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실·과·소별로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후 마지막으로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회기내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기배부한 안과 같이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557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무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제안설명된 세입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신규로 해당되는 개발지역이 있어서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이것이 증액이 된 것으로 충족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96년도 전년도 예산에 80억8,4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 73억 2,800만원 이렇게 해서 감액해서 7억6,600만원 감액이 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본 예산에 보면! 그리고 1회 추경에 2억을 더 올렸는데 그렇게해도 결과적으로 '96년도 예산에 대한 액수가 안나와요. 그래서 미달된 액수가 5억6,600만원이라는 것이 현재도 모자라거든요,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금년도 1차추경까지 해도 작년도 실정에 미달한다 했을 적에는 물론 요인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미달한다고 할 때에는 무엇인가 누수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물론 그런면도 의식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토지정리를 하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가 많습니다. 전답이나 농지같은 것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대지화해서 과세를 할때에는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때는 작년에는 과표현실화 적용을 잘못 따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80억으로 잡았던 것이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금년에는 심사숙고하게 판단한 것이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하튼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누진세를 적용하면 세액이 늘어나는 결과이고 또 지금 공시지가를 다시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할적에 또 개정되면 결국에는 인상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이 1회 추경까지해서 작년도 실적에 미달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누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왜그러냐면 종합토지세는 어느 한 사람이 전국 5개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을때는 합산해서 종합누진세를 적용하는데 그 부분에 서 타도시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세액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변동이 제일 많은 세액이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고 누구든 가지고 있는 토지를 변동사항을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받았던 것을 판단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96년도 종합토지세실적은 얼마 나와 있어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53억 정도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실적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할적에는 금년도 예산적자현상이 나오는 이런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종합토지세 받은 것이 67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수가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작년도 실적이 67억으로 할적에 1회 추경에 2억을 가산해 가지고 75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약10억이라는 것이 그래도 많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또 부족현상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부족현상이 나온다고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과표현실화 적용률이 지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공시지가 10만원일 때 32%를 하라든지 33%를 하라든지 하면 32%나 33%를 하면 우리 목표액을 초과달성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과표현실화를 경제난국이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과표현실화를 낮춘다고 할적에는 작년처럼 동결한다고 할때는 좀 어려운 점은 있을지 모릅니다만 과표현실화를 점차적으로 당초에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10만원일때도 60%까지 과표를 현실화시킨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은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생기는 것이고 세입이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많은 숫자를 올렸다고 했을 적에 세워주면 세출은 쓴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산하는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절감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앞으로 각종 세목에 대해서 세입은 실적위주로 해야 되고 실적이 없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해서 사업비나 이런쪽에 낭비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순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이덕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를 생략한채 직접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81쪽에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인사초청해서 3,000만원 서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호협력과 경제협력을 하는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매결연등 추진시에 의회와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또한 자매인사 외빈초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외빈초청 여비는 저희가 기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심하구를 위한 자매도시 초청여비이구요. 지금 브리아티아 공화국 결의 의향서 교환사항은 저희가 현재 브리아티아 공화국에 정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도착하는대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회기때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은 후에 다시 내무부에 자매결연 신청을 해가지고 확답이 온후에 브리아티아 공화국과는 자매결연을 공식 조인할 것이고 그 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은 중국 심하구를 위한 외빈초청 여비인데 저희가 봄에 심하구에 심양시 부시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경제사절단이 와서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1,500만원 했습니다만 1,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썼고 나머지는 예산점감 하다보니까 저희가 중국갔을 때 앞으로 10월10일날 구민체육대회때 중국에서 체육교류 선수가 옵니다. 또 심하구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하반기에 서구를 다시 올 것을 가정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2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것은 2,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사절단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세워주시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앞으로 브리아티아나 타 외국하고 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9쪽에 민선자치 2주년 구정보고회에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기정예산에 1,4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보상금 항목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보상금 항목에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해가지고 동 부분에 가면 동당 100만원씩해서 1,800만원을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2,000만원을 감해가지고 1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동 예산에 세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79쪽에 일반운영비에 민선자치 2주년 홍보책자발간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홍보책자를 발간함으로 해서 홍보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 의견으로는 구소식지를 편수를 늘려서라도 여기에 홍보를 겸해서 한다고 보면 예산상 절감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주년때에도 홍보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가 동별로 순회하면서 통장님, 반장님 또 동에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1주년 성과보고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구청에서 특수시책이라든가 각종 좋은 시책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18개동을 작년도 1주년 때 해 봤습니다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민선 2주년 홍보는 내년 3주년 홍보는 틀리지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만들기가 곤란하고 해서 올해에 1주년, 2주년을 총 결산해서 2주년 홍보책자로 해가지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홍보토록 하고 240개 지방기초단체에서 2주년 홍보책자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전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면 우리 관내 홍보도 되지만 중앙 부서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시·도 단위 여기에도 한부씩 우리가 배부를 해가지고 우리 구정을 널리 홍보하는 사례가 됩니다. 반상회 회보는 우리가 연간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79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해서 민선자치 2주년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 301 항목 보상금에 민선자치 2주년 구정보고회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것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보상금 2,000만원이 감됐구요.
용대
윤용대간사
감된 것이 항목이 바뀐 것 아니냐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보상금 항목에는 삭감을 했구요. 동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88쪽에 보면 구정설명회 참석자 보상해서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2주년 성과보고대회를 하고 이것이 중식이나 다과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줘가지고 동장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그 항목을 감해가지고 동에 편성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문제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예비비 항목있죠. 6억8,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쓰신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쓴 것은 예산에 나타나지를 않죠.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6억8,000만원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비비 법정한도가 1.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으로 13억7,000만원만 최소한 확보하면 그 이하는 안됩니다. 13억7,000만원 이상으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본예산때 여유자금이 조금 남아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6억을 감해가지고 세출에 편성을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6억8,000만원에 대한 것을 남겨놓은 기준에 의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도 우리가 이번까지 편성해서 하면 예산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1%정도를 약간 상회하게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1.4%정도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이용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 자매인사 초청 3,000만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중국 초청에 쓸 여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중국인사만 오시는데 쓰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외빈초청이라고 하면 우선 기본은 우리가 중국자매도시에서 2회 올 것을 가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러나 귀빈이라든가 다른 초청인사가 왔을때는 외빈초청이기 때문에 꼭 자매도시에만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먼저번 러시아에서 오신분들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우리 의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겠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 조례로 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전번에 브리아티아공화국 왔을때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교류의향서를 우리가 너희 나라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그쪽도 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회기때 의회에서 보고드린 후에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마친후에 다시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브리아티아 공화국을 가든지 거기서 오든지 해서 정식 자매결연을 맺게됩니다. 그리고 조례로 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중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자매결연을 맺은 조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애틀시외에 6개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조례로 정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중앙지침이라든가 조례근거는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국제외교에 대해서 상당한 문답이 나왔는데 지금 80쪽에 국제교류 교환근무자 숙소임차료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을 새로 세워서 처음 나온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교환근무자 숙소를 대여를 해서 임대를 해준다 이런 얘긴데 그러면 중국 심하구에 있는 주재원에 대한숙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면 그 사람이 거주할 숙소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근무요원이 중국에서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임차를 해서 빌려준다 이런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국제교류 공무원 숙소는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급 공무원도 중국 심하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살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진오피스텔을 작년도에 얻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을 안했어요. 안해가지고 그후에 전번에 부시장님 일행이 왔을 때 이번에는 5월중에 공무원 하나를 서구청에 파견하겠다, 그래서 먼저 임차한 것을 해약해 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에 불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임차료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사람은 우리하고 성질이 조금 틀리더라구요. 구청장님대 구청장님 약속해놓고 작년 1년간 안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미안하게 됐다, 곧 5월중에 공무원 1인을 보내겠다, 인적사항까지 해서 정식공문으로 왔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심하구 주재원 업무보조 이것은 인건비 아니겠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이 533만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문제는 내용적으로 묻자면 중국심하구 주재원은 지금 나가 있는 거죠? 주재원이 가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 사람을 보조를 한다는 그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선 중국에 이만희 사무실에 통역보조입니다. 통역보조지만 사실은 사무실 보조요원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사무실에 통역보조원이 하나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배려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 직원이 한명 오면 통역이 당분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식직원을 동이나 어디서 차출해 가지고 우리가 쓰면 또 거기에 결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용인부로 해가지고 항시 그사람이 오면 상가도 돌고 현지 출장도 갈텐데 중국어를 통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어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국 오는 직원의 보조자로 하나 쓰려고 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대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서 106쪽에 401시설비에 보면 군집가로기게양대 설치해가지고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종전의 사례로 보면 가로 표시해놓고 상당기간 세탁을 하지 않아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하고, 이 3개소가 어디를 보고 하는 얘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우선 가로 게양기가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게양 국기를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관리가 부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향후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각동에 가로게양기 숫자를 파악해서 동에 배분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세군데라는 것은 우선 배경설명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서구 상징을 부각시키고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서구를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위치는 둔산대로 3거리 수정아파트 뒤편 공원 주변에 있고, 두군데는 유승기업사 지하도 양쪽 들어가는 지하도 위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07쪽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둔산선사유적지 공공요금 전기료 해가지고 90만원이 돼 있는데, 산출기초가 없는데 이 90만원이라는 것은 매월 지불한다는 겁니까? 전기료가 이렇게 나갑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전기료가 평균 14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가능한 전기료 절약 측면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우범지역 안전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점등을 7시에 해서 11시에 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07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갑천축구장 인조잔디시설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유등천변에 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때 예산이 2억이었는데 이쪽 갑천에 하는 것 3억에 하는 것은 물가변동입니까? 뭡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유등천은 규격이 적어요. 44미터에 70미터 폭이 되고 갑천변은 50미터에서 100미터 폭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책정시켰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인조잔디시설이 우리가 저쪽 유등천에 시설을 해놓고 그후에 장마가 지거나 홍수가 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는 없는데 이 천변에 만에하나 홍수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피해로 인해가지고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유등천은 4월15일날 착공을 했어요. 국토관리청에 접수를 해서 현재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만 표층을 15센티미터로해서 향후에 장마가 지고 응거미가 낀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갑천축구장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다모아 아파트 뒤편 월평1동에 소재하고 있는 축구장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먼저 유등천 인조잔디구장 설치할 때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강가에다 몇억씩 깔아놓고 장마가 져서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천축구장을 3억씩 강가에 깔아놓고 장마가 져서 다 휩쓸리고 파손이 됐을때는 다시 복구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우리 구청의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축구장이라는 것은 꼭 인조잔디만 깔아서 축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잔디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해서 우리 구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우선 하게 된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설명회를 하시는중에 동에 순시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체육시설관계를 가칭 갑지구, 을지구 이렇게 편애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하는 주민들의 강한 건의가 있었고 다모아 주변에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훼손이 많이 되어서 강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갑천 다모아 지역 앞에 거기는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유천동의 인조잔디 구장하고는 위치가 다른데, 여기는 비만 조금 왔다하면 범람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잔디가 전부 훼손되고 하는데 예산을 3억씩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인조잔디를 만들어가지고 어느정도의 효과를 보겠는가 또 장마가 지면 그것은 바로 파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109쪽에 가수원 도서관 부지 매입비가 기정예산액보다도 1억4,700만원이 증액 돼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것인지 사유가 어떠한데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감정원 대전지점하고 대한감정평가 충남지사에 감정평가를 받았고 초기 감정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에서 7억7,0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대한감정평가 충남지사에서는 7억6,778만원으로 평가가 되어서 평당 49만6,500원으로 두군데의 감정평가를 한 것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7억4,620만7,500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가금액이 부족한 금액을 책정시켰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소유권자하고 이것이 협정이 된 매입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절충중에 있고 소유주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110쪽에 아까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갑천축구장 인조잔디 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등천에 축구장이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돼 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공정은 종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인조잔디로 조달요청을 해서 그것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직할하천의 소유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건설교통부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공정을 설치, 승인 받으셨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유등천 축구장에는 부대시설비를 계상을 했단말이에요. 전번에 예산에서! 그런데 갑천축구장은 부대시설비를 계상을 안했네요, 어떠한 이유에서 계상이 안된 것인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부대시설비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가령 거기에서 직원이 출장을 해서 직원 여비라든지 리어카라든지 간단한 것을 사는 것을 부대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갑천 인조축구장하면서 예산절감측면에서 부대비를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하신다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런 측면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지요.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3억가지면 다 된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아까도 송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장마가 지면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강한 건의가 들어오고 균등하게 주민체육복지측면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정을 시켰으니까....,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장마지면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인조잔디보다는 자연잔디를 심어주는 것이 좋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잔디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현재 천변에 놓인 잔디갖고는 축구장 잔디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세요.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군집가로기 게양대를 세군데를 하는데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둔산대로 동구에서 넘어오면 수정아파트 큰 광장이 있어요. 그 주변하고 유승기업사 앞에 지하터널로 들어가는데가 있거든요. 나오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터널 위에다 7개나 10개를 해서 군집게양기를 게양해 보려고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보실장한테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3억씩 들여서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마가 지면 침수지역이라고 각 위원들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구태여 3억씩 들여서 그곳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립할 필요성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3억이라면 차라리 소년, 소녀가장들한테 조금씩 보탬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지금 전부 걱정이 태산같은데, 왜 하필이면 침수지역에다 인조잔디를 3억씩이나 갖다 투입하려고 할 필요성이 어디있어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등천 잔디구장 만들때도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한번 시행을 해보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갑천 인조축구장 역시도 유등천 축구장 한번 해보고 보나마나 갑천도 유등천과 비슷하게 1년에 두서너번 장마가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모래가 쌓인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화될 그런 우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한번쯤 보류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아까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 해주셔서 저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체육인구 저변확대가 많이 됐고 이래서 주민의 욕구가 팽배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시켰습니다. 책정을 시켰고 유등천에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15센티미터로 치고 이래가지고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예산은 금년에 유등천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시설을 잘해서 어지간한 장마에 토사가 밀려와도 토사가 쌓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금년에 한번 겪어보고 내년도 쯤에서 이런 예산은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123쪽 405 자산취득비란에 보면 공기청소기 한 대에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공기청소기는 언제 구입을 했던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공기청소기는 '89년 9월28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 가동도 안되고 해서 교체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전혀 가동이 안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가동이 안돼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121쪽을 보면 소방 안전점검수수료 30만원씩 해서 3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3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소방법 32조에 근거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한다면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22쪽에 보상금 부분에 보면 화목한 공직자 가정조성 모임해서 1,920만원 삭감이 되고 내방생활민원인 민원해소 추진해서 비서실 370만원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화목한 공직자가정조성모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노부모를 모시는 공직자와 이웃간에 주위의 칭송을 받는 가족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국가경제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125쪽에 일반 수용비에 입주책자 발간 2,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서구관내 전입주민에게 각종 민원을 안내하고 생활편익 서비스시설을 소개하고 조기에 안정된 생활을 정착하기 위하여 입주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 배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에 관저동 지구가 새로 신축되어 입주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입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안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공사이행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굳이 우리 구 예산을 꼭 소요해야 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공사이행업체에서 전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22쪽 301 보상금 부분에 보면 전국 광역시 서구청자매결연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관련된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전국 5개광역시에 서구청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여기에 공통적으로 서구청이 있어요. 그래서 첫 시발은 광주에서 시도를 해서 민선자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서구청에서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및 교류를 통해서 상호친목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명칭을 전국광역시 5개 서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참석해서 결의를 하시고 이번에 저희 대전 서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125쪽에 일반수용비해서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가 2,808만원인데 이게 서구청에서 쓰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 하고 구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18개동에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먼저 시설이 된 곳이 있고 시설이 돼있지 않은 곳이 있고 해서 부서 보급용으로 실과에 18개, 의회, 보건소, 도서관,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건강체련관, 교육장, 이렇게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각 동에도 한 대씩 나갈 수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회계과장이 회의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뒤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137쪽을 보시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88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에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주는 사항인데 저희 세무과에 정규직원이 1명 증원이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한 11개월분을 추가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기능직 직원에게 안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해당이 안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13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세원발굴포상금해서 과목변경 이것이 과목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것이 세원발굴포상금이나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포상금으로 돼야 되는데 보상금 과목에다 세웠어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지 포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잘했다고 해서 시상해주는 그러한 성격의 포상금인데 보상금 과목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포상금 과목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애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올바로 세웠어야죠. 그렇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본예산을 보시면 내용에 보기에는 포상금으로 됐는데 예산계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보상금 과목으로 잘못넣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143쪽에 01 일반수용비에 친절봉사사례비외 8종 인쇄 700만원 계상했죠?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8종이란 것은 뭐고 이것이 산출기초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9종은 민원봉사사례집, 민원사무편람, 민원처리부,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관계하고 민원안내책자, 민원인의 방문 안내책자등 9가지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9가지인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본래 민원친절봉사로 해서는 직원들도 그렇고 타기관이 필요로 하면 저희가 책자로도 주고 동까지 저희가 내보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 뒤에 보면 144쪽 03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및상여금이 217만8,000원이 줄었어요.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인원이 줄어서 이것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봉급과 상여금이 줄어서 줄은 것인지 이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이것은 병사관리는 국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우리가 구비로 세웠다가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구비로 예산 세웠던 부분이 줄은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다 이겁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알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임영빈위원
131쪽에 보면 01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차량관리소 이렇게해서 구 한성신학대학 했는데 이것이 가장동에 소재한 지역이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그곳에다 상수도 개조신청비하고 한성신학대학부지 차량관리소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800만원하고 150만원이 있는데 이땅은 임대를 한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것은 시한부로 하는 겁니까? 무한정으로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서 확정이 될 때까지 무상으로 쓰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거기 상수도가 지금 없잖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없어요, 전부 폐쇄가 되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를 써서 차량관리소 사무실로 쓰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서 확정이 될 때까지 무상으로 쓰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거기 상수도가 지금 없잖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없어요, 전부 폐쇄가 되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를 써서 차량관리소 사무실로 쓰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32쪽에 보면 01 자산취득비해서 차량구입이 중형승합차가 1대, 소형승용차가 2대 이렇게 3대가 돼가지고 5,200만원이죠, 그렇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수명이 다 되어서 교환을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이용부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말씀하셨던 콤비 이것이 '90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1가 1406이 '90년식이고 1보 9467이 '91년식 해서 전부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대체 폐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것도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 본 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본예산에 세우면 더욱 좋은데 예산 운용의 형편상 이렇게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공유재산 법무사수임료 해가지고 4만원씩해서 10건이거든요. 이것은 필요한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법무사 수임료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변호사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수임료 10건가지고 충분한가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제는 많이 남지를 않았어요. 간단한 것은 우리가 직접하고 어려운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청사사무실 증축 33평을 했어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조립식 건물로 지금 공익요원들이 30명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휴식공간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래서 그뒤에 조립으로 창고가 있는데 그위에다 조립식으로 2층으로 증축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조립식 창고에 2층으로 올릴 수 있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조립식도 2층이 가능하니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꼭 지어야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신청사 설계공모를 하면서 다시 증축을 한다면 예산낭비의 지출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면도 있기는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쉴 공간이라든지 탈의공간이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것이 숙원사항으로 돼있던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신청사를 설계공모하고 하면 앞으로 2, 3년이면 될 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조금더 참으면 안될까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대개 1년 6개월내지 2년정도 근무를 하는데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휴식공간도 없고 탈의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부 위원님께서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것을 몇가지 물어보자면 우선 차량을 구입하면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게되면 그 폐차되는 중고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아주 못쓰는 것은 폐차처리를 하고 또 지금 일반적으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불하처분을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공매불하하면 이것이 수익금으로 생기는 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세워야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당연히 세우지요. 불용품매각하면 세외수입으로 전부 세입에 처리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불용품 매각처리 했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도록 유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평수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150쪽에 일반수용비 생활재난예상홍보책자 인쇄, 이것은 인쇄를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주변 안전점검 요령이라고 해서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 또는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협회,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나온 생활주변 안전점검요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요점만 따서 초등학교, 유치원, 동사무소 민원실, 금융기관 민원실, 안전진단의날 행사 홍보용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1,500부 가지면 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00부 가지고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나 유치원쪽으로 대표적으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밑에 재난위험표지판 제작해서 10개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에나 붙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다보면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담장이 넘어져서 이것은 당장 위험표지판이라도 붙이고 긴급위험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담장이라든지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긴급위험에 대비코자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적이 있었습니까? 사용을 하신 적이....,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그런 적이 건축물을 짓다가 예를들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2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동에 협조의뢰를 해서 저희가 긴급적으로 대비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비상급수시설 가수원동에 1개소가 필요하다고 올라왔잖아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한가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긴데 현재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된데가 지금 전반적으로 32개소인데 과장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를 하게 된 것은 수돗물보다 자연수가 좋다고 해서 전체 국민들이 먹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심각한 상황에 왔느냐면 수돗물 보다 못하다는 거에요. 지금! 각 언론에서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어렵더라도 각 32개소에서 나오는 기준치 있지않습니까,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사전에 물을 뽑아가지고 이것이 수돗물 보다 안좋으면 이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돼요. 좀 어려우시지만 각 동에 인원이 있으니까 각동에 있는 기준치를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이 위원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이 32개소가 급수시설로 돼 있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살고있는 가수원동에 지금 비상급수시설 한군데로 나와있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곳은 지금 계룡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계룡아파트에 이 한군데를 급수시설을 해주게 되면 은아아파트 5단지까지 전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돼 있어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의원님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 이렇게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시비, 구비, 국비 세군데에서 다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이 지금 그렇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거기 실정을 모르셔서 그렇지 계룡아파트 단지내에다 만약에 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은아단지 내에 5단지까지 전부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단지내에 하면 그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울타리내에 함으로써 다른 주민들이 이것은 계룡아파트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탈피하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께서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49쪽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 75일, 4인 1시간씩, 기정예산액 1,400만원에서 700만원 더 세웠다 이렇게 된거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75일간의 숫자는 이것이 연간 75일 민방위 교육계획이 있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2만1,000명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75일을 민방위 담당과에서 교육장을 개설해서 75일간 강사를 모시고 한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강사 1인이 1시간으로 해서 7만원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돼 있는데 먼저번에는 강사가 오전에 오면 오전에 연강을 해서 2시간짜리를 한번에 연속해서 하는 식으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오전 따로 오후 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5일이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간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야간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5월2일날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약400명을 계획했었는데 2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상당히 좋다 해서 하반기에 다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50% 가지고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평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그전에 보면 그것이 불과 몇십명밖에 오지않았는데 금년에는 그대로 52%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야간교육도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해서 있는데 연에 두 번한다 이런 얘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