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7일 제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문엽 의원 외 세분의원님의 발의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선임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강태순 위원님의 회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강태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엽 의원을 추천합니다.

마순익 위원께서 장문엽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 “ 재청 있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장문엽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문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문엽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엽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교대 )

강태순 위원입니다. 최봉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인가 타산적이 아니고 장수군 전반적인 것을 고루고루 살펴서 예산심의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배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 및 지방양여금의 조정, ‘96년도 세입ㆍ세출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공유재산매각수입의 발생,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사용경비의 예산 계상,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간 기준경비 및 관서당경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30억2백6십4만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인 78억7천8백5십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93억6천2백2식5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0.3%인 64억8천9백8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6억4천3십8만3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6.7%인 13억8천6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48억7천2백20만9천원, 지방교부세 8억, 지방양여금 5억2천5백21만원, 보조금 2억9천2백46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증액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관공업수입이 1억3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4천35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1천9백62만6천원, 기타잡수입 1백만원, 과년도수입 5천1백36만3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추경전 사용경비 2건 5억원, 논개생가지 정화 특별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2천5백21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6억5천9백59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억5천2백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6억1천86만3천원, 사회개발 35억2천3백9만원, 경제개발 14억3천8백71만6천원, 민방위비 4천2백62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억7천4백59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관심사항인 자본지출의 목별 내용을 보면 시설비등이 36억3천8백78만8천원, 민간자본이전 8억3천4백99만4천원, 자산취득비 1억8천6백1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이 11억8천8백21만6천원, 의료보호기급 특별회계가 3천8백6만2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1억6천3백4만5천원, 주택사업 3백13만9천원, 경영수익사업 2백20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관리 6백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물건비가 9백64만8천원, 자본지출 11억8천3백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와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1천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의 자체세입중 지방세 증ㆍ감 변동은 없으나,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보다 원석매각 1억2천6백35만원, 입목매각 1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5억1천9맥62만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천6백42만9천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수입 1백만원이 증액된반면 한방진료수입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사용잔액 6천5백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사업으로 논곡교 재가설 3억원, 남천로 개설 2억원, 논개생가지정화사업 3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었으며, 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 2억1천4백52만3천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1천70만6천원, 간이오수처리시설 1억8백만원, 기역개발양여금 1억9천4백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위험교량 재가설 10만원, 하수도관 정비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문화공보과 7건 4천4백81만7천원, 사회복지과 8건 6천4백95만2천원, 산림과 10건 3천39만3천원이 증액된 반면 건설과 7건에 8억7천9백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문화공보과 1건 2억원, 개발과 4건 1억8천3백32만원, 사회복지과 11건 1천8백47만1천원, 환경보호과 1건 6맥23만원, 산업과 8건 4천8백8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과 18건 1천6백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 11건 4억9천6백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2건 1천 5백 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의료원 2건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1건 1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본청등 업무보조 인부인건비 인상분 3천19만3천원, 읍면 업무보조 인부 인건비 인상분 6천5백6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본예산 36억9천9백43만3천원 보다 4억5천8백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군정시책 및 주요사업계획 유인 5백만원, 장수삼절 관광 책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비사업중 주요사업으로는 광대ㆍ송탄마을 주택개량사업 보조 2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교 외곽도로 선형정비ㆍ관리소 및 담장성치 1억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번암 요천 고수부지 정비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농업 육성지원 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공보과 논개생가지 확장 정화사업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계체육공원 성토 및 진입로포장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과 종합 전산실 설치 8천6백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내고장 농ㆍ특산품 판매장 관리 ㆍ운영 8백10만원 계상 되었으며 담배판매 민산인 보상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수ㆍ장계 공설묘지 분묘이장 보상 2억4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장계공설묘지 주차장 및 대피시설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서 사계ㆍ하월지구 종합경로당 신축보조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세천간이 오폐수 정화사업 1천2백4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산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계근대 설치 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과 유리온실 절개지 정비 3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과원조성 사업 보조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 보조 5천3백81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물 공판장 시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섯ㆍ생약 유통지원 1억4백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와룡자연 휴양림 눈썰매장 7천7백9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휴양림 고압 전기 시설 5천3백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과는 소도음 가꾸기 9억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남천로 개설사업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이 계상 되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봄 마무리 사업 3억9천7백2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계 망남 및 궐촌 소하천 정비 3억9천6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3억 7백1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논곡교 재가설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상수고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재해대책 기급 적립 2천1백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정액보조 단체중 인상분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원 상이군경ㆍ전몰유족회ㆍ미망인회ㆍ무공수훈회 각 4백만원씩 증감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지방세 7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97. 3. 15)에서 의결되어 쓰레기 봉투가격이 40%이상 인상되었으나 봉투 판매의 인상 금액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ㆍ도비 사용잔액이 세출상의 반환금과 일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천9백87만원인데 세출예산은 9천9백87만1천원으로 1천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도 1천8백22만2천원인데 1천8백22만3천원으로 1천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점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저희 군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반환금으로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를 본예산에 3명 2백16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4인을 집행하고 , 기 집행한 4개원 예산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 본예산 편성후 추경에서 삭감이나 시정하도록 지적된 사항 13겅중 12건은 삭감 내지 조정하였으나 기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증액 64억8천9백88만4천원에 대한 비율을 보면 경상경비 및 기타 28%, 투자비 72%로 나타나지만 투자비인 자본지출 46억5천9백97만4천원중 민간자본이전이 8억3천4백99만4천원을 제외하면 투자비가 59%에 불과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중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제외시키면 재정자립도가 17%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순세계 잉영금이 65억9천8백62만5천원을 차지한 재정자립도이므로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철저히 심사하여 잉여금 증가에 의한 재정자립도 상승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채7억1천만원을 차입하게 된 것은 장수군의 빚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 보고서 별첨 Ⅱ 수록 )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당초예산 47억8천6백만원보다 48억7천2백20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외수입 총계는 96억5천8백24만3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23억5백13만4천원입니다. 관공업 수입입니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2천21만7천원으로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요원 일반 질료수입이 당초 5억4천만원 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원으로 us성하였고 한방진료수입은 당초 6천만원이었습니다만 3천만원이 감액되어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26억1천90만원보다 47억4천2백20마9천원이 증액되어서 73억5천3백1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4천만원이 증액된 1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은 원석매각 수입을 당초 1백65만원 보다 1억2천6백35만원이 증액된 1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목매각수입에 있어서 당초 6백만원 보다 1천4백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에 있어서는 당초 21억4천9백만원 보다 45억4천9백49만6천원이 증액된 66억9천8백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45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65억4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있어서는 당초 2천만원 보다 6백55만9천원이 감액된 1천3백4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9천9백25만원 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1억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식품 위생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제로 상태에서 5천1백36만3천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부담금이 4천7백33만5천1백90원 이것은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훼미리 볼링장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과태료, ’95년도 과태료를 편성해서 5천1백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5만1천9백62만6천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죠 ?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6백55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마이너스 된 것은 반납이죠 ?

예.

훼미리 볼링장 과태료가 얼마라고 했죠 ?

4천7백33만5천원입니다.

장수에서 납부한 것입니까 ?

징수를 하지 안했는데...

징수예정 입니까 ?

예, 4월 3일날 등기압류를 해가지고 앞으로 3개월후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2천8백40만8천2백20원인데 이것에 대한 40%로만 잡았다는 것이죠 ?

예.

이상입니다.

재산 배각수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유지재각이니까 용도폐지를 시켰다든가 또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한건도 매각행위를 한적이 없습니까 ?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음면에서 실태조사가 끝나면은 그 결과가 집계가 되겠습니다. 집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국공유지 재산은 매각을 할 때 수수료가 30%가 그쪽으로 줘야 되고 우리가 30% 수수료 수입이 되죠 ?

예.

그런 돈이 전혀 매각행위가 이뤄지지 않했는가 그 얘기입니다.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70%로는 국고 또는 도에다가 불입을 하고 30%로는 군금고에다가 불입을 하는데 그런 매각행위 겉은 몇건 있습니다.

수수료 30%로 금고로 들어온 것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왜 안잡혔는가 ?

본예산은 잡혔습니다.

알았습니다.

임목매각수입은 산림과 소관인데 어떤 매각 기준 입니까?

분수계약인데 지금 2천만원 잡았는데 실제 불입액은 2천2백30만원이 불이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전체적인 규모는 당초 17억4천50만원 보다 2억56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19억4천1백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2천7백70만8천원 보다 2천72만5천원이 증액된 4펀8백4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소를 말씀드리면은 국세 전산 보고용 디스켓 매월 보고하는 농특세ㆍ교육세의 국세 징수 원보 디스켓으로 8만월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유인으로 1천5백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증지는 소액이 6종, 300원이상 1만원짜리가 5종해서 11종에 대한 수수료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S/W 사후관리 수수료가 1백14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세무 전산실에서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공익정보에서 매월 출장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과 작동상태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89만5천4백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가지고 10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2개월 부족분이 1백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 농특산품 판매장에 전체 등기 수수료는 지금 외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세 등기 수수료가 30만원, 관리운영비로 해서 4백만원을 펀셩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이영호씨가 휴대하고 있는 담배판매용 팬드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료와 통화료 45만6천원을 산정해서 총 2백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차량을 구입할 걸로 보고 임차료입니다. 3백만원만 3개월분 편성을 했는데 차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4월들까지 임차료는 3월달분만 계상을 했는데 3월분중에서도 4회분이 미정산된 상태로 해서 금후 임차료는 총 1천1백39만6천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2백15만6천원이 삭감되가지고 9백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표 전액이 편성된다 하드래도 임차료를 연말까지 볼 때에 약 2백20만원정도가 부족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초 6백95만원보다 2백94만원이 증액된 9백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고속 프린트기 부속 교체가 1백64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속 프린트기가 20만장을 넘게 썼습니다. 내구년한이 넘었기 때문에 드럼외 3종에 대해서 부속을 교체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ㅅ5p 전산 장비 유지 보수비로 1백30만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대천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족분 1백30만원을 세워주셔야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 해서 세정계 소관으로 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담배판매등 지방세 확충에 활용하기 위해서 2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군단위 연찬과 도당위, 중앙단위 연찬에 활용을 하고 세무공무원들 격려와 사기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들 종전 정보비입니다. 세정계 2명 증액된 정보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금년에 당초에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5천7백96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금을 활용하는 것도 약 2천7백만원정도가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들 담배 판매에 필요한 포상금으로 해서 0.5%를 편성했는데 당초 요구액 보다도 상당히 부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포상금은 3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백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백25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서울 판매장에 있는 세입 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로 해서 컴퓨터와 프린터 해서 2백50만원, 다음 지방세 전산망 설치 장비로 해서 전송 모뎀 계남면에 낙뢰로 인해서 모뎀이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비, 근거리 모뎀료로 해서 80만원, 전원공금장치로 해서 정전이 되었을때에 전원자체에 공금 기계로 해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를 9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출 예산집행 지침으로 해서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기존에 있는 지금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세출예산 실무 지침 책자를 유인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자동차세로 해서 금년 2월 24일에 구입한 버스, 4월8일에 구입한 산불진화용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를 1백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정화조 모터 수리비로 해서 1백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관 오수처리 시설중 수중 모터가 10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4대가 고장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해서 차량연료비 유지관리비 대형 버스와 산불진화용 차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계 국공유재산 실제재산 여비로 해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종합전산실 수전방 설치 전압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별관에 수전 용량이 70㎾입니다. 전산실 설치시에서는 220㎾ 전기용량이 필요한테 약 150㎾ 전기용량이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2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의회 청사 물탱크 설치로 해서 본예산에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3백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6백만원이 필요합니다. 3백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당직실 이전 현재있는 당직실을 구 본관 당직실로 이전하는데 도난방지 시설과 소방수신반 시설이 6백만원 정도 필요 합니다. 의회청사 대회의장에 방송실과 단상 설치비로 9백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서울 판매장에 있는 내고향 측산물 판매장 TV와 냉장고 구입비로 해서 1백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간부회의실에 탁자 5개가 모자라서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 현재 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

3월 26일에 개장을 해가지고 4월 25일까지 보니까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1천만원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후로 여러 가지 진열은 했다고 합니다. 판매량은 상당히 많은데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량만....

담배로 팔였어요 ?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정도는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대 효과를 체크해 봐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고 무엇인가 여기에서 전략을 세워져야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중간에 보고해준 것도 없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

여기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는 한명도 없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가 나왔는데 대형버스 연중 일반인에게 대여를 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이런 것만 사용되죠 ?

대형버스 차량운영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안했던 것인가요 ?

예.

당직실 도난방지실을 하게 되면은 숙직을 안해도 되겠네요 ?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숙직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난방지가 꼭 필요합니까 ?

필요합니다.

일반인에게 위탁하고 여기에서 일반 숙직비가 나가고 그렇지 않고 용역줘서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

아직 거기까지는....

용역줘서 하면은 돈도 얼마 안들어간 것 같은데.. 전에 고친 경우가 없었습니까 ?

소액으로 고친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지침 유인이라고 해가지고 100부인데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 만듭니까 ?

만들어가지고 실과소 읍면 경리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은 당초에 개장을 시켰을때 어디에다가 목적은 두고 개장을 시켰습니까 ? 경영수익사업 차원인가요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내지 특산물을 자기고 안전하게 유통 판매를 시켜주기 위해서 개장시킨 것입니까 ?

제생각입니다만 당초에 내고향 담배를 판매하는데 작년에 하면서 애로를 느꼈어요. 그것이 비공식이지만은 활발히 판매하기 위한 첫째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공무원들 직영이 어렵다 해가지고 군수 나름대로 어느 누구한테 떠맡기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어느정도 지나가 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나오면 변화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저기에서 변화가 나올때 우리는 한번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갖지 못하고 죽어도 못하겠다 해서 어느 개인한테 떠맡겨 놨는데 그 떠 맡겨 놓은 것을 갔다가 지금 특혜라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고 떠맡겨 놓은 상태에서 그사람이 적자가 놨을때 적자 보상을 해줘야 할 우리 책임도 언제가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계약서를 다시 보고 얘기를 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장 관리운영비 50만원씩 8개월 썼다는 것은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

인건비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판매장내에 판매장 업무도 보면서 향우회를 활성화 시켜주기 위한 인건비를 정식으로 받을수 없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로 해서 부기로 해서 달아놨습니다.

최소한 경비는 써줘야 하지 않습니까 ?

행정연락 사무소겸 장수군 농특산물 판매장 두가지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성질이고 전세등기 수수료는 군에서 지출을 해야죠 ?

그러면 거기는 이익금대로 먹고 손해본 잡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원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

당장히 어떤 경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무상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청해서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장수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하되 계속해서 장수 담배 판매하는데 주력을 해달라 한 것이고 장수읍 향우회하고 계약이 된 것은 장수군 재경향우회가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장수읍 향우회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하되 군 전체적인 향우회 활성화에 주력을 하되 군 전체적인 향우회 활성화에 주력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장수읍 향우회 회장과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라고 관리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사실상 예산상 편성이 안됩니다. 관리비로 부기가 들어와 있는데 서울에서 사람 1명을 쓴다고 하드래도 적어도 80만원 중다고 하는데 군에서 약 5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은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3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서 장수군 향우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작고 있냐면은 지금 계약서 이대로 한다고 하면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정광석이가 무슨 문제를 만들어도 그사람은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때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 5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보상금인데 판매를 하면은 보상금은 줍니다. 세액의 5%를....

누구한테 줍니까 ?

판매하는 업자한테....

우리가 거기에 파견이 되어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주일에 3천내지 4천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는데 공무원이 파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자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공보과장 김영규입니다. 인건비외 일용인부임 4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도 문화관광 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감된 것이 2백1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자들하고 선진지 격학해서 보상금으로 썼던 것인데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된다고 해서 삭감됨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용 집기인 책상, 의자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직원이 2명이 늘어난 것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는 집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일용집 단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3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풍물 농악단 운영인데 보상금에서 민간인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자체는 살아 있고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민산이전에 가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6백49만3천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가 와가지고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에서 장수에 있는 도서관으로 간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장계도서관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당초 정액보조가 1천2백24만원으로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서 썼습니다. 그렇데 금년도 1월달에 다시 기준액이 변경 통보가 왔는데 4백만원이 증감되가지고 1천6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자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기본조사 설계비가 나오고 그및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묶여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개생가 정화사업에 당초예산액 도비ㆍ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이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 교부세가 5억원이 추가로 온데 따른 목별로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시설비등에서 5억원이 나왔는데 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현재 3백만원을 해놨는데 당초예산에 2천7백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2천7백만원중에서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잔액이 2백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체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고기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 조사 용역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돈이 1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검토 관계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만 하면은 5백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장계 공동묘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했던 것을 가지고 비교했었습니다. 그렇데 전문가한테 다시 받아보니까 환경평가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산출액을 보니까 전체가 1천8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현재는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3백만원을 더 넣어서 1천 6백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올라간 만큼 시설비에서 감된 걸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1천6백만원이 올라가게 되겠고 실시설계비는 9백72만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천3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미 매입분 4필지 3,060평으로 3천 7백62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추가 매입분 1,700평이 2천6백67만원 이것은 이번에 감정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모지 15기 이장할려고 하는데 1천2백71만 해서 7천7백만원이면 토지매입과 묘지이장까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1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3백만원이 남는 것을 뽑아가지고 나머지 시설비로 넣는 걸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입니다. 토지이전 비용하고 공고료 5억원을 보조사업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향교 외곽도로 선형정비 및 담장설치로 3백8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시설비에다가 1억6백20만원을 계상하여 향교는 이런 정화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로 85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천5백66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해가지고 국비가 2백30만원이 왔고 군비 50% 부담해서 4백60만원, 노인체육대학에 국비가 2백20만원, 군비는 23만원 넣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2백30만원 국비 이것 또한 군비 2백30만원, 가족 생활캠프해서 1천5�k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해가지고 산서 테니스장 보수 3백만원, 노하 게이트볼장 본부서 신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장계 체육공원 성토 및 진입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5백40만원이었는데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당직실이 단열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외풍이 굉장히 세고해서 단열재를 바르고 도배좀 하는 걸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했고, 매표서 안내판에다가 입장요금표를 붙혀야 되는데 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를 가면 관광홍보 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자기 시군을 종합적이어서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는데 저의 군은 그것도 없고 해서 삼절에 대한 홍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발간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3,000부를 할려고 하니까 1천5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 안내방송 스피커 4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8만원씩 해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 CD 카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가족휴가촌청소년 수련장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3개를 해야 되는데 50만원씩 해서 1백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린이 체능 교실은 어느 학교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

예, 학교에다가....

어느 학교 입니까 ?

대상학교를 교육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운동장도 좋고 이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논개생가지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시설사업 ‘96년도와 ‘97년도에 신규로 군비 투자된 것은 얼마 입니까 ?

생가지에 당초예산에 도비 3억과 군비 3억으로 총 6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원은 군수님께서 서울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군수님 방침도 생가지 정화사업 하는 것은 될수 있으면 군비는 들지도 않고 도비나 국비로 할려고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것이 국비ㆍ도비는 투자하되 군비는 투자 안한다 그렇게 약속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신규로 ‘97년도에 군비는 투자안된 것이 아닙니까 ?

당초에 도비 3억원으로 부담지시를 했그 때문에 3억원을 어쩔수 없이 부담했습니다.

향교 외곽도로 선형정비하고 관리소를 새로 짓겠다는 얘기죠 ?

관리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

1억원이 주로 어디에 쓰인다는 것입니까 ?

땅 토지매입비가 140평이 들어갈 걸로 보고 평당 30만원해서 4천2백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됩니까 ?

4천2백만원입니다.

노인체육대학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제육대학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묻는거에요 ?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줍니다.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순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백13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0.36%에 먼저번에 부족금액을 넣었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넣던 것에다가 전체사업계획 요율대로 넣었는데 1백13만원 넣은 것은 현재 토지매입을 하면서 이전비, 감정요, 공고료 묘지가 15기가 이장되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작비가 되겠고 현재 시설부대비 가지고 여비를 쓴다거나 다른데에다가 쓴 것은 없습니다.

매입하는 기타 장비로 들어건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향교 외곽도로 선형 정비 담장설치 관계에 있어서 담장을 어떻게 하길래 3천8백만원이나 들어가요 ?

한 담장을 해야 될때가 52m입니다. 평당 45만원씩 해서 2천3백40만원이 되고 블록 담장은 83m에 10만원씩 해서 8백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를 다시 포장해서 신설한데가 6m 폭으로 해서 52m로 95평입니다. 평당 23만6천원씩 해서 2천2백5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설계 단가로 적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가족생활 캠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선수들은 양성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청소년이라든가 노인, 어린이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인데 불우한 가족들을 여름방학때 생활캠프를 해가지고 위안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런 계층을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데 이것도 국비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지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논개생가지 성역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편입된 부지내에 묘지 15기중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농가가 1농가가 있던데 도저히 묘지를 옮길려고 하는데 장소가 근방에 없다고 하는데 대책 바련이 안된다고 한것 같은데....

공설묘지를 우선 관장을 했고 다음에....

공설묘지는 그분들한테 괜히....

관계되는 법에서는 어림도 없지만 우리 사랍 때문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편의를 봐줄테니까 군유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한곳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산림과 하고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기 있는데 굉장히 경상도가 심하고 묘지를 쓸만한 장소가 전혀 없던데...

조금 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중에서 그분들이 좋은 장소를 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장소 적지를 정해 보세요

예.

향교 외곽도로 담장설치 이런식으로 하면은 작품성이 나올만큼 잘 됩니까 ?

예, 향교는 그정도로 하면은 정화사업은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개생가지 정화사업에 기정에 3억원이 있었는데 2억원이 도비로 더 왔습니까 ?

교부세 도비가 2억원이 오고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논개생가지 정화사업에 목을 두고 내여운 것입니까 ?

예,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논개생가지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3백만원, 실시설계비가 9백72만원, 토지매입비가 감이 3,300평은 무엇입이까 ?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지평가 감정을 해봤더니 ‘96년도에 매입하지 못했던 것이 4필지가 3,060평에 3천7백62만원이고 금년도에 추가분 매입한 분지 8필지에 1,700평이 있습니다. 묘지가 15기 이장을 하고 비석이 한 개가 있어 한 것이 1천2백71만원 이렇게 해서 전제 감정가격 나온 걸로 토탈을 해보니까 7천6백만원이면 토지매입비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3천3백만원이 남아 남아 있는 돈은 감액해서 이쪽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실시설계는 누가 합니까 ?

아직 실시설계는 용역 발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억원이 특별세이고 2억원이 도비보조인데 1천2백14만6천원을 군비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체 5억원을 거지고 필요한 과목에다가 배분을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산출한지 아십니까 ? 실시설계비가 토지매입가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

설계비는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것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 산출하는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요 ? 향교 금년에 1억2천만원 본예산에 섰죠 ?

예, 섰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어제 기초를 놓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40평 짓는다고 했죠 ?

30평입니다.

본예산에 40평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억2천 가지고 하니까 평당 4백만원 해서 4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 그렇데 왜 갑자기 30평이 되었어요 ?

그돈가지고 도저히 40평을 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해봤는데 돈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돈에 맞춰서 어제 추진한 것입니다. 현제 헐어낸다고 해도 40평이라는 부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어 30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교에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건축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40평은 안나옵니다.

40평도 나오지 않는데 40평에 대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 40평을 건축하겠다고 2억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1억2천이면 할 것같지 않은가 했더니 40평마저도 나오지 않아서 30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색이 보물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까 ?

향교 유림회관 짓는데는 잘못된 것 없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에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평은 건설한다고 2억원을 해달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 40평에 대한 예산을 1억2천만원이면 될것 같아서 세워준 것이 아닙니까 ?

돈에 맞춰서 해야죠.

왜 돈에 맞춥니까 ?

40평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40평을 한다고 2억원을 계상했으나 예산심사때 1억2천이면 된다고 해서 세워주었는데 집행부에서 맘대로 줄입니까 ?

맘대로 아니고 사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평당 7백만원인가 나온다고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40평을 짓는데 평당 3백만원이면 되니가 1억2천이면 됩니다라고 해서 1억2천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 변경되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말씀드렸어요.

언제 말했어요.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말씀드렸고요, 현재 업자한테 도금을 하면은 도저히 안되어서 자본보조로 해서 목수를 데려오는등 내집 짓는 것 같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격려를 못받을 망정 그런 말슴을 들으니까 섭섭합니다.

열심히 하든 안열심히 하든 공보과장으로써 당연히 일해야 할 것이고, 당초 40평 건축이 1억2천으로 안되니까 10평을 줄여서 30평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못들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하여튼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평을 짓겠다고 예산을 10억원을 요구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5억원 갖고 100평을 짓는다고 할때 의회는 가만 있어야 합니까 ?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본예산에 공보과장이 이야기 한 것 갖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감축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제 양심에 비할 때 부끄럼 없이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장수군 공부과장은 열심히 일한 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장수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들려요

그게 무슨 말씀 입니까 ? 책입져야 합니다.

내가 장수 사람이 아니다고 이렇게 다닌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그말 아니요.

내가요?

추경예산에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 금년도 군정에 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변경사항에 대해서 위원 입장은 다시 묻고 본예산에서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은 물어서 알고 거기에 관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위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실과장들은 성실한 답변내지 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이 되야 되는 것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과격한 언사가 오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실과업무 보고를 받을 때 무서워서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피해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정면으로 내 일은 가슴에 품에 안으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가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 신조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석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내무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은영비, 재료비,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백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국비 여비입니다. 문서 채송여비 입니다만 당초 ‘96년도에는 3백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도만에도 250일간을 매일 다니면서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금년에는 3회 일주일에 2번 다니게 되었는데 당초에 1백95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도저히 1백95만원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재경향우회원 초청간담은 지난번 4월 29일 재경향우외에서 회장단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1박2일간 고향방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0명이 와서 와룡리 자연유양림에서 1박2일간 와가지고 재경향우회원들과 우리 군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고향방문을 해보겠다는 회장단의 경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담회 경비를 1잭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물놀이 물품 상모해서 5만원씩 20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사물놀이 물품에 대해서는 번예산에 1백만원을 계상해서 장구, 징, 꽹과리, 북, 옷을 사서 17명이 사물놀이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비치를 못한 것이 상모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보 20개 구립비로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 청원 경찰에 대해서는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3백22만5천원을 금범 추경때 삭감을 하고 대신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단가가 당초에는 3천2백10원씩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사람들 봉급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를 3천3백71원씩 계상해서 당초에는 휴일근무를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외어 있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11명을 계상하다 보니까 모자란 금액 4백91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청사경비에 따른 2명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이 당초에는 단가가 8천5백60원씩 외어 있었는데 봉급인상분으로 인해가지고 수당이 8천9백91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부족금 31만5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여비 국내여비 타시도 시군자치단체 및 읍면 비교견학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선 자치시대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 각 시도와 시군간의 닫혀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타시도 및 시군의 우수 자치단체라든지 읍면을 2박3일정도 비교 견학을 하므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주군 같은 데에서는 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군정설명회 및 주민의 날 눙영회 당초 3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번 추경에 1백만원을 감하고 2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 4백2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해서 도지사에 의해서 삭감 지기사 내려왔기 때문에 4백2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동계연보를 매년 200부식 불간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4백5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200부를 계상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통계연보가 각 단체기관 이런데에서 1부씩 보내달라는 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부가지고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100부를 늘려가지고 3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1백7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관리 보상금은 정보통신 가족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은 당초에 보상금으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가지고 금번 예산에 49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 자동응답 전화기 4대해서 99만원, 휴대장비 및 부속춤 4세트 해가지고 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증화장비 증설카드는 4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전산망 유지보수 관리용 노트북 PC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통신전산망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입력해서 수록 할 수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전산관리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연구 개발용 프로그램이 당초예산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8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산 개발 연구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분으로 5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산실 설치에 따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본예산때 3역3천9백79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3억3천9백79만원 계상한 것은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에서 당초에 2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주전산기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주전산기 투(2)가 단종이 되어기지고 주전산기 쓰리(3)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삼성, 현대, 대우, LG에 대해서 가격 통보를 받아봤습니다만 도저히 2억6천만원가지고는 종합전산실 설치에 기기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적분으로 해서 8천6백93만1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군간의 군면읍, 군행정 펙스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때 읍면에 있는 펙스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다 신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도군간과 군읍면, 군행정 군에서 가지고 있는 펙스 3대는 89년도 12월 달에 구입한 펙스가 되가지고 앞으로는 펙스에서 각종 민원 행정이 처리가 되는데 노후화 되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력습니다. 금번 예산때 3대를 구입하기 위히서 1백60만원씩 3대해서 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 예산운영 인건비에 수당으로 해서 특별상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반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2항에 의해가지고 ‘95년도 1월달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바뀌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별상여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부분감사가 도에서 와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해서 시행되어 있는 특별상여수당 지금제도를 실시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계급별 등급별 인원이 1할이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1할이내의 대상자중에서도 30%이내는 봉급액의 100%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30% 초과되가지고 70% 이내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75%, 70%가 초과되가지고 100%이내인 사람은 월 봉급액의 50%를 특별상여수당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4급 내년 4월달에 주도록 되어 있고 5,6급은 내년 3월, 7급이하는 내년 12월에 봉급시에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정해보니까 총 예산이 3천4백24만4천7백20월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인원의 100분의 50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1천7백12만3천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물놀이는 군 직원이 한다고 했습니까 ?

예.

정원이 508명인데 결원은 없고 다 차있습니까 ?

494명입니다. 부족인원에 대해서 지적직이라든지 건축직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공채 요구를 했습니다.

재경향우회 회원 초청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1백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몇일날 온다고 했습니까 ?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골고루 참여가 됩니까 ?

예,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사랑 운동이 적극적으로 자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향우회 업무가 활성화 되가지고 군과 고향을 떠난 향우회원들과 유대관계가 좀더 돈독하게 이워짐으로써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내무과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설명회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라고 해가지고 1백만원 삭감하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4백20만원 성심성이라고 해가지고 삭감되었는데 군 공무원들 100명이 1박2일 1천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기 이것은 예산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걸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100명을 일시에 똑같이 시찰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파트로 나눠서 한다는 계획입니까 ?

무주군 같은데에서는 몇년전부터 이러한 비교 견학 행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2박3일정도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파트별로 일정한 책임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감 없이 우수자치단체를 비교견학 하므로써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아이템을 마련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무주같은데는 기 시행을 해왔습니다.

묻고싶은 버스로 해서 다녀오는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버스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7명정도 파트별로 나눠져가지고 2박3일정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 업무 소관을 사전에 지정을 해가지고 몇 명이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오는 방법이냐 아니면...

그런방법이지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 3명정도 해가지고 의원들 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봐야 합니다. 요과가 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반 자치단체를 갔을때 의회가호 집행부를 봤을 때는 효과가 10%로 나올 것이 60%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돌아보니까 많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갔다오면서 느낀 것이 우리보다 나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인식하고 와야지 좋은 아이템이 서로 맏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저는 홍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봤으명 합니다. 2박 3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알아본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범이장은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

모점이장 선진지 견학은....

일반수용비 통계연보 발간은 100부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100부가 1년사이 올라가는데 실적으로 통계연보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쓰는지 봐야될 것입니다.

통계연보가 그전에는 활용도가 상당이 미비했습니다만 지금은 통계연보를 원하는 기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줬던 곳만 줬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정식으로 군수한테 공문이 정식으로 오는 기관애에서는 1부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00부를 발간해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계연보가 한부도 없는데 실과애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있지 각 기관에 줄수 있는 통계연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부 정도를 인쇄해야 될 것 같에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서 4백2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꼭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군행정에서는 이장들한테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이장들한테 군에서 직접 집행하지 말고 이것을 7개읍면에 60만원씩 전대를 해가지고 단합의 장을 만들 수 있게 해야지 군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군수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지 몰라도 읍면으로 전달시켜 주면은 읍면에서 읍면 공무원과 이장들하고 단합된 하루를 만들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없애 버리고 없는 것도 만들어 줘서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호흡을 맞춰야 할 때가 이장하고 공무원입니다. 이장들을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돈 10만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한번정도라도 군에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산처리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소는 자치경영과에 있던 자리를 하도록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설치를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시설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인력이 몇 명...

인력, 장비, 거기에서 하는 맡은 업무까지 전부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기종선택을 할 수가 있고 기종 선택을 해야만이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할 수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기기는 조달이 안됩니까 ?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을 하게 되면은 입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계장 황정열입니다. 우선 조달에 등록될려면은 삼자단가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LG, 삼성, 대우, 현대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타이콤 쓰리라는 주전산기 제춤은 삼자단가 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회사마다의 독특한 기술적인 무엇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산실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현황은 현재까지 2월 23일에 정보통신 전산직하고 통신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정주시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산실을 구축했는가에 대해서 보고왔고 지금 정주시청 타이콤 쓰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타이콤 투(2)제품으로 해가지고 2억6천만원에 전산장비 설치를 했고 정주시청은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 금액정도로 정주시청이 확보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했고 다음에 뒤에 55평 정도의 사무실 면적 확보되어 있는 것이 칸막이 공사라든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칸막이를 트고 보호막을 치고 면적확보를 하는 것이 재무과하고 3월 14일날 부터 의뢰가 되가지고 내일 모레사이로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뒷 건물에 들어와 있는 전력이 70㎾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실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려면은 총 14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전력을 상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승압공사 신청을 한전에다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압공사 신청을 하는 예산은 재무과에서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압공사를 칸막이 시설공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할 것이고 기타 들어가는 세부적인 것은 중앙처리장치부터 기술적인 면으로써 수치가 엄청많이 있습니다.

전산실을 만들면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다 통해가지고 예를들어서 거기에서 금일 새벽에 가락동 시장에서 나오는 농산물 정보까지 빠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천리안이나 하이텔에서 제공해 주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망으로써의 1차적 추진이기 때문에 4대 중점 업무가 있습니다. 4대 중점 업무를 1차적으로 시도를 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나 주민세, 주민관리 같은 모든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데이콤이나 천리안과 접속되가지고 할 수 있도록 2차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드시 농산물 정보라든가 기타 모든 정보를 램공사라고 해가지고 각 실과에 회선을 연결시켜가지고 컴퓨터마다 접속을 해서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원하는 사람이 자료를 빼서 볼 수 있는 램공사는 별로로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반영 된 것은 램공사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바로 자료를 빼서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하고 부군수 관사에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자동응답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심야에 군수과사로 전화를 한다든가 술을드시고 전화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일일이 전화를 받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동응답기를 심야에 하는 것을 눌려놨다가 다음에.....

자동응답기는 어디가도 다 있습니다. 군수관사에 2대, 부군수 관사에 2대 행정하고 일반전화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민병춘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당초 일당이 1만7천3백원에서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를 민원실 환경정비가 되겠는데 농협 도지부에서 민원실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탁자하고 의자를 줬는데 유리를 설치해야 하고 당초에 민원실을 설치할 때 민원다이 색상이 하얀색이어가지고 오래 쓰다보니까 색깔이 변해서 더럽게 보이기 때문에 원탁하고 유리를 깔은데 7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법정리로 장수군이 73개리가 있는데 읍면 이장님들께서 지적도가 읍면 리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봤는데 사실상 한 장을 복사를 할려면 업자한테 맡기면은 2천원정도가 듭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약값하고 용지대를 세워주시면은 이것을 복사를 해서 법정리로 해서 배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복사만 해서 지적도를 주면은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보호대에다가 넣어줘야만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되어 보호대하고 약값하고 용지대를 계상해봤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이 되는 것이 370점이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덧씌우기를 할 때에 9점이 망실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15만원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가 사무실에 286 컴퓨터가 있어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협압기를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원칙은 예산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구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미리 구입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실상 민원실에 같다 놓으니까 기록대장을 비취해놓고 혈압을 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좋아합니다. 3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사기인데요 사실살 밍원처리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온라인이 되어서 프린터로 나오는데 일반 민원처리는 복사를 해서 증명을 발급하는데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3대가 있는데 2대를 못쓰고 나머지 1대는 드럼하나를 갈면은 4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번기회에 복사기 2대 구입으로 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일처리가 신속하게 잘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최대한 서비스 행정이 민원실에서 부처 나오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최대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정리로 해서 해드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행정리로 해줘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같은 법정리라도 부락이 떨어져 있으니까 면이나 군에 오는 것이나 크게 불편한 것이 없을 것에요. 인근 이장들한테 적어도 지적도 사본은 법정리별로 만들데 숫자는 행정리 단위의 이장 숫자로 해서 배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필요한 리는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이것을 하드래도 토지의 이동이 1년이면 몇 만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면은 불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 있는 지적도는 분할하면 분할정리를 해야 하고 합병정리 해야 하고, 지목변경하면 지목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번 복사해서 리에 나가면은 리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시 정리를 못해주는데 법정리라도 해주면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5,000매 정도가 될 것입니다. 73개리에서 194개리인데...

194장만 복사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194장이 아니고 만약에 법정리로 하면은 행정리로 해서 4개가 있어서...

법정리별로 지적도 사본을 복사 하고 숫자는 행정리 단위로 해서 이장들 숫자로 해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이장들 숫자로 공급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지적도가 3.122매이고 임야도가 289개 해서 3,411매인데 용지만 구입해서 3,411매를 우리가 목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게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리로 한다면은 이것 2배이상은 복사를 해야 됩니다.

리로 해서 단일부락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3개부락내지 4개부락이 있는데가 있는데 그랬을때 4개부락에 대표 한명에게 줬을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이 해고가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들 한테 한부가 배부가 되도록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데요 ? 어려움이 있다면 부탁을 못하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의 편리 도모나 서비스 차원에서는 언제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