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과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청원 4건 등 총 6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문용자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이 제출한 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과지방재정확충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은 운영위원회에, 정연보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고척동 62번지 160호에 소재한 동양공업전문대학교 학장 안교환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승인의 조속한 이행촉구에 관한 청원과 이성호 의원님의 소개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923호에 거주하는 김용길 외 241명이 제출한 독립문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청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 박남식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서초동 1486번지 20호에 거주하는 이호혁 외 1,146명이 제출한 반포로·효령로 교차사거리 고가도로 건설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여정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영희·노태숙·문용자 세 분 의원님의 소개로 강북구 미아동 134번지 78호에 거주하는 김종덕 외 6명이 제출한 강북구 번동 산 27번지 3호 및 산 27번지 47호 공원용지 해제와 산 27번지 47호토지 기부채납에 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옥 의원님이 소개한 연희지구 연합주택조합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원용지 해제는 공원용지 정비기준에 위배되어 해제가 곤란하므로 공원용지가 아닌 대체토지 확보방안이 요망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이 소개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개발에 관한 청원은 당초 회부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생활환경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오늘 어버이날 행사 등 두 건의 오전행사 관계로 오전에 나오시지 못하겠다고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대신 집행부측에서는 오전 시장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오후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조순 시장 및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파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최창규 의원입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활동도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그 동안 15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의원들께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시가 당면한 각종의 문제가 거의 다 다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측과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가 부딪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웬만큼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로 우리 모두에게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었다고 생각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사태가 터지고, 터진 것을 간신히 수습하면 고질적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등 서울시는 한도 끝도 없는 문제투성이 도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를 흔히들 구조적 한계, 구조적 문제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울시에 문제가 안 터지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성수대교 붕괴, 가스폭발, 교통대란, 인체에 위협을 줄 만큼의 대기오염, 가계부를 휘젓는 사교육비, 입시전쟁, 미국보다도 심한 학생약물 남용, 공무원 부조리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증상으로 보아 서울시는 분명 안전, 환경, 교통, 주택, 복지분야에서 중증복합장애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 서울시가 30대 세계도시 중 삶의 질이 최하위인 30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서울시에 대해 내리고 있는 중증복합장애도시라는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건물과 차량이 빽빽이 들어찬 초과밀 도시, 앞뒤가 뒤바뀐 무차별적인 도시개발, 대도시 문제 중 가장 악성적인 것들만 집중된 서울, 서울이 처한 근본적인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이 나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초기에 다분히 이상주의적으로 작성된 서울시정운영3개년계획보다는 1년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나온 시정백서의 서울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그나마 현실적입니다. 민선시장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의 서울시 의원 시정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정리해서 서울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방하고 진단하는 책자를 발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분야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대형붕괴, 폭발, 화재사고가 거듭되면서 안전문제야말로 서울시의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관리주체가 민간이었든 서울시였든간에 얼마나 허술하게 도시를 관리해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서울시의 자부심을 드높였던 첨단공법의 한강다리들과 많은 고가도로, 터널, 지하철 등의 시설물들이 이제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특별법을 만들고 안전관리부서를 별도로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도시방재체제입니다.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공사장의 가스폭발에 이어 발생한 마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가 6개 도시가스회사들과 합동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지하철 공사장 23개 공구의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지 한 달만에 마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합동점검이 부실했든 시공사측이 잘못했든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향후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3월 30일 발생한 용산 중산아파트 화재사건은 또 어떠했습니까? 이 아파트 역시 3월 20일에 서울시소방안전점검본부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아놓고는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소방관계법이 미비해서 지도단속할 법규가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야말로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용산 중산아파트 화재사건을 계기로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앞둔 25년 이상된 15층 이하 저층아파트 7,000여 가구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층아파트뿐만 아니라 고층아파트, 호텔 및 고층건물의 화재안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보유한 소방대의 고가사다리는 31m 이상 높이까지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16층이나 일반건물 10층 이상은 소방대의 고가사다리를 통해서 소방구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층건물 화재시에는 고가사다리 대신 비상용승강기를 이용해 발화점에 접근해 소방구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건축법 제57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31m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출을 위해 반드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5년 감사원 자료와 주간 내일신문의 표본실사 결과, 서울의 16층 이상 아파트 1,443동 중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곳은 26.9%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울 중구 소재 18개 호텔, 백화점 중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곳은 신라호텔을 비롯해 9개 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상용승강기에 대한 서울시의 독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외에도 건물지하에서 영업하는 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등 1,332개의 지하접객업소들이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300석 이하의 50여 개 소극장도 화재 등 안전시설 점검의 사각지대로 있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00석 이상의 대형극장과 공연장 역시 안전의 예외지대는 아닙니다. 내무부의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국도극장과 피카디리극장 등이 재난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화재예방 안전대책이 서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위험은 바로 지하철 안전문제입니다. 툭하면 고장나는 지하철, 게다가 얼마 전엔 역내에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선로가 낡아 노후선로를 달리던 전동차량이 언제 선로이탈사고를 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선로를 자동계측하는 탐상차량을 운행한 결과, 선로균열 등으로 교체대상으로 드러난 선로가 93년 6개소, 94년 18개소, 95년 64개소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96년에는 62개소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호선의 경우 190km의 레일 중 95년부터 2년간 98km를 교체하고 나머지 92km는 10년 이상된 레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수명이 3, 4년에 그치는 선로분기부레일이 2호선에만 238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차량사고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4호선 노후선로에 대한 점검결과와 향후 노후선로 교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경으로 온갖 곳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니 서울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작년 말 20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위험하다가 129명, 대체로 위험하다가 779명으로 위험을 느낀다고 밝히는 응답자가 90%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한국건설업체연합회가 건설업 종사자, 공무원, 시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5%가 아직도 부실시공이 행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야말로 안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총체적인 불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월 서울시가 발주한 20개 대형 공사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 감리업무 소홀 등 155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나 지난 2월 출범한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이 38개 공사장에서 86건의 부당시공 사례를 적발한 것을 보아도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풍사고의 참사현장에서 시장 직무를 수행하신 조시장이시기에 남달리 안전문제를 시정지표로 삼으셨건만 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의 고질적인 불신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선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문제, 그리고 함께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 모두 피부로 느끼지만 그 상황이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도 하반기에 서울시를 울산이나 여천과 같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한다고 할 지경입니다. 서울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의 2000년대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및 관리방안에 의하면 95년 기준으로 서울에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이 2004년까지 66%나 증가한다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장래 대기질을 모델링한 결과, 아황산가스를 제외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의 경우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호흡기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나 오존현상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해서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한다면 서울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적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지난 3월 21일 조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동차배출오염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대책이 환경과 교통이 연계된 종합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면적으로 급히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서울시는 자동차의 보유속도와 이용빈도가 높아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정도가 외국의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수요 및 운행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교통관리실과 제대로 협의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저감목표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설정한 점입니다. 본 대책에는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98년에 89%, 2001년에 76%, 2004년에는 72%까지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표1의 총 배출량 증가수치와 무려 25·34·94씩이나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대책의 대부분이 서울시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의 법·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의 개선안에 대한 수용태도를 볼 때 이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운 시립대학교 보고서를 지난 3월 28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안은 3월 21일 시장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책안이 발표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동시에 발표하든지. 어떻게 대책안이 먼저 발표되고 나중에서야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랴부랴 졸속적으로 만든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섯째, 누차 지적하지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주행세는 대책안에 포함시키면서 자동차 운행 및 수요관리 차원의 주요 정책방안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신규차량 차고지 증명제, 차량에 대한 대기환경개선부담금과 1가구 2차량 증가억제, 7부제 차량운행 도입 등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특히 7부제 차량운행은 종전의 10부제보다 차량저감효과가 두 배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7부제 운행에 대한 조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교통혼잡비용만도 연 3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차량이 연간 25만대가 증가할 경우 그에 필요한 도로투자비만도 4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참고자료인 철도가 지구를 살린다에 의하면 도시철도를 획기적으로 육성할 경우 특히 교통수요관리와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기오염 저감, 에너지 절감, 필요공간의 절감, 교통사고의 대폭감소 등의 부대효과가 또한 엄청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대기오염문제는 단순히 자동차 배출가스라는 오염물질을 낮추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울은 비대한 공룡도시로서 중증을 앓고 있는 중증복합장애도시입니다. 세계 대도시 중 악성적인 문제가 응축되어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문제를 배출가스 저감이라는 한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오염문제야말로 환경대책, 교통관리대책, 도시철도의 획기적 육성, 녹지공간의 확대 등 여러 분야의 행정이 상호 연계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행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윤복영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복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대지 위에 만물이 소생하여 흙내음과 초록빛 찬란한 서기 1997년 5월을 맞이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됨을 본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고생하시는 조순 시장과 교육의 산실 주역인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서초구 제3선거구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지역구 출신 윤복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99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이후 약 23개월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눈과 손발이 되고자 건설위원, 환경보전특별위원, 지방자치특별위원, 서울특별시건설안전자문위원과 의회 부대변인 등 다방면에서 집행부의 감시감독을 해 왔으며, 천백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귀를 활짝 열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아직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이 산더미같이 불어만 가고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여 복지서울 건설과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조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7대 목표사업 중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해야 하며, 교통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교통이 편한 도시가 될 터인데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도 과거 군부정권하에 그어진 잘못된 도로계획선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년에서 30년이 다 되도록 도로계획선만 그어놓고 있으므로 도로계획선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길고 긴 수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보상하지 못한 도로면적은 얼마이고, 보상예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도로계획선 안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 물질적, 정신적 보상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초구 방배동의 경우 정보사와의 이전문제로 2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25m 도로계획에서 40m로 변경하여 주민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서간선도로 중 사당동 구역은 동작구민설명회를 통하여 도로계획선을 확정했다가 두서너 번 변경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여기에 따른 민원인 역시 관악구민 3,000여 명과 동작구 사당동민 2,0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95년 3월에 도로계획선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인근에 건축허가를 해 주고는 동년 11월에 준공신청을 하였더니 도로계획선에 접했다고 준공을 해 주지 않자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못 이겨 준공을 해 주는 웃지 못할 행정에 개탄의 소리가 절로 나지 않을 수 없으며, 앞뒤가 없는 행정에 다시 한 번 경악을 느끼며 민선시장으로서 주민의 원성과 이러한 웃지 못할 도로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있으신지,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시장으로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서간선도로 구간 중 관악로 사당구역은 너무 계획성 없이 서울시 도로국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에 의한 도로계획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MBC카메라출동에서 95년 12월 10일 방영·지적된 바 있고, 지난 주 5월 2일 밤 10시 20분 KBS 민원25시 시간에 20분에 걸쳐 동작구 사당동 주민의 억울함과 1억 6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여 계획한 도로는 하루아침에 탁상계획에 의해 무산되었고, 95년 11월 10일 도로계획선 확정공고가 났는데 공고가 난 후 11월 17일경에 도시계획선에 접해 있는 건축준공검사를 동작구에서는 해 주고 바로 철거하라니 서울시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어처구니없이 낭비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큰 낭비이며, 또한 평생 고생하며 내 집 마련한 주민들의 실망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잘못된 도로계획선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공무원의 무책임한 책임을 물어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당동 노선변경건은 96년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청원이 타당하다고 결론, 소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결정 본회의에 상정하였던 바, 모의원께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이의를 제기하여 찬반까지 벌였지만 이해하시지 못하는 의원들께서 기권하여 결론은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되어 주민들이 다시 항의하여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을 지키기 위해 주민항의문과 도로계획만 해 놓고 보상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현황 등을 맨 뒷장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속기사께서는 질문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항의문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행정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많은 피해 주민들을 대표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는 동시에 부당한 도로개발계획 변경을 철회할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관악로-동작대로 간 도로개설계획, 특히 사당동 266-5~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앞까지 약 2.2km 왕복8차선도로 신설계획은 완전히 주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부당한 행정이며 시의 횡포입니다. 그 이유는 1993년 10월 29일 이원종 시장 당시 시장의 간선도로계획방침(시장 1713호)으로 동작구민 500명 초청 설명회(공청회)를 개최 후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 될 때 그 간선도로노선이 25m도로를 따라가다가 정씨문중 산을 거쳐서 온천길로 연결된다고 확정하기까지 엄청난 용역비까지 지출되었고, 이 사실이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당시 시의회 건설분과 위원장이었던 김우중 위원장께서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노선이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지 시에서는 전혀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얼마 있다가 (1994.5.12) 또 다시 다른 곳에 도로기본계획을 세워 용역에 착수한 후 1994.12.30 용역 준공 후 3차 시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용역회사에서 작성제출한 제1안, 제2안, 제3안 중 제 1안이 선행으로 보나 경비로 보나 가장 우수한 노선으로 선택 확정 후 지역신문, 구ㆍ시의원, 구ㆍ시정보고시 주민들에게 발표했고, 또 확정된 도면이 유출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입수되어 대부분 주민들이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시에 민원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고 또 동작구에서는 확정된 노선 외에 여타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축, 개축을 해도 좋다고 건축허가증을 발부해서 여러 주민들이 상가 및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을 해서 막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단계에 도로계획변경으로 길 난다고 하는 행정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 1안이 세상에 확정 발표 후 거의 1년이 지나서 1994.11.10 사전에 전혀 예고 따위도 없이 사당4동 게시판에 작은 용지에 도로개설계획선변경 공람공고표시가 되어 있었고 지적도에는 이미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경악해 하면서 즉각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시 도로국에 가서 확인해 보니 용역비 1억 700만원을 들여서 작성된 노선 제1안은 물론이고 제2안, 제3안에 특정업체 (시장)가 포함되어서 제척해 주기 위해서 현지에 나와서 주변을 측량도 하지 않고 제4안을 조작해서 변경노선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함은 위법이었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해 가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업체 내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민원을 대처할 길이 없어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 기본상식과 양심도 없는 철면피한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보다도 더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니까 피해야 한다고 중요한 군정보 기지인 방배동에 위치한 정보사도 도로계획서에 접했는데 명분이 서지 않은 작태를 우리 주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들(동작구청)이 신축을 해도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한 사람들, 또 노선에 접하지 않아 안심하고 자기 생활에 전념하던 사람들의 진짜 억울한 민원은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인지, 시의 노선변경을 청원한 동작구의 해당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인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불가피해서 노선변경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거기에 따른 법이 있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면 1. 주민들의 의견청취 수렴-공청회 그리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엄연히 법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이 사전에 노선변경을 알까봐 도둑질하듯이 간선도로 40m 계획선을 떳떳하지 못하게 주민들 몰래 바꾼 처사를 우리 주민들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계획선 변경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한 도시계획행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 주민들은 이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에도 엄연히 주거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주민들의 대표 10여명이 시 도로국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바, 현재는 도시계획국장이 된 당시 도로국장 서무전씨께서는 통치권 차원에서 수용을 할 것이니 돌아가라고 공갈협박까지 하였을 때 이 나라가 정말 민주국가인지 순간 머리가 혼돈되었으며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역 노선변경은 엄청난 흑막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의혹이 담긴 부당한 행정이므로 우리 주민 일동은 생존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노선변경 철회를 위해서 대항할 것이며 또 이 부당함을 계속해서 만 천하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 조치할 것을 결의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서울시의 부당한 관권에 짓밟히지는 않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1997년 4월 동작구 사당4동 피해주민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주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마포3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이윤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순 시장과 부시장,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지난해 3월 19일 시정질문에서 청산금 문제를 제기해 작년 4월 19일 조순 시장께서 청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본의원에게 수고했다는 전화와 감사의 편지가 답지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주민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울시민이 생활주변에서 직접 보고 느낀 각종 불편사항의 해소 방안에 역점을 두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천백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팔당 취수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기에 앞서 상징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요즘도 주로 공관이나 사무실에서 생수를 드시는지, 수돗물을 드시는지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서울시장이기에 앞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이 시대의 원로로서 우리 나라의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묘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시장께서 만약 국정최고책임자라고 한다면 어떤 경제정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고도의 정수처리가 필요한 3급수로 나타나고 있는 등 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른 최근 몇 년간의 규제완화 흐름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지역 내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대형음식점과 러브호텔 등의 생활하수와 상류지역의 공장폐수,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 등이 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핵심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강 수계로 팔당취수장을 청평댐이나 소양댐 부근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북한강의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 서울과 알기 쉬운 환경교실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서울 수돗물 생산가격이 어느 것이 맞는지, 하나는 399원이고 하나는 35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또한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쪽으로 이전함에 따른 용수부족 문제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수돗물은 1일 497만톤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1톤당 399원, 즉 1일 약 19억원으로, 실제로 서울시민이 음료로 사용되는 양은 전체의 1%이므로 나머지는 식수가 아닌 세탁, 목욕 등 공용수로 고도의 정수처리가 필요없는 물에 예산과 수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자원보전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중수도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보는데, 수돗물 생산량의 35.2%가 누수되고 있는바, 노후관 교체 공사시 중수도관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업자들이 먹는 샘물을 비위생적으로 생산·시중에 유통시키는 민원이 있는바, 하루 서울시민이 소비하고 있는 먹는 샘물의 하루 소비량과 지출액은 얼마나 되며, 시당국에서는 위생관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여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들이 많으십니까?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구로 제1선거구 출신 여정구 의원입니다. 이제 독선과 독단의 문민시대도 어느덧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의 역사도 기쁨과 희망이 있기보다는 절망과 탄식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나 본질적인 내용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만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거의 파탄의 지경이 되어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문민정부의 심장부에서부터 썩어 있는 상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4,000만 국민의 소원인 통일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상품이 우리의 밥상까지 올라와 농자천하지대본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 모두의 관심은 오로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 정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이고 국민이 아닌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 눈치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보사태에 이르러서는 국가 사명감도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 가치도 없는 보신만을 위한 어둡고 암울한 현실입니다. 어떠한 도덕적 합의와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기 전에 이러한 현 시국을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 우선은 공직자의 양심이 바르게 서있어야 하며 감시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일깨우며 선도해 가야 하는 사명은 바로 나 자신의 결연한 실천의지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하에 시정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니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장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직접 개선과정이나 시행여부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끈기를 가지고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질의한 바 있는 서울시내 도로표지판 문제 및 관계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내 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도로 이용자와 전문가, 경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관리청 중심의 안내지명을 선정하기 위하여는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의 유지관리를 월 1회 이상 유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사항 중의 첫번째가 도로표지 위치 및 표기내용이 도로 이용자의 판독이 용이한지의 여부이며, 이는 반드시 도로표지대장에 기록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로표지판에 대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내 도로표지판이 실제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행정소홀로 잘못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노력은 돋보이지만 그 관리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와 잘못된 사항까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월 1회 이상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광명시에서 구로동 방향으로 경계지점선상에 서울시 대형 안내표지판이 옛날 마크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안내표지판이 고장이 나서 무용지물이라고 주민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고 바로 엊저녁 7시경 MBC TV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지적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서울시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모습에 서울의 미래를 꿈꾼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저해요인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론화되면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앞으로 대규모 감원 등 신분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후배들에게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졸업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배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그래도 안정된 직장으로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바라보는 서울시민들의 시선,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 미래입니다. 진정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의 기구축소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자정을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조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지방선거 당시 조순 시장과 함께 여기 계신 많은 의원들이 서울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 낮은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정책 등의 변화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기대 이하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구로구의 가리봉 일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구로구의 불명예이기도 하며, 서울시의 불명예입니다. 이들은 속칭 벌집촌에 모여 그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입시 스트레스, 향후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을 이곳 가리봉 일대에 모여 약물중독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 장래가 촉망한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잦은 단속과 검문같은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최근 국세청 지가고시의 예만 봐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은 주변환경이 주원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구민들은 이곳 가리봉 일대의 적당한 곳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립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대를 청소년 범죄의 소굴에서 청소년 문화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꿈과 희망의 장소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청사 건립의지, 당산철교 철거, 여의도광장 공원계획 등 서울시 전체모습에 대한 선이 굵은 개혁을 추진하고 계시는 조순 시장과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구로구 가리봉 일대에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본의원이 밝힌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에 대하여 서울시의 사업으로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곧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요, 서울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는 의지의 표현이라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찍이 서울시 건축물의 형태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이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서울시의 건축물들은 재난대비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진은 예측을 불허하는 천재지변입니다. 예를 들어 1923년 일본의 관동지진은 도쿄시내만도 100여개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40만호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는 될 수 있는 한 불연자재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도록 하고 수도나 가스, 도로 등의 지진방지 시설물의 내진을 위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대비 훈련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민들 중 과연 몇 사람이나 재난대비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등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질문을 중단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강도 5도, 6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거나 독가스 살포 등 화생방 공격이 발생했다면 조순 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는지 현장실습을 제안하고 싶었으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으로 대신하겠으니 우리 재난대비 훈련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선거구인 구로구 구로3·4동 일대는 1960년대 서울시 집단이주 시책으로 국·공유지상에 조성된 집단 정착지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철거민 수용소 지역이었으며 주거여건 및 소득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특히 선거때마다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정치불신의 대표적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당시 주민 대다수가 국·공유지 20년 점유에 따른 소유권 취득소송패소와 정부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토지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당시 주민들은 감정이 격화되어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였고, 그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으로 주택개량을 하게 되어 집단민원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엄격한 조치보다는 지하층 설치기준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건폐율 적용규정 등의 조례개정안을 통한 처리방안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부득이한 경우 특수한 지역에 대한 특별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준공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문제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된다는 이유만을 내세울 게 아니고 민선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저소득 주민의 재정적 법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건강과 너무 밀접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의원님께서 오늘도 지적을 하셨고 지난 제92회 임시회의 때도 유사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5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간단하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디젤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벤조피린 등의 발암물질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만 연간 3만여 명이 사망하고 자동차 대기오염으로 인한 직접적 사회비용은 연간 2조 6,000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한국기계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의 공동연구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의 가격을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디젤엔진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를 2년이나 앞당겨 규제를 강화시키는 등 선진 각국의 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대기오염 문제는 더 늦기 전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유사용차량에 대한 규제강화 또는 개선책 등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어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김종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서울의 복지·교육행정 등에 애쓰시는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김종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량제 백서의 필요성입니다. 95년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고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수범적으로 시행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종량제가 아직도 종량제에 대한 백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6개월 이후 삼풍사고에 대한 백서가 나왔습니다. 붕괴사고의 원인, 사고처리, 향후대책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려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발빠른 투명성 있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사고의 재발방지와 아울러 무너진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열린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환경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때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량제에 대한 청소행정백서가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백서에 의해서 청소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규격봉투가격의 연관성, 쓰레기량을 줄여야 하는 이유, 재활용의 필요성, 봉투가격의 인상요인 등을 상세히 알리면 향후 재활용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쓰레기 봉투값 현실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물량의 감소와 재활용 분류작업의 사전실시 등 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열린행정, 시민의 참여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없이 무조건 청소재정이 적자이니까 봉투가격을 인상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환경문제 즉, 청소행정의 올바른 인식과 봉투가격의 적정성 문제가 이해가 되도록 종량제에 대한 백서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자치구에서 봉투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물가안정 정책 때문에 인상하지 말 것을 강요하면서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적자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손실보전해 준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예산회계법상 특별교부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는데 예산회계법상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또 그 후 어떤 변화에 의해서 줄 수 없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당초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할 텐테 왜 서울시는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 경영을 위한 청소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96년 청소사업비 예산은 3,372억원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관련 수입은 931억원밖에 되지 않아 청소재정자립도는 29.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96년 자치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조 3,794억원이며 이 중 청소사업비의 순적자로 인한 부담이 2,44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각 자치구에서 청소재정에 큰 적자를 내면서도 민영화로 전환시키지 못한 이유는 미화원들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퇴직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직영체제의 미화원들이 퇴직을 않기 때문에 강제퇴직시킬 수 없는 것이 민영체제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해서 본의원이 직접 미화원들과 면담해 본 결과, 미화원들이 대행체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또 주민에게 이익을 주면서 미화원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민영체제의 전환에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직영체제에서 민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갖춘 적정 자본규모의 회사이든지 아니면 현재 구역 청소회사이든지 아니면 경쟁체제 및 위기관리 가능체제의 능력을 기본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쓰레기적환장이나 차량 및 기계의 보관장소의 설치를 쉽게 또 싸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하며, 또한 인력의 작업이 기계화될 수 있도록 계속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기존 직영체제의 환경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민영체제를 설립 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때 환경미화원 스스로가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고 또 상호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청이 기존의 장비와 시설로서 출자를 해서 과반수 미만의 주주로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때 최고경영자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또 미화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직영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미화원들을 해소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자치구에서 지역청소, 즉 봉투수거와 관련된 청소만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해도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약 200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K구청의 예를 들면, 95년도 구 직영청소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미화원 274명 중에서 193명이 수입이 거의 없는 재활용품이나 가로수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이고 직접 봉투수거와 관련된 미화원은 8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5년 모 구청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직영체제와 대행체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직영체제에서는 58억 800만원의 적자를 유발시켰고 자립도도 3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행체제에서는 2억 5,300만원의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직영체제가 32.5%밖에 자립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대부분 수입이 없는 재활용품이나 가로수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접 봉투수거와 관련이 있는 직영체제와 대행체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립도는 직영체제는 77%이고 대행체제는 107%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의 상황, 또 다른 여건도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직영체제와 민영체제가 30% 편차를 나타내는 것은 직영체제보다 민영체제가 경영문제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이렇듯 청소사업을 100% 민영화하고 나면 자치구에서는 많은 자금이나 또 행정적 조직이 필요한 기획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또 미래청소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또 청소상황의 모니터링 등으로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도 단기내 청소직영체제보다 민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고용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고 두번째는 기계화를 위한 투자의 자율성이 직영체제보다는 활발해질 것이며, 세번째는 이윤동기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노력이 직영체제보다는 대행체제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청소행정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98년까지 현재 52% 직영체제에서 60% 대행체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경제의 효율성, 또 조직의 활성화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서 단기계획으로 그 효율성이 판단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투가격 적정성문제와 대행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95년 종량제 이후 19개 구청에서 당초 봉투가격보다 32.8% 인상했습니다. 단순히 청소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는 것은 시민경제에 주름살만 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물가정책과도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만이 96년 1월 1일부터 봉투가격을 인상했고 나머지 15개 구청은 96년 하반기 아니면 97년 1월 1일부터 청소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봉투가격을 32.8%인상했습니다. 물론 직영청소에 의한 비효율성 운영에 의한 손실은 접어두더라도 직영의 청소재정 손실보전은 이해가 되나 청소대행업체는 94년 종량제 이전 대행업체의 당기순이익이 27억 9,800만원이며, 또 종량제 이후 95년 당기순이익이 35억 9,100만원으로서 95년 종량제시행 이후 28.3%나 큰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94년 종량제 이전보다 95년 청소재정자립이 직영체제는 11.6%향상되었고 대행체제는 당기순이익이 28.3%나 향상되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봉투가격을 인상한 부분에 있어서 청소재정자립의 향상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나 대행업체들에게 부를 축적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는데 이때 답변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봉투가격을 인상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쓰레기반입료를 부담시킨다 그렇게 해서 봉투가격 인상분에 대한 대행업체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반입료를 부담하고도 대행업체에서는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답변과 실지 내용이 이렇게 다른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청소대행업체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35억 9,100만원이며 96년도는 59.5% 감액된 21억 3,6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요인을 보니까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95년 대비 96년 59.5%나 이익이 감소됐다고 보고되었는데 직영체제를 볼 것 같으면 95년 대비 96년 매립지처리비를 60% 대폭 인상해 준 데도 불구하고 6%정도밖에 결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보면 대행체제의 59.5%의 결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미난 현상은 96년 모 자치구 대행업체의 수지결산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이 1억 9,900만원으로 보고되었으나 대행업체에서 구청에 보고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8,700만원이 결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보고한 내용과 구청에 보고한 자료가 이중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대행업체들이 구청에 봉투가격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허위 수지현황을 보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청소사업이 적자라는 이유로 봉투가격을 인상시켜서 보전을 받기 위한 허구책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봉투가격을 인상시 자치구에서 대행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수혜가 주어지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 제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총제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청소행정백서 기초자료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행업체들도 투자에 대한 적정이윤은 발생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윤은 보장되더라도 봉투가격은 시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영체제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 청소재정만을 보전하기 위한 봉투가격보다 대행체제의 합리적 운영에 의한 적정선에서 봉투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의한 수지분석과 또 청소백서에 의한 기초자료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모두에 종량제에 대한 백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개발과 성장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발전의 핵심과제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각 국가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와 또 기술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계몽활동을 통해서 환경윤리를 세우고 또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어려서부터 체질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의원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환경, 한문, 컴퓨터 세 과목 중 한 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96년도 355개 중학교 가운데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고, 환경과 한문을 병행해서 선택한 학교가 1개 학교, 환경과 컴퓨터를 병행해서 선택한 학교가 11개 학교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이때 이렇게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12개 학교 뿐이라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환경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고, 또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나 가치관이 함양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왜 이렇게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적느냐라고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환경과목을 가르칠 전문선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교육과목에 대한 선택과목을 정했으면 이에 따라 충분히 환경교육을 가르칠 정책적 배려 즉 환경과목을 가르칠 전문선생님을 채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 가지고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민경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서울시정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민경엽 의원입니다. 먼저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송파구에 소재한 풍납토성은 기원 1세기 때 백제에 의해 지어진 토성으로서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기원전 18년에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내려와 한강유역에 정착한 한성 백제의 도읍이었던 위례성으로 추측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화유산입니다. 성 둘레가 4km나 되는 이 성은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흙을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곽내 주거지에서까지 청동제 초두와 삼족기류, 굽다리 접시, 화살촉, 어망추 등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곽뿐만 아니라 풍납토성내 주거지까지도 사적지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가 다시 99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지난해까지 300억원을 투자하여 복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웬일인지 지난해 연말 집행부에서 상정되어 상임위에서 통과된 복원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반영치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속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옛 백제시대 선조들의 땀과 숨결을 간직한 풍납토성이 후손들의 무관심과 냉대속에 지금 허물어진 채 쓰레기장이 되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조순 시장님께서 송파구에 방문하셨을 때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나 엊그제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계획으로 방침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사적이니만큼 당연히 국비로 복원되어야 할 사항이나 88년도 당시 서울시장이 시비로 복원키로 한 약속 때문에 국비보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계속 국비보조를 촉구하는 한편 시비투자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이고 문화입니다. 국비를 달라, 시비로 하라 싸우는 동안에 풍납토성은 계속 유기된 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후손으로서 의무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문화민족의 후예로 자처하는 우리 서울시의회로는 차마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께서 93년부터 97년까지 복원키로 한 당초 약속과 시정운영 3개년계획상에 99년까지의 복원약속을 믿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고 5000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복원지역 보상비 100억원과 기 복원지역 보상비 부족분 34억원, 총 134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의 환경테마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17만평 규모를 환경테마공원으로 개발하여 이를 시민의 환경교육과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키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73년에 자라나는 새싹들의 놀이와 체험의 현장으로 조성되어 식물원과 동물원 그리고 어린이들의 놀이동산, 넓은 잔디밭 등의 충분한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 어린이 및 가족동반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어린이대공원은 그간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하여 연간 4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올해는 30% 증가한 5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시민 및 어린이들의 여가를 제공하는 절대적인 휴식처 및 놀이터로 자리잡아 온 지가 오래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은 아스팔트 위의 건조한 공간을 녹지화하는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와는 달리 어린이대공원의 환경테마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적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환경테마공원의 개념이 일반공원과 달라 자연과 시민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원의 위치선정이 중요하고, 도심과 공원이 접목되는 경계부가 환경 친화적인 주변 분위기로 잘 조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생태의 요소들은 자생종을 최대한 개발하여야 합니다.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도시의 공원이므로 인위적 정원과 야생의 자연을 잘 대비시켜 주는 결절점들이 잘 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태공원의 사례로 멕시코시티의 XOCHIMILCO 생태공원을 본의원이 직접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우선 공원의 위치가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잘 살아난 경계를 이루는 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으며, 공원 규모 또한 80만평에 달하는 생태계 보전이 용이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핵심요소인 호수, 늪지, 숲 등은 모두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자연상태를 잘 살려 자연생태의 보호에 주력했으며 7년간의 긴 시간에 걸쳐 섬세하고 효율성 높게 조성된 관계로 본래의 취지가 잘 살아난 공원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서울시가 9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어린이대공원 환경테마공원화사업은 17만평 규모의 좁은 면적으로는 생태계 보전이 용이하지 못하고 공원 경계부가 모두 공기오염의 본산인 자동차 도로로 사면이 에워싸여 있어 지금도 공원 내에 가서 수목을 만져보면 손에 검은 공해물질이 묻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정지역에서나 가능한 개구리연못과 조류관찰지며, 나비정원 등의 생태계 복원과 연계된 사항들이 어떻게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더욱이 1년간 남짓 잡혀 있는 공사기간은 또 하나의 졸속공사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 전시적인 환경테마공원을 탄생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지속적인 개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리소홀로 낙후된 어린이대공원의 기반시설들을 이 기회에 전면 보강하고 개발하여 오랜 세월 시민과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공원의 본뜻을 잘 살려 더욱 혁신적이고 첨단화된 공원으로 지속 발전시켜 줄 것을 제안하면서, 환경테마공원의 위치선정 또한 남한산과의 연계성이 있고 경계부가 자연 친화적인 둔촌지구나 한강변으로 위치를 재검토해 볼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교사 확보를 위한 교사 처우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향한 국제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개혁의 대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갈수록 흉포화되어 가고 대범해지는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현실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교의 현실들은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함 때문에, 특히 남자교사들의 타 분야 대비 열악한 급료수준이 남자교사들의 교사직 기피와 이직현상을 부르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남녀교사의 비율이 30 대 70이라는 비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초래하고 있고 교사들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들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따르고 소풍 등 각종 야외특활시 학생 통솔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며, 남학생이 여성화되어 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교내 폭력예방이나 지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입각하여 1차적으로 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남자교사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현 일괄적인 인사체계를 탈피하고 교과별로 다양한 연수를 시켜 능력별 승진의 차등혜택과 호봉 등을 배려하고 고령의 교사들은 수업보다는 생활상담, 예절교육, 학교의 행정 등을 전념토록 한다면 젊고 유능한 남자교사들의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자교사 확보를 위한 교사 처우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저희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과 관련되고 기본적인 문제만을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복영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치현황과 미설치 학교의 사유는 무엇이고, 병설유치원에 대한 학부형의 반응은 어떠하며, 이를 더욱더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공립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독립유치원이 1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0개를 포함해서 61개가 있으며, 총 158학급에 4,936명의 원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치기준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행정구역별로 배치하되 저소득층 및 영세민 거주지역을 우선하여 인근 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이 확보가 되는 대로, 또 교통을 감안하고 사립학교 유치원과 배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초등교육에 필요한 교육여건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설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원비가 저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설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한 학부모로부터는 병설유치원을 확대해 줄 것을 계속 요청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앞당기고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52개 원을 연차적으로 설립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병설유치원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중 의원님과 윤복영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과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여론이 있고, 내년부터 고입선발을 내신성적만으로 산정한다는데 이로 인하여 불법과외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비책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개위의 과외 허용 여부에 대한 공청회의 내용은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교개위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인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 관하여는 만 3년 전인 94년 5월에 이미 98학년도 고교입시부터 학교 생활기록부의 성적에 의한 고입선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첫번째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는 교과영역이 필답고사로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됐고, 시험에 되기 위한 불법과외가 성행한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중학교에서의 교과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까지 포함하여 중학교 성적만으로 고입전형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외욕구와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초등학교의 새물결운동, 중학교의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한 개혁추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 밖 과외욕구를 학교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과외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실시되는 시험부담에서 유발되므로 시험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을 폐지한 바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및 학교 진로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학력수준을 파악하여 진로선택 및 안내에 주력하여 무분별한 일반계 고교 진학보다는 오히려 실업계 고교를 통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다는 현실과 미래의 전망을 이해시키고 실업고등학교와 대학출신의 취업 및 보수체계의 실상을 홍보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중심의 사회문화 풍토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과외풍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학부모 계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과외의 근절문제는 우리 교육청 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선발기능을 병합한 기본적 골격에는 변함이 없으나 운영방법의 변화로 자주 변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획일적인 대학선발방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나가는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 운영상의 개선방향을 감안한다면 부분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대학이 입시제도에 종속된 고등학교 교육이 되지 않도록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지도한 결과를 대학이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라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교육공무원 인사에서 개인별 희망근무지에 얼마나 배치되었고, 구청별로 선호 및 기피지역은 어디이며, 인사행정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와 그 개선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교사의 전보는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전보희망학교를 고려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보대상 교사가 결원이 없는 학교나 전보원칙상 전보될 수 없는 학교를 희망한 경우는 희망학교에 배정할 수 없었고, 희망교사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거주지,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는 총 1,151명 중 776명이 희망학교에 배치되어 약 67.4%에 이르고, 중학교 교사는 총 3,033명 중 2,556명이 희망학교에 배치되어 8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는 지역청별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상학교 수는 적으나 고등학교는 대상학교수가 많은데 비해 경합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교사가 경합학교가 많은 강남, 서초지역을 희망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강동, 송파, 양천, 노원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분당, 일산, 과천 등지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이 곳에 거주하는 많은 교사들이 출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지역의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적용된 교원인사원칙은 일반학교의 보류비율을 96학년도에 50%에서 40%로 낮췄고, 특히 경합학교의 보류비율은 96년도에 20%에서 10%로 대폭 낮췄기 때문에 낮춘만큼 교사의 희망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교원인사원칙을 2학기에 수립하여 전보를 실시했으나 98학년도부터는 인사를 위한 인사원칙을 97학년도 1학기 말까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함으로써 과거보다는 개선된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중학교의 구청간 전보만 전산처리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사의 관내 전보까지도 전산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최창규 의원님께서 도시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으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시의 안전은 교량, 지하철, 터널 등 도시기반시설하고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공급시설, 그리고 건축물로서는 공동주택, 고층건물, 다중이용건물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선 출범 이후에 시정운영3개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7대 시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제도를 보완하였고, 안전분야의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 늘렸으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한강교량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의 체계를 구축하고 진단을 실시해서 다소라도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하거나 불안한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재시공을 하는 등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산철교나 양화대교가 철거, 재시공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불안을 제거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우리 시의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내·외국인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고, 주요 공정단계별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각종 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안전문제는 어느 한 시기의 노력이나 누구 한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여 주위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해 나갈 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하게 건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유사시에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영 의원님께서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장기간 사업을 시행치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계획선을 결정한 후에 장기간 집행치 못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등 피해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정비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양면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그 중 도로는 시민이 도시생활을 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로서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미리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시마다 적정보상과 아울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로가 필요할 때마다 도로계획을 하여 공사할 경우에 과다한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때로는 도로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을 미리 그어 도로부지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도로의 면적은 약 2.9㎢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약 3조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최창규 의원께서 민선출범 2주년을 기념해서 그 동안의 시정질의와 답변을 정리해서 책자를 발간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 출범이후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국장들이 답변드린 사항이 차질없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별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의원 여러분께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선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별도의 책자를 발간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정구 의원께서 기구 축소와 정원조정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관리의 기본방향은 행정기능이 쇠퇴되어 가는 분야는 이를 감축하고 또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보강하는 등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시정의 경영성을 높이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금년 들어서 지난 2월에 시 본청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127명의 정원을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업무량이 감소된 재개발분야, 그리고 주택국의 도시개발과 등을 통폐합하고, 또 노점관련 기구를 조정하는 등 기구 보강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전 사업소에 대해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으며,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인력을 감축, 재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계획적인 배분을 위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인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년 현재 정원보다도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선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최창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11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 배출오염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의 연구보고 내용에 대하여 동 연구용역 추진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 자체적인 장기 대기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적이고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고 대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수도권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12월말까지 약 18개월 동안 2000년대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기오염도 조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 예측, 주변지역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분석과 대기오염물질 예측 모델링에 의한 장기예측과 2000년 ASEM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우리 시 대기오염 종합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66% 증가한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료 사용량과 연료사용 가구수, 자동차, 철도, 항공까지 포함해서 대기오염 배출원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95년 총배출량 47만 7,000톤을 기준으로 장래 증가량을 전망해 볼 때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대로 방치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특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때는 대기오염이 의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2004년에 79만톤으로 95년 대비 66%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청정연료로의 전환,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관리, 교통수요관리, 녹지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대기오염 관리방안을 강력히 시행한다면 95년 총배출량 47만 7,000톤에서 2004년에는 33만 4,000톤으로 30%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대책은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96년 1년 동안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서 동 연구결과와 시립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학계, 관계부처 등과 몇 차례의 협의와 자문을 거쳐서 자동차 배출오염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97년 3월 20일 발표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개선대책에는 교통수요 관리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등의 보고서에는 교통수요 관리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들어 있고, 동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종합대책으로 이미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교통대책은 자가용 이용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과 교통수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교통정책과 환경정책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대책의 저감목표가 너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유차 배출오염물질 관리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정연료의 전환과 교통수요 관리, 그리고 녹지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할 경우에 예측한 저감목표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배출오염 개선대책은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의 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자동차 배출오염개선대책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또 재정경제원 등에 우리 시의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과 법령개정을 3월 24일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속은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또 운행차 관리문화와 행정기능강화는 타 분야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개선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시립대학교에서 용역한 내용을 늦게 발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개선대책은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와 서울시립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3월 20일에 발표한 것입니다만 이는 우리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만든 용역이기 때문에 중간 용역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했음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다음에 큰 책자는 기자실에 3월 28일 제출하였음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고, 또 자동자 배출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 발생원 전체를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의 시기는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기오염 문제해결은 교통관리대책과 도시철도의 획기적인 육성, 그리고 녹지공간의 확대 등 종합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와 관련해서 장기미시설 공원용지에 대한 중장기 보상방안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현황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47%인 1,484만평으로 추정, 보상비만도 공시지가로 7조 5,000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 20년 이상 장기미시설 공원용지는 약 1,072만평으로 추정보상비는 4조 2,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원용지 미보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용지의 지정으로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소유주는 공원해제나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7조 5,0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들에 대해서는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에 대한 다소나마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현행세제상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고,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음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생활권 내 공원확충을 위한 공원용지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장기미시설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원조성 요구도와 이용권 인구밀도, 지역공원 부족 정도 등을 감안해서 공원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토지보상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매립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시민종합체육공원과 환경생태공원의 설치계획과 앞으로의 이용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난지도매립지 폐쇄 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96년 12월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실적은 총 침출수 차수벽을 70m 설치해서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지도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안정화공사 이후 장래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매립지 상부에는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사면에는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의 안정화 시공기간 중에는 사면에 현존하고 있는 식생변화 조사와 식물적응 시험을 실시하는 등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98년부터 2003년까지 안정화공사와 연계하여 서부권의 시민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난지도매립지에 조성되는 시민종합체육공원은 안정화사업이 완공되는 2000년 이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확보방안과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지하철이 사유지를 지하로 통과하는 구간에는 시에서 지상부분까지 수용해서 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과 마포구 신수동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지하철 지하보상구간을 적극 수용해서 소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사유지를 지하로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지상부까지 수용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보상비 과다소요와 반대민원의 발생, 그리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공원조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공원조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마포구 신수동의 지하철 지하보상구간은 주변에 공원이 없어 공원조성이 필요한 곳이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주민들이 자기 소유토지에 대한 공원조성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공원조성이 현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와 마포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정구 의원님께서는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강화와 개선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오염원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4년에는 77%였습니다만 95년에는 81%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97년 2월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약 47만 1,000대로서 전체 차량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은 57%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량이 우리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맑고 깨끗한 환경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오염 개선대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3월 21일 동 대책을 확정 발표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유 사용차량 규제강화,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제작경유차부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은 현재 1kw/h당 11g에서 98년에는 6g 이하로, 매연은 96년에 35%에서 98년에는 25%로 대폭 강화하도록 제작단계부터 공해차량이 생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강화해서 97년 1월부터 안전도 위주에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로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항목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해서 공기과잉률 한 가지 추가했고, 또 배출가스 관련 부분 성능과 질소산화물 검사도 추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12일 자치구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25개 120여명과 별도로 시청에서 10개반 40명으로 구성된 상설광역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시내 10개 지점에 상설단속 초소를 설치해서 강력한 합동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차량에 대한 개선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추진상황이 어떠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의 매연 절감을 위해서는 매연여과장치 부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 5월까지, 이 달 말까지 구청 청소차 등 시 청소차 1,650대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818대를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약 2,850대에 대해서 국고 50억원, 시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일반차량과 같이 시내버스도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98년 이후에는 신규차에 대해서 아예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해서 나오도록 출고하도록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이런 방안으로 거의 정부에서 지금 결정단계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오염배출물질이 많은 경유차량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에 한해서 대폭 인상을 하고 또 인상분은 노후차량을 폐차를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가격을 의원님 말씀대로 휘발유 가격의 60% 내지 70% 이상으로 올려서 경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양 부서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봉투가격 인상 억제에 따른 손실보전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약속해 놓고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에서는 금년 2월에 규격봉투 가격을 32% 인상하려 했는데 1월 10일 정부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1/4분기는 물가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강서구에 대해서도 정부 물가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으로부터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특별교부금으로 손실보전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의한 직접 보전 방안으로써 강서구청에 대해서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경우에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그런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청소재정 손실에 대한 간접적인 보전 방안으로 교부금 제도를 현재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청소관련 사항을 새로 추가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청소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직영청소를 대행청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업체의 능률성과 직영체제의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98년 이전이라도 민간청소 대행비 비율을 60% 정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민간 조직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직영 지역의 대부분이 고지대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청소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업성있는 대행 지역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한 민간대행업체의 운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부담과 직결되는 규격봉투 가격은 자치구의 청소재정의 손실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행체제의 합리적 운영과 또 시민의 가계부담을 고려해서 적정선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청소재정의 손실보전, 그리고 시민들의 소비자 물가안정 및 대행체제의 합리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봉투가격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격봉투 가격은 현재 자치구 조례로 구청장이 결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제 이성구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의원님께서는 한강고수부지나 서울 주변 산 또는 공원에 일반시민들의 취사 허용지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환경관리 차원에서 충분한 문제점을 연구한 다음에 특정지역의 일정한 면적에 한해서 취사허용지구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한강고수부지에 설치하도록 한강관리사업소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산과 공원에 현재 18개의 취사허용지구가 있는데 현재는 청소년단체 등에서 신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족 단위의 일반 시민들도 신고해서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되 비어 있을 경우는 일반 가족단위의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환경보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취사허용지구의 확대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손장호입니다. 먼저 어제 김승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혼잡통행료 징수와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량 감소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제가 어제 답변드린 것은 남산 1·3호터널에 국한해서 답변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답변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서울시 전체 통행량 감소 상황과 남산 1.3호터널 통행량 감소효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교통량 감소 원인은 지하철 개통, 또 경기의 불황, 기름값 인상, 주차료 인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사실이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도 복합적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답변드린 것은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2월 서울시 주요 가로 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시간당 20.35km로서 96년 5월의 통행속도 18.89km보다도 1.46km가 향상되어서 7.73%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량속도가 빨라진 원인에 대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면접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빨라졌다고 답변한 사람이 65.2%, 기름값 인상을 요인으로 답변한 사람이 32.6%, 또 2기 지하철 공사의 완공으로 인한 도로복구로 인한 것이 25.9%, 주차료 인상이 22.1%, 혼잡통행료 징수 14.8%,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8.1%등 이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범실시는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서울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교통사항에 대한 상관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앞으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중 의원님께서 오늘 열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여덟 가지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재정문제와 대책에 관해서 도시철도공채 발행자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함으로써 자본김마저 감소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직접 공채를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기침체로 자동차 판매의 부진에 따라서 공채매출이 저조하고 운임조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별도 교육원을 통합하는 문제, 또 축적된 신기술을 신설하는 지하철에게 이전해 주고 자체기술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한 지하철기술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의 관리업무중에 서울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공채의 발행계획, 배분율 조정, 공채관련 예산편성, 발행 및 상환공고, 건설기간중 건설에 투자된 원리금의 상환 등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는 지하철공채의 조제 및 운영부분의 원리금 상환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채관리로 인한 자본김의 잠식은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가 공채관리업무를 배분해서 관장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 중요업무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어서 공채관리로 인한 지하철공사의 자본금 감소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철도채권 매출계획은 6,024억원으로 건설재원의 34%, 운영재원의 66%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1/4분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출수입이 계획보다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채매출수입은 국내 경기동향에 따라 증감되고 있으므로 하반기의 경기회복 및 매출동향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철, 도시철도 양 공사 교육원의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금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채택한 도시철도운영개선과제에 포함시켜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기술연구소 설립과 관련,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이 이제는 전국 중요도시에서 시행됨에 따라서 기술의 표준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년 3월에 정부차원의 도시철도기술연구소 설립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정된 주차공간 확대와 도심권 교통수요 감축을 위해서 복개된 유수지의 용도를 단순주차장으로 제한하는 범위내에서만이라도 건축물의 설치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시설확충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바, 특히 이용 가능한 토지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 증대차원에서 공원이나 유수지 등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건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에 복개된 유수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 연습장 및 녹지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유수지 복개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수지 복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복개된 유수지에 주차장 등 특정용도의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금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윤중 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안에서 아르바이트학생, 노인봉사대, 이 분들을 대체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는 병역법 제26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업무 지원을 위해서 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사에서는 지하철 운영에 공익요원을 활용시 예산절감, 인적자질, 업무수행면 등에서 월등하다고 판단되어서 시행년도인 95년도부터 병무청에 협조요청을 했으나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 금년 3월 지방병무청에서 공익요원 활용대상에 지방공사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을 위한 자료요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활용계획 및 소요인력 등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법개정 이전이라도 배정받기 위해서 금년 4월 공식건의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하철 경영개선에 대해서 지하철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경비절감, 승객유치방안 등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경영적자를 줄이는 방안은 경비절감과 수입증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서 그 수입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정액승차권의 할인제를 보너스로 전환해서 연 36억원을 징수하고 고김리차입김 선상환 및 외화차입김 리자율 인하 등의 협의로 95년 23억원의 이자를 절감했으며, 96년 부대사업 확대 및 전동차 외부 신규광고사업을 개발하는 등 연간 65억원의 수입을 증가했습니다. 경비의 절감방안으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업무의 용역화 21건과 96년도 217억원 등의 일상경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치로 적시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중 의원님께서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수송체계의 미흡으로 이용승객 감소 및 버스·지하철의 경영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경쟁관계에서 이를 동반자관계로 전환이 시급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448개 노선 8,65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과 50% 이상 경합하는 노선이 115개 노선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99년 이후에는 대중교통이 지하철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될 것이며, 이 경우 버스노선은 지하철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서 상호 보완관계로 발전될 것입니다. 현재 버스개선기획단에서 버스노선 개편작업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금년 7월말에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버스개선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하철과 버스가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신길역 주변 버스정류장은 현장을 확인한 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산철교와 양화대교 철거로 인해서 서북권의 교통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당산철교와 양화대교 구교 철거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산역과 홍대입구역 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한 바 있고, 서강대교 북단에 임시가교를 설치해서 양화대교 이용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화대교 구교 철거에 따라서 차량통행량에 비해서 도로용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양화대교 남북단 국회의사당 앞길 연결도로인 노들길 등 일부 구간의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합의해서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로 등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횡단보도와 육교가 폐지된 곳은 몇 곳이며, 이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수는 얼마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던 횡단보도는 17개 역 25개소며, 철거된 육교는 마포로 불교방송 앞 등 4개소입니다. 교통관련 사고 및 부상자 통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에 문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호선 개통 직후 마포로 구간 내에서 1개월 동안,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3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5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구간에 폐지된 17개역 25개소 중 16개역 24개소가 복원되었습니다. 지하철 성내역 환승주차장이 금년 5월 1일 폐쇄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주차장의 요금과 신설된 삼성주차장의 요금의 차이가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내역의 환승주차 수요와 성내역 주변의 주차수요를 수행하기 위해서 95년 5월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성내역 환승주차장이 금년 4월에 완공돼서 개장함에 따라서 바로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 주차장 설치 등으로써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차장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성내역 주변의 노상주차장을 금년 5월 1일부터 폐쇄조치해서 그 본래 도로의 기능으로 환원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폐쇄된 공영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30분당 600원이고 월 정기권이 5만원 수준이었으나 성내역의 민영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30분에 1,000원이며 월 정기권은 10만원으로 책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이용 시민 입장에서는 주차장 폐쇄에 따라서 주차요금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은 사업자가 인근 민영주차장 주차료를 감안해서 시장 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금번의 노상주차장 폐쇄가 주차장법 명문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내 도로표지판이 유지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고, 경기도 광명시에서 구로공단 방향 경계지점에 서울시 대형 안내표지판이 옛날 마크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6,7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행선지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지가 33개소, 행정구역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표지가 44개소,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표지가 6,302개소, 그리고 시설안내 등 기타 표지가 34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정비는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규격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종합 정비방향은 금년 1월 21일 전면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규칙에 맞게 표지판 규격을 확대하고 글자크기도 확대하고 안내문안도 인지도가 높은 중요지명이나 공공시설물을 랜드마크로 선정해서 도로안내표지판의 문안을 전면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비방향에 따라서 도로표지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합동 금년 하반기부터 도심지역과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정비작업에 착수하고, 99년까지 200억원을 들여서 정비하겠으며, 현장점검과 순찰을 강화해서 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표지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표지 전산화 작업을 금년말 목표로 시비 4억원을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산화가 완료되면 도로표지판이 연계성이 있고 일관된 안내체계를 갖추게 되어서 운전자에게 정확한 운전경로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계지점에 설치된 서울시 옛날 마크 도로안내표지판은 물론 여타 표지판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조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 현재 남한강, 북한강 합류지점인 팔당취수원을 북한강 수계 청평댐 또는 소양댐 부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소양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9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검토 한 바 있습니다. 소양호에서 원수 취수 가능한 양은 1일 약 332만톤 정도로서 현재 우리 시가 취수하는 양 619만톤에 못 미치는 양입니다. 수질에 있어서도 96년도 현재 BOD 기준 소양호가 1.1ppm, 팔당호가 1.4ppm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소양댐, 춘천댐에서 전량 취수할 경우 해당 댐 하류가 건천이 될 우려가 있고, 지하수면 저하로 주변 생태계 변화와 영농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류에 있는 발전 전용댐의 발전량이 감소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취수원을 소양댐이나 청평댐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는 검토하는 단계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래를 위한 제안이라 생각해서 향후 상수도 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깨끗하고 맑은 원수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생산원가가 월간서울과 알기쉬운 환경교실에서 각각 399원과 358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월간서울의 생산원가 399원은 96년도 추정원가를 활용한 것 같고 환경교실의 358원은 95년도 결산원가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96년도 결산원가는 395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윤복영 의원님께서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선시장 출범이후 취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6급이하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심사승진제도와 시험승진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처우개선책으로 승진년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승진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강화하여 직원의 여가활동 지원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금년 3월에 속초 직원수련원을 개원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휴양지에 콘도회원권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MT훈련을 새롭게 실시해서 직원 사기앙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대검찰청사를 새롭게 보수, 사무실을 재배치함으로써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종전부터 계속 실시해 온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은 퇴직 및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모범공무원·효행공무원·시정발전 기여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위로여행을 실시하고, 생일·결혼·자녀 입학식 해당 직원을 축하 격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떤 방법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승진은 시험공부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시험승진은 재직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승진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급이하 공무원의 행정능률과 능력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급이하의 승진은 심사승진으로 하고 5급의 승진은 시험승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의 승진방법은 현행 제도상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중에서 택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시험과 심사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같은 시기에 임용된 모든 직원을 동시에 승진임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공직사회는 계급적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상급자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어 동시 채용자가 동시에 승진하는 것은 조직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승진적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8,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어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복영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대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이고, 또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무엇이며, 향후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사회·복지·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200여개의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에 대해 우리 시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참여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를 공모하여 교통분야 15개 단체, 환경분야 39개 단체, 기초질서 지키기·자율방범·성폭력 예방 등 기타 일반분야 50개 단체 등 총 104개 단체에 15억 4,500만원을 지원키로 금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정참여사업에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각 부서 및 자치구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유도하는 한편, 현재 정부에서 입법추진중인 가칭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 21세기 남북통일의 전진기지로서 난지도를 신청사 이전부지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후보지는 작년 7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용산·뚝섬지구·동대문운동장·보라매공원·여의도 등 다섯 곳의 후보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부지로 제시된 5개소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입지분석을 마쳤고, 아울러 신청사 부지를 전제로 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거쳐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청사 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지도에 신청사 유치를 검토해 볼 용의에 대해서는, 동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측면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 지역의 안정화에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리고, 또 지역적으로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 있어서 신청사 부지로서는 적지라고 판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 한강교량 및 개발상의 지명변경과 관련해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구성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근거를 두고 85년 7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운영은 각 업무분담 부서에서 명칭의 제정과 개정안을 상정해 올 경우에 위원회에서 그 안을 검토해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행정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인 8명은 지리학 교수, 민속학자, 향토사학자, 작가 등 우리 고유지명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윤중 의원님께서 마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부지도 대흥동 소재 숭문중·고등학교 부지가 적지라고 생각되는데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용지와 교환조건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구민회관 조기건립을 위해서 이미 특별교부금 6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장소의 문제가 있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종합병원의 진료대기시간이 길다, 단축방안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총 의료기관은 현재 9,520개소로 파악하고 있고, 이 중 종합병원은 68개소입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에 진료비의 대부분을 보호비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자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의 평균 진료대기시간은 35분에서 65분까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과목과 진료시간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료체계는 1·2차 진료기관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중환자라든지 1·2차기관에서 치료가 안 된 사람만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차 진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환자도 3차 의료기관에 가기 위해서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또 3차 의료기관에서는 1·2차 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환자를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종합병원의 진료시간이 길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3차 진료기관의 환자 집중관계를 위한 진료예약제와 또 직장인이나 맞벌이부부의 이용편익 제공을 위해서 휴일 또는 야간진료제, 또 병원업무 내부의 전산화 등을 적극 권장해서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병원 적출물 발생실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적출물이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인체의 조직물이나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한 해의 적출물 발생량은 5,343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내역별로 보면 의료기관 자체에서 처리한 것이 약 29% 정도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적출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43개 업체의 적출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에 위탁된 인체조직물 등은 우리 시 장묘사업소에 의뢰해서 소각처리하고, 주사기 등 기타 적출물은 전용소각장에 재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은 의료법 제17조 및 보건복지부령인 적출물처리규칙에 배출기관이라든지 처리방법, 소각시설의 관리, 관계서류의 비치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라든지 조례의 제정까지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적출물 처리업자는 0도 이하의 냉동설비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갖추고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받은 적출물을 수거하여 재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처리규칙에는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을 16일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처리업자는 수거한 날로부터 인체조직물을 7일 이내에, 또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은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현재 수거 당일 적출물 전용소각장 등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보관창고의 설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 즉, 97년 1월 18일부터는 적출물만 전용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설치규정이 마련되어서 현재 저희 서울시에는 없습니다만, 경기도 지역에 설치를 해서 가동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우리 서울시의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적출물의 처리기간의 단축문제라든가 또한 아까 제안하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적출물 처리전담 자회사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또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서면질의하신 먹는 샘물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여정구 의원님께서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 갈 곳이 없이 모여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문화센터를 설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가리봉 일대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로공단이 인접해 있어서 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많이 있고, 특히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청소년이 많이 기거하는 곳으로서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을 비롯해서 구로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수련거리를 마련해 주고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구로구청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리봉동과 주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기능과 일시보호기능을 갖춘 그런 청소년 쉼터라는 청소년보호시설도 설치를 해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먼저 최창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마포 도시가스관 파열 사고발생후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하였는지와 향후 도시가스시설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마포구 공덕동 지하철공사장에서 하수구 이설작업중 공사장 내 작업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350mm 도시가스배관을 굴삭기로 파손을 시켜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즉시 안전순찰요원이 안전밸브를 신속히 잠그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응급조치를 하여 신속한 진화를 했습니다만, 굴착공사중 예기치 않았던 불의의 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철공사장은 물론 각종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노후 시민아파트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 등 안전조치를 계속 취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사고는 타 공사로 인한 가스관 손상사고가 대부분이므로 공사관련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건축공사 관련부서와 한전 등 공사관련기관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에 의한 가스배관손상 방지기준을 보강하여 관련부서별로 엄격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하철건설공사 공구별 감리단, 안전담당, 현장소장,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굴착공사시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보호조치요령과 가스관 파손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정기점검과 추석 연휴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배관교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실명제는 물론 배관 안전점검을 위하여 5개 회사 370명의 요원이 매일 순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가스회사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11개의 긴급조치반을 편성하여 긴급사고에 24시간 대비하는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윤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가스정압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사항과 학교 내에 위치한 가스정압시설의 이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정압기가 총 672개소가 있으며 위치별로 보면 지상에 350개소, 지하에 3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구조물 형태로 보면 콘크리트 구조로 된 것이 572개소, 캐비넷형이 99개소, 기타 1개소로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압기는 가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중압에서 저압으로 조절공급하는 장치로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매일 1회 이상 가스누설상태, 시설작동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장치의 정밀분해점검 등 기계의 기능상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672개소 중에 학교부지 내에 설치된 정압기는 총 61개소로 96년도에 4개소를 인근 재건축·재개발신축부지로 이전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마포구 용강초등학교, 노원구 중계초등학교, 동작구 은로초등학교 등 3개소를 이전할 계획이며, 이중 노원구 중계초등학교는 3월 15일 인근 아파트신축부지로 이전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재개발신축부지로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학교부지 내 54개소 정압기에 대하여는 학교 담장안에 24개소, 담장경계선에 17개소, 지하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이전에 대하여는 인근주민들의 주택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할 도시가스회사와 관할 구 등 긴밀히 협조해서 부지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 시설물 이전시까지 학교 내 정압시설에 대한 보호시설 및 안전조치의 보강과 가스누설상태, 시설작동여부 등 특별관리대상으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이상진입니다. 민경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이 주요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복원예산에 미반영되었으니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 의원님께서 풍납토성의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또 사적자료수집과 문화재적 가치성을 고양하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풍납토성은 하남 위례성 등 백제초기의 도읍지와 생활상을 밝히는데 주요한 사료가 되는 유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3년부터 99년까지 7개년에 걸쳐 토성을 복원키로 하고 그 동안에 300억원을 들여서 토지 1만 37평하고 건물 57동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시에 100억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작년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고보조문제를 일단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4개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목표년도 3개년을 놔두고 중도에서 이렇게 중단할 수는 없다고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금년 초에 사업비 234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도록 문체부에다 요청하고 이를 꼭 반영해 주도록 계속 촉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와 재경원과의 사이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9년도에 경제기획원과 서울시와의 합의과정에서 담배소비세가 서울시로 넘어오면서 서울 고도의 문화재적 복원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당시에 이렇게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가 비록 지방정부로 넘어왔지만 국가지정문화재를 한백년 지방정부 부담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제출한 국고보조금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 반영여부와 연계해서 또 이것이 안될 경우 시 예산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이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요구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또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주철 의원님과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심권 정비방향과 전용주거지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민자유치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열성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상 도심이 국제적 기능과 전국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부도심은 이를 도와 지원하고 대생활권의 광역적 중심지로서의 배후지역을 기능적으로 통합해야 하나, 사실 서울의 부도심은 그 동안 발전전략이 미흡하여 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기능적이고 공간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등포 부도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영등포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철도 남측의 신도림역에서 신길동에 이르는 간선도로를 포함하여 총 8개의 간선도로와 7개의 보조간선도로망 체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며, 민자유치 등 투자문제는 앞으로 계획확정후 사업추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용주거지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용주거지역은 5개 지역에 약 5.6㎡로서 당초에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와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도 일부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정에 부합하도록 관계법 기준에 따라 정비기준을 마련, 해당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도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보호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 기본입장이며, 앞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내 불법사례 조사에 대하여는 96년에 강남구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사례 발생원인을 조사토록 한 적은 있으나 전체 지역에 대하여 조사한 적은 없으며, 추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의선전철 시내구간 지하화 추진 방향과 대흥로 및 대흥역 사거리의 도시계획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 서울시내구간 지하화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의 일환으로서 용산역에서 문산간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2001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우리 시와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구간을 지하로 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인 지하화노선에 대한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나 인천 국제공항 전용철도가 경의선 지하로 계획되어 있고, 화물수송용 디젤기관차 운송 및 적환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 여건이나 기술적인 이유로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철도청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대흥로, 서강로 및 대흥역 사거리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수립된 우리 시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의 기본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공간구조체계를 1도심, 4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4개의 지구중심과 구청별로 3 내지 4개의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번 계획은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런 공간구조 체계하에서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지구중심에 지정하고 준주거지역은 생활권 중심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강대로변과 대흥로변 지역은 도시공간구조 체계상 이러한 중심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재로서는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다만 대흥역 사거리지역은 지역 여건상 자치구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하여 정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 최창규 의원님, 김주철 의원님, 이윤중 의원님, 여정구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창규 의원님께서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31m 이상 건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 아파트는 26%만이,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중구에서만도 18개 호텔, 백화점 중 9개소만이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규정은 일반건축물은 1972년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1991년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에서 각각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비록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사시 안전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바꾸려 해도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 및 승강장의 구조물과 설비의 기준 자체가 일반승강기와 크게 달라 비상용 승강기로 바꾸는 것이 건축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의 주 목적이 화재시 소방관들의 소방과 구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 시는 우선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한 소방 및 구조활동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소방본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훈련과정중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수합해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이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1991년에 제정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철저히 사후 관리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주택재개발임대주택을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혼화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기 다른 까닭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97년도 3월말 현재 사업시행 인가된 임대아파트는 4만 7,000여 가구이며, 그 중에서 이미 3,785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만 96년말까지 투입된 예산은 2,512억원이고, 금년도에도 2,44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재개발임대아파트의 건립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한편, 세입자 문제로 재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함에 따라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우선 큰 액수의 분양금을 마련할 수 없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저소득층 시민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주택의 물량을 크게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충실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다른 질문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지역별로 왜 다른 것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건설부 고시 1993-399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1995-381호에 의거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가격과 건축비를 합하여 산정하는 매입원가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지역별로 임대료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지역별로 차이를 두기보다는 저소득층 주거보조의 정책 차원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임대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정개발연구원에게 바람직한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정책이 무엇인지 연구토록 추진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재개발아파트 또는 조합아파트 중 1만 9,900여 가구분이 임시사용중이고 일반건축물도 임시사용을 얻어 사용중인 것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질문 내용 중에 예시된 곳이 미준공 사유가 무엇인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조속 해소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중 예시하신 홍은 제5구역 제3지구 재개발아파트의 경우는 진입로 부분에 기존 건물 3동이 저촉되어 있는데 이를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부담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에 다툼이 있어 종결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 간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중이어서 금년내 준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현 제1구역 재개발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144세대가 동·호수 추천 과정중에서 불법이 있었고, 상가도 불법 분양되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대로 지켜지지 않아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새로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소집중에 있습니다. 임원 선출이 완료되면 불법분양분의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결되도록 구청도 긴밀히 협조동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현대건설 본사건물은 최종적으로 승인된 임시사용기간이 98년도 4월말 한이며, 미준공사유는 건축주 소유의 인접공원 및 도로부지 기부채납 허가 조건에 대하여 종로구청과 소유자가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조속히 종결되도록 구청을 독려하겠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건물도 역시 허가시 부과된 도로부지 기부채납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97년도 5월 30일까지를 기한으로 임시사용중에 있습니다. 구청으로 하여금 조속히 임시사용승인 사유가 해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미준공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임을 답변드립니다. 먼저 불법전매에 따른 불이익 처분 내용과 준공에 따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구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구에 산재한 각각의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는 첫째,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둘째, 장기 미준공이 이해 당사자의 다툼에서 비롯됨을 감안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적극 중재되도록 유도하며, 셋째, 자치구나 우리 시에 마련되어 있는 정책회의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특단의 미준공 사유 해소책을 개발토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과도한 사업승인 조건을 부과하여 미준공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 자치구청장에게 지도함으로써 임시사용 승인 건축물의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이윤중 의원님께서는 마포구 신수동 91번지 일대, 가칭 신수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를 지니고 있는 지역인 만큼 용적률은 보상차원에서 270% 이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가칭 신수주택단지는 현재 지역주민들에 의해 마포구청에 구역지정이 신청되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중에서 지역여건, 도시경관 및 기반시설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역여건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이윤중 의원님은 서면질의를 통하여 43만평의 상암동택지개발지구의 명칭이 왜 수색택지개발지구로 변경되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종전의 상암지구라는 명칭이 난지도쓰레기 매립장 등을 연상하게 할 뿐더러 시민들에게 보다 지명도가 높은 수색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여 택지개발지구의 이름을 붙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중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용강시민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마포구 용강동 490-1에 위치하고 있는 용강시민아파트는 9개동에 26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마포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건축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으며, 다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정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구로구 구로3·4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한 특별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면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구로구 구로3·4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개량 대상 건축물은 모두 1,946동이고 그 중 75.3%인 1,467동이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직 196동이 위법 등으로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법과 주변의 민원으로 인하여 미준공 상태에 있으며, 대표적인 위법사항은 제시해 주신 대로 지하층 규정 위반과 건폐율 위반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층 관련 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모두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주들 스스로 지하 임대수입을 얻고자 일단 지하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건설과정중에 지하층 셋집에 햇빛을 들게 하거나 지하 굴토공사비의 절감을 이유로 대부분 집을 들어 올려서 노출되게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층 관련 위반사항은 지하층 설치 자체가 조례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만큼 그 위법을 치유하기에는 조례개정추진위원회는 법리상 무리가 따르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지하층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는 적법하게 건축한 인근의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더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위법한 건축주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건폐율 관련에 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에 건폐율 완화가 관련법에 상충될 여지가 적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을 각별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사례를 수집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여정구 의원님께서는 미준공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문제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된다는 이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저소득주민의 재정적, 법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준공 건축물의 근절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시공중 무단 증축, 발코니 설치, 인접대지 경계선 침범, 높이 증가로 인한 일조권 위반 등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노린 위법 미준공 건축물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 불이익 조치인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장기 미준공인 채로 그대로 시정치 않는 다른 이유가 언젠가는 양성화 조치 등으로 구제되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 때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곧바로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데에는 건축법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점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인 건축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즉,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고 준수할 수 있는 건축법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개편의 방향을 잡는 연구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편작업이 완료되어 정부에 건의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사항 발생이 대폭 감소되리라 믿으며, 이러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저소득주민의 재정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믿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윤복영 의원님, 김주철 의원님,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복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사 연결도로 확장과 강남 동서간선도로 중 사당동 지역의 노선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사 연결도로인 서초·동작대로 간 도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본 도시계획도로는 78년 6월에 폭 25m에서 40m 도로 확장계획이 결정되었으나 도로건설에 1,000억원이 넘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96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현재까지 보상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남 동서간선도로인 관악로에서 동작대로 간의 도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의 결정과정에서 관계되시는 시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주민에게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결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동서간선도로는 관악구와 동작구 양구에 걸쳐 있는 노선으로서 93년도에 양 구청이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악구청은 현재 서울시가 공람공고한 사당동에서 봉천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였고, 동작구에서는 사당동에서 은천길 방향으로 계획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는 같은 해인 93년 우리 시에서는 관악로와 동작대로 간의 동서간선도로 계획을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94년 12월 용역회사로부터 기본계획 노선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작구청과 관악구청에서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다르게 된 계획을 동서간선도로 노선을 95년초에 동작구와 관악구청이 동일하게 서울시 노선안으로 계획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노선안 확정이전에 기본계획 노선안에 대해서 계획노선의 관련부서와 동작구청 및 관악구청에 협의를 거친바, 동작구청과 일부 관련부서에서 다수 지역주민의 생활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동작구 관내에 사당시장과 범진여객 차고지의 제척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어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의 최종안으로 확정하여 이를 공람공고하였던 것입니다. 공람공고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 절차이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계획노선은 강남지역의 동서간을 연결하여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강남·동작·관악·구로 등의 동서축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관리 지하도상가의 인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점 및 인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는 총 30개소로서 이 중에 4개의 지하도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6개소는 민간회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는 건설과 동시에 서울시 소유로 기부채납한 뒤에 20년간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회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26개 중에 금년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되는 상가는 8개소, 15년 이상 경과된 상가는 15개소로서 대부분의 상가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관할 자치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점검은 주 1회 이상의 수시순찰과 분기별 1회의 안전 관계기관인 소방·전기·가스 전담부서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2년에 1회씩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구조물의 안전진단결과는 모두 C급의 보통상태로 위험한 정도는 아니나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관리회사로 하여금 보수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수하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수하는 대로 상가의 현대화 및 이용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수계획을 수립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가양대교의 교량 명칭을 난지대교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의 명칭은 교량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한강교량의 이름을 살펴보면 과거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명칭으로는 광진나루터에 광진교, 동호나루터에 동호대교, 마포나루터에 마포대교, 서강나루터에 서강대교로 이름이 결정되었고, 역사성 또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한강의 첫번째 다리인 한강인도교를 한강대교로, 또 올림픽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올림픽대교로 이름을 지은 곳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양대교는 당초에 가양대교, 허준대교, 서강대교 등 몇 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지명위원회에서 과거 공암나루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암대교로 당초에는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공암이란 발음이 좋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서 강서구청과 마포구청, 또 지명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서 가양대교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난지대교로의 개명은 우리 시 지명위원회에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현안 3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토정길 간 확장공사를 위해서 추경에 보상사업비 150억원의 추가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토정길은 마포구 신석초등학교에서부터 서강대로 간의 700m 구간으로 기존 현황도로 8 내지 10m인 것을 20m로 확장하는 도로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금년 3월 7일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하였고, 4월 12일 지적승인고시하였으며, 현재는 지적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 및 건물분의 보상물건지 조성, 또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 및 사업인가 절차, 또 감정평가 확정에 따른 보상 등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이미 확보된 금년도 보상비 50억원을 우선 집행하면서 집행상황을 보아 가면서 추경 또는 98년 예산에 추가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강대교, 강변 도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소음이 심해진 호수아파트 방음벽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아파트는 85년 건축당시에 건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높이 2.5m, 연장 100m의 방음벽을 기 설치한 지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강대교와 강변 도시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주변 교통환경이 변화되어 소음이 증가되어 주민들의 고통이 있다면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소음도를 측정토록 하여 환경기준치인 65dB이 초과되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방음벽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윤중 의원님께서 터널, 지하도 내에 방송중계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내에는 터널 18개소와 지하차도 77개소가 있습니다만, 길이가 짧아서 자연청취되는 곳을 제외하면 삼청터널 등 17개 터널과 중앙지하차도 등 40개 지하차도는 방송청취시설이 필요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내 9개 방송 17개 채널 중에서 5개 방송 9개 채널은 방송중계시설이 기 설치되어 청취가 가능하지만 8개 방송 8개 터널은 방송중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방송청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말까지 터널이나 지하차도 내에서 시민이 원하는 모든 방송이 청취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송청취시설을 일제히 정비함과 동시에 아울러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송중계시설을 확충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송중계시설이 추가설치되면 터널은 물론 지하차도 안에서도 모든 방송을 들을 수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 올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데 진입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마포구 현석동에서 합정동로터리까지 진입로를 더 설치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한강에는 시민공원이 10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출입하는 진출입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포함해서 모두 1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이용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건설할 수 있으면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출입구 중에서 사람만 다니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 또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하는 것은 더 넓혀서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확보할 계획도 아울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석동에서 합정동로터리까지 진입로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모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에는 활용할 만한 둔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하면 현재 서강대교 부근하고 봉원천 합류지점 두 군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곳에 한다면 보도 육교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강변도로 활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여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서 첫째, 지진에 대비하여 불연자재를 사용하는 등 각종 도시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와 두번째로 재난대비 훈련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가 우려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서 재난대비 훈련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진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기이 답변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정구 의원님께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매월 15일에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긴급 구조 구난 훈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민방위날 훈련은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민방공 대피 훈련과 방재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게 되어 있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 6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서 민방공 경보가 발령되는 가운데 민방공 대피훈련 및 사태수습 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특히 사태수습 훈련은 시 단위 훈련 1개소와 구청 단위별로 1개소씩 선정하여 건물단위 위주로 훈련을 재난 관련 유관기관인 소방, 군부대, 경찰, 전기, 통신, 가스 사업체,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지역단위 훈련은 교통통제 또는 시민생활의 지장초래 등을 고려해서 실시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방재훈련은 4·5·9·10월에 걸쳐서 건축물 교량붕괴, 풍수해, 고층건물 인명구조, 겨울철 화재 등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재훈련은 마찬가지로 시 단위 중점훈련 1개소와 구청별로 1개소씩 선정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러한 훈련으로서 지역단위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부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동경지하철 독가스테러 사고 이후 화생방전 및 독가스 테러에 대비한 방어훈련에 역점을 두고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즉, 각 지하철역에는 독가스테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비, 물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계해서 수도방위사령부 화학단과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화생방 및 독가스테러에 대비한 주기적 훈련으로서 95년도에는 사당역, 삼성역, 지난해에는 군자역, 서울역 등에서 시범훈련을 통해서 전 역장 및 관계관이 참가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대 테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정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날 훈련이 월별로 이렇게 시, 구 중점훈련으로 제한된 건물이나 공간에서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 유지 위주의 시나리오에 의한 방재절차 연습을 실시함으로 해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의 경우는 혹시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요원, 경찰, 교통지도 요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내실 있는 훈련이 실시됨으로써 실제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최창규 의원님과 윤복영 의원님께서 저희 소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최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 중산아파트는 3월 20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은 후 3월 30일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소방관계 법규의 미비로 지도단속할 법규가 없고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본 화재사건을 계기로 25년 이상 노후된 15층 아파트 7,000여 가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 중산아파트는 연면적이 797평으로 70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126명이 거주하는 18평형 소형아파트이며,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소방법상의 소방시설 기준은 소화기 설치대상으로 현재 분말소화기 21대가 설치되어 기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관할 용산소방서에서는 95년 2월 소방안전대책 회의시 비상경보설비 설치를 권장하였고 96년 10월에는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96년 11월에는 불조심 홍보물을 계단 및 벽면에 부착하였고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공한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이번 화재사고는 2동 401호에서 도시가스가 누설되어 급격히 연소되었는데 이는 구조상 발코니가 없고, 현관문이 목조로 되어 있고, 세대간 방화구획이 안 되고, 내부의 천정 및 벽과 바닥이 목재라 더욱 연소가 확대 진행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내 아파트 1,396단지 1만 326개동 중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255단지 2,033동에 대하여 지난 4월에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811개 동의 불량사항이 적발되어서 73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61개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토록 통보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중 특히 1,580개동은 발코니가 없으며 세대간 방화구역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주체가 없고 재건축 추진으로 입주자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으로서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자치회마저도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에는 자치회를 구성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지도하고, 단지마다 가정화재예방수칙과 가정화재예방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서 매월 4일에는 스스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하여 피난로프 및 철재사다리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유사시 고가사다리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인명구조 및 소화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창규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노래방 등 지하접객업소 1,332개소와 300석 이하의 50여개 소극장 그리고 300석 이상의 대형극장 및 공연장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사항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으로서는 이들 대상은 다수 인명피해우려특별대상으로 책정해서 연 2회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전기, 가스안전 취급, 비상탈출구 확보 및 불연성 내장재 사용지도 등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보완토록 하고, 이 업소 종사자에 대하여는 화재진압 및 대피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소방서 소집 또는 소방점검시 현지에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극장과 공연장은 모두 118개소로써 전기, 건축, 가스관계 유관기관과 합동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3월에는 관계기관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국도극장은 피난구유도등을 보수하고, 대한극장은 옥내소화전과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정비하는 등 9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발부하여 취약요인을 완비시킨 바 있습니다. 소극장 및 공연장은 소방안전상 비상구 등이 미흡하고 가연성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과 4월에 시내 소공연장 44개소와 소극장 54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여 비상구 폐쇄, 장애물 방치, 가연성 카펫 사용여부 등을 정밀점검하여서 종로구 연건동 소재 연단소극장 등 18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려서 취약요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미비로 전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소공연장은 공연관계법규에 포함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윤복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 119구조대는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현대화가 시급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보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직할로 운영하는 119구조대는 구조대 30명과 18개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119구조대 378명, 그리고 한강수상구조대 18명 등 총 426명의 구조대원이 1일 24시간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구조공작차 19대, 또 구조버스 19대로 도합 38대, 또 유압절단기 등 일반구조장비, 매몰탐지기 등 첨단구조장비와 수난사고를 대비한 특수구조장비 등 총 94종 9,500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복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전문인력 육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9구조대원은 군 특수경력자 중에서 체력과 담력이 강건한 자를 대원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과 고난도의 구조훈련을 마쳐 재난사고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내할 수 있는 구조기술을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사고 다양화 추세에 대비해서 엘리베이터, 교통, 수난, 화학, 응급처치, 전기, 시건장치 사고 등 8개 유형의 전문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잠수협회, 산악연맹, 열쇠협회, 승강기관리원 및 민간단체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또한 소방학교에서 별도의 구조구급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금년도중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5개 과정 700여명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장비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조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총 2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9종 6,000여점의 장비를 구매하여 작년에 신설한 6개 구조대의 기본장비를 확보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1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5종 841점의 구조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공사중인 양천소방서 청사가 완공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양천소방서 119구조대 20명을 신규발대하고 동작소방서, 중랑소방서가 개청하는 98년 하반기에는 119구조대 40명을 추가로 발족시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신명을 바쳐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최창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선로 노후에 대한 점검결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 레일관리는 우리 안전문제의 가장 기본되는 점이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전체 레일이 559.6㎞쯤 됩니다. 그 중에서 대개 기준을 5억톤이 통과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5억톤이 대개 한 10년 정도 쓰면 5억톤이 됩니다. 그런 대상이 약 460㎞ 정도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호선 39.2㎞는 이미 93년도까지 완전히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3·4호선은 현재까지 187.3㎞, 남아 있는 460㎞에 대해서 약44.5%가 됩니다만 이것은 거의 다 마쳤고, 이제 남아 있는 약 236㎞, 이것은 98년도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소요예산을 보면 ㎞당 우리가 완전히 교환하는데 약 8,700만원 정도, 예산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개 이 레일을 관리하면서 한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첫째는 어디냐 하면 열차 방향전환시키는 데는 일선으로 안 되어 있고 교환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분기점, 분기점이 대개 497개가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 상당히 위험요소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커브, 커브가 굉장히 심한 데가 약 90개소인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개소이고, 그리고 레일의 이음매, 의원님들 타고 가시면 덜커덩 덜커덩 소리나는 그 이음매가 대개 한 8,824개소, 이 3개 분야가 가장 우리가 관리하는데 중점으로 지금 체크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일 저희들이 선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레일탐상차라든가 레일검측차라든가 이런 첨단장비가 5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체크된 사항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수되거나, 또 시정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1월부터 4월까지 전부 점검한 결과 현업에서 하고, 그 다음에 취약지에 간부들이 나가서 했는데 균열이 발견된 12곳 하고, 12개의 균열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음매 이완된 사항이 798개, 그래서 합하면 810개소의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레일은 점검하고 오면 바로 보완·보수조치가 돼야지 그냥 두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810개소를 완전히 보수 보강했다 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현재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한 1년에 6회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0회 정도로 횟수를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레일연마차가 96년 연말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 연마차는 레일을 다니면서 아주 매끈하게 레일을 다듬는 장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레일이 거칠지 않으면 마찰이 적으니까 훨씬 더 수명이 연장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명연장을 시키면서 주기를 좀 넓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개 레일이 훼손되는 분야는 저희들 현장검증이나, 아니면 기관사들이 운전하면서 바로 발견되고, 바로 또 조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레일 탈선이나 레일 절손으로 인해서 위험문제는 저희들이 보기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 교원 해외연수 문제와 그 다음에 대상자 선발, 신체검사 관계 등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10일 내지 12일 내외로 실시하는 테마연수와 특정 교과담당 교원에게 4주 이상의 연수를 실시하는 현장연수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선발은 테마연수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를 선발하나 현장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의 건강진단서 첨부문제는 일본이나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연수담당 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4주 이상의 현장연수 대상자가 당해년도에 공무원 정기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서 사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현장연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19명으로 이 중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영어를 비롯한 중등과학과 중등공업 부문 17개 과목의 201명은 이미 저희가 선발을 해서 통보한 바 있고, 국고로 배정받은 초등 영어교사 73명과 본청 교육비특별회계로 부담된 영어교사 45명은 종전의 연수형태와는 달리 현지 학교에서 영어교사로서의 실제적인 인턴식 과정을 밟도록 연수과목을 개선해서 실시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민경엽 의원님께서 학교 남녀교사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남교사의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 남녀교사의 수가 우리 서울의 경우 23.3 대 76.7로 총 교사수 2만 6,780명 중 남교사는 5,064명입니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사임용시험에도 남교사 지원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자의 경우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합격에 보다 유리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 지원단계부터 남자의 지원수가 적어 교직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현상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여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제반 학교행사의 특성 등에 남녀균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교원양성기관에서 남녀 선발인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이나, 또 학교 근무실적에 상응한 실질적 보상문제, 기타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 등 남성이 초등교사직을 선호하도록 유인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차원의 개선책이 강구되도록 계속 검토하면서, 또 당국에 건의하는 데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학생폭력에 대한 대책과 교사로부터 학생에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생폭력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어제 노재동 의원님과 경규복 의원님의 질문에서 학생폭력예방대책을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는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학생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학생에게 은연중에 폭력을 당연시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비교육적 행위가 되므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연수와 교내장학 등을 통하여 교사의 인격적 감화력으로 학생을 지도하게 하고, 앞으로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또 고등학생으로부터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에 이르는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피해사실을 주변의 가까운 친지에게도 숨겨, 예를 들면 부모나 선생님, 심지어는 친구들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가 퍽 어려운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면 속을 털어놓는다는 청소년의 심리를 이용하여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의 지역교육청과 연구원 등을 동원해서 12곳에 상담센터를 공공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밤 10시까지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에 상담전담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상담전담전화를 이미 설치해서 천주교에서 고해소와 같은 그러한 비대면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폭력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비밀을 약속한 것이기에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없으나 예상 외로 좋은 성과 반응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김종래 의원님께서 초등학교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내 중학교 355개 중 환경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학교가 12개 학교에 불과한바, 이의 확대방안과 교사의 확보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95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은 한문, 환경, 컴퓨터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을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지시입니다. 대부분의 중학교가 한문을 선택하고 환경이나 컴퓨터를 선택한 학교가 일부 학교는 있습니다만 아주 적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한문지도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한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문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중학교가 한문교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교과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장학협의회와 각종 회의를 통해 환경교과 선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 18개 학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교과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교과를 선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1명의 교원을 증치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 환경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이미 141명에게 환경교사자격증을 부여한 바 있고, 이 자격연수는 앞으로 계속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환경교육 추진방안을 수립, 각급 학교에 배부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지도자료와 환경교육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모든 교과에 활용 지도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에서는 보다 많은 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학협의회 등을 통하여 적극 권장하고, 아울러 환경교과를 선택할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윤복영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실시에 따른 잔반 처리방법, 또 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확대실시방안, 그리고 하절기 위생대책과 병설유치원 교사 및 급식학교 영양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식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조사한바, 1학교당 1일 평균 42.5ℓ 정도이고 이의 처리방법은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가 26%,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42%, 종량제 봉투사용이 32%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의 97음식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부응하고자 급식학교별로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자치구에 협조 요청한바, 이에 일부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아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 밥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식단구조상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급식품 원재료 구매에서 다듬어진 채소를 구매하는 등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식사지도를 하고, 아울러 학교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연수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까지 급식확대실시문제는 학교의 시설공간과 재정부담 영역 때문에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시설에 의한 급식방법 이외에 위탁급식을 포함한 열외형태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형편에 맞는 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능력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중·고등학교의 급식실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이 연간 170일 정도 실시할 수 있는 제한점으로 학부모의 부담가중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급식실시 방법은 학교급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와 학교급식 영양사는 유치원 교사자격증,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에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해서 임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급식학교 위생관리대책에 대하여는 학생 건강관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급식학교위생관리는 당해 학교장과 학교별로 배치된 영양사의 책임하에 모든 급식품을 당일 조리하여 당일 급식토록 하고, 식중독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있으며, 조리실소독, 조리 종사원에 대한 연 2회 건강진단, 각 지역 교육청에 배치된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에 의한 연 2회 이상의 위생점검 및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급식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학교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는 학교 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택가 야간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유가 뭐냐고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교통체증과 주차장 확보문제는 시민 모두가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정규수업과 방과후 클럽활동, 자율 체육활동 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특히 중·고등학교는 자율학습 등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장소로 상시 개방되고 있어 학교 운동장을 야간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학생 등하교시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소음문제 특히, 우천시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운동장 훼손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학습환경 저해, 주차 후 개인의 사정으로 차량을 운동장에 방치했을 경우 학교 수업진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취미활동 및 건강관리의 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학부형과 시민의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학습의 장이고 교육환경이며, 지역 주민들의 레저 스포츠 공간임을 감안할 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정구 의원님께서 청소년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취약지구인 구로구 가리봉 일대에 청소년문화센터 설립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의셨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확대한다는 말씀과 가리봉 일대가 청소년문화의 취약지구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문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기존문화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의 청소년회관을 비롯한 각종 수련시설과 문화시설, 각종 체육시설의 활용방법과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로구에는 청소년회관이 없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 2개 외에는 활용을 권장할 만한 문화시설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청소년회관 건립과 가리봉동에 가출청소년 쉼터를 설치 계획중에 있어 이 지역 문화공간 확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문화공간의 설치방안으로는 기존에 학교별로 세우던 강당, 체육관의 건축방향을 바꾸어 동일 지역의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도 확대하고 수영장,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등 다양화하여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문화활동도 할 수 있게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윤복영 의원님과 김주철 의원님, 이윤중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영 의원님께서는 학교건물 안전도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노후도 정도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및 학생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2회 또는 수시로 자체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진단 결과 판단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건물은 금화초등학교 건물로 1928년도에 건축이 되었으나 개축대상 건물로 검토되어서 현재 개축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망라해서 총 120개교에 218동이며, 이 중 68교의 101동은 외부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대상은 61개교에 94동으로 진단되어 34개교의 50동은 개축설계 또는 공사 진행중이고, 나머지 24개교의 41동은 98년 이후 개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수 보강으로 진단된 7개교의 7동은 현재 보수공사를 완료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철 의원님께서 학교용지로 묶어놓은 사유재산을 교육청에서 인수하거나 풀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청 관내에서 미개설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사유재산의 내역은 미개설 학교용지 91개소 중 66개소에 대해서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을 결정하였고,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설립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25개소에 대하여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서인 서울특별시에 학교용지 해제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철 의원님께서는 영등포구에 소재했던 서울직업학교의 이전 및 부지매각 경위와 매각대금 사용처를 밝히고, 직업학교가 필요한 영등포지역에 지역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6년 10월 31일 서울시의회 의안과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원님께 전달되지 않았다면 다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8번지에 소재했던 서울직업학교는 영등포 중앙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각종 소음 및 교통혼잡으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학교부지가 8m 도로로 양분되어 있어서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고, 또 부지가 협소하므로 실습실 확충 등이 불가하여 증가하는 직업교육 희망자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과 충분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직업교육 희망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서울직업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91년 12월 9일자로 관악구 신림동 225번지에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신림동에 소재한 서울직업학교는 지하철 2호선역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대로와 인접하고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위치이므로 영등포지역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직업학교 부지매각은 영등포 중앙시장 지역주택조합과 잔여지를 포함해서 81억 5,100만원에 매각을 하였으며, 92년 9월 9일자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동 부지매각대금은 서울직업학교의 이전에 소요되는 건축비 등으로 충당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서울직업학교 이전과정에서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걱정을 끼친 데에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학교설립 및 이전시에는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이윤중 의원님께서는 서울창천초등학교의 일부 학부형들이 현재 학교를 서강대학교부속초등학교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바, 가능성 여부와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초등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교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교육 학력대상 아동의 전원을 취학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를 설치하여 무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마포구 노고산동에 소재한 서울창천초등학교는 이 일대 초등교육 학력대상 아동의 전원수용과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립학교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상당액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립초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의무교육의 취지와 대다수 학부모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윤중 의원님께서는 마포구 창천동 3-181번지에 건립예정인 마포구민회관을 마포구 대흥동 숭문학교 여유 운동장 부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학교재단과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용지와 부지교환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기이 서울시에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또한 숭문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 동방문화재단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학교재단측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철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주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