이 질의가 됐고 많은 사항이 그 당시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약 40여일동안에 우리 문교전문위원실에서 법제처장을 통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우리 도의회 고문변호사인 김선봉 변호사, 김사일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고 그 다음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물었던 절차를 그 동안 거쳤습니다. 약 40여일 동안에 이 네 군데를 통해서 들었던 의견들이 많은 참고가 됐고 우리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쭉 나열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내용을 하신 내용을 본문 내용대로 몇 가지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의로 물었던 것은 본 조례안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로 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별과정 학생을 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단기산업교육시설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법령상 특별과정과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근거조항이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입학자격과 수학연한 및 교육과정이 동일하고 특별히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의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단기산업교육시설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 회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을 확보한 학교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단기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범위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핵심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산업교육시설 수료자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교육시행령 제5조5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 시설 설비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이 전문대학과정에 상응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우는 교육법 제79조제3항 별표에 의한 전문대학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임용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행령 제5조5항에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수료자에 대한 학력인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학력인정근거를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는 우리 교육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는 우리의 고문변호사의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상이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선봉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 여주자영농고에서 특별과정 학생을 선발할 당시는 이미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시설에관한규정과 동법 제7조에 의한 특별과정에관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립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일종의 교육기관이고 특별과정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특별과정 학생은 단기산업교육시설 재학생으로 소급시켜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 체제의 체계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는 견해로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주셨고 그걸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며는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학생 선별요강과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검토하면 특별과정 학생을 전문대학과정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주려는 취지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법 제7조에 근거한 특별과정 학생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법 제6조에 근거한 단기산업교육시설 즉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설치에 관한 조례를 미리 마련하여 이에 근거한 학생을 선발하였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의 제안이유 근본취지는 이해가 가나 법률상 설치근거가 다른 교육기관 재학생을 조례로서 변경할 수 없다고 본다는 견해를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조례개정과 관계없는 일반법령의 체계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본 고문변호사의 의견개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나 구태여 의견을 개진한다면 학력인정문제는 설치운영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봐서 5조5항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된 걸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사일 변호사가 답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며는 산업교육법시행령 제5조5항의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은 1996년경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교육부장관의 소급적 인정이 없는 한 개정조례안부칙 제2항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이 1996년부터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여건을 갖추었다는 교육부장관의 소급적 인정을 받아야만 개정조례안부칙 제2항은 유효한 것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교육부장관과 우리 두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볼 때 취지는 이런 거 같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급과 시행령 5조5항 단기교육시설이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고 두 변호사께서는 단기교육시설 5조5항에 설립된 학력을 인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두 변호사 다 같이 했습니다. 다만 소급입법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급입법은 '96년에 우리 교육법 79조3항 별표에 의한 전문대 교원의 자격기준, 시설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면 소급적용하고 거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구제차원이고 다른 여타의 법률적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도 일부 드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여주자영농고가 교육법시행령 79조3항을 별표에 의한 모든 기준에 맞게 1996년도 특별과정과 같은 교육의 수준이 됐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 중등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올려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교육감님으로부터 당선이 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해서 저 과학기술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친 장고와 또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셔서 백재현 위원님께서 물으신 마지막 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 부설 특별과정은 교원이나 시설면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모든 기준을 다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에서 유보가 된 이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회기가 아닌 날에도 나와서 검토도 하시고 또 오늘도 회의보다도 일찍 모이셔서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몇 가지 꼭 짚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을 전문대학과정에 준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동 사업은 초기부터 교육부 및 몇몇 관계자가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불합리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연배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후진적인 농업을 위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며는 보호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었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기관에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다 제외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회시한 그 내용과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회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결론적으로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이 이전부터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여건을 갖추었다는 교육부장관의 소급적 인정이 있어야만 개정조례안은 가능하다 하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고 또 교육부의 의견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여주자영농고, 일반적인 산업교육시설이 아닙니다.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이 이러한 전문대학과정에 준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 여건을 갖추어서 이때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는 명쾌한 회신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신다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성심성의껏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번 임시회 때 바로 그 답변석에 서서 답변을 해주셨던 조성윤 당시 중등교육국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교육감으로 피선되셨습니다.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조성윤 현 교육감은 저번 그 답변석에서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기존 기초과정 3년에 심화교육과정 2년을 보탠 것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이라는 부분은 검토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이 분개를 하고 학생모집요강도 제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임시회에서 유보된 이후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요구를 해서 받은 결론에 의하며는 그때 그 답변은 상당부분 책임회피성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30쪽 자료를 보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1995년 1월 17일 문서번호 과기81331-62호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여주자영농고 전문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문내용을 시간관계상 다 읽는 것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대목이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교육감 산하의 전문대학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설치·운영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 또 두 번째 경기도가 여러 가지 신도시 등 학교신설여건상 재정압박요인이 산재한 형편이어서 전문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출하기 어렵다. 또 세 번째 농촌진흥청에 병설된 농업전문기술학교나 여주자영농고의 전문과정을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견, 또 마지막으로 굳이 하겠다며는 관내 여주자영농고의 전문과정 및 전문대학을 국립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정도의 상당한 의견교환 내지는 상당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공문이 교육부로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임시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때에는 한 가지 사실이라도 명백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부분은 이번 회기에 어차피 못 다룬다는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만 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백재현 위원님과 제가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검토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교육부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다며는 다음 회기에 이문제를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봤으면 합니다. 보완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