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금일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립사회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서류조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분야의 미진한 부분도 같이 서류조사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류조사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류조사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 서류조사 및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구립사회복지 시설현황이라고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하림입니다. 존경하는 금일호 조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구립사회복지시설에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있음) 이상으로 간략히 사회복지과 소관 구립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위원님들끼리 먼저 확인하시고 질의 답변은 오후 2시께 속개해서 사회복지 분야와 가정복지 분야의 보충부분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류조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이해식위원
구립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서 새누리집 부분에 자립작업장 운영하는거 순수 장애인들로 12명 구성되어 가지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일을 하는 순수한 장애인들이 1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콘덴샤 제작 조립을 하면서 새누리집이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겁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아니 수익사업이 아니고 새누리집에 대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새누리집이라는 자체가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은 집이니까 그것은 새누리집 그 자체가 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준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만으로는 일이 안되니까 이 작업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새누리집에서 그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단 장애인들이 일을 할려면 그사람들 실력으로는 안되니까 거기서 가르쳐 주는 강사라든지 기술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 장애인들 12명 그사람들이 자기집에 있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거기를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장애인들 스스로 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월 2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소득발생이 될 것아닙니까? 콘덴샤 제작 조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장애인들의 월 급료 이외에는 새누리집에서 따로 이렇게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새누리집 소득사업은 아닙니다.
업만
작업만이해식위원
알선해 준다는 애기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재가장애인들이 와서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하면서 자기가 한 작업량에 따라서 반대급부 형식으로 조금 급료를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콘덴샤 제작하는 업체가 새누리집에 대해서 작업장 사용료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임대료 같은거.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유주임한테 알아보니까 월 100만원정도를 콘덴샤 그 만드는 회사에서 후원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급식하는거 그런게 다 포함이 되는 것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회사에서 내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있는 목욕탕, 이미용실은 무료고 물론 중식도 무료고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하고 물리치료도 다 무료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다 무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차량봉사는 무료가 아니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차량봉사는 장애자 소유차량 23대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틀전에 차량이 필요한 장애자가 자기 집에서 전화로 새누리집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 차량에다가 배차를 합니다. 당신은 몇일 몇시에 어느 집으로 가서 그사람들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갔다오면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으로 1,000원정도 나온다면 400원정도는 장애자 소유 차주가 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60% 그러니까 600원정도를 구청에서 지불을 대신 해줍니다. 분기별로 새누리집에다가 전도를 해서 아까 1,095만원 바로 그돈입니다. 금년에는 대충 이정도 되고 활성화돼서 만약에 더 잘된다면 내년부터 장애자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담하시잖아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은 전혀 안하고 차주가 40%를 덜 받고 60%만 구청에서 준 돈을 거기다 신청을 하면 새누리집 사무실에서 60%에 해당되는 돈을 주는데 보통 우리 관내는 그냥 계산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미타기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니까 3,000원 한 번 태우고 갔다가 다시 자기 집에까지 태워다 줄 때 관내에는 3,000원이고 관외는 5,000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우리가 정해 주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송파같은 데는 얼마 안되지만 강서를 간다, 구로를 간다하면 머니까 그것은 예외적으로 좀 더해서 주는 것이고 가능하면 장애자는 전혀 부담없이 그냥 재가장애인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일체 없다는 말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관내는 일체 없고 예를 들어서 강서같은데 너무 멀리 가거나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장애자가 어느 부분 조금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새누리집으로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는 부담한 적이 없었고 나오는대로 금액을 봐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준 돈으로 다 주고 현재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어쨌든 지침을 줘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장거리일 경우에는 수익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지침에는 그런 장거리 수입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그것을 전액 수취합니까? 만일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텐데 장애인이 그 차량을 이용했을 때 장거리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하는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비용을 어디서 수취합니까, 운전자가 수취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운전자가 수취하는게 아니라 애당초에 신청을 할 적에 새누리집에다가 내가 강서 무슨 동에 갔다오겠다고 하면 사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다 자기가 가고 싶은대로 가는게 아니고 했을 적에 새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고 가기 때문에 운전자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새누리집에 신청을 하면 나중에 요금을 운전자가 받아갈 적에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본인도 좀 다소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 그러니까 40%를 가져가고 60%는 구청에서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전액 무료라고 했는데 장거리일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도 어느정도 부담을 하는데 그 비율을 결정해 가지고 지침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그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말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운전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어쨌든 이 사항을 제가 자구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새누리집 운영을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최초로 하는거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좀 알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정한 지침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봉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통과해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봉고차 한 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때 말은 나왔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하면 차만 한 대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운전수가 따라야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손석기위원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약정서 양식이 사회복지과 약정서의 유사한데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업무를 하는 약정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와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위탁 관계의 업무를 보면 그 운영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혹시 금전사고가 됐든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그 보증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약정서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나가는 부분이 훨씬더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잇는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이나 담보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한 번도 위탁을 안주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한다면 확인을 해보고 충분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고 우리 사회복지관하고는 같은 우리가 용어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최소한 인구가 50만이 되는 그러한 구가 됐을 적에 사회복지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일개동에 몇 개씩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그럴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 법인을 시장이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법인한테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을 적에는 만약에 우리 구청이나 시에 재산 손해를 끼쳤다고 했을 적에는 바로 그 능력이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정서가.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부분의 답변이 저는 상당히 과장님 편의상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운영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여기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약정서에다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 정기 지도 감사철을 보면 대부분의 지적이 회계 감사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느 복지 법인이나 말할 것 없이 크든 작든 회계에 대한 부분이 늘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에 관해서는 좀더 엄격히 해야 되고 또 교부금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 규제장치 또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정서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부분을 일단 답변으로 받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앞으로 우리가 특위를 종료하는 시점이 되었든 또 현장을 나가서 보는 시점이 되었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결론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약정서 부분은 제가 검토을 해보고 그 때 가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지도 점검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정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질적인 법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혹 약정서가 체결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약정서는 다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이야기드리는 것은 약정서 체결 유무가 아니라 약정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정복지과 관할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 관할에 복지시설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 지적사항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회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잘못 산정해가지고 급여가 나갔던 부분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고질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명확히 그 사람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딱 알맞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복지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6개월만에 한 번씩 그렇게 지도 점검으로 감사를 할 적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확실히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재무회계 규칙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게 아닌가 그래서 아가 손위원님 말씀하셨든이 나갈 때마다 그 사항이 거의가 반복이 되고 다른 것은 지적할만하면 잘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철저한 지도를 해가지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정산이 되고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부분이 저는 우리과장님 답변도 상당히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이 감사를 나가서 가지고 받아온 소명서를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거의 반복되는 그런 소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당사자들도 그것을 꼭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희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고질적이고 연례적으로 이것이 지적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질화된 부분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먼저 이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작년 겨울에 시에서 공인회계사들한테 용역을 주다시피 해 가지고 회계 감사를 정말로 정밀하게 다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분야에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금 새누리집은 해당이 안 되고 사회복지관 두 군데는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적이 되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금년 4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그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앞으로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어떠한 아무리 법이 제대로 명확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담당자가 그만큼 전문적인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그러한 상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회계 처리나 그렇지 않으면 정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무지에서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반복이 돼가는 것은 그냥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는 명확히 그 담당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을 한다면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이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이유중에 한 가지는 이 회계와 관계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기부금을 직접 받았는데 그 기부금의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계 중에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시정이 돼야할 부분,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받아놓고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감독이 여기서 나가서도 감독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유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중을 가려서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내부에서 좀 내부 의견을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재발이 안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사례 알고 계시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로는 들었고 실제 눈으로는 보지 못 했는데 방금 손위원님 말씀했듯이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 자체의 양심에 맡길 따름이지 그것을 주는 사람은 독지가가 제3자가 주는데 그것을 저희 직원이 가서 항상 거기에 앉아 있을 때 준다면 100% 규제가 되고 그런 행위가 안 되도록 개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경중을 가려서 어떻게 한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 것을 거의 다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해가지고 꼭 그 부분이 아마 수합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 때 봐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꼭 도입할만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 하면 도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법인의 경우는 회계관리를 충분히 잘 할 것이라고 저도 믿는 바는 있습니다. 믿는 바는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의 운영 형태가 보면 우선 구청 보조금, 시가 되었든 보조금하고 수익금하고 기부금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희사하는 돈이고 또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특히 기부금하고 우리 구청에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그 부분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질문인데 답변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역시 기부금의 경우인데 기부금을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사회복지 법인에서 곡교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곡교어린이집 운영비조로 매달 200만원 이상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게 서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여기서 내가 명확히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곡교어린이집하고 대한사회개발원인가.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류가 뭐가 있냐면 기부금 사용 명세서라고 하는 월별 서류가 쭉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입부가 있고 지출부가 있어요. 기부금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라는 수입부가 있고 지출부가 있는데 기부금 사용 명세서에 보면 중간에 전출금 해가지고 성내복지관 전출금이 95년 1월에는 350만원, 곡교 전출금이 354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어린이집으로 이 기부금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부금에 적법한 사용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바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곡교어린이집은 대한사회복지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별도의 운영 위탁체고 더더군다나 그 자체의 수익을 얻어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을 거기에 사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용처에 맞는 것인지 답변을 지금 어려우시면 하여튼.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확실하니 질문 취지는 알겠으니까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드릴만큼 파악을 하지를 못 했고 거기까지는 제가 미치기를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성내복지관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이용료가 2억 8,594만 5,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하루 사용 인원이 384명이라고 했는데 수입을 어떻게 이렇게 올렸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기타란에 1,874만 5,000원인데 이게 상세하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용료는 프로그램별로 받는 대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이용료를 받는 대장이 있어 가지고 그 대장에 기록한 것에 의해서 토탈을 내서 2억 8,594만 5,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라든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세부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본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러시면 그것은 한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도록.
본을
원본을손병운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손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공인 회계사 그렇게 정밀하게 회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은. 그리고 보시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병운위원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 관계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인데 내내 관리책임은 있기 때문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데 내내 우성원 관계 여기는 사회복지 어디서 취급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사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원래 정부 복지사업 내용인데.
손병운위원
그렇더라도 관리 책임은 여기 강동구에 있는 것 아니예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강동구에 소재해 있으니까 지도 감독은 정부에서 시장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시장이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해서 지도 감독 정도는 그 해당 구청에서 소재해 있는 해당 구청장이 좀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지고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손병운위원
계속 반복되는 지적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까지 94년도서부터 고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그것을 어떻게 시정 방안은 전혀 아까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질적으로 계속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딱 꼬집어서 어떻게 법적이 조치나 이런 것을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법적은 조치라는 것이 일반 회사나 그런 경우 같으면 상법에 의해서 정확히 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그 재산이 그만큼 투자가 돼가지고 한 것이 때문에 아무리 정부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애인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예를 들어서 두 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회실에서 말씀했듯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우성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감사를 해서 지금 과거하고 94년, 95년도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느 궤도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딱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게 한다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조금 그렇게 하기가 조금 정부차원에서도 그것이 쉽지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손병운위원
이사장관계를 선임이 되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사장이야 최병문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구요. 그사람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손병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석기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어린이집의 경우도 그런 부분이 서류가 완벽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직원임면에 관한 보고서철이 별도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료를 지금 볼 수 있나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가장 많이 지적해서 이해식 위원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상당히 우리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임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철두철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참고적으로 그것을 임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서식 별지는 서식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의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한 번 보고 그 부분을 검증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내에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지역주민대표가 제가 읽어드리면 지역주민대표 사회사업업계 인사 복지관 직원, 관련공무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등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자문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에 이것은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회복지관설치운영지침해 가지고 운영자문위원회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위원장이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당연히 관련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않다는 얘기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자문위원회보다도 우리 강동구에 강동구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분기별로 회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지어준 다음에 그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내용은 뭐냐하면 사회복지관내에 운영자문회 위원회를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관장이나 또 법인에서 그것을 어쨌거나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실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정말 올바른 사회복지관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의 면면이 제대로 되지않았다고 하는 그 부분은 구성에서부터 문제를 갖고 있는게 아닙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본위원은 각 사회복지관내에 운영자문위원회에 구성형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반드시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집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관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회복지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회의록하고 이런 부분을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 2년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지도점검이해식위원
서류철을 보니까 우성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성원은 특별히 문제가 많은 그런 시설인데 예를들어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개인별로 통장을 갖고 있는데 그 통장에 들어 있는 돈들을 모조리 인출을 해가지고 전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지적됐고 지도점검을 할 때도 지적이 됐고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도 특별한 조치같은게 눈에 띄지않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금액을 잘 사용 못한 부분만큼은 그 복지법인에서 정산해가지고 이미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해서 조치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수시로 그런 것을 여기고 또 지적받으면 그냥 또 그대로 지적받은 바대로 시정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손병운 위원님이 말씀해서 답변해 드렸듯이 이런 복지 시설 특히 장애인들과 관계된 사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딱 뿌러지게 우선 정부차원에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잘안되는데 과거에 그 건으로 해가지고 원장하고 총무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해임을 시킨 모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게됐던 직접적인 원인이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특별가사를 나와가지고 해본 결과 그 당시 고학교를 최병문씨 이사장이 아드님이 교장인데 그것을 지면서 사실 이 감사고는 별개입니다. 구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감사를 해서 나중에 지적된 내용이 그때 금액이 2,800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초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환수가 다 됐습니다.
된게
환수된게이해식위원
아니라 개인통장에 다 입금을 시킨게 아니예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개인통장에다 다 만들어서 각자 수용된 인원들한테.
간에
중간에이해식위원
500만원 처리한 것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뒤에 12월말까지 다 전액을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는 감사원으로 해서 다 종결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어떻든 이것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정기감사를 연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에 그때 세밀하고 정성을 쏟아서 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허가를 취소해버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거기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또 당장 무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주문관청에서 정기점검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시설재원회계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만 대충써 있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해 놓은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봐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저에 차단하는 수밖에 없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시설이 대부분 어느 수준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성원이 가장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릴려다만 고학교 진입로 관계로 해가지고 자본이 상당히 딸렸답니다. 그래서 3,000만원까지도 애들 돈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쓰고 절대 갖다 쓰면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거의 법인 자체가 해소가 돼가지고 금년부터는 규칙그대로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할 때 철두철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누구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원장이 김종수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그 분이 아마 4월초쯤 임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강인제위원장이 사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최병문원장님을 교체하게된 이유는 감사원 특별감사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문책성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식위원
그 뒤에 강인제 교육위원께서 일시 맡았다가 6개원 정도밖에 수행을 못하시고 자진 사퇴하신거죠? 그 이유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로개설 앞에 해달라고 한 것 지금 이 자료에 나온게 확실한 것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구청하고 회의가 결렬이 된 것입니까? 그쪽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로개설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사항인데 아마 조건을 어떻게 우리 직원이 달았느냐 하면 도로개설 해주면 땅 전체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으로 묶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로를 앞으로 내주겠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은 말고 도로망 옆에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도로는 못내준다 그래서 지금 안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저희이해식위원
특위하고 조금 빗나간 질문이 되겠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두 개 사회복지관하고 새누리집 각각 법인에 정관들이 있는데 그 정관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로 위임을 하면 시에서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와가지고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야 되지않느냐 실질적인 권한이 뭐냐 구청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10원도 안들어오고 단순히 서류상으로 지도감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해봤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되지않겠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을 할만한 취득이 없으니까 과거부터 구성을 안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은 정말 잘못알고 계신거예요. 이 내용에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 10조 복지위원에 보면 법6조 규정에 의해서 복지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위원은 4항 1호에 보면 관할지역안의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여자 등 법제2조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그리고 호에 사회복지대상자를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당 그리고 2호에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보호의 의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알선 3호의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단체와의 협력 4호에 기타 관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위한 위원회예요. 우리는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외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련 위원회가 없고 다른 자질구레한 위원회들은 법률에 위임을 하지않더라도 만들어 놓은게 많은데 이렇게 사회복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조차도 구성되어 있지않다라고 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근본적인 설치의 목적이 면제아동과 감면아동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아동들은 그냥 기타 거기 다 받고나서 정원수에 미달될 때 그때 일반아동을 받기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일반아동들만 받고 있어요. 대부분이. 면제 아동은 아예 없고 정감아동은 어린이집당 평균 두세명 정도에 불관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위말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발굴 하지않거나 있어도 받지않거나 기피하거나 이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데 여기 법의 내용대로 복지위원이 이런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할 지역안에 저소득층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사람들과 상시 접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전담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입법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번 특위에 일종에 보고를 저희가 할 때도 그런 제안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우리 과에 계시는 분들말고 동에 각각 한분씩 두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동에 나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 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 이용자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상담도 해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사촌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대상되는 사람을 보고해라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확정을 져서 구청에 보고하고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한 번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사회복지 업무만 일을 해야 되는데 동에 실정이 그렇게 못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시키게 되는 것같습니다. 다른 업무는 안하고 그 업무만 전담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공문도 내려보낸 적이 있고 그런데 동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그런 점도 있고해서 그런 사회복지 요원들을 동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1차적인 역할도 주게 하고 그러면 자매결연사업 이런 것도 훨씬더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내용이 충실하게 홍보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시설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구청장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개 사회복지관하고 새누리집기 제출된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도 2개 사회복지 법인이 아니라 2개 사회복지관 일종의 시설회계등 예산서는 새누집까지 해당될 것이고 결산서는 볼 필요는 없겠죠. 챙길 때 보면 몇가지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던데 첨부사류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만화모니터링 해가지고 예산심의해 가지고 있는데 만화모니터링은 설치가 되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만화모니터링이 일정한 공간을 만화방을 꾸미는 것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내에 같이 꾸며서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번 주만, 다음주 초부터는 실질적으로.
관을
개관을이해식위원
한다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것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픈식 같은거 안합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건데 우리 시민생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위기에 있는 것을 살려서 한 것인데 오픈하면 시민생활위원님도 초청해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픈식이라기보다는 빨래방 같은 것도 오픈식을 안 했지만 나중에 가보셨듯이 그 부분이 식장에 참석한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가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만화모니터링 같은경우에 이 예산 집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집행은 민간 이전이 되어가지고 돈을 넘겨 줍니다. 넘겨주면 이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 내용은 저희들에게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이해식위원
보고서에 여러 가지 시설업자들간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가 되겠네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완전히 오픈하고 우리에게 결과보고한 다음에.
래방
빨래방이해식위원
같은 경우는 있겠네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빨래방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가형, 나형, 분류가 되어 있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형의
가형의손석기위원
최저 종사자수가 몇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형이 최하17명이상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은 14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사회복지관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나형에 들어갑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동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예산안이 있는데 총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하신 자료에 종사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법적 정원이 미달되었고 종사자 현황표에 의하면 한명이 부족한 것이고 예산서에 의하면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 종사자게 대한 감사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나형의 경우는 관장 한사람, 총무부장 한사람 이런 식으로 쭉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수혜자가 바뀌어가지고 가형이 17명, 나형이 13명, 사회복지관 2명인데 그 당시는 13명였는데 그 인원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5명, 오히려 초과된 경우고 그 당시는 13명였지만 나간 사람을 바로 보충하기전에는 14명였고 보충을 하다보면 14명, 15명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왔다갔다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10명의 인건비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변태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관장얼마 직종별로 금액과 명수가 인건비 항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10명의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13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 3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강동사회종합복지관의 현황을 보고드릴적에 재가복지봉사센터 그안에 같이 있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직원이 3명, 복지관 직원이 10명이 13명인데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니 것은 복지관에 10명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가지고는 복지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재가
재가손석기위원
봉사자는 관리고 들어갑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기능입니다. 작년 10원에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복지사 2명이 있고 운전기사 한명이 있습니다. 무료 빨래방을 설치할 적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거기에 봉고차로 가지고 빨래감을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하기 위해서 무료 빨래방을 설치한 것입니다.
무료
무료손석기위원
빨래방이 언제 생겼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달 재가복지봉사 센터는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작년 10월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재가봉사 센터는 빼고 제출한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뺀 것이 아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회계 관계하고 서두에 현황을 보고드릴 때 회계처리상 구분해서 한 것이지 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다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만약에 10명분만 제출하고 재가복지센터 한명도 안했다면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성내복지관 어린이집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바람어린이집.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영유아복지법이 개정된 후로 어린이집 관계는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리의
관리의손석기위원
내용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어린이집과 관계된 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예산같은 경우는 분리가 안돼있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분리가 되어 있죠.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문하는 것은 예산서가 별도로 어린이집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육복지라고 해가지고 항목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 경우는 한 위탁체가 한구에서 2군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편법을 써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2개를 하는 경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관리 주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도 어떻게 왔느냐 하면 96년부터 분리되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성내복지관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곡교어린이집하고 신바람어린이집 두군데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안다면 답변해 드리겠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전혀 분리되어서 보조금은 분리되어서 받는 것 같은데 운영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부분도 사회복지 재단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총원 29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계단으로 보아서는 한 재단인데 그 도움을 받는 것은 가정복지과 따로 사회복지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를 지급할적에 직원이 있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 분야에는 복지관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그 직원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고 어린이집 부분 직원에 한해서는 그 분야는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면 복지재단 내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부분을 포함해서 신바람 어린이집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을 한구에서 두군데를 위탁받아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군데를 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냐 하는 이것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분야에 대해서는 곡교어린이집하고 신바람어린이집을 한 법인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손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 알면 사견이라도 말씀드리겠는데...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기부금의 내용과 관계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매월 곡교와 신바람으로 기부금이 일정 부분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경기
유경기시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 법인에 들어가는 기부금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법인에 기부금 나가는 것은 일단 기부를 했던 사람이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내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여러개의 어린이집이나 또는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 그 법인에 기부금을 기부했을 경우에 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전출금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어린이집에 투자한 어린이 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지정을 해서 기부하는 거라면 그것은 전출 또는 다른데 전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법인에 기부금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는 전출이나 기타 전용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지침상에 합당한건지 그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참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개발원에서 성내사회복지관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성내사회복지관 내에 신바람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곡교어린이집을 이미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성내사회복지관을 또 위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두 개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건데 손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손석기위원
예, 맞습니다.
경기
유경기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지침상으로는 일단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개 수탁자가 두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지침인데 결과적으로 그 지침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결론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성내사회복지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시설별로 분리를 해서 위탁을 한게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성내사회복지관이라는 하나의 복지시설로써 위탁을 받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에 어린이집이 하나 끼워있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성내사회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그 부분을 분리해서 다른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 수탁자 2개 어린이집 불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규명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예. 좋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강동사회복지관은 연말에 행정감사때 보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급료문제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지금 강동사회복지관은 한명 결원이 되어 있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오바되어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아까 보고때는 결원이 생겼다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1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5월2일자로 관리적 청소를 한다든가 수위를 한다든가 관리직 1명이 5월2일자로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예를 들어서 4월1일자에 나갔는데 4월달에는 근무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한달간 지출한 것으로 해놓고 그러면 그건 지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가서 100% 확인한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가능하면 밝혀가지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어제도 관련된 사항이고 하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 4월 근무를 안했는데 한 것처럼 해서 100% 확인은 못하지만 발견되면 반납을 받는다. 그것은 반납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야 밑져야 보전인 장사인데 그러면 열 번 스무번이라도 다하겠어요. 자기가 가져갔다가 다시 반납하면 이자도 없는 돈 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아무나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어제같이 가정복지과에서 3개월치를 다시 되돌려 받는다 그렇게 하겠다. 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역시 그런 것은 반납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중요한 징계사유라든가 경고이상의 문책 사항이지 반납 받으면 되는 또 반납하면 끝나는 그러한 일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엄중 문책사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는 행정 감독관이 지적하면 반납하고 모르면 좋고 또 역시 우리 의회에서 특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논란이 되면 환수하고 그러면 누구나 그런 일을 다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행정절차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엄중 경고 문책사항으로 되어서 임원의 해임 또는 위탁의 취소까지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박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100% 동감인데 참고로 한말씀 드리자면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글자그대로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위생과장을 했을 때는 식품위생법을 어기면 아주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처분규정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임의대로 아까 너무 큰 행위를 해가지고 우성원같은 경우에 원장하고 총무를 해임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해임이 됐는데 그런 법의 뒷받침이 사회복지법 관계가 조금 미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법이 미약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또는 위탁에 관련된 약정의 내용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반 형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발은 너무나 흔히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것은 민.형사적인 법이나 규칙을 떠나서 너무나 상식적인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혼낼 수가 있어요. 무슨 정상을 참작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만둔 사람의 과거의 공헌도라든가 또 정말 불가피하게 도와 주고 싶어서 어떤 변칙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밖에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예는 몇 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따금씩 자행된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복지법인의 약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이상의 처벌조항이 있어요. 만인에게 적용되는 형법들이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데 정관을 어기거나 이렇게 하면 취소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20조에 설립 허가 취소 등에 관한 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작용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또 어겼을 때는 건축관계도 나와 있어요. 과태료 부과나 제44조 보면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나 조치를 해본 적은 있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손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법인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소재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원에 해당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를 해서 적발하면 직접 구청장이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보고해서 그 복지법인을 원래 인가를 해줄 때 시장님 명의로 해준 것이니까 시장님께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담당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시정을 하는 선에서 했고 아직까지 고발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요청한 그런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못한 것은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준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에
여기에손병운위원
지금 성내사회복지관이나 천호사회복지관이나 여기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안보이는데 여기 우성원 관계나 이런 것은 이해식 위원님이 94년도를 봐도 상습적으로 아주 받아온 거 한사람앞에 70만원,80만원까지 받아가지고 500여만원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회수했는지 안했는지 글씨만 몇사람거 빌려 써서 도장을 찍어놨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실정으로 계속 해온 것은 한 번 법적인 조치를 가해서라도 뭔가 관리책임을 강동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정조치를 단호하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현장감사도 해보고 난 이후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 현재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95년를 훑어보면 우성원 관계 자료가 제일 많고 그 내용도 아주 고의적으로 했던 추측이 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기부금으로 200만원으로 받았는데 임의로 그냥 현금으로 처리했다든가 이런 일이 실제 있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종사자 관계 부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 기준이 14명으로 됐던 부분이 96년도부터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그 전에는 최저 인원의 배치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최저가 종합사회복지관 가행 17명, 종합사회복지관 나행 14명.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아주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고 이 나누어주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강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 95년말 종사자수는 1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재가봉사자 3명이 추가된 게 아니고 95년말은 10명으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왜 제가 그 근거가 있냐면 여기 세출 내역에 보면 95년도 예산액 이건비 소계가 9,99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급여를 이미 지급을 한 거예요. 95년말 현재, 그러면 14명에서 자그마치 4명이나 부족한 형태로 강동사회복지관이 운영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과거에 지난 사항을 작년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그 때 당시에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최저가 14명인데 10명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먼저번에 다변 드렸듯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10명이고 또 그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자가 3명이다 했는데 그렇게 자료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눈으로 그 자료를 확실하니 그 강동복지관을 갖다가 봤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서 이미 가져온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조금 제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지관의 전체 인원을 말할 때는 15명에서 13명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분류를 할 때는 항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한 항복이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타에 대한 항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가장 핵심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10명은 복지관에 대한 사항이고 재가복지봉사센타에 3명은 별도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자료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명확하니 잘못 되었다든지 잘 되었다든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손위원님 저한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려서 말씀드리기가.
금일호위원장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재가복지센터 이 자료를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제출하신 자료가 두 군데 사회복지관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성내사회복지관은 인건비 산정이 전원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성내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내사회복지관 세입세출 자료는 재가봉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항상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다가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할 적에는 그 구분이 됩니다.
기에
여기에손석기위원
세출 내역에 보면 총 29명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독 강동사회복지관만 재가를 별도로 구분해서 올렸다고 하는 근거 자체가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도 그 2개 사회복지관에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가 강동사회복지관의 예산에 자료로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이외에 재가봉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집행 세입세출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5년말 현재 강동사회복지관에 종사자 명부 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아까이해식위원
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규정을 보니까 의무규정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 담당, 사회담당이라고 그럽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사회담당.
이해식위원
그 사회담당 공무원이 이 사회 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니지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아니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우리 강동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해식위원
과에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유주임 한명하고 동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영세민이 가장 많은데.
어느
어느이해식위원
동에 나가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하일동,천호2,천호3동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네 분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대학에서 그 학과를 졸업하고 와가지고 별정직 7급으로 특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이 동에 나가 있는 네 분도 역시 그냥 통칭 사회담당 이렇게 얘기 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 전문 분야에 요원이기 때문에 일단 동에 나가면 사회담당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 분들을 따로 부르지는 않고 그냥 일반 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담당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맡은 임무가 다른 동에 그 사회담당보다는 조금더 전문적이고 특수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어떻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데 그렇게 3개동하고 우리 과에.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3개동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요
그렇지요이해식위원
.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다른 동은 일반 행정직이 사회업무를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업무를 다 같이 총괄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학을 그 학과를 나오면.
디서
어디서손병운위원
발부를 합니까?
경기
유경기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인데 법령에서 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법령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서 거기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권한은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의 권한인데 이 권한은 위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령에서, 그 부분은 행정청에 위임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에 위임을 했어요. 그 권한을, 자격증을 발부하는 권한을, 법령에서. 그러니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을 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법적인 부분까지를 저희가 요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가 면허라고 하는 것은 국가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을 협회에 위임한다고 하는 자체 모순이 궁극적으로 증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한 것이 과연 타당한 가에 대해서는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못 하더라도 한 번 저희가 같이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그 해당 학과를 나온 사람이어야만이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려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조문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에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전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도 되고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6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자 이런 식으로 자격 기준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유경기시민복지국장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공공의 자격증 그것은 대부분 행정 관청에서 발행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회복지사협회에 위임한 입법 정책의 문제 그것은 입법론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청에 책임을 지고 절대로 거기에 오류가 없도록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게 입법 정책상으로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관리상 행정 실무상 이게 행정청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협회에 위임한 것으로 일단 입법 정신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어서 법령에서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손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남발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법령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학력 요건이라든지 경력 요건이라든지 그런 요건을 아주 세부적으로 법령에서 규정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발되는 문제 거기에 대한 문제는 협회에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임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해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공식 회의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는게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너무 일정상 촉박하고 촘촘하고 너무 시간적으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장애를 많이 초래할 정도로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담당과나 이런 데서 행사가 많다고 해서 내일 일단은 휴회를 했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집행부쪽에다 통보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일단 먼저 드리고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은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우리가 위원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행정부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구
자료요구박강재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강동사회복지관 위탁관리 약정서하고 또 우성원 위탁관리 약정서하고 제출돼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성원은 구의원님들의 구의회 자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구립이라고하면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운영비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하고 구립이라고 했으니까 순수한 구립이라고 하면.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우성원을 감독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인데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시도지사 말씀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해당 그 시설이 소재해 있는 해당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지도 관리만 좀 해달라그랬던 사항이 있고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거의 75%가 예산이 나간 곳도 있고 50% 나간 곳도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어쨌든 위임은 말하자면 안감 위임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 규정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규정은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약정이 아니라도 관련 규정과 강동사회복지관 위탁관리 약정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규집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관계된 것만 복사를 해가지고 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추가해서박강재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하고 성내사회복지관 역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약정서는 다 제출 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국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10시 5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립사회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서류조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분야의 미진한 부분도 같이 서류조사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류조사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류조사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 서류조사 및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구립사회복지 시설현황이라고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하림입니다. 존경하는 금일호 조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구립사회복지시설에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 있음) 이상으로 간략히 사회복지과 소관 구립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위원님들끼리 먼저 확인하시고 질의 답변은 오후 2시께 속개해서 사회복지 분야와 가정복지 분야의 보충부분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류조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이해식위원
구립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서 새누리집 부분에 자립작업장 운영하는거 순수 장애인들로 12명 구성되어 가지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일을 하는 순수한 장애인들이 1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콘덴샤 제작 조립을 하면서 새누리집이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겁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아니 수익사업이 아니고 새누리집에 대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새누리집이라는 자체가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은 집이니까 그것은 새누리집 그 자체가 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준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만으로는 일이 안되니까 이 작업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새누리집에서 그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단 장애인들이 일을 할려면 그사람들 실력으로는 안되니까 거기서 가르쳐 주는 강사라든지 기술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 장애인들 12명 그사람들이 자기집에 있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거기를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장애인들 스스로 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월 2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소득발생이 될 것아닙니까? 콘덴샤 제작 조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장애인들의 월 급료 이외에는 새누리집에서 따로 이렇게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새누리집 소득사업은 아닙니다.
업만
작업만이해식위원
알선해 준다는 애기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재가장애인들이 와서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하면서 자기가 한 작업량에 따라서 반대급부 형식으로 조금 급료를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콘덴샤 제작하는 업체가 새누리집에 대해서 작업장 사용료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임대료 같은거.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유주임한테 알아보니까 월 100만원정도를 콘덴샤 그 만드는 회사에서 후원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급식하는거 그런게 다 포함이 되는 것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회사에서 내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있는 목욕탕, 이미용실은 무료고 물론 중식도 무료고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하고 물리치료도 다 무료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다 무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차량봉사는 무료가 아니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차랑봉사는 장애자 소유차량 23대가 등록을 해가지고 이틀전에 차량이 필요한 장애자가 자기 집에서 전화로 새누리집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 차량에다가 배차를 합니다. 당신은 몇일 몇시에 어느 집으로 가서 그사람들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갔다오면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으로 1,000원정도 나온다면 400원정도는 장애자 소유 차주가 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60% 그러니까 600원정도를 구청에서 지불을 대신 해줍니다. 분기별로 새누리집에다가 전도를 해서 아까 1,095만원 바로 그돈입니다. 금년에는 대충 이정도 되고 활성화돼서 만약에 더 잘된다면 내년부터 장애자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담하시잖아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은 전혀 안하고 차주가 40%를 덜 받고 60%만 구청에서 준 돈을 거기다 신청을 하면 새누리집 사무실에서 60%에 해당되는 돈을 주는데 보통 우리 관내는 그냥 계산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미타기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니까 3,000원 한 번 태우고 갔다가 다시 자기 집에까지 태워다 줄 때 관내에는 3,000원이고 관외는 5,000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우리가 정해 주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송파같은 데는 얼마 안되지만 강서를 간다, 구로를 간다하면 머니까 그것은 예외적으로 좀 더해서 주는 것이고 가능하면 장애자는 전혀 부담없이 그냥 재가장애인은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일체 없다는 말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관내는 일체 없고 예를 들어서 강서같은데 너무 멀리 가거나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장애자가 어느 부분 조금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새누리집으로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는 부담한 적이 없었고 나오는대로 금액을 봐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준 돈으로 다 주고 현재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어쨌든 지침을 줘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장거리일 경우에는 수익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지침에는 그런 장거리 수입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그것을 전액 수취합니까? 만일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텐데 장애인이 그 차량을 이용했을 때 장거리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하는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비용을 어디서 수취합니까, 운전자가 수취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운전자가 수취하는게 아니라 애당초에 신청을 할 적에 새누리집에다가 내가 강서 무슨 동에 갔다오겠다고 하면 사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다 자기가 가고 싶은대로 가는게 아니고 했을 적에 새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고 가기 때문에 운전자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새누리집에 신청을 하면 나중에 요금을 운전자가 받아갈 적에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본인도 좀 다소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 그러니까 40%를 가져가고 60%는 구청에서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전액 무료라고 했는데 장거리일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도 어느정도 부담을 하는데 그 비율을 결정해 가지고 지침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그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말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운전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해식위원
. 어쨌든 이 사항을 제가 자구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새누리집 운영을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최초로 하는거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좀 알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정한 지침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봉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통과해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봉고차 한 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때 말은 나왔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하면 차만 한 대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운전수가 따라야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손석기위원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약정서 양식이 사회복지과 약정서의 유사한데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업무를 하는 약정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와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위탁 관계의 업무를 보면 그 운영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혹시 금전사고가 됐든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그 보증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약정서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나가는 부분이 훨씬더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잇는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이나 담보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한 번도 위탁을 안주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한다면 확인을 해보고 충분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고 우리 사회복지관하고는 같은 우리가 용어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최소한 인구가 50만이 되는 그러한 구가 됐을 적에 사회복지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일개동에 몇 개씩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그럴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 법인을 시장이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법인한테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을 적에는 만약에 우리 구청이나 시에 재산 손해를 끼쳤다고 했을 적에는 바로 그 능력이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정서가.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부분의 답변이 저는 상당히 과장님 편의상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운영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여기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약정서에다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 정기 지도 감사철을 보면 대부분의 지적이 회계 감사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느 복지 법인이나 말할 것 없이 크든 작든 회계에 대한 부분이 늘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에 관해서는 좀더 엄격히 해야 되고 또 교부금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 규제장치 또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정서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부분을 일단 답변으로 받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앞으로 우리가 특위를 종료하는 시점이 되었든 또 현장을 나가서 보는 시점이 되었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결론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약정서 부분은 제가 검토을 해보고 그 때 가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지도 점검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정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질적인 법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혹 약정서가 체결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약정서는 다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이야기드리는 것은 약정서 체결 유무가 아니라 약정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정복지과 관할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 관할에 복지시설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 지적사항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회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잘못 산정해가지고 급여가 나갔던 부분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고질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명확히 그 사람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딱 알맞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복지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6개월만에 한 번씩 그렇게 지도 점검으로 감사를 할 적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확실히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재무회계 규칙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게 아닌가 그래서 아가 손위원님 말씀하셨든이 나갈 때마다 그 사항이 거의가 반복이 되고 다른 것은 지적할만하면 잘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철저한 지도를 해가지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정산이 되고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부분이 저는 우리과장님 답변도 상당히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이 감사를 나가서 가지고 받아온 소명서를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거의 반복되는 그런 소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당사자들도 그것을 꼭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희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고질적이고 연례적으로 이것이 지적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질화된 부분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먼저 이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작년 겨울에 시에서 공인회계사들한테 용역을 주다시피 해 가지고 회계 감사를 정말로 정밀하게 다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분야에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금 새누리집은 해당이 안 되고 사회복지관 두 군데는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적이 되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금년 4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그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앞으로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어떠한 아무리 법이 제대로 명확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담당자가 그만큼 전문적인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그러한 상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회계 처리나 그렇지 않으면 정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무지에서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반복이 돼가는 것은 그냥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는 명확히 그 담당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을 한다면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이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이유중에 한 가지는 이 회계와 관계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기부금을 직접 받았는데 그 기부금의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계 중에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시정이 돼야할 부분,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받아놓고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감독이 여기서 나가서도 감독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유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중을 가려서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내부에서 좀 내부 의견을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재발이 안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사례 알고 계시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로는 들었고 실제 눈으로는 보지 못 했는데 방금 손위원님 말씀했듯이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 자체의 양심에 맡길 따름이지 그것을 주는 사람은 독지가가 제3자가 주는데 그것을 저희 직원이 가서 항상 거기에 앉아 있을 때 준다면 100% 규제가 되고 그런 행위가 안 되도록 개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경중을 가려서 어떻게 한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 것을 거의 다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해가지고 꼭 그 부분이 아마 수합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 때 봐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지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꼭 도입할만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 하면 도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법인의 경우는 회계관리를 충분히 잘 할 것이라고 저도 믿는 바는 있습니다. 믿는 바는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의 운영 형태가 보면 우선 구청 보조금, 시가 되었든 보조금하고 수익금하고 기부금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희사하는 돈이고 또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특히 기부금하고 우리 구청에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그 부분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질문인데 답변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역시 기부금의 경우인데 기부금을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사회복지 법인에서 곡교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곡교어린이집 운영비조로 매달 200만원 이상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게 서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여기서 내가 명확히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곡교어린이집하고 대한사회개발원인가.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류가 뭐가 있냐면 기부금 사용 명세서라고 하는 월별 서류가 쭉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입부가 있고 지출부가 있어요. 기부금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라는 수입부가 있고 지출부가 있는데 기부금 사용 명세서에 보면 중간에 전출금 해가지고 성내복지관 전출금이 95년 1월에는 350만원, 곡교 전출금이 354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어린이집으로 이 기부금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부금에 적법한 사용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바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곡교어린이집은 대한사회복지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별도의 운영 위탁체고 더더군다나 그 자체의 수익을 얻어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을 거기에 사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용처에 맞는 것인지 답변을 지금 어려우시면 하여튼.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확실하니 질문 취지는 알겠으니까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드릴만큼 파악을 하지를 못 했고 거기까지는 제가 미치기를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성내복지관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이용료가 2억 8,594만 5,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하루 사용 인원이 384명이라고 했는데 수입을 어떻게 이렇게 올렸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기타란에 1,874만 5,000원인데 이게 상세하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용료는 프로그램별로 받는 대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이용료를 받는 대장이 있어 가지고 그 대장에 기록한 것에 의해서 토탈을 내서 2억 8,594만 5,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라든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세부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본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러시면 그것은 한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도록.
본을
원본을손병운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손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공인 회계사 그렇게 정밀하게 회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은. 그리고 보시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병운위원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 관계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인데 내내 관리책임은 있기 때문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데 내내 우성원 관계 여기는 사회복지 어디서 취급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사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원래 정부 복지사업 내용인데.
손병운위원
그렇더라도 관리 책임은 여기 강동구에 있는 것 아니예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강동구에 소재해 있으니까 지도 감독은 정부에서 시장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시장이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해서 지도 감독 정도는 그 해당 구청에서 소재해 있는 해당 구청장이 좀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지고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손병운위원
계속 반복되는 지적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까지 94년도서부터 고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그것을 어떻게 시정 방안은 전혀 아까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질적으로 계속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딱 꼬집어서 어떻게 법적이 조치나 이런 것을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법적은 조치라는 것이 일반 회사나 그런 경우 같으면 상법에 의해서 정확히 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그 재산이 그만큼 투자가 돼가지고 한 것이 때문에 아무리 정부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애인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예를 들어서 두 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회실에서 말씀했듯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우성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감사를 해서 지금 과거하고 94년, 95년도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느 궤도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딱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게 한다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조금 그렇게 하기가 조금 정부차원에서도 그것이 쉽지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손병운위원
이사장관계를 선임이 되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사장이야 최병문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구요. 그사람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손병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석기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어린이집의 경우도 그런 부분이 서류가 완벽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직원임면에 관한 보고서철이 별도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료를 지금 볼 수 있나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가장 많이 지적해서 이해식 위원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상당히 우리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임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철두철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참고적으로 그것을 임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서식 별지는 서식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의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한 번 보고 그 부분을 검증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내에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지역주민대표가 제가 읽어드리면 지역주민대표 사회사업업계 인사 복지관 직원, 관련공무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등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자문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에 이것은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회복지관설치운영지침해 가지고 운영자문위원회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위원장이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당연히 관련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않다는 얘기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자문위원회보다도 우리 강동구에 강동구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분기별로 회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지어준 다음에 그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내용은 뭐냐하면 사회복지관내에 운영자문회 위원회를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관장이나 또 법인에서 그것을 어쨌거나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실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정말 올바른 사회복지관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의 면면이 제대로 되지않았다고 하는 그 부분은 구성에서부터 문제를 갖고 있는게 아닙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본위원은 각 사회복지관내에 운영자문위원회에 구성형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반드시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집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관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회복지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회의록하고 이런 부분을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 2년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지도점검이해식위원
서류철을 보니까 우성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성원은 특별히 문제가 많은 그런 시설인데 예를들어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개인별로 통장을 갖고 있는데 그 통장에 들어 있는 돈들을 모조리 인출을 해가지고 전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지적됐고 지도점검을 할 때도 지적이 됐고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도 특별한 조치같은게 눈에 띄지않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금액을 잘 사용 못한 부분만큼은 그 복지법인에서 정산해가지고 이미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해서 조치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수시로 그런 것을 여기고 또 지적받으면 그냥 또 그대로 지적받은 바대로 시정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손병운 위원님이 말씀해서 답변해 드렸듯이 이런 복지 시설 특히 장애인들과 관계된 사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딱 뿌러지게 우선 정부차원에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잘안되는데 과거에 그 건으로 해가지고 원장하고 총무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해임을 시킨 모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감사원 감사를 박게됐던 직접적인 원인이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특별가사를 나와가지고 해본 결과 그 당시 고학교를 최병문씨 이사장이 아드님이 교장인데 그것을 지면서 사실 이 감사고는 별개입니다. 구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감사를 해서 나중에 지적된 내용이 그때 금액이 2,800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초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환수가 다 됐습니다.
된게
환수된게이해식위원
아니라 개인통장에 다 입금을 시킨게 아니예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개인통장에다 다 만들어서 각자 수용된 인원들한테.
간에
중간에이해식위원
500만원 처리한 것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뒤에 12월말까지 다 전액을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는 감사원으로 해서 다 종결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어떻든 이것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정기감사를 연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에 그때 세밀하고 정성을 쏟아서 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허가를 취소해버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거기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또 당장 무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주문관청에서 정기점검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시설재원회계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만 대충써 있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해 놓은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봐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저에 차단하는 수밖에 없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시설이 대부분 어느 수준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성원이 가장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릴려다만 고학교 진입로 관계로 해가지고 자본이 상당히 딸렸답니다. 그래서 3,000만원까지도 애들 돈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쓰고 절대 갖다 쓰면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거의 법인 자체가 해소가 돼가지고 금년부터는 규칙그대로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할 때 철두철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누구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원장이 김종수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그 분이 아마 4월초쯤 임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강인제위원장이 사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최병문원장님을 교체하게된 이유는 감사원 특별감사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문책성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식위원
그 뒤에 강인제 교육위원께서 일시 맡았다가 6개원 정도밖에 수행을 못하시고 자진 사퇴하신거죠? 그 이유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로개설 앞에 해달라고 한 것 지금 이 자료에 나온게 확실한 것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구청하고 회의가 결렬이 된 것입니까? 그쪽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로개설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사항인데 아마 조건을 어떻게 우리 직원이 달았느냐 하면 도로개설 해주면 땅 전체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으로 묶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로를 앞으로 내주겠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은 말고 도로망 옆에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도로는 못내준다 그래서 지금 안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저희이해식위원
특위하고 조금 빗나간 질문이 되겠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두 개 사회복지관하고 새누리집 각각 법인에 정관들이 있는데 그 정관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로 위임을 하면 시에서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와가지고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야 되지않느냐 실질적인 권한이 뭐냐 구청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10원도 안들어오고 단순히 서류상으로 지도감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해봤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되지않겠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을 할만한 취득이 없으니까 과거부터 구성을 안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은 정말 잘못알고 계신거예요. 이 내용에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 10조 복지위원에 보면 법6조 규정에 의해서 복지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위원은 4항 1호에 보면 관할지역안의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여자 등 법제2조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그리고 호에 사회복지대상자를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당 그리고 2호에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보호의 의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알선 3호의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단체와의 협력 4호에 기타 관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위한 위원회예요. 우리는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외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련 위원회가 없고 다른 자질구레한 위원회들은 법률에 위임을 하지않더라도 만들어 놓은게 많은데 이렇게 사회복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조차도 구성되어 있지않다라고 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근본적인 설치의 목적이 면제아동과 감면아동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아동들은 그냥 기타 거기 다 받고나서 정원수에 미달될 때 그때 일반아동을 받기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일반아동들만 받고 있어요. 대부분이. 면제 아동은 아예 없고 정감아동은 어린이집당 평균 두세명 정도에 불관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위말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발굴 하지않거나 있어도 받지않거나 기피하거나 이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데 여기 법의 내용대로 복지위원이 이런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할 지역안에 저소득층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사람들과 상시 접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전담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입법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번 특위에 일종에 보고를 저희가 할 때도 그런 제안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우리 과에 계시는 분들말고 동에 각각 한분씩 두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동에 나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 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 이용자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상담도 해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사촌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대상되는 사람을 보고해라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확정을 져서 구청에 보고하고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한 번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사회복지 업무만 일을 해야 되는데 동에 실정이 그렇게 못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시키게 되는 것같습니다. 다른 업무는 안하고 그 업무만 전담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공문도 내려보낸 적이 있고 그런데 동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그런 점도 있고해서 그런 사회복지 요원들을 동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1차적인 역할도 주게 하고 그러면 자매결연사업 이런 것도 훨씬더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내용이 충실하게 홍보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시설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구청장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개 사회복지관하고 새누리집기 제출된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도 2개 사회복지 법인이 아니라 2개 사회복지관 일종의 시설회계등 예산서는 새누집까지 해당될 것이고 결산서는 볼 필요는 없겠죠. 챙길 때 보면 몇가지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던데 첨부사류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만화모니터링 해가지고 예산심의해 가지고 있는데 만화모니터링은 설치가 되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만화모니터링이 일정한 공간을 만화방을 꾸미는 것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내에 같이 꾸며서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번 주만, 다음주 초부터는 실질적으로.
관을
개관을이해식위원
한다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것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픈식 같은거 안합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건데 우리 시민생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위기에 있는 것을 살려서 한 것인데 오픈하면 시민생활위원님도 초청해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픈식이라기보다는 빨래방 같은 것도 오픈식을 안 했지만 나중에 가보셨듯이 그 부분이 식장에 참석한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가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만화모니터링 같은경우에 이 예산 집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집행은 민간 이전이 되어가지고 돈을 넘겨 줍니다. 넘겨주면 이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 내용은 저희들에게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이해식위원
보고서에 여러 가지 시설업자들간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가 되겠네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완전히 오픈하고 우리에게 결과보고한 다음에.
래방
빨래방이해식위원
같은 경우는 있겠네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빨래방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가형, 나형, 분류가 되어 있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형의
가형의손석기위원
최저 종사자수가 몇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형이 최하17명이상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은 14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사회복지관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나형에 들어갑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동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예산안이 있는데 총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하신 자료에 종사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법적 정원이 미달되었고 종사자 현황표에 의하면 한명이 부족한 것이고 예산서에 의하면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 종사자게 대한 감사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나형의 경우는 관장 한사람, 총무부장 한사람 이런 식으로 쭉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수혜자가 바뀌어가지고 가형이 17명, 나형이 13명, 사회복지관 2명인데 그 당시는 13명였는데 그 인원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5명, 오히려 초과된 경우고 그 당시는 13명였지만 나간 사람을 바로 보충하기전에는 14명였고 보충을 하다보면 14명, 15명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왔다갔다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10명의 인건비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변태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관장얼마 직종별로 금액과 명수가 인건비 항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10명의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13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 3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강동사회종합복지관의 현황을 보고드릴적에 재가복지봉사센터 그안에 같이 있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직원이 3명, 복지관 직원이 10명이 13명인데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니 것은 복지관에 10명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가지고는 복지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재가
재가손석기위원
봉사자는 관리고 들어갑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기능입니다. 작년 10원에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복지사 2명이 있고 운전기사 한명이 있습니다. 무료 빨래방을 설치할 적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거기에 봉고차로 가지고 빨래감을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하기 위해서 무료 빨래방을 설치한 것입니다.
무료
무료손석기위원
빨래방이 언제 생겼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달 재가복지봉사 센터�z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작년 10월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재가봉사 센터는 빼고 제출한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뺀 것이 아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회계 관계하고 서두에 현황을 보고드릴 때 회계처리상 구분해서 한 것이지 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다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만약에 10명분만 제출하고 재가복지센터 한명도 안했다면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성내복지관 어린이집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바람어린이집.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영유아복지법이 개정된 후로 어린이집 관계는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리의
관리의손석기위원
내용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어린이집과 관계된 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예산같은 경우는 분리가 안돼있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분리가 되어 있죠.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문하는 것은 예산서가 별도로 어린이집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육복지라고 해가지고 항목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 경우는 한 위탁체가 한구에서 2군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편법을 써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2개를 하는 경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관리 주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도 어떻게 왔느냐 하면 96년부터 분리되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성내복지관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곡교어린이집하고 신바람어린이집 두군데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안다면 답변해 드리겠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전혀 분리되어서 보조금은 분리되어서 받는 것 같은데 운영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부분도 사회복지 재단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총원 29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계단으로 보아서는 한 재단인데 그 도움을 받는 것은 가정복지과 따로 사회복지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를 지급할적에 직원이 있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 분야에는 복지관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그 직원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고 어린이집 부분 직원에 한해서는 그 분야는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면 복지재단 내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부분을 포함해서 신바람 어린이집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을 한구에서 두군데를 위탁받아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군데를 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냐 하는 이것이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분야에 대해서는 곡교어린이집하고 신바람어린이집을 한 법인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손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 알면 사견이라도 말씀드리겠는데...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기부금의 내용과 관계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매월 곡교와 신바람으로 기부금이 일정 부분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경기
유경기시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 법인에 들어가는 기부금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법인에 기부금 나가는 것은 일단 기부를 했던 사람이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내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여러개의 어린이집이나 또는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 그 법인에 기부금을 기부했을 경우에 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전출금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어린이집에 투자한 어린이 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지정을 해서 기부하는 거라면 그것은 전출 또는 다른데 전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법인에 기부금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는 전출이나 기타 전용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지침상에 합당한건지 그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참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개발원에서 성내사회복지관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성내사회복지관 내에 신바람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곡교어린이집을 이미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성내사회복지관을 또 위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두 개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건데 손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손석기위원
예, 맞습니다.
경기
유경기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지침상으로는 일단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개 수탁자가 두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지침인데 결과적으로 그 지침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결론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성내사회복지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시설별로 분리를 해서 위탁을 한게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성내사회복지관이라는 하나의 복지시설로써 위탁을 받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에 어린이집이 하나 끼워있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성내사회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그 부분을 분리해서 다른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 수탁자 2개 어린이집 불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규명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예. 좋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강동사회복지관은 연말에 행정감사때 보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급료문제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지금 강동사회복지관은 한명 결원이 되어 있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오바되어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아까 보고때는 결원이 생겼다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1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5월2일자로 관리적 청소를 한다든가 수위를 한다든가 관리직 1명이 5월2일자로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예를 들어서 4월1일자에 나갔는데 4월달에는 근무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한달간 지출한 것으로 해놓고 그러면 그건 지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가서 100% 확인한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가능하면 밝혀가지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어제도 관련된 사항이고 하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 4월 근무를 안했는데 한 것처럼 해서 100% 확인은 못하지만 발견되면 반납을 받는다. 그것은 반납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야 밑져야 보전인 장사인데 그러면 열 번 스무번이라도 다하겠어요. 자기가 가져갔다가 다시 반납하면 이자도 없는 돈 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아무나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어제같이 가정복지과에서 3개월치를 다시 되돌려 받는다 그렇게 하겠다. 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역시 그런 것은 반납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중요한 징계사유라든가 경고이상의 문책 사항이지 반납 받으면 되는 또 반납하면 끝나는 그러한 일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엄중 문책사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는 행정 감독관이 지적하면 반납하고 모르면 좋고 또 역시 우리 의회에서 특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논란이 되면 환수하고 그러면 누구나 그런 일을 다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행정절차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엄중 경고 문책사항으로 되어서 임원의 해임 또는 위탁의 취소까지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박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100% 동감인데 참고로 한말씀 드리자면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글자그대로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위생과장을 했을 때는 식품위생법을 어기면 아주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처분규정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임의대로 아까 너무 큰 행위를 해가지고 우성원같은 경우에 원장하고 총무를 해임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해임이 됐는데 그런 법의 뒷받침이 사회복지법 관계가 조금 미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법이 미약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또는 위탁에 관련된 약정의 내용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반 형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발은 너무나 흔히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것은 민.형사적인 법이나 규칙을 떠나서 너무나 상식적인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혼낼 수가 있어요. 무슨 정상을 참작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만둔 사람의 과거의 공헌도라든가 또 정말 불가피하게 도와 주고 싶어서 어떤 변칙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밖에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예는 몇 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따금씩 자행된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복지법인의 약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이상의 처벌조항이 있어요. 만인에게 적용되는 형법들이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데 정관을 어기거나 이렇게 하면 취소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20조에 설립 허가 취소 등에 관한 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작용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또 어겼을 때는 건축관계도 나와 있어요. 과태료 부과나 제44조 보면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나 조치를 해본 적은 있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손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법인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소재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원에 해당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를 해서 적발하면 직접 구청장이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보고해서 그 복지법인을 원래 인가를 해줄 때 시장님 명의로 해준 것이니까 시장님께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담당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시정을 하는 선에서 했고 아직까지 고발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요청한 그런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못한 것은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준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에
여기에손병운위원
지금 성내사회복지관이나 천호사회복지관이나 여기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안보이는데 여기 우성원 관계나 이런 것은 이해식 위원님이 94년도를 봐도 상습적으로 아주 받아온 거 한사람앞에 70만원,80만원까지 받아가지고 500여만원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회수했는지 안했는지 글씨만 몇사람거 빌려 써서 도장을 찍어놨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실정으로 계속 해온 것은 한 번 법적인 조치를 가해서라도 뭔가 관리책임을 강동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정조치를 단호하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현장감사도 해보고 난 이후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 현재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95년를 훑어보면 우성원 관계 자료가 제일 많고 그 내용도 아주 고의적으로 했던 추측이 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기부금으로 200만원으로 받았는데 임의로 그냥 현금으로 처리했다든가 이런 일이 실제 있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종사자 관계 부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 기준이 14명으로 됐던 부분이 96년도부터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그 전에는 최저 인원의 배치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최저가 종합사회복지관 가행 17명, 종합사회복지관 나행 14명.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아주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고 이 나누어주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강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 95년말 종사자수는 1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재가봉사자 3명이 추가된 게 아니고 95년말은 10명으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왜 제가 그 근거가 있냐면 여기 세출 내역에 보면 95년도 예산액 이건비 소계가 9,99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급여를 이미 지급을 한 거예요. 95년말 현재, 그러면 14명에서 자그마치 4명이나 부족한 형태로 강동사회복지관이 운영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과거에 지난 사항을 작년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그 때 당시에 그 자료가 예를 들어서 최저가 14명인데 10명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먼저번에 다변 드렸듯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10명이고 또 그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자가 3명이다 했는데 그렇게 자료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눈으로 그 자료를 확실하니 그 강동복지관을 갖다가 봤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서 이미 가져온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조금 제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지관의 전체 인원을 말할 때는 15명에서 13명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분류를 할 때는 항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한 항복이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타에 대한 항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가장 핵심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10명은 복지관에 대한 사항이고 재가복지봉사센타에 3명은 별도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자료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명확하니 잘못 되었다든지 잘 되었다든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손위원님 저한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려서 말씀드리기가.
금일호위원장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재가복지센터 이 자료를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제출하신 자료가 두 군데 사회복지관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성내사회복지관은 인건비 산정이 전원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성내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내사회복지관 세입세출 자료는 재가봉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항상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다가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할 적에는 그 구분이 됩니다.
기에
여기에손석기위원
세출 내역에 보면 총 29명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독 강동사회복지관만 재가를 별도로 구분해서 올렸다고 하는 근거 자체가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도 그 2개 사회복지관에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가 강동사회복지관의 예산에 자료로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이외에 재가봉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집행 세입세출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05년말 현재 강동사회복지관에 종사자 명부 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아까이해식위원
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규정을 보니까 의무규정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 담당, 사회담당이라고 그럽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사회담당.
이해식위원
그 사회담당 공무원이 이 사회 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니지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아니지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우리 강동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해식위원
과에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유주임 한명하고 동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영세민이 가장 많은데.
어느
어느이해식위원
동에 나가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하일동,천호2,천호3동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네 분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대학에서 그 학과를 졸업하고 와가지고 별정직 7급으로 특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이 동에 나가 있는 네 분도 역시 그냥 통칭 사회담당 이렇게 얘기 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 전문 분야에 요원이기 때문에 일단 동에 나가면 사회담당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 분들을 따로 부르지는 않고 그냥 일반 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담당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맡은 임무가 다른 동에 그 사회담당보다는 조금더 전문적이고 특수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어떻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데 그렇게 3개동하고 우리 과에.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3개동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전문.
지요
그렇지요이해식위원
.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다른 동은 일반 행정직이 사회업무를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업무를 다 같이 총괄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학을 그 학과를 나오면.
디서
어디서손병운위원
발부를 합니까?
경기
유경기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인데 법령에서 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법령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서 거기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권한은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의 권한인데 이 권한은 위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령에서, 그 부분은 행정청에 위임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에 위임을 했어요. 그 권한을, 자격증을 발부하는 권한을, 법령에서. 그러니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을 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법적인 부분까지를 저희가 요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가 면허라고 하는 것은 국가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을 협회에 위임한다고 하는 자체 모순이 궁극적으로 증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한 것이 과연 타당한 가에 대해서는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못 하더라도 한 번 저희가 같이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그 해당 학과를 나온 사람이어야만이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려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조문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에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전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도 되고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6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자 이런 식으로 자격 기준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유경기시민복지국장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공공의 자격증 그것은 대부분 행정 관청에서 발행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회복지사협회에 위임한 입법 정책의 문제 그것은 입법론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청에 책임을 지고 절대로 거기에 오류가 없도록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게 입법 정책상으로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관리상 행정 실무상 이게 행정청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협회에 위임한 것으로 일단 입법 정신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어서 법령에서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손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남발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법령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학력 요건이라든지 경력 요건이라든지 그런 요건을 아주 세부적으로 법령에서 규정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발되는 문제 거기에 대한 문제는 협회에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임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해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공식 회의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는게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너무 일정상 촉박하고 촘촘하고 너무 시간적으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장애를 많이 초래할 정도로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담당과나 이런 데서 행사가 많다고 해서 내일 일단은 휴회를 했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집행부쪽에다 통보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일단 먼저 드리고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은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우리가 위원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행정부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구
자료요구박강재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강동사회복지관 위탁관리 약정서하고 또 우성원 위탁관리 약정서하고 제출돼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성원은 구의원님들의 구의회 자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구립이라고하면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운영비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하고 구립이라고 했으니까 순수한 구립이라고 하면.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우성원을 감독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인데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시도지사 말씀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해당 그 시설이 소재해 있는 해당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지도 관리만 좀 해달라그랬던 사항이 있고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거의 75%가 예산이 나간 곳도 있고 50% 나간 곳도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어쨌든 위임은 말하자면 안감 위임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 규정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규정은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약정이 아니라도 관련 규정과 강동사회복지관 위탁관리 약정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규집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관계된 것만 복사를 해가지고 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추가해서박강재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하고 성내사회복지관 역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약정서는 다 제출 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국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