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임헌성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3만 5,000원 4인해서 3일, 12회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우리의회 의정공통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의 산출기초로 봐서는 과다 편성한 요소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컴퓨터용 의자구입 있죠. 그것은 우리의회에 남아도는 의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대체사용 하면 안됩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저기......,

그 밑에 253쪽에 보면 국기게양대 투광기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투광기를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국기가 잘보인다라고 아주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시설을 하나 했다라고 하면 구태여 우리 의회에서까지 그런 시설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꼭 하라는 어떤 규정도 없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같은 구청에 있으면서 투광기를 설치해서 전기세 낭비하고 또 시설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 생각은 이것도 사실은 오히려 낭비요인만 생기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칸막이 설치는 말씀을 하셨고 또, 251쪽에 보면 본회의장 바닥 카페트 설치가 나와 있어요. 1,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카페트를 안깔고 지내면서 큰 불편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본회의장에 카페트를 깔겠다고 착상을 해서 올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기히 지금까지 거의 한 5∼6년을 겪어오면서 큰 불편없이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본회의장 바닥에 카페트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물론 좋죠. 카페트를 설치하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5∼6년 있다가 설치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내년도 우리 임기가 1년밖에 안남았는데, 1년후에 현행 법대로 한다라고 해도 의원수가 늘어나고, 또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현재 의원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카페트 설치를 하려면 책상놓은 자리라든가 마이크 시설한 자리라든가 등등 해서 많이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아마 다시 회의장을 늘린다든가 줄이면, 그 카페트는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도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의정홍보 ＶＴＲ제작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말이죠.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으면 그 삭감한 부분을 또 1회 추경에올려도 되는 거에요? 예산편성상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 ＶＴＲ제작을 해야 크게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우리 의원님들 27분이 똑같이 ＶＴＲ제작하는데 똑같은 숫자로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제작을 할 방법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자칫하다가는 의원간의 갈등요소만 생길 수 있다해서 삭감을 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 이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말이죠. 서구의회의정책자발간 부족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기정은 1,000만원인데, 부족분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주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고 부족분이 1,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정예산은 1,000만원이고, 부족분은 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기정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부족분이 1,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정예산은 1,000만원이요, 부족분은 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곱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러면 가격이 늘은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253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가지고 2,1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때요? 예산편성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에요?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