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며, 과·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후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동안 검토보고중에서 100만원과 1,000만원의 수치를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원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것이죠?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더우신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늘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 소관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5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산업국 직원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써 월 3만원씩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액으로 나갈 내용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정액부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프린터기 하나에, 프린터가 무슨 기종인데 220만원입니까? 160쪽 02부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사회과에 현재 있는 프린터기는 A3 출력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출력을 할 수 있고 큰 용지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규격이 이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다른 부서에는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큰 것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사회과만 없다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불편했으면 미리 했어야지 지금에서야 합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 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체련관이 분리되면서 건강체련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헌것은 건강체련관으로 가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 새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161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320만원이 증액되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이라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사자들의 체력단련비와 월3만원씩 교통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50%가 신설이 되었으며 또한 효도휴가비가 100% 신설이 되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신설관계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160쪽에 민간경상보조분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수양원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그 내용도 방금 그 내용과 같이 체력단련비와 효도휴가비 신설에 따른 증액내용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수용시설이 지금 어느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양원입니다. 기성동......,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정액보조금해서 1,6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 액수와 품목을 이렇게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매년 증액되는 내용은 아니고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개단체당 1,000만원씩, 당초 60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씩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 4개 단체만 1,600만원인데 그전에도 4개 단체만 책정이 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원래 보훈단체가 4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상이군경은 얼마나 되고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구체적인 회원수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이군경은 약 340여명 정도가 됩니다. 상이군경회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거의 3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무공수훈자회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확한 회원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4개를 해주시고 재향군인회는 보조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재향군인은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이 되고 구에서는 전혀 무관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 저희 사회과 업무하고는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59쪽에 보면 직급보조금에 보조비 8급, 10급해서 사람 네명이 사회과에 증원이 되었다고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가 아니라 사회산업국에......,
송재민위원
언제부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위생과 한명, 가정복지과 한명, 사회과 두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지난간 것을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동안은 1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주었으면 다섯달 것은 빼야될 것이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다른 사람것을 당겨서 주었으니까 해놔야죠. 전체적인 사회산업국 예산을 사회과에다 편성을 했는데 몇달간은 줄 수가 있죠.
송재민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인 12월 해서 이미 어떤 편성된 기 예산에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의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5월달부터 줄 예산으로 12달중에서 다섯달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해놔야지 직급보조금에 대한 특정업무수행비나 활동비나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을,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준다라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나간 것은 줄수가 없는 것이고 발령은.....,
송재민위원
결론적으로는 5월달에 12월 것까지 다 예산을 세운 것을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 말씀은, 예산은 지금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지났지 않습니까? 4월달이나 이런것은 지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
글쎄, 지급했으니까 그 돈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 본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본예산에 선 것으로 지급을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것만 세우면 되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 전 직원의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한달에 다 준것이 아니고 1년내에 1년분을 세웠으니까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때도......,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있다면, 정확히 하자면 한 9월인가 세워야 되겠죠. 그 내용은 나중에 잔액이 되겠죠.
송재민위원
그때도 산출기초가 어차피 인원과 숫자가 다 맞추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이것을 추경예산에다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예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원에다 단가를 적용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
증원이 1월달에 되었다면서요? 언제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월달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10월달에 되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 제가 발령한 날짜는 1월달인지, 2월달인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되었기때문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재민위원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있는 숫자에 대한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인원은 늘어났다니까요. 사회산업국 전체로 볼때 4명이 늘어났습니다.
송재민위원
다른국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원이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국에서 전출이 된 것인지 신규채용을 한 것인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네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사회과장님 답변 내용이 전출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에 올라왔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네명에 대해서 인사한 내용을 자세하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위원장님! 앞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재민위원
160쪽에 보면 물품도서구입비 해서 프린터기가 있죠! 아까 220만원이라고 한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어디......,
송재민위원
160쪽에 프린터기 한대를 산다고 예산에 올라왔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프린터기 정수책정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에 정수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세운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
송재민위원
프린터기하고 에어컨하고는 정수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어컨만 됩니까? 프린터기는 안되고......, 승인이 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본 품목은 정수대상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승인만 받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회계과에 승인은 된것입니까? 승인신청만 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
송재민위원
승인을 안받고 그냥 의회 승인만 받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만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살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현재는 프린터기가 소형이기 때문에 대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실때, 그밑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한 국·시비라든지 보훈의달 유공자 표창에 대한 국비와 시비보조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내무부의 지침 변경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줄어들고 늘었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어떤 물가의 여러가지 형평에 의해서 늘어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감액되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 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송재민위원
그것은 얘기를 들었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감액된 부분은 예를 든다면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6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초 책정이 과다책정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부의 변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대책정,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변경내시가 과다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세울때부터 내무부에서 과다책정에 대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추경예산에서 그 지시된 것이 과다 책정되었음으로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내려온 지침의 근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307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라고 하셨죠. 161쪽에 307 사회단체보조금요. 정액보조라고 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 지침서의 정액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의해서 금년 1년동안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편성을 하게 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무부 지침에도 나와있는 정액보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의 내일 모레면 1년이 반쯤 지나가는 순간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결국은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기간이 반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도 정액, 글자 그대로 법대로 한다면 반만 세워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줘야될 예산을 누락시켰거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습니다. 1년분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4월까지는 집행이 되었죠.
송재민위원
이것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집행이 되었죠. 그동안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무엇으로요! 그렇게 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동안 본예산에 책정된 것은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송재민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남은 잔여금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요구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 받아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출을 한 것은 금년도 4월, 5월달까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견본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것을 물론 여기 표시를 12월이라는, 월별로는 표시가 안되고 있지만 한해분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요.
송재민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분기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집행을 할때 분기별로 사업비를 ......,
송재민위원
이 금액이 분기별이라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연입니다.
송재민위원
연 전체것으로 ......,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 4분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1/4분기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4분기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 작년도 본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97년도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97년도 본예산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97년도 본예산에 4/ 4분기중에 1/4분기 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4분기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600만원씩 섰는데 그 예산의 1/4분기를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을 보면 아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훈의 달 위문이 1,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계속 지출이 되었던 금액이었죠? 예산에 서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훈의 달 위문을 보상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제가 몇년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전부터는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는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당시에 이것이 선 내역은 전부터 섰던 것이 아니고 2년전부터 섰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작년에 선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쉽게 얘기하면 민선 단체장이 들어선 후에 예산이 선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전에도 서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면 예결특위에 오실때 한번 검토를 해서 몇년도에서 부터 집행이 되었던 내역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훈의 달 위문이라고 해서 6월달에 유공자들한테 위문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랜 관행으로 행정관청에서 계속 예산을, 그 자치단체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도록 예산을 계속 계상해 왔는데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이것은 법정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라는 지시가 아마 금년 3월달인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관례적인 집행을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말씀은요. 이 내역이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썼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언제부터 집행이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사회건설 위원님 여러분들 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계상내용을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서 가정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69쪽입니다. 목련어린이집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네째줄에 보면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복사기외에 5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 뒤에 교재교구 구입비를 상세히 설명하시기는 어려우실테고 민간자본보조비를 서류로 저한테 보여주시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그 뒤에 170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할머니한테 200만원씩해서 12달을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0만원요.
기호
이기호위원
예,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2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 구비를 20만원씩 우리 서구에 있는 분한테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국·시비로 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서 우리 성애경로원으로 할머니 한분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성애경로원으로 들어오셔서 이 할머니에 대한, 다른 두분 할머니가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1월 3일자로 성애양로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할머니에 대해서도 기존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부족하니까 지금 한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서울에서 일본군 피해할머니들에 대해서 안정자금을 주고 또 집까지 주는 것을 TV에서 몇번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을때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20만원을 조금 더 10만원 올려서 3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기존 할머니 두분에 대해서 20만원씩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인상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174쪽인데요. 만년경로당 설계변경 부족분으로 해서 이것이 화장실을 철거하는데 쓴다고 했는데 화장실 철거하는 것 외에는 돈이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화장실을 철거하는 그곳에 우수맨홀, 그러니까 좋은 물이 나가는 맨홀철거도 해서 이전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그곳에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도 이식을 해야되고 이렇게 여러가지로 사용......,
기호
이기호위원
마지막입니다. 그밑에 경로당 전화기 구입 및 설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2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14대는, 우리 구에서 설치해준 것은 몇대고 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은 몇군데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등록된 곳이 134개소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기는 한곳도 놔준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화기 없는 곳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보니까 27개소는 전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 전화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 어려운 곳만 우선 설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요. 다른곳은 저희가 한번도 설치해준 적이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어려운 곳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고를 한 곳만 지원을 해준 것이지, 어렵다는 것을 전화기 한대를 놓는데 그렇게 어려운 곳이 있고 또 어렵지 않다라고 어떤 기준을 두어서 얘기하는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선은 경로당에 전화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영세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1종 같은 경우는 전부 전화를 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에 전화 한대를 놓지 못하는 그런 형편 또 개인 전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노인정을 다녀볼때 사실 전화기 한대도 없는 곳은 별로 보지를 못했고 어떤 곳은 "할아버지 방에서 전화를 쓰니까 할머니방에 전화기 한대를 놔주십시요" 이렇게 하는 곳도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27개소에 대해서 전화기 구입해 주는, 신청한 곳 여기에서 27군데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173쪽에 경로당운영비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이 되었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서구만 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서구만 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다른 구는 ......,
영규
이영규위원
서구만 10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을 한 것이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133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은 10명이 있는 곳이 있고 50명이 있는 곳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노인분들이 마음 맞는 분들이 모이니까, 일괄적으로 10명이거나 100명이거나 다 똑같이 13만원씩 보조를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똑같이 10만원씩을......,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이는 경로당 인원수가 가장 적은 곳은 몇명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등록 당시에는 어느 경로당이든지 전부 노인수가 3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 조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이었지만 조금 계시다보면 나오시다 안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조금씩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현황으로 볼때 많은 곳은 거의 50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경로당에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다 보니까 자꾸 경로당이 많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10명만 되어도 따로 분가해서 하려고 하는, 무조건 경로당만 만들어 놓으면 보상비 주고 연료비 주고 주민들이 도와주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구에 비례해서 각동에 다섯군데라든지 세군데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에 어느정도 제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통에 하나씩 생긴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30명 인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작은 곳은 덜주고 많은 곳은 더주든지 해야지 똑같이 해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너무 많다보니까, 계속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밑에 800만원해서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월 80만원 보조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라고 예산지침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의 노인회 지부에는 얼마씩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 지침이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변경에 따라서 ......,
영규
이영규위원
월 8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80만원이면 1년에 96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추경에서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덜 준다고 해서 960만원이 미달되잖아요? 그럼 얘기가 안되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영규
이영규위원
아까 월 80만원 이상을 주라는 지침이 있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이상을 주라는 지침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는 월 60만원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월 8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영규
이영규위원
글쎄, 80만원이면 1년에 960만원이 되는 것인데 600만원에서 200만원 하면 800만원밖에 안되지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방금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기 문제가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용문동 같은 경우인데 그곳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있어서 전화를 놔달라고 해서 제가 사비로 놔주었어요. 부구청장 명의로해서 놔주었는데 요즘와서는 유지비, 말하자면 통화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써야겠다고하는 것을 제가 "이것은 부구청장이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놔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들이 당장 사용하고도 통화료도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30만원을 개인적으로 놔드렸는데도 요즘와서는 통화료도 부담이 되어서 그것을 팔아서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준 것이지만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통화료도 내달라고 합니다. 이런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해줘야지 무조건 해준다면 그런 문제도 야기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통화료를 다 대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운영비를 노인의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노인정 등록을 할때는 언제든지 30명 이상 경로당에 오실 노인이 있을 것으로 저희한테 전부 명단을 해서 서류로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전부 다녀보면 항상 30명 이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10명도 안되고 하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전부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오늘 몇명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40명, 50명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항상 40명, 50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인상해 드리는 것은 사실 전화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공과금을 내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공과금은 노인정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금 내는 것도 부족하다고 자주 말씀을 하셔서, 어디든지 수도,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금을 내는데 쓰라고 운영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회원등록 숫자가, 작년에 급식비를 보조해 드리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후에 가옥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곳에 실제로 나오는 숫자가 10명이면 등록된 인원은 한 30명이 됩니다. 급식비를 타느라구요 ......, 이런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30명 되는 곳은 보조를 해도 좋지만 10명도 안되는 이런 곳은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잘 실체를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작년에 급식비 보조한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몇명밖에 안되는데 급식비를 타려고 한 30명이 나오는 것으로 ......, 그리고 제가 경로당을 나가보니까 실제로 아주 없는 사람은 나가지도 못합니다. 입회비 3만원에 월회비가 1만원이다. 그래서 3만원이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고 또 경로당 급식비는 안나가면 타지도 못하고 해서 경로당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3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30명 미만되는 곳은 5만원 주고 그 이상은 더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6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본예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2,92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예산안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다시 3,600만원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삭감된 것이 다시 왜, 3,600만원에는 훨씬 못미치는 액수지만 700만원이 다시 계상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국·시비가 보조되는 곳이 한밭하고 월평 사회복지관 안에서 운영되는 청소년공부방에는 월 1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마2동의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곳을 조사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마2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 정말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몇명쯤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 4∼50명씩 이렇게 와있었고 저희 담당직원을 현장에 갑자기 나가보라고 했어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운영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곳은 우리 구비라도, 지금은 국·시비가 안됩니다. 국·시비는 우리 서구에 2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이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한달에 한 1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마음금고에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700만원이라는 것을 월 100만원으로 해서 7개월에 대한 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월 100만원씩을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운영시간이라든지 ......,
송재민위원
구에서 그곳을 지원했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는, 하여튼 제가 오고나서 부터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옛날에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다룰때 저희가 깍았던 이유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곳만 순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에 연관된 것을......,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어떻게......,
용분
김용분위원
질문을 마저 다하고 이따가......,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비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 예산과목 편성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은 본예산 다룰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 위원님들 이 예산안을 다룰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공부방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시비보조사업안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시비보조 하는데 2개소 이외에 우리 서구에 더이상은 티오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순구비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죠. 국·시비보조가 안되니까요.
종빈
임종빈간사
국·시비보조가 안되는 것을 굳이 구에서 보조를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도 제가 볼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영규 위원님께서 인원에 관계없이 3만원씩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해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공과금 내는 것에 보태줄려고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3,700만원 정도의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우리 구비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1억 5,000정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정도는 국비내려올때 구비 1억정도 책정하실때는 그만한 것을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하셨을 것 같고 이런식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추경에 자꾸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할때는 10만원을 보조할때 어느정도 공과금을 내고 경로당 운영에 크게 부족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경로당 노인들이 너무 적다고, 작년에는 사회활동보상비라고 해서 노인들이 점심이라도 드실수 있는 돈을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를인상해 주는 대신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것을 없애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를 좀 올려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의가 많아서요......,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그런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집행을 하실때 지금 왔다갔다 하시니까,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받아들여지는 입장인 것 같아요. 중식비도 일관성있게 기준을 세워서 확실하게 하셨다면 그렇지 않았을텐데 그 예산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다른 것으로라도 다시 보상받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심리에 의해서 자꾸 그런 것에 끌려다니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은, 물론 노인복지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주면 참 바람직하고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한계가 있기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근거나 기준을 세우셔서 본예산 세우실때 이런 운영비 정도는 확실하게 세우셔야지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것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시다보면 더 많은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또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깊은 공감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2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형편이 더 허락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생활비도 점점 인상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위안부 보철비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108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실 보철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틀니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질에 따라서 값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철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예산은 시비보조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함께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 이 보철을 해야할지 조사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분을 조사해보아서 꼭 보철이 필요한 분이 있으신지 그것도 조사를......,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청소년 공부방운영비에 700만원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시비가 보조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딱 한군데 뿐이죠? 현재!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타지역에 이렇게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이 된다면 전부다 세울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성실하게 잘 운영이 된다면 청소년 복지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잘되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목련어린이집 부분이 지난 본예산때 계상이 되었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때 얼마 계상이 되었죠? 당초 예산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에 4,2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삭감되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왜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곳도 다 보육료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구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그랬으면 지금도 세우지 말았어야지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곳이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디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배재대학교에 위탁운영을 주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육비를 받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보육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체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런식으로 다 해 주었으면 교재나 그런것은 자체적으로 보육료 받은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이런것을 다 세워줘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본예산때, 이것이 계상이 되었을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개관을 하고 보니까 그곳에 방범,방충망이라든지 그러니까 방범철대 세우는 것이 있죠, 방범. 방충망도 저희가 설치는 안해서 준공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구요. 또 그곳에는 전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방충망도 꼭 필요하구요. 그래서 방범,방충망을 설치하는데 860만원이 필요하고 담장도 처음에는 기관에 담장이 없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담장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담장이 꼭 필요합니다. 담장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밤에 들어가서 본건물에 돌을 던지고 해서 담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장설치라든지 또 방범, 방축망 설치를 하고 여기에 복사기외 5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개원을 할때 그곳에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원해서 외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곳의 수익부분은 어떻게, 우리 구수입으로 잡은 것은 하나도 없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구수입이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자체를 위탁해 주었기 때문에 ......,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따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174쪽에 보면 갈마지구 복지회관신축 부지매입비에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복지회관을 새로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갈마지구에 구획정리를 할때 구획정리 사업비가 좀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복지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곳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일반회계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주겠다, 신청을 하면 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그 신축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만 매입을 해놓으면 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다 신청을 하면 신축비를 줍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노인회관을 하고 경로당으로 쓰고 2층에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만에하나 그것이 지원이 안되면, 그러다가 신축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남선공원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금 건립이 되었는데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복지회관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경로당입니다. 아래층은 경로당이고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남선공원같은 복지회관이 못됩니다. 그냥 여기에 말만 노인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경로당이라고 하면 시에서 신축비 보조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갈마동지구에 경로당, 노인회관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부지를 선정한 지역이 노인회관으로 적절한 지역인지 ......, 현재 꼭 필요도 없는, 몇개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꼭 노인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갈마동의 노인인구수만 해도 1,496명이 있구요. 갈마동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8개소가 있는데 8개소면 현재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요소요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이 만들어지고 일반주택에 관에서 경로당을 별도로 구입을 한다든지 지어야되는 입장인데 현재 8개소가 있는 곳에 구비를 2억 5,000씩이나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비를 보조해 주어서 건축비는 그곳에서 100%충당을 하겠다, 부지는 우리 구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사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에서 공문이 왔다해도 우리 구비가지고 쓰는 것인데 시에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노인정이 꼭 필요하고 다목적회관이라서 원래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인데 아래층에는 경로당을 할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바로 밑부분에 만년동경로당, 문정경로당 설계변경 부족분에서 화장실 1개소를 그 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철거해서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2개소에 했는데 설계변경분으로 해서 했습니다. 화장실을 옮겨서 하는데 약 1,000만원의 돈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존 화장실을 철거해서 옮기는 것과 우수맨홀 철거, 안에 좋은 물이 흐르는 관도 다른쪽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무도 전부 이쪽으로 이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를 다 ......,
재찬
남재찬위원
왜 이런것을 질문 하냐면 건축비가 총 얼마가 소요되는 것이죠? 만년동 경로당하고 문정경로당의 각각 건축비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7,700만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문정경로당은 6,2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년경로당은 7,700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총예산이 얼마가 섰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재찬
남재찬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과장님! 왜 했냐면 6,000만원의 공사비에 설계변경을 해서 1,000만원씩 더 추가가 되고 물론 과장님의 보고 말씀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설계가 이루어지고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에 의한 것은 가능하면 하시면 안됩니다. 당초에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하고 해야지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그 공사 응찰자에게도, 공사하는 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인상이 깊어지고 지금 화장실을 하나 철거해서 그 안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경로당을 처음에 신축을 하면 설계에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데 화장실을 안넣고 설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곳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는 비용만 1,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화장실만 철거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구요......,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당초 건물에 설계할때 화장실도 없이 설계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밖의 것을 쓰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위치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노인정의 위치자체가 ......,
재찬
남재찬위원
위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이쪽에 화장실이 없던 데에다, 이쪽에 하는 쪽으로 했다가......, 이따가 별도로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은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1,000만원씩 다시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과장님! 참고로 경로당 평당 건축비가 어느정도 드셨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평당 250만원......,
송재민위원
250만원 가지고 ......,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한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민간자본 01부분 목련어린이집의 세부계획서를 전체로 다 뽑아서 예결위 이전까지 보내주시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만년경로당하고 문경경로당 설계변경한 것을 예결위전까지 갖다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민위원
가정복지과 종결을 하시고 하도록 하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더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자연보호활동이 있죠? 유공자 표창 부족분이 58만원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19만원씩 3개단체인데 3개단체가 어디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여기는 환경관련 단체가 여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또 각동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실적에 따라서 포상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포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족분 57만원으로 추가로 편성요청을 한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군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한국환경기동순찰대, 그린스카우트 등등해서, 유등천 환경보전협회 해서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로써의 신고를 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 부터는 전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임의단체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환경보존에 대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이 큰 몇개 단체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
인태
김인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예산에 얼마가 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개 단체에 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개 단체에 3만원씩 포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잘못 편성이 되어 있어서 1개 단체당 19만원씩 ......,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예산에 1개 단체에 3만원씩......,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1만원씩 해서 3만원이 되었습니다. 3개 단체를 포상하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우수 단체만 포상하는데 1개 단체에 1만원씩 포상을 해준다고 당초예산에 세웠다는 것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20만원씩 주기 위해서 19만원씩 해서 3개 단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수단체만 선별해서 3개 단체를 연말에 포상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세운 것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20만원씩 포상을 해주어서 그것이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20만원이라는 액수보다는 다소나마 활동한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3개 단체정도는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사무용의자 구입비에서 6만 8,000원씩 5각했는데 지금 사무실에 의자가 부족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망가진 것도 있고 또 공익요원이 저희과에 4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
재찬
남재찬위원
부족분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부족분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5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78쪽 맨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죠? 시설물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량 조사용역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용역건설비에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한해서는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저희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저희 서구에서도 한 10억, 연 12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할때 용수사용량, 물사용한 것이라든지 기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면적과 그런 것을 산출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사용량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기때문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디에다 준다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용역.....,
송재민위원
용역 어디에다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한국정보시스템에 의뢰해서 용수사용량을 세대별로 조사해서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서구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해당이 됩니다. 160㎡이상 건물일 경우에 주택부분은 제외하고 ......,
송재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에 금액도 그렇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작년도 본예산에 일반수용비를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측정검사수수료 부족분이라는 것은 수용비 10%를 삭감해서 부족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왔습니까? 부족분이라는 것이......,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임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5개 구청중에서 자동차 상설 단속반이 저희 서구에만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측정기계에 대해서 환경기술개발및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연 1회이상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연측정기 검사의 경우에는 부과세가 별도로 5만 4,000원, 소음정도 검사는 1만 2,000원 또 측정검사수수료가 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용비를 전부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래서 부족분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 절감차원에서 부족분이 아니고 96년 12월 31일자로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가 고시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도검사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
종빈
임종빈간사
그럼 이상하잖아요. 수용비 10%를 깎았어도, 인상이 안되었으면 되었다는 얘기네요? 결과론적으로 ......,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지않죠. 이것은 기계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검사수수료......, 물론 일정 금액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일반수용비를 10%씩 전부 절감을 했는데 부족분이라고 다시 올라오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인상분에 대한 당초 우리가......,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인상분이 되었든 인상분이 아니었든 검사수수료는 지정된 금액이죠? 정해진 금액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정된 금액인데 금액자체가 작년 연말부로 인상고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은 우리가 이미 11, 12월달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당시 편성을 할 당시에는 지난번 고시된 정도검사수수료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종빈
임종빈간사
거기에 10%를 절감 를 했을 것인데, 수수료는 절감을 안했습니까? 수수료라서 제외를 시켰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는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다음에 폐수시료채취도 절감을 안시켰었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총금액에서 절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박주사님!
그러니까 하나씩 빼고요?
결과론적으로 절감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이네요. 사업을 하나도 안하신거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그랬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
종빈
임종빈간사
총금액에 10%를 삭감하라고 했으니까 금액에 10%를 삭감해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을 뺀것이 아니냐는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평소 의정수행에 수고 많으신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청소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 소관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10억 3,200만원, 추경에 추가가 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개발공사에 인력이 현재 170명이고 장비가 37대로 현재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소요액이 49억 8,812만 8,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43억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초에 세울 예산을 덜 세웠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9억 8,800만원에서 당초예산 43억을 빼면 6억 8,812만 8,0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정산결과 추가소요액이 3억 4,389만 2,950원을 플러스해서 10억 3,202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같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10억 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정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 전체가 대행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개발공사와 정산을 한 정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임위원님 말씀은 '96년도 쓰레기 정산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부씩 드리라는 말씀이시죠?
종빈
임종빈간사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 무엇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개방화장실이 현재 350개소가 되는데 식당이 117개소, 공공기관이 88개소, 대형건물이 58개소로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인에게 승락을 받아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을......,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대형음식점같은 곳의 화장실을 개방한 대상이 117개소가 되고, 대형건물이 54개소, 기타 91개소, 공공기관 88개소해서 한 350개소에 대해서 ......,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해왔는데 이제 안내표지판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안내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동화장실 이나 공중화장실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비라고 해서 1개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역기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위탁업체에 대한 공인회계사를 초빙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1개 업체라는 것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1개 업체만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개업체만 하겠다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2개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한군데만 하겠다는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한군데만 기준으로 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3월 3일경에 중간에 업체가 변경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상반기에 한밭자원만 하고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두군데를 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꺼번에 세워놓으시지 자꾸 분산시켜서 하면 다음에 하반기 것을 추경에 또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획을 어차피 세우셨으면 한번 예산편성을 할때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변경사항이 앞으로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 이런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예산과는 별개의 질문인데 정화조청소를 청소과에서 관장하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정화조를 1년에 한번만 청소하면 되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안내를 하는 것인지 몰라도 독려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 7, 8월경에 했는데 금년 4월경에 독려공문이 나오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아주 위압적인 문구를 써서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작년 8월달에 했으면 금년 8월까지 안했을때 그런것을 내보내면 괜찮은데 불과 4∼5개월밖에 안되고 5∼6개월밖에 안되었는데도 자꾸 내보낸단 말이에요. 한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위생업자가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런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내장 보낼때 "언제까지 수거를 하십시요." 하고 안내장을 내보내는 ......,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1년이 지나서 내보낸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작년 12월달에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12월달이 되어야지 1년이 되는 것인데 금년 4월이면 네달밖에 안됐잖아요. 4개월 됐는데 그냥 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달밖에 안되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내문에 보면 듣기에 거북한 위압적인 문구를 쓴단 말이에요. 안하면 고발한다든지 ......, 1년이 되었을때 고발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업자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실상을 파악해 보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일이 없을것으로 ......,
영규
이영규위원
작년 8월달에 했는데 진술서를 써내라 마라 하는데 1년도 안됐는데 무슨 진술서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위생대행업자가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지도단속을 해야지 이것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단 말이에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간이화장실 청소문제 때문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갑천변에 이동화장실이 있는데요. 가끔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만 하면 그만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희 요원이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차면 바로 수거조치를 하도록 순회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
원길
이원길위원
하여튼 공중화장실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본 적이 대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도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나마나한 정도입니다. 불쾌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관내에 몇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식 화장실만은 철저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위생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생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것을 추경에 올리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계획부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계획부서에서 누락이 되면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누락된 것을 수정해서 올리고 했어야지 이런것은 깎아도 되는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본예산에 했는데 전체예산 형편상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상금에 한밭음식축제 보상이 2만 5,000원해서 4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음식을 출품하게 되면 출품한 업소에 대해서 2만 5,000원씩 40개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떤 명목으로 보상을 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산을 출품한 업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떤 명목으로 ......,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보상금으로 ......,
종빈
임종빈간사
그냥 보상금으로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금 현재 구간 교체단속을 월 2회를 하고 있구요.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수시단속을 주3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단속이 월 2회가 있고 경찰 합동단속을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월 24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는데 주로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도 하고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을 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열아홉사람이 인원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열아홉사람일 것 같으면 하루에 동시에 할때는 보통 몇명정도를 하게 됩니까? 서구가 상당히 방대하니까 일제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일제히 단속할때는 전직원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지도계 직원만 나갈때가 있고 또 타계 직원을 착출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갈때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만약에 하루에 어디를 간다고 하면 서구 전체지역을 하루에 많은 인원이 갈 경우도 있습니까? 전지역을!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역을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2명씩, 3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2명씩, 3명씩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몇명이 어디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여러 지역을 동시에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동시에 예를 들어서 10일날 간다 이럴 경우에, 최대 인원이 갈경우에 몇명정도 가게되고 그 업소가 여러군데에 있기때문에 적발을 하게 되면 대상을 봤을때 몇개 업소를 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전국일제단속을 할때는 전직원이 다 나가서 단속을 하구요. 그리고 지도계 직원만 나갈때도 있고 타계 직원을 착출해서 나갈때가 있는데 전국 일제히 단속을 하는 날나가면 4∼5개소가 적발이 되는데 퇴폐·변태 우려업소, 즉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위반을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업소는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물론 여기에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냐, 단속을 하다보면 정보가 미리 새나갔을 경우에 그들이 첨단장비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누가 왔다고 하면 그쪽에 전부다 알려져서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생각했던 것 보다도 오히려 기대에 못미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런 경험과 또는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할수록 더욱더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지금 급식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급식비도 더욱더 우리 위원들이 맞도록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효과없이 단속을 하게되면 오히려 악영향도 미칠수 있고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단속을 하면서 여러가지 보류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현재 급식비가 적절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야간 단속을 하러 나가려면 저녁식사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급식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비로 사서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지정식당을 정해서 5,000원짜리를 외상으로 먹고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최소한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남재찬 위원입니다. 한밭음식축제 보상금, 아까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소에 2만 5,000원씩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40개 업소에, 작년도에 한밭음식축제장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갔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서구관내의 여러군데에서 출품을 많이 했던데 작년에 몇개 업소가 출품을 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작년에 25개 업소가 출품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5개 업소가 출품을 했고 금년에는 약 40개 업소를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만 5,000원의 보상금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더, 사실 보상금 2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적다고 생각하지만 예산관계상 우리가 넉넉하게 올렸지만 1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번에 요식업 조합장님도 같이 그곳에 가서 보았는데 볼거리도 많은 음식에 대해서 그런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좀더 이런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많은 액수를, 사실 100만원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급량비에서 5,000원 ×8식이라고 했는데 이 8식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한사람이 한달에 여덟번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94쪽 채수불능 관정 폐공처리 하는 것이 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50공 중에서 20공은 가동중이고 30공은 폐공처리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산재되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폐공처리해야될 원인들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거의 같습니다. 물이 안나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수질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물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농업용수이니까요.
옥근
박옥근위원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수혜자혜택의 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물이 안나오고 하니까 수혜자들이 그것을 메꾸지 않기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수질오염이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런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냥 방치하면 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에 관정이 나오는데 관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파이프관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파이프관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하나에 10만원인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폐공시키는 것이지, 왜냐하면 파이프 박 은 것을 빼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빼고 구멍을 메꾸어야지 오염이 안되는데 겉에 말뚝만 박아놓고 하는 식으로 폐공시켰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폐공처리방법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관거에서 폐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폐공방법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공방법이 어떠냐면 깊이 1m 땅을 파낸 다음에 땅을 절단합니다. 절단을 하고 그곳에 모래하고 자갈을 주입시키고 몰탈을 압력펌프로 짚어넣고서 그 후에 폐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이 10만원씩......,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소요예산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전부 가격을 받아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혼자 인력으로 1m 파려면 하루는 파야되지 않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단가계산은 전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장비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과정에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96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책정이 된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신청하는 과정이 어땠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희망자를 조사해서 시에 올려서 거기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올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이 언제까지죠? 끝났나요? 마감이 되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마감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자료조사를 많이 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본예산 심의를 할때 몰라서 국고보조를 못받는 그런 농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은 필히 잘 전 달이 되어서 최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홍보사항은 각 동에 연락도 하고 농촌지도소나 농협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동에나 농촌지도소나 실제 실수요자들한테는 많이 안와닿거든요. 실제 그야말로 지원을 해줘야 될곳이 종종 빠지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의 미스도 있습니다만 모범업소 표찰제작의 예산이 원래 삭감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당시에 물가에 대한 모범업소라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가를 잘 지킨다고 해서 모범업소라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가격표시를 입구에다 게시를 한다는 것은 옳은 얘기지만 물가를 잘지킨다, 저는 늘상 강조를 하지만 가격결정 요인은 분명히 업소별로 틀리거든요? 가격만 행정지도가격,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으로만 간다고 해서 모범업소라고 단정을 한다라고하면 실제 위생관련 업소에서는 모 범업소에 대한 오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위생과에서 하는 모범업소와 저희가 하는 것은 모범업소 보다는 물가안정관리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가격표시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물가를 잘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업소에서 물가를 내릴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준다고 해서 ......,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소비자들이 가격을 알고서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상당히 상반된 얘기거든요. 당연히 가격결정은 그 업소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격결정요인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손님들이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 충분히 그정도를 하게끔 물가안정 카드관리에 대한 내용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쪽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이나 여러가지로 이용을 함이 타당하지 이것은 실상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이것은 삭감을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 앞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 물가관리 모범업소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는 전업소에 다 가격표시를 해주기 어려우니까, 좀 가격이 그래도 싸고 관리를 잘하는 업소만 100개소를 선정해서 그것을 옥외에다 가격을 표시해주면 가격이 비싸게 받는 업소가 그것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100개만 선발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면 표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을 옥외에 가격표시를 해놓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구가 가격표시제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애매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위생관련 단체장들과 어떤 문안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각 단체장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94쪽 01 보상금 부분에 농가조사 사례비라고 해서 6,000원해서 789두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송아지 생산농가에 사료비로 두당 6,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번호장착제에 의한 번호장착제를 한마리당 3,000원씩 장착하는 인공수정사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 바코드이표 장착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농가조사 사례비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송아지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두당 6,000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789두인데 두당 6,000원씩을 준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6,000원씩 생산농가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그밑에 아까 임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가 액비운반장비하고 퇴비운반장비가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전액이 아니고 50%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을 신청한 대수가 한가정밖에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한농가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전액 국비가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전액이 아닙니다. 50%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전액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50%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50%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홍보가 덜되어서 혹시 구입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50%씩 주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신청한 사람은 산직동에 사는 농장을 하는 박무길씨인데 현재 젖소를 30두, 사용하고 있는 인근 농장에 네농가가 있는데 소 6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93쪽에 02부분 민간경상보조에 그것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전에는 '89년도 직할시 승격에 따른 농가편입지역만 해줬는데 올해 개발제한구역도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된 사항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이 시비보조 사업이었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농가자녀 학자금지원 고등학생 3,900은 국비 30%이고 지방비가 각 35%이구요. 그밑에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이것이 똑같은 대상한테 주는 장학금이냐구요. 대상이 고등학생......,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시비보조사업이었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서 목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구요. 또 개발제한구역하고 대덕구에서 편입된 농가하고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이중으로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액수가 줄었다는 것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 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서 줄었다! 저는 그런것은 몰랐고 전체적인 액수로 봤을때 줄어서 그동안 연례적으로 이정도의 수혜를 학생들이 받았다면, 600만원이 줄었다면 받지못한 학생들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 성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중으로 지원된 사람을 빼다보니까 액수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600만원이면 학생수가 몇명이나 되고 한 학생당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틀립니다. 중학교 1급지는 분기당 10만 6,200원이고 2급지는 6만 1,500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1급지가 20만 7,000원이고 2급지는 9만 1,500원입니다. 입학금은 고등학생이 ......,
기호
이기호위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미리, 학생수하고 이런것은 알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건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93쪽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료비에서 벙커시유하고 디젤을 혼동했다고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전에 땐 흔적도 없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실무자들이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 보일러가 디젤로 때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벙커시유에다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기때문에 벙커시유하고 디젤하고 단가차이가 나기때문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인하고 장애아동하고 영유아 접종하는데 난방을 해야 되기때문에 '97년도 예산에 유류비로 되어 있는데서 우선 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둔산보건소 건립 감리비가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소장님께서 잘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감리비가 3,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6,700만원으로 해서 2,8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96년에 3,700만원이 있었고 금년에 2,600만원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처음에 책정할때 잘못되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처음에 저희가 전체 총계약 금액이 6,731만 1,000원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하실때 내용이 맞는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총액이 '96년도에 3,700만원이 감리비로 섰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60만원이 섰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기존에 3,910만원에 대한 내용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총계약 금액이 6,731만 1,000원에서 '96년도 예산에 3,7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3,700만원중에 1,85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기 지급을 했습니다. 공정의 2분의 1를 지급했습니다. 3,700만원에서 남아있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97년도로......,
종빈
임종빈간사
사고이월된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사고이월된 액수가 있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액수하고 금년에......,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이 3,9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다 지불된 금액하고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700만원에서 '96년도에 반은 지급을 했고 반은 사고이월이 '97년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저희가 정기예산때 2,06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제가 설명할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가 6,731만 1,000원에서 그것을 다해서 5,7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2,821만 1,000원 보다 1,85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정을 다시 해야 될 액수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해야 맞겠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종빈
임종빈간사
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201페이지에 2,821만 1,000원이 971만원으로 다시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실수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시설비에서 아까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소요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둔산보건지소 신축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신축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세세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둔산보건지소 설계변경분 얼마라고 쓰는 것이 저희들이 심의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는 건축에 대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만 ......,
종빈
임종빈간사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둔산보건지소 신축비라고 하면 그냥 신축하는데 비용으로 생각을 하지 설계변경분에 대한 내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랬거든요.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8천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8,800만원의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8,800만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더 정확한 액수가 8,848만원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1Km에서 16Km로 운반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토라는 것이 공사하는데 파낸 흙같은 것을 운반하는데 1Km 거리에다 그것을 운반해서 버리는 그런 것으로 처음에 계약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토를 운반하는데 1Km 거리내에는 흙을 갖다버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Km를 가야지 버릴 장소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세한 서류는 건축과에서 보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로 보시려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건축과에......,
종빈
임종빈간사
예, 사토거리하고 암이 발생되었다고 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지하층을 팔때 암반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암반제거하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만큼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에 대한 적정여부는 건축과에서 해서......,
종빈
임종빈간사
알겠습니다.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8,8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요. 그것을 본 예산서에는 조금 바꿀 수가 없을까요? 신축비라고 하면 총계약공사 금액보다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따지면 신축비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총공사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죠? 총금액이 늘어난 것이죠. 지금 계약변경을 해야될 상태가 아닙니까? 예산서에 그런것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총공사 낙찰금액은 42억 8,900만원 정도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이 낙찰금액이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42억 8,958만원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200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맨밑에 혈당측정기가 있는데 성분별로 분리하는 기계가 여러가지여서 6대를 신청한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혈당을 측정하는 기구를 저희가 현재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간호를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간호사 2명이 344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는 간호사 개인이 들고 다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씩 더사주겠다고 해서 6대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까? 같은 기계를 6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착안을 해서 민원이 보건소에 왔을때 다른일로 왔어도 적성검사같은 것을 하면 하겠다는 사람을 저희가 여러번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수익사업으로 민원인한테 와서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번에 시행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징수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일반 안건으로 저희가 수가징수조례를 추가하려고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치료한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500원으로 해서 3,500원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6,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하고 가격차이에 대한 반발심도 있을 것 같아서 검사하는데에 대한 수가를 6,000원씩 징수할 근거가 없기때문에 다음 추경때, 이다음 안건때 조례로 상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구입을 미리 하려고 운전면허 적성검사할때 필요한 기구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그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이것을 그 근거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없이 이것을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해주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면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수가때문에는 실제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자동차 면허를 위한 신체검사나 적성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업무에 현재 보건소 설치조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를 받는 것만,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 우선 3,500원을 받다가 6,000원으로 수가조례가 되면 그때가서 6,000을 받더라도 이것은 우선 시행을 해서 의료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소장 박호신입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월 13일 개관하여 서구 장애인 가족 및 구민들이 건강 체력단련의 장소로 명실공히 그 위치를 다져가고 있는 건강체련관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나날이 발전의 일로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복지서구 건설을 지향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당부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재활을 꿈꾸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복지서구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여러가지 시간관계상 대야, 깔판등 일일이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과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0쪽에 보면 맨위칸인데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524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주로 어떤것이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사실 견학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내무부에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211쪽 맨하단부에 보면 소나무이식 및 화단조성에 1,000만원이 책정되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주로 어떻게 화단조성을 하고 소나무는 몇종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당초 체련관 조경은 700만원을 예산에서 현관 앞하고 화단 조그만한데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빈약해서, 앞에 화단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구청사 부지에 소나무 33그루하고 사철나무 20개 정도가 지금 가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화단조성되어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소나무 33그루, 화단조성을 하게 되면 이식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화단이 몇 m가 됩니까? 폭이라든가 길이 같은 것이 대략적으로......,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한 60m하고 폭이 1m 50,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m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소나무가 아주 좋은가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재래종 소나무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212쪽, 뒷장에 상단부에 보면 150만원으로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이며, 또 1개소를 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단상이 대회의실 면적이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대로 양쪽에 계단으로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한쪽에다만 휠체어가 올라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까 장애인들에게 많은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하루에 몇명정도 사용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장애인의 날도 서구 장애인들이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한개만 이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하나만 설치하면 충분한 것으로 압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현재 오수정화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기계직이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약품투여나 이런것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2층 수영장 샤워실 출입문 설치개조공사 아니면 장애인 수영장 바닥채움공사 이런것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준공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개조하고 바닥을 채운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미 지가 안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사용을 해보고 시정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3개월 동안 사용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많이......,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전임자들이 설계검토를 한다든지 이런부분에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이것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잘못을 했으니까 변상을 하든지 보상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바닥채움같은 이런 경우는 ......,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바닥타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채워진다라고 하면 좀 가슴아픈 일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2층 일반인 수영장 깊이가 130㎝......,
종빈
임종빈간사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결과론적으로 볼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설계를 할때 장애인 수영장에는 수심을 한 1m로 한다든지 차이를 두었어야 되는데 일반인 것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만들어놓을 때는 만들어놓고, 결과론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뭔가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장 바닥이나 이런곳에서 혹시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일은 없습니까? 물이 샌다는 것이죠. 그런것은 발견한 것이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직은 별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두가지 부분은, 바닥채움공사나 2층 수영장 샤워실 출입문설치를, 실은 그것이 내력벽은 아닙니다만 구조적으로 헐고서 문을 다시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하자관계라든지 모양새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분은 시일을 두고 한번더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2층 출입문 내는 것은 시급합니다.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이고 해서, 샤워를 하고 막바로 수영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
종빈
임종빈간사
불편한 점은 인지를 하나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부셔야 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만큼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담장같은 경우도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거든요? 사실 구청사 부지내에 포장마차를 들임으로해서 다시 또 우리가 휀스를 쳐야 되는 이런 경우는 이것도 한번은 전체적으로 구에서나 의회에서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구청사가 언제 신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앞으로의 계획하고 합치가 되도록 이부분은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3,300만원이죠? 재료비 700만원, 시설장비 1,200만원해서 3,3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1,600만원 이것을 좀 줄이시면 어떻습니까? 줄이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경상비적 경비가 운영비와 관계있는데 좀 아껴쓰시고, 경상비 관계에 있는 것은 좀 아껴쓰시고 운영비 관계도 절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인건비 경비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구요. 직원이 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최대한 작은 가격으로 나열이 된 것이라서 더 어떻게 ......,
인태
김인태위원
얼마나 절감하실 수 있습니까? 3,300이신데......,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최대가격으로 ......,
인태
김인태위원
1,000만원정도 줄여도 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도 관여가 되어 있구요......,
인태
김인태위원
예산 세우실 때는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 예산절감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고 이부분 운영비관계가 3,300인데 1,000만원 정도를 줄여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할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줄이면 좀 지장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은데 소장님 발령을 건강체련관 공사하실때 받으셨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을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보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때 살펴보시면서 명칭은 건강체련관이지만 그곳이 장애자 건강관리사무실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너무나 체련관 건축하는데 미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몇가지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수영장 유리썬팅같은 것이 350만원이 되는데 이런것은 유리달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썬팅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테고 그런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했고, 또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수영장락카 비상열쇠같은 것은 열쇠가 3개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하나 더 늘려서 복제를 해놓아야 혹시 분실되는 경우가 있고 ......,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한사람 주고 또 사무실에서 하나 보관하고 해서 하면 되지 복제를 해서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 국기게양대 조명시설 같은 것은 당초 건축할때 했어야지, 또 2층 수영장 샤워실 출입문설치 개조공사 같은 것은 왜 당초에 못해놓고 개관한지 몇일도 안되어서 개조를 하고 또 방충망 설치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담장휀스 설치공사, 장애인 수영장 바닥채움공사, 바닥채움공사는 왜 합니까?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소나무이식 및 화단조성 ......, 너무나 안일하게 공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도 문책시키고 감독한 사람도 문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 2중 3중으로 예산을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설계관계는 사회과에서 설계를 해서 한 것이고 저는 중간에 건강체련관을 설립과정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구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사회과의 일이기 때문에 사회과 노정계를 없애는 동시에 노정계장이 건강체련관 사업소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 사무실에서 같이 쓰고 공사장에 많이 왔다갔다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 소장 권한과 사회과에서 설계를 해서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의 발언이라든지 그런것이 침투가 잘 안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이 설계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차후에 공사하는 과정을 살펴본 사람, 모든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강체련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이 어떤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까? 그곳에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주로 다목적 건강교실이 그동안 2월 13일 부터 오늘이 5월 6일, 어제까지 운영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총 이용인원이 5,854명이 그동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건강교실이 1,841명, 수영장이 1,923명, 치료실이 224명, 체력단련장이 1,866명해서 주로 수영장, 다목적 건강교실, 체력단련장 세군데가 똑같이 1,800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일 평균은 얼마씩 나왔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장애인은 거의 9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일반인은......,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일반인은 7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평균 160명이 이용을 한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11쪽에 소나무이식 및 화단조성해서 1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김영호 위원님께서 대강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조경사업이 설계에 들어있어야지만 건물 준공검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건강체련관 설계에 보면 조경에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7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추경에 돈도 별로 없는데 금방 한 부분에 돈을 또 투자하면 다른 곳은 또 못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사용료 수입을 1억 500으로 잡으셨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무난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2월말까지는 무난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일반인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찾고 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제가 봐서는 조금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이상은 좀 어려운데 1억 500만원은 가능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우여곡절 끝에 건강체련관이 준공을 12월말에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사고이월특위를 구성해서 독려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까 임종빈 간사님이 당시에 간사를 맡아보면서 여러가지 지적도 하고 많이 문제로 얘기했던 점이 지금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시 나왔습니다. 예산 전체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증감예산이 더 많아서 약 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충 분류를 해보니까 개조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약 4,000만원, 추가공사가 4,000만원, 보완설비가 거의 1,000만원 기타 공구제반 물품구입이 약 5∼600만원이 되어서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서는 삭감하거나 일단 보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약 1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부다 반영해야 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해야될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보완점으로써 2층 수영장 유리썬팅이나 다목적 건강교실의 거울은 지난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이 되기때문에 ......,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을 꼭 반영해야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공사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며 설계를 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설계를 했는가 또 그곳에 소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분은 무엇을 보고 조언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서 이것은 상당한 액수를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건강체련관에 한번 방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