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규 의원 발언

산림과장이 불참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 조성목적이 현실에 부적합하므로 폐지하고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합산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함안군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조성된 장학기금은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 관리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 및 규칙 검토인데 현재 장학기금을 운영한 내용은 기금조성 내역은 과거 군북 장지에 10㏊에 대해서 조림을 4,000본 했습니다. 그리고 대산 옥렬리에 역시 10㏊ 4,000본을 해서 지금은 전부 매도를 해서 현재 기금 총액이 742만3,94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지급한 실적은 지난 78년부터 93년까지 지급을 했는데 96명에 대해서 656만7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부터는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호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동 조례의 시행이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예측 상황에서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로 조성된 현재의 기금 전부를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기금으로 흡수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77년 4월 22일 조례 제357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새마을유공자, 산림사업유공자의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대통령하사포푸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사업의 방향이 변화되고 새로운 산림사업의 둔화로 조례목적이 퇴조되는 현상이 뚜렷한 실정으로 동 조례의 지속적 시행은 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조례등의 정비 차원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서 조성된 기금은 본안과 같이 함에 따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이 시간에 재난방재교육에 임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 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1조2항(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바닥면적 2배 이내)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제19조의2(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를 신설합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건축물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1항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으로 하며 동조 동항 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3조1항1호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①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장 ②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보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 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전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제1항의 내용중에 건축물 면적의 7배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개정하고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그 가족, 취락지구 대상지역내의 주택승인된 취락정비 개량의 전용면적 100㎡이하와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세하는 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동 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내용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완화개정, 동항의 내용중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 토지 등)으로 부동산과 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 완화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에는 동조 제1항제1호 내용중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만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 내용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장의 종류 업종에서 협동화 사업을 하기 위한 최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고 동 조례 제19조의2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개정 주요골자 검토내용과 같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따른 부담이 된 지방세(군세)를 개정된 관련 법률에 의하여 감면하여 지역개발의 여건을 조성, 군의 발전을 기하는데 참여의 폭을 확대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준하여 우리군의회 의원의 국내, 국외여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회의수당 지급은 내용상의 변경은 없으며 조문의 문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제5조 여비의 종류로 국내여비규정을 변경에 맞추어『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 여비지급기준의 변경사항은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3호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19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개정하고,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는 용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국·내외여비 지급기준액은 상향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식비가 종전 1일 25,000원이던 것이 변함이 없고 숙박료는 1야에 37,000원하던 것이 41,000원으로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비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10,000원으로 되고, 현지교통비가 종전 6,500원이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의원님들의 식비는 변함이 없고, 숙박료가 1야에 18,000원이던 것이 19,500원, 일비는 없었는데 10,000원, 현지교통비는 1일 6,500원이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의장·부의장께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이 있는데 종전에는 가등급에서 130달러, 개정된 것에서는 137달러 이렇게 해서 7, 9, 4, 3달러씩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보면 가, 나, 다, 라등급이 있겠습니다만 가등급에서 종전 114달러에서 120달러로 6달러 증이 되겠습니다. 등급에 따라 6, 4, 3, 5 달러 증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된 제안사유의 내용과 같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