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문화공보실장 이종석 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묘가 동양 최대의 지석묘군단으로 말씀하셨는데 동양에 고인돌이 있는 나라는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몇 나라나 되어 있으며, 지석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운산 유물 전시관 건립이 15억원으로 주지가 직접 직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가 공사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길승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석묘는 저희들이 동양최대 지석묘 군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석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때 청동기 시대 전후해서 거석문화가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데도 거석문화가 고창 지석묘 군과 같이 발달되어 군집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묘가 아니고 다른 상징성을 띠고 있으며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동기 시대 당시 돌무덤으로는 각 나라마다 풍속이 다르고 또 관혼상제 관습이 틀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전부다 그 시대에 지석묘를 활용해서 묘를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석묘를 포함해서 거석문화가 청동기시대를 전후한 거석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또 지석묘를 채택한 나라 중 가장 많이 밀집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창 지석묘군은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442기가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밀집성에서 동양 최대를 자랑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의 최대를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양에 지석묘 문화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요.

지석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지석묘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양권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국권 정도는 지석묘 문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양 최대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에 학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학술 용역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 조사를 못해보았지만 학술 용역기간에서는 관련 서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운사 유물관 건립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운사 유물관 건립은 작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운사 주지가 직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선운사에 보조금으로 주어 가지고 선운사 주지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선운사 주지가 시행 청이 되어 가지고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삭감되고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작년에 선운사에다가 보조금으로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고창 경. 품. 미 선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 품. 미를 각각 10개 사항씩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의견 수렴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고 관광 고창을 위한 기본 홍보자료라고 보는데 본군의 관광 상품으로는 지나가는 관광내지 일일 관광코스에 지나지 않는 실정인데 문공실장으로서 우리 군을 묵어가는 관광코스로 개발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경. 품. 미는 지금 고창 명승지 그리고 고창에 특산품, 그리고 고창읍 특유한 미각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예를 들어 10경 10품 10미는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8경 8품 8미로는 조정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경. 품. 미를 선정 하고자하는 본질적인 뜻은 그 무계획적으로 산발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우리 관광 고창 이미지를 체계화하여 8경 8품 8미 3축제, 10경 10품 10미 3축제 이런 식으로 체계화하여 홍보를 ㄹ하고 특히 경관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자연보호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산품에 대해서는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ㅂ체 특산품을 그대로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도록 품질지도는 물론 이고 나중에 허락된다면 예산지원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각에 대해서도 음식점 중 지정업소를 지정하여 그 음식점에 상표를 붙여주어 고창에 와서 그 집에 가서 먹으면 그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미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사회관리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창 경. 품. 미를 지금까지 각 실과소와 읍면과 각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 경에 해당되는 선운산, 구시포 해수욕장, 동호 해수욕장, 지석묘 공원, 인촌생가, 모양성 이런 것 등이 주로 경에 해당이 되는 많은 의견을 나타냈었고, 품에 대해서는 고수자기 라든지 고창자수 라든지, 고창 수박, 고창 무 등 이런 것이 많은 의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에 대해서는 구시포 쭈꾸미, 동호 생선회, 풍천장어구이, 복분자술, 작설차 등 이런 것들이 많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것을 토대로 하여 내일 오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일단 거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한 후에 이번 회기 중 의회와 협의해서 브랜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관광지에서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묵어가려면 첫째는 묵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숙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창에 숙박시설이 관광 숙박시설로는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외지에 유명한 관광단지에 가보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 200명 내지 300명 단위로 대기업 사원들이 연수를 와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묵어가고 수련회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고창은 회사 대기업에서 100명 유치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한꺼번에 여관에서 그 숫자가 밥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묵어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기간시설이 먼저 구축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운산 산새도 호텔을 5층을 더 추가로 관광호텔로 승격해가지고 확장하는데 저희들이 관광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사회진흥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이라든지 또 석정온천 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그 안에 많은 호텔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당장 마음은 저희들도 급합니다만 그런 기반시설이 먼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홍보조약도 새롭게 수립해서 방금 말씀드린 경. 품. 미와 같은 패키지화해서 관광 고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예. 김준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침에 들으니까 선운산 관광객이 일일 급증해서 하루에 2,000만원의 입장료가 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을 듣고 퍽 반가운 낭보였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인원수 현황을 알기 위해서 1월 달에서부터 4월말일 까지 월별로 입장한 관광객 수 입장료요금과 주차요금을 보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고해 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으로 4억원이 책정되었던 현곡정사라든지 용오정사, 김기서 강학당, 무장읍성, 남문 정화사업 이런 등의 사업들이 과연 복원, 보수, 정화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 되고 있다면 언제나 착공이 되겠는지 예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운산 관광객 추이 문제는 선운산과 도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운산 관광객 추이 문제는 선운산과 도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광객 입장객수는 보고 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총 11건 입니다. 문화재가 국비보조로 하는 곳이 참당암, 무장읍성, 용오정사, 김기서 강학당, 향교입구 도비보조로 하는 곳이 문수사, 한산전, 고창향교, 현곡정사, 상원사, 강응환 유적지보수, 덕산사 정비 1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말까지 중앙과 도의 사업 지침에 의해서 설계는 전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도는 도 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4월 달에 설계심사 요청하여 설계 심사는 4월 말일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원사, 칠성각과 무장읍성, 남문 주위 정비사업은 미비 공사를 착공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되는 문화재 보수사업이 6월 중에 완료가 되고 10월중에 전부 완료되며 도비로 발주하는 문화재 사업은 9월중에 전부 완료됩니다. 늦어도 10월까지 문화재 보수사업을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의원 거수)

선운산 유물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그 중 보조비가 10억 자부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7평을 건립한다고 볼 때 평당 단가 1,181만원 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보조금만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며, 도 현재 감리나 감독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산 유물관 건립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것이니 선운사에다 공사를 주어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장. 단점을 비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직영하면 자부담 부분이 확실히 담보가 되고 공사도 건실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입찰 잔액 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영을 주면 직영에 대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운사뿐만 아니라 전국 6개소 정도가 유물관을 각 사찰에서 지금 발주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전부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자부담 5억, 이것을 그 본인들한테 안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감독하느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에서 나간 돈만가지고 직영한다 해가지고 5억을 안 써 버릴 수 있느냐 5억은 다 안하더라도 1억, 2억이라도 덜 부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부담 5억을 확실히 투입을 하면서 유물관 건립을 건실하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문화재관리국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정도 전부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금액에 대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물관 건축비를 평수로 나누면 평당 단가가 나오겠습니다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유물전시관을 지어야 됩니다. 전시관을 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현재 이 규모로 보아서는 우선 아쉬운 데로 진열이라도 하려는 경비가 2, 3억 원 정도 전시 시설만 100평에 시설하려면 건축비와 똑같이 듭니다. 원래 박물관이 건축비와 전시 시설과 거의 비슷하게 드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한 것은 유물전시관에 전시관을 빼 버리고 유물관이라고 보고 드린 이유는 이 예산가지고 전시 시설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보관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선운사에다 자부담을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창고를 짓기 위해서 15억원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부담을 더해서라도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는 15억원 속에 건축비뿐만 아니라 전시시설도 일부 들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억원은 설계에 이미 포함을 시켰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조 나와서 하는 사업은 문화재관리국과 도에서도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자부담이 전부 부담되고 공사도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원병희 의원 거수)

예. 원병희 의원님!

자부담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5억을 넣어 놓고 공사를 하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쪽도 지금 기본 재산도 있기는 하지만 신도들한테도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 5억의 자부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5억 전체는 예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윤의원 거수)

고창 지석묘 공원 조성에 사업개요로 사요지 매입하는 55필지가 들어갔어요. 또 96년에 기 투자한 것이 사유지 매입에 28필지가 들어갔으며, 또 97년도 계획에는 사유지 매입에 12필지가 들어갔는데 사유지 매입 하는 데에 따른 개요에 55필지 라 본다면 기투자한 것이나 사업계획을 보태면 총 55필지가 나와야 맞지 않는지? 또 96년도에는 28필지에 3억을 주었는데 평당 약 25,000원 정도 되었고 97년도에는 사유지 12필지에 236백만 원을 주어가지고 평당 약 29,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고창 농촌 사정으로 보아서 지가가 너무나 고가이지 않느냐 또 일년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야 하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워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매입 사업개요가 55필지이고 이 사업개요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총괄적인 개요입니다. 기 투자한 부분은 작년에 매입했던 부분도 금년 12필지가 들어가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0필지가 되는데요. 나머지 15필지는 98년도 이후에 계속 매입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석묘공원 사유지 두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된 곳 안에 사유지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비 지정 국역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지정구역, 비 지정구역 합쳐서 총 55필지인데 현재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 이 땅을 다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매입하고 금년에 일부,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부분은 그 다음에 년차 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숫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값도 임야가 있고 전. 답이 있어 일률적으로 대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입하는 대상지가 주로 임야였다면 금년에 비 지정 구역도 많이 포함이 되고 저희들은 토지 매입 관계는 감정가에 의해 준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것이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일률적으로 작년 단가와 금년단가가 안 맞는 것은 지목 상 문제라든지 매입대상 토지 현황 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당 29,644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몇 평인지 3,961평 이예요. 평으로 따진다면 1,000평 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236백만 원으로 딱 끊어지는지 평수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은 계획이거든요. 예산은 이 정도 세워 놓고 지금 현재 감정가가 엊그제 통보를 해주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년 초에 세웠던 계획이고 감정가 실제 사정한 것은 단위까지 금액이 틀리게 나간 것 같아요. 계획이니까 포괄적으로 백만 원 단위로 끊어 예산을 잡았으며 나중에 사정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원 단위까지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나와 지석묘에 대해 묻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97년 사업계획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역 발주를 4월 달에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95년도에 용역 되었던 것을 용역 97년도 변경용ㅇㄱ을 발주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97년도에 들어와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용역변경 발주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농업 진흥지역 해제신청, 국토이용계획 변경 고시는 아직 추진한 것이 아니고 금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지금 추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석묘 개발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발주만 97년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아무런 실적이 없어 언제까지 지석묘를 개발할 것인지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운사 유물관 건립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5억 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하여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모양성내에 있는 관아건물들 가운데 관아 건물들도 전부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지요. 관아 건물들이 평당 얼마씩에 건축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양선 관아건물이 평당 건축비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산에 대해 우리 원병희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선운산 유물관이 15억원을 가지고 127평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평당 단가 1,180만원, 우리가 애초 97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관한 책자를 보면 유물전시관에 16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165평에서 127평으로 줄어든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자료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이라든지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은 공사단가가 우리 일반 건축단가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모양성에 있는 관아 건물들이 평당 1,000만 원 이상으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지금 선운사 유물전시관도 똑같은 조건에서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평당 1,18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부실공사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단가가 아닌가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운사에 계시는 분들에게 직접 사찰에 계시는 분들에게 직접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이 사찰 건물은 평당 적어도 3,000만 원 이상 단가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 일 텐데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평당 1,180만원 이라고 하는 건설단가가 나왔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계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채선 생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정주시인의 생가를 개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우리 고창군에는 아주 절실해졌습니다. 실장께서는 아까 대충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질의를 안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일에 민간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또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고장이 배출한 서정주 시정 이상 가는 시인은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전례 전력이 의심스럽다는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생가 개발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조국의 역사 앞에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고향인의 사람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예산도 지원하고 용역발주도 해서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장님께서는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창 경. 품. 미 선정 홍보에 대한보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잘못된 보고라 생각합니다. 고창군민의 대표자는 고창군 의회 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 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에 고창군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미리서 의회와는 사전 공식적인 절충이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고 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주요사업 추진 상황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은 일 아니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주요사업 보고에 삽입을 해서 보고를 하셨는지 그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지석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95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고창지석묘 공원에 대해서 실시한 용역은 학술 용역입니다. 그래서 과연 고창 지석묘 공원이 학술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개발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 용역을 실시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에 근거해서 고창 지석묘 공원이 역사적으로 동양최대의 군락지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이것을 보존 전승시키고 선사 유적지로 가꾼다면 우리 고창에 큰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는 당위성이 인정되어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구토 이용계획 변경하는 것은 지석묘 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 비 지정구역은 현재 농업 진흥지역 입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국토 이용 변경을 하지 않으면 땅을 사도 아무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운 용역비는 비 지정구역 편익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개발하기 위한 전재 조적ㄴ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4월에 발주 했는데 그 절차가 농업 진흥지역을 우선 농림부에 해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토 이용계획 변경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비 지정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토지 매입에 불응하면 저희들이 강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토 이용계획 변경고시를 해 놓으면 법적으로 토지매입에 불응하더라도 강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 발주했던 것입니다. 또 지석묘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부진하다는 그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 지정구역에 대한 국토 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이미 발주했고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유지 매입하고 지석묘 정비사업 두 가지 입니다. 사유지 매입은 이미 금년도에 대상지역은 지난 4월 달에 감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감정 가격 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성 사업은 지석묘공원 조성사업은 이것도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사적지내에 이미 95년도 했던 것을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설계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이 전부 토지 매입비로만 섰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이 이번에 추경에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추경과목을 변경해서 반절을 토지매입으로 쓰고 반절은 지석묘 정비 사업비로 과목 변경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적지 지정구역 내에 기본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에 다라 일부 지석묘 노출 정비 작업이라든지 잔디조성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 안 나타나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염려되어 토지매입을 전부 다하고 사업을 하느냐 토지매입과 정비사업을 병행 하느냐 하여 토지매입과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다 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정비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관 165평에서 127평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사찰 건물 설계비가 3,000만원정도 드는데 유물관이 1,180만원이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문화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5억 가지고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 잡을 시 대개 추산을 해서 잡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만 지었을 경우와 전시관이 들어갈 경우 상당히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유물관은 철근 콘크리트로 한식기와 입니다. 그리고 사찰 같은 경우는 대개 목조건물 이지요. 목조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단가도 더 들고 단층 비용 같은 것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산 유물관하고 사찰 짓는 것 같은 문화재 관리국의 심의를 받고 문화재 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만 공사 소재가 무엇 이느냐 콘크리트 조냐 목조냐 이런 것에 다라서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면서 지금 모양성내 있는 화장실도 저도 이 근래에 알았습니다만 몇 천만 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모양성내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들 개념하고 문화재 사업 개념하고는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심을 가지고 도대체 문화재 사업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일반 건축비에 2배 3배가 드는데 어떤 연유에서 하느냐 의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정부에서 만든 법에 기초로 하여 단가를 빼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의심이 가고 궁금합니다만 위법적으로 탈법적 공사단가의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이미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산출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채선 생가와 맞물려서 미당 선생 생가 기념관 건립관계를 민간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지연되고 효율적으로 개발이 어렵다.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일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라도 예산 요구하면 내년에 많은 돈이 안 듭니다. 1억 2～3천 들어가니까 자부담 4천만 원 할 수 있으니까요. 1억 2～3천만 원이면 예산 세워서 해버리면 민간기구 설립을 할 것도 없고 또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건립해 놓으면 또 관리하는데도 행정에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하니 마니 하여 시끄러울 일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미당 생가는 가족들이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관도 50평정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여 일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기금으로 하고 또 문화진흥기금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짓고 기금이 많이 모이면 재단법인도 설립해야 아주 재단에서 관리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기금조성이 여의치 않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관리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상호아이 오고 그러면 그때 상황을 보아서 다시 방침을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여 여러 가지 짓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관리 문제나 또 행정기관의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 품. 미 관계는 의회와 사전 협의도 안 된 것인데 주요 사업에다 넣어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고를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년 초에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고창 경. 품. 미를 선정하는 것이 년 초에 계획된 것은 아닌데 몇 달 전에 완주군에서 8경, 8품, 8미를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보고 된바가 있고 저희 행정 내부 동향으로도 그것이 접수가 되어 타 시군의 좋은 점은 빨리 따라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질서 하게 우리 고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복분자가 유명하다, 장어가 유명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것을 홍보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달에 의회 간담회가 있을시 미당 기념관 건립관계와 경. 품. 미 선정관계를 사전에 보고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 때 의회에서 행정기관의 협의를 안 듣겠다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한테는 미쳐 보고를 못 드렸고 그 다음날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내무위원장님이 계셔서 이러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의회가 개최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제 추진과정과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경. 품. 미 선정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10경에 무엇을 넣고 10품에 무엇을 넣는다는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어떤 의도가 있어서 보고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선정하여 이왕 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났지 않느냐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또 내일 조성위원회를 거치면 이번 회기 내에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회기 중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수 문제는요.

제가 아까 평수도 말씀드렸는데 165평에서 127평으로 줄어든 것은 이 사업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이것을 이와 같이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선운산 담 배치를 보면 대개 중앙 대웅전이 있고 좌우 균형을 맞추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대웅전을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짓다 보니까 유물관이 대웅전보다 계단이 올라가고 규모보다 크게 보여 시찰에서 유물관이 대웅전보다 크거나 높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적하여 다시 계단도 낮추고 규모도 줄여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가 줄어들고 그 대신 내부 전시 시설은 167평을 지으면 하나도 못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평수가 줄어든 대신에 일부 내부 전시 시설도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 줄어든 평수는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대웅전과의 위치라든지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판소리박물관은 고창경찰서 부지가 이전되면 아무래도 동리국악당과 신재효 선생고택을 연계하여 짓는 것이 다른 장소에 짓는 것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여 부지는 그 곳이 좋지 않으냐 하여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근방에 짓게 되더라도 그 앞에는 도시계획상 고도 제한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도 제한지구에 맞게 지하층을 더 파고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모양성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 확정 예산이 얼마 내려올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전라북도에서만 박물과 짓는다고 문체부에 6개 지역이 올라갔습니다. 예산요구가 이 예산이 다 내려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얼마가 확보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이것도 사전에 위치라든지 규모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코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군정 주요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과 보고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정년퇴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연수라고 하는 것은 선진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의 발전된 모습을 배워서 써 먹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예 정년퇴직자 해외 연수라는 말을 빼고 위로 여행으로 명칭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군의 해외 연수 및 위로 여행은 본군 소재 여행사를 이용한다고 하는 원칙을 정립하여 주시면 하는 뜻입니다. 지난 해외 연수를 맡은 여행사가 어디였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길승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위로의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 상으로 저희들이 위로 여행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군 여행사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갔다 온 여행사도 본군 소재의 여행사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본군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겠으며 금년 1차 시행한 것은 본군 여행사를 이용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본군에 부 군수로 계시다 금년 6월에 정년하시는 송복섭 전 부 군수는 저희들하고 합류시키려고 했는데 도 단위에서 계획이 있어 전임 각 시 군 부 군수님, 도 과장급들 이렇게 해서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하여 그 분만 도와 연계가 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로 실시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 된지 벌써 3년차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행정조직에 효율적인 어떤 관리와 활성화 방안 이러한 것 들이 많이 구호성으로 외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행정은 어떠한 대책을 갖추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내무과장님으로 가신지 몇 개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과장님의 뜻은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와 또 활성화 방안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를 몇 번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 내지 군민들의 여론은 인사원칙이 없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인사원칙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 어떤 원칙에 의거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우리 군수님께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경제가 아주 어렵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양양해야 할 테인데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전 군민에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 3가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3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라는 내용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지난 종전에 행정조직에 대해서 기초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개편 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일단 보고는 드렸지만 그 때 결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 까지 저희가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5월 6일 까지 분석한 다음 의회에 보고 드려 7월 중에 의회에 올리려고 합니다. 보고를 드려 충분한 자문을 받은 다음 계획안을 일단 자체에서 확정하여 도에 진달한 다음 도에서 승인되면 일단 의회에 조례 승인 받아 앞으로 시행할까 이렇게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고 인사 단행에 있어서 주민들 일부 여론은 인사 원칙이 없다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 인사는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권자의 권한이 있습니다만 사전 인사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이 나야 인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그때그때 발생되면 인사 원칙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정합니다. 정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은 다음 거기에 맞추어 인사를 단행합니다. 인사는 예를 들어 수평이동이랄지 또한 어떠한 결원 보충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원 보충의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공채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득이 급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특임 요구를 하여 승인을 받아 특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 퇴직되었다 그래서 승진기회가 생기고 그 밑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해서는 인사원칙이 별도로 필요가 없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승진발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으로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쉽게 가까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청 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낮에도 전등을 켜놓고 근무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그래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소등을 하고 나가서 전력을 아끼자 또 각종 쓰레기도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하여 저희들이 처리하고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손쉬운 방안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시달하고 읍면에 시달하여 주진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예는 저희들이 신문이나 신문용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괄 수거를 하여 지금 전주에 있는 제지 공장과 사전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팩스 용지나 그 다음에 노트로 교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만 계획서에 대한 그 동안 추진 사항을 의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예. 이종위 의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부터 군정질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2년이나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준비는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지 실제적으로 자치시대에 걸 맞는 조직 진단을 해온 내용이 특별하게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청원의 말씀으로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소신 있게 자치시대에 걸 맞는 그야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관리 진단을 해주셔 가지고 다음 6월 30일 까지는 의회에 곡 보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인사원칙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물론 최종 결정자인 우리 군수께서 권한 사항입니다만 아까 인사위원회 원칙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일상적인 내용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미래가 예측 되지 않은 공무원 활동을 요구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기 앙양 힘을 내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의욕을 갖고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장기적으로 10년 내지 20년은 모르지만 2년 3년 내에는 예측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원칙 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우리 군수께서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편의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는데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종결정권자는 군수이지만 과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조직 원칙을 세워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는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에 경쟁력 10% 운동을 전개한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동자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일을 않고 손을 놀리고 있으면 자기 진급에 관한 문제가 염려되지 않고 또 시간적으로도 고생스럽지 않고 하다 보니까 복지부동자세라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발전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앞장서 주어야만 우리 군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그리고 과거 20년 전 새마을 정신이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릴 때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간의 노고가 많이 있었기에 오늘의 근대사회가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 또한 지역주민들의 힘을 얻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최선 봉장에서 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자세로 일관 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이 지역 사회가 발전 되겠느냐 이런 염려차원에서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만 될 것 같다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 저희들이 최종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21세기에 걸 맞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3개월이 채 못 됩니다만 여기 부 군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인사안이 발생 했을 때는 원칙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진원을 드려서 원칙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진원을 드려서 항상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다 그 인사가 잘 되었다하는 쪽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히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이 따라야 합니다. 군수님 역점적 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도 근무기강에 대해서 수시로 독찰을 하고 있고 실과장님들의 간부회의에서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기 연찬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또 직무 교육도 충분히 앞으로 시켜나가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목건축 등 기술 업무 분야에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의회에 기술직 배치가 절실하다고 보고 의회의 수차에 걸쳐 요구에 따라 9급 토목직 1명을 차출 배치 받았습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을 개정 대체하였는지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치 않았다면 이후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단이 설립되면서 당초 중앙에서 내려온 수치가 너무 많아 인원이 너무 많다하여 승인을 하되 그 인원이 많은 숫자에서 일부를 의회가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고 전문성이 결여된 의원을 보강하고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직 또는 기술직이 좀 와주어야겠다 그래서 토목직 1명, 일용직 1명을 의회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지난주에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본인이 상을 당해 어제사 출근하여 오늘부터 배치했습니다만 정원규칙이 아직 개정은 안 되고 단순히 현재 소속은 공단사무소로 되어 있는 인원만 우선 배치했는데 이것은 아까 이종위 의원 말씀대로 조직진단이 되면 그 분야도 검토를 해서 그 때 확실하게 의회 쪽에 보강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우리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어야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해 정립이 필요하다 의회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발볼 기구가 아니라 법의 한도 내에서 소임을 부여 받은 행정기구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어떤 이야기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 조직 인력을 조직관리를 통해서라도 의회의 소임을 적어도 주지시켜 주는 역할을 내무행정 팀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한 의회 입장에서는 감시감독권을 부여받았지만 항상 대안자로서 역할 또한 충실히 다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노력도 하는 것이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책도 보고 연구도 해보고 우리 지역을 놓고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특히 우리 내무행정을 맡고 계시는 내무과장께서 이 시기를 행정조직 진단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곁들이면서 행정조직 인력관리 과연 어디서 어디 까지 단행하고 계시는 것인지, 마치 좀 전에 우리 이종위 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군이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소폭으로 인사를 단행한 적도 있지만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인사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적어도 그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적재적소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권한 행위를 이행하는데 좀더 주민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사를 단행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 이후 행정인력 관리에 대한 평가나 진단을 해 보시었는지 그 많은 대폭적인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는커녕 업무적으로 능률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는지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무 과에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업을 실과별로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 실시 행정정보 통신장비 증설, 팩스민원 확대 시행,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 행정의 보편적인 업무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 행정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 대씩 교환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자치시대에 행정에 인력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 우리 공직사회가 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것이 막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느냐 조직이 합니다. 인력이 합니다. 인력관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되어 있느냐 인력관리는 적어도 창의력이 있는 우리 공직사회로 끌어 올려 주어야 된다 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행정조직을 그룹별로 토론회를 주 2, 3회씩은 별도로 갖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조직을 활력화 시켜주고 창의력을 인력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토론을 갖습니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 이런 것 들을 시책사업으로 내 놓은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중요시책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무행정에 대해서 몹시도 실망하면서 의장님! 이번 주요사업사항에 대한 시책 보고를 이 다음 임시회에 다시 받고 또 그에 대한 질의나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조직 인력관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 했는데 그 인사 단행 이후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왔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곧 잘들 하십니다. 그것은 인사를 단행할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 이고 감시 감독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인력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인사는 정말 잘 한 것인가는 의회가 평가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수긍 갑니다. 당초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저희들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그 다음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아까 들어가 있는 3가지 그 다음에 지방화 시대 대응 능력 향상 이런 쪽을 검토하여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사업위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과는 아주 뺏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뺄 수는 없으니까 예산 사업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것 몇 가지라도 넣어야 할 것 아니냐하여 아까 그런 분야를 축소 시켰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관리 분야, 지난번 대폭적 인사 단행을 했는데 그 뒤에 충분한 조직 진단하여 과연 그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분석해 보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이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계획만 나와 있고 아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대폭적인 인사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저희들이 평가는 못 해보았습니다. 진단을 지금 각 소관 실과별로 자체 진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받고 있고 그것을 5월 달부터 착수하여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 다음 회기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시 평가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평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진의원님께서 인사원칙이 최종결재권자 권한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 내무과장으로서 소신을 다하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제 마음도 굳히고 항상 이 방향이 군수님께서 조금 저희 의도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 항상 진언하여 바른 쪽으로 선택하도록 진언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