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호 의원 5분자유발언

고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청원의견을 소관국장인 지역계획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않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지역의 교육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은 좋은 안건을 토론하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것을 굉장히 저희들은 반갑게 생각합니다. 청원과 관련해서 기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열심히 이것을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기초과학교육센터가 한수이북에 설립되기를 여러 각도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을 보고 드리며는 이것이 처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와 같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해오다가 이것이 그린벨트지역내의 행위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조직된 창구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교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의정부시 자일동 산22-1,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부지규모는 6만 6,600㎡, 거기다가 건축을 한 2,000여평 설립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이 기이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본 시설이 수용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수용되게 하려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청원관계 건의내용을 보면 행정처분행위가 있을 수 있고 입법적인 건의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행위관계에 대해서는 꼭 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또 방문을 해서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법을 개정해서 이 시설을 거기다가 입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의문시 돼가지고 그 위치에 법을 개정해서 입지하는 것보다는 의정부시에 이와 같은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의견을 동일하게 됐습니다마는 입지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입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서 당초에 건의한 장소를 계속 하게 해달라고 해서 2회에 걸쳐 건의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은 의정부시에 이러한 명문시설이 있어 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를 냈는데 그것이 이 장소냐, 저 장소냐라고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의정부시에 이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시설관계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어쨌든 의정부시에다가 이 시설을 입지한다는 대전제하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 시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 시설이 의정부시에 운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제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장소에다가 기초과학교육센터가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정부시의 고 의원님께서 해주신 청원관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걱정을 해주시고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힘을 넣어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물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2차에 걸쳐서 결정된 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는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러한 당초 장소가 그린벨트에서 허용되게 법을 개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시에 이와 같은 시설이 꼭 입지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선택의 폭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토론을 거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결론 내주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의 청원처리 의견을 소관국장인 중등교육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등국장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제2회 민선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셔서 어제 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석이 공석이라서, 제가 과학기술과장입니다마는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얻겠습니다.

보고 하십시오.

저희 도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와 교육청에서 같이 온 일행 전체가 의정부시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초과학교육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충정을 이해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또는 제가 그간에 했던 일련의 일들이 어쩌면 비합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서 넓은 도량을 보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는 경기지역의 교육수요의 증가에 따른 과학교육의 수요충족과 활성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던 차 '93년 3월 15일 제20회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당시 과학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북부 오지 학생에게도 균등한 과학교육의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동년 11월 17일 경기도 과학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의정부시 자일동 산22-1번지에 일단은 설립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1면 2, 3개월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서 1995년 3월 8일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동년 10월 20일에 교육부로부터 기관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11월 24일자로 기초과학교육센터설립을 위한 도시계획법 규칙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96년 1월 22일부터 건교부를 여섯 차례 방문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차 금년 3월 4일자로 건설교통부 의견을 경기도청을 경유해서 받았는데 그 시행규칙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금년 3월 24일자로 다시 필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초 계획대로 의정부시에 설립을 추진하기로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비를 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현재까지 경위를 대략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가 위치할 의정부시 자일동 산22-1번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가용재산이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를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건교부로부터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대안으로 저희가 부지를 마련하자며는 상당한 부지매입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하여 살아갈 학생들에게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정부시내에 개인소유의 대지를 매입하여서라도 동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저희 경기도가 추진해온 일련의 내용이었고 아까 본청 국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에서 저희 계획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변경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인수 과학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순서를 바꿔서 시간관계 때문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개의원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환경연구원이요? 기왕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의원님 죄송합니다. 매듭을 짓고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