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종득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된대로 위원장에는 본위원, 간사에는 김용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43만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될 예산을 평가하고 우리 구의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써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요긴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심사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갈마도서관, 도시국, 사회산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별첨>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557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예산의 종합심사를 위해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을 직제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진정준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수입이 있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몇 페이지죠?
용분
김용분간사
65페이지 기타사용료수입의 내용이 건강체련관 입장료 수입이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1억 5,300만원인데 작년 사무감사시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입장료 수입을 대충 예상하시기를 2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구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건강체련관 운영비로 약 8억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나머지 차액 6억에 대한 구비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잡혀진 기타사용료수입이 지금 1억 5,300만원 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체련관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발족을 하고 할 당시에는 상당한 인원이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보다도 일반 서민층에서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서 거기에 대한 세입부분을 분석을 해서 잡은 것인데, 막상 개관이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라든가 또 이행실태가 저조해서 사실상 당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와 상당한 수치의 거리가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 수영장이나 탁구장이나 헬스장에 대한 수입이 현실에 적응한 세입부분에서 판단하고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이게 5∼6개월 사이에 보고내용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게 돼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답변하시는 중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수입부분을 많이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업소라는 명칭으로 개관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오히려 많은 유도를 했었어야 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수입부분을 책정했던 것이 무리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해결이 돼야지만 사용료 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한 액수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와 가까운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예측을 실무부서에서 이런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도 사실상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았고 최소한 그 정도 수입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막상 그것을 오픈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이점에 대해서 변명없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현재 실무진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달동안의 운영수입이요, 8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1억 5,300만원이라고 하는 세입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요즘 굉장히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장애인에 대해서 별 증가추세가 없습니다만, 일반인에 대해서 상당히 증가추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 잡힌 것은 최소한의 수입금액을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8억 5,0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잉여금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잡혀진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결산해서 나온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결산해서만 나온 거에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국비보조 받은 금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힌게 있는 것 같은데요. 15억이!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15억은 이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그 15억만 들어갔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리고 그 과년도 수입을 보면요,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에는 전혀 잡히지를 않았어요? 임시적 세외수입말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66페이지 제일 하단에 6,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 과년도 수입이고, 지방세 세입부분에 과년도 세입이 전혀 안잡혔어요. 이번 추경에! 그렇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안들어갔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은 안하시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그것은 당초 예산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기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1억 2,600만원정도 과년도수입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제가 지난 연말에 체납세금을 일제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52억원이라는 지방세 현년도 , 과년도 세금을 징수를 했는데, 현재 과년도가 사고적인 그런 성격을 띤 사항이 거의 90%가 해당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거의 결손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90% 정도가 다 결손처분해야 될 것이라구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최고로 본예산에 잡힌 1억 2,600만원 말고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들 결손대상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다음 2회 추경시까지 전망을 더 봐서 그때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성격이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액이 약 11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비에 대한 내용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논란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위원님들의 오해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은 좀더 사전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타를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 이런 사항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성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각성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시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시비보조사업이어야만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아니면 모든 그런 내용들이 국·시비보조신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전에 의회와 한번 심의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법적으로 하등의 심의를 받아야 할 여건은 없습니다만, 어제처럼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심의라는 성격보다도 사전에 조율한다는 뜻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선정이라든가 우리가 부담비율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공조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회나 시의회나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모든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보조에 대한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질의에 답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보면 동 예산들이 청사수선비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바뀔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많은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동에서 올 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구청에서도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관재계에서 일률적으로 동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회계과를 통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동별로의 형평성에 좀 부합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동 신축은 관재계에서 하고요. 동청사관리는 동에 위임돼 가지고 동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각 동장님으로 가신 분들이 동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를 하실때 자기 동이나 아니면 타동에 올라온 것을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18개동에서 들어오면 우리 예산계하고 기획부서에서 한번 현지를 가 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곳이 변동하고 월평1동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돼 가지고 2개동을 우선 반영했구요. 기타 동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동에서 안올라 왔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예야 이해가 갑니다만, 준공한지 얼마 안된 동사무소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들이 어떤 증축을 하는 비용 이상으로 어떤 수선 유지비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원입장에서 심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을 수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선이라든가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어떤 각 동에 대한 그런 갈등이 약간 해소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각 동에서 올라온 사항들을 그야말로 동에서 올릴때는 필요해서 올렸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기에는 각자 개인적인 의견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뭔가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떤 객관성을 띨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81페이지에 보면 203-03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있습니다. 본예산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왜 3,000만원이 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여비 부분에서는 우리가 20%를 예산절약하고요. 1차 우리가 작년도에 분석했을 때는 중국 심하구 경제사절단이 한번만 오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올 봄에 중국 부시장외 경제사절단이 우리 구에 와 가지고 6일동안 체재를 하는데에 우리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중국도 하반기에 중국 심하구 구장외 경제사절단이 우리 서구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구요. 10월 10일 구민의 날 행사때 체육사절단이 또 서구에 온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20%를 절감해서 하다보면 사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자매결연도시하고 초청하는 관계, 또 이쪽에서 가는 관계 같은 것은 1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텐데, 중간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온다고 하면, 1년에 다섯번 오겠다 그러면 다섯번에 대한 예산을 전부다 세울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심하 성하 45만평 개발문제 또 우리 기업체가 유치하는 문제, 그것을 저번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타협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절단이 내일 모레 세명이 갑니다만, 그것을 성사시키자면 부득이하게 한번정도 더 오게 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한번 올때마다 20명씩 옵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필요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넉넉하게 잡은 수치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넉넉하게 잡아서 넉넉하게 대접하겠다구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0인을 세웠는데 두 파트, 10명씩 10명씩 해서 20인을 세운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글쎄요, 애초에 본예산에 세우실때 한번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면 사실 그것은 계획수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식으로 수시로 변동이 돼서 추경에 이런 예산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민선자치 2주년 기념구정보고회 예산이 감해졌고 그리고 다시 목 변경이 돼서 홍보책자발간으로 2,000만원이 서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구정보고회는 올 연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연초에는 1년간 구정성과 보고대회를 했구요.....,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본 예산에 서 있던 예산 이미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엇을 감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이전을.....,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선 2주년 종합결산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올 7월달이면 민선 2주년해서 의회의 성과라든가 또 집행부의 성과라든가 지금까지 한 성과를 총 수록해 가지고......,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구정보고회 할 때도 책자 만들어졌거든요.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볼때는! 그 책자 다 배부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배부됐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이거 2주년때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개월 수를 따졌을 때 5개월 차이밖에 안되는데, 5개월동안에 새로운 구정에 대한 성과를 그렇게 기록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새로 편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책자를 좀 더 많이 여유있게 찍으셔서 다시 배포하는 것이 훨씬 더 절약이 될 텐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틀립니다. 올 연초에 한 것은 '96년도 성과하고 '97년도 업무계획을 우리가 보고드린 것이구요. 이것은 올 7월 1일 되면 민선 2주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선 2주년 성과와 앞으로 향후 1년 계획 그래서 홍보 책자를 두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도시에 가면 홍보책자를 꼭 두권씩 받아 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우리 서구를 방문할 때는 꼭 우리가 이 자료를 드려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저번 책자에도 보니까 성과를 굉장히 많이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는 2년동안의 성과와 그 다음에 계획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까지 짧은 단기간내에 여러번씩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본래 민선 아니더라도 구정업무보고는 관선때도 했습니다. 이 성과보고도 했고 했는데,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이나 기초나 다른데도 전부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본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너무 홍보에 대한 부분의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뭔가 이 정도는 최소한 홍보....., 민선이라는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알려줘야 될 홍보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도는 세워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예산에 서 있는 구정보고서나 시책 홍보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비용같은데, 구정홍보 ＶＴＲ,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중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공보실에서 비디오 홍보책자는 옛날에 중복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공보실이나 다른데서는 발간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중으로 발간됐는데 우리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기때문에 하지않고 있구요. 예를들어서 경기도 강화군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비디오 제작하는데 1억을 썼더라구요. 그리고 홍보책자 하는데 5,000만원을 썼는데요. 비교는 안됩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홍보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에게 알려준다라는 사항은 좋습니다. 상당히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관선비교를 하셨는데, 아마 관선때는 이 정도의 비용을 안썼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구정보고서, 구정시책홍보 책자발간, 아니면 구정홍보 ＶＴＲ제작해서 구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선자치 2주년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도 약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도, 시·군에서도 우리가 방문할 때 꼭 두권씩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43만의 큰 구인데.....,
종빈
임종빈위원
방문을 해서 드릴때는 구정시책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구정시책홍보 책자 발간 비용이 또 있거든요. 2,000만원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동에 업무보고용으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모자라면 추가비용을 더 계상을 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편집이나 이런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드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봄에 안 것은 성과를 안넣을 수 없어가지고 성과를 2페이지정도 넣고요. 올해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구민들한테!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해서 업무계획보고고요. 이것은 민선 2주년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런데 5개월 사이에 그 성과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니까 내내 중복되는 내용 아니냐는 거지! 그때도 성과보고 했고, 이번에도 성과보고한다고 하면 내내 2주년이나 1년 반이나 성과는 비슷 비슷한 것인데, 계속 중복되는게 아니는 말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올 봄에 만든 것은 올 업무계획 보고를 만든 것이구요. 7월 1일부로 만드는 것은 2년차 성과보고를 만드는 겁니다. 올봄에 만든 것은 올해 업무계획보고 로 올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 ＶＴＲ제작이 시행이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구정홍보책자 발간이 시행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에 선 것 말입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작도 안했습니다. 예산의결해 주셔야 시작하죠.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죠. 본예산에 섰는데, 구정시책 홍보책자발간해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봄에 동별로 18개동을 순회하면서 전부 그때 다 나누어드렸죠. 18개동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200여권씩 해 가지고 한 4,000여권을 지금 전부 홍보가 다 돼 있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히 배부가 된 것이고, 절약을 하는 의미에는 구정홍보 ＶＴＲ제작을 약간 시점을 늦추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복성을 회피하면서! ＶＴＲ로 홍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ＶＴＲ는 영상비디오이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김용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1쪽 외빈초청경비가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외국과 자매결연를 맺을 때는 내무부령에 보면 국가도시 자매결연은 의회에 사전보고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의정서 교환만 했기 때문에 체결을 안했다고 해서 지금 보고가 안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의향서 교환을 우리가 했죠. 해서 지금 브리아티아 공화국에 정식으로 문서를 냈습니다. 자매결연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그 문서가 온 다음에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무부에 승인신청할 때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한 후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단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기초단체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무계에서 그것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는 그런 내무부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례를 안만들고 계시는 뜻은 집행부 나름대로 해서 의회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만들면 다음 임시회때 저희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 조례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3,000만원씩을 세운다라면 한번 20명씩....., 아까 김용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20인을 어떻게 세웠는데, 10명씩 해 가지고 두번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위원님도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때 배드민턴하고 축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또 이번에 45만평 개발문제 때문에 내일모레 우리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갑니다만, 또 심하구의 구장이 우리 서구를 하반기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비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외빈을 초청해 놓고 또 여비가 하나도 없으면 참 우리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88쪽에 보면 구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이 있어요. 1,800만원! 구정설명회 언제 또 하실 계획이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주년 성과때 동 자체적으로 구정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동 자체적으로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고요. 동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주년 성과때.....,
용분
김용분간사
저번에 했던 것하고 똑 같은 성격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계획보고이고 2주년 성과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니까 내내 지금 책자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에 사실 애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동에서 세운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2주년때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런 성격의 홍보가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책자발간도 그렇고, 설명회도 그렇고 1년에 물론 이렇게 두번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글쎄, 그렇게 정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순수한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색깔이 있는 예산이 아닌지 궁금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세워놨던 2,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사실은 동에 1,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직접 동에서 다과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또 초청하신 분들 오시면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당 100만원씩 이렇게 세운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다하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홍보는 그래도 구민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구요. 그래도 구정홍보가 부족하다고 많이 그래요.
용분
김용분간사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죠. 홍보를 그런 식으로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내 아무리 열번을 해도 오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횟수만 자꾸 늘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거지역구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한다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답변하시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년에 딱 두번하는 겁니다. 연초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승기
김승기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집행부는 ＰＲ도 많이 하고 그런 기회가 많은데 저희 의원님들은 근거법이 없어가지고 의정활동보고하는데 저희는 10원도 예산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에 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은 의정활동을 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예산편성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의회에서 따가고 홍보는 집행부만 하고 좀 그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 방법만 있다고 하면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동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개개인에 어떻게 세울 방법이 없더라구요. 동장님하고 잘 알으셔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세우지는 못하죠. 못하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은 구정살림을 하면서도 주민들은 의회에서 이것을 편성해 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집행부에서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위상을 깍으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에는 소홀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106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촬영용라이트, 무선마이크, 이동용앰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라이트는 지금 우리 비디오를 찍으려면 한사람은 후레쉬를 비추고 한사람은 찍고 그래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 비디오에다 부착을 해서 하면 혼자도 작동을 할 수 있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연설녹취 촬영용은 어디 행사를 할때 멀리서 카메라를 찍고 비디오를 찍으면 잡소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녹취가 불가능해요. 그 무선라이트 구입하는 것은 연사근방에다 그것을 놓고서 멀리에서 비디오를 촬영해도 잡음없이 깨끗하게 녹취가 되는 것인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이동앰프는 '90년도에 사무실용으로 구입한 것인데 현재 오래 돼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는데 문제가 야기되고 지난번에 행사를 하는데도 혼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용 앰프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좀더 최신식 장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 다음에 갑천 인조잔디시설 3억 그게 본예산에 유등천에도 인조잔디 시설비 있었지 않습니까? 2억인데, 축구장 사이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여기는 3억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축구장 규격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유등천은 축구장 인조잔디장을 설치할 가능한 면적이 40ｍ내지 70ｍ였고 갑천 49.9에ｍ서 100.8ｍ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차등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유등천에는 좁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면 규격이 달라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축구장 규격대로 인조잔디장을 설치하는게 아니라 공간면적이 나 있는 대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차등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용분
김용분간사
축구장 규격뿐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딸린 공간까지도 깔기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축구장을 설치하는 공간이 유등천에는 좁고 갑천변은 넓어서 차등예산이 됐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예산편성한 갑천변 축구장은 규격이 어지간히 비슷해요. 그리고 유등천에 있는 축구장은 공간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예산액이 차이가 납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유등천에도 시설 안됐잖아요? 완료 안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완료는 안했는데, 3월 15일자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콘크리트 포설까지는 다 끝났고 어제 인조잔디장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가 바로 들어오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매듭짓겠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시설한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별 무리 없겠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끼쳐드렸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구정의 입장에는 지난번에 구정설명회에 청장님이 나가시고, 의원님들이 같이 가셨을 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칭 갑지구, 을지구에 시설을 균등하게 해 줘서 주민들의 체육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면측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진정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심의된 내용과 더불어서 궁금한 사항만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빠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담회로 거쳐서 협의를......, 간담회를 거쳐서 회의진행방법을 서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임종빈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회계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보건지소건립감리비가 2,821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부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3,900만원 그래서 총 소요판단이 6,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산이 잘 맞은 겁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에 대한 총 감리비가 6,73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96년도에 3,700만원이 감리비로 섰습니다. '96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착오로 해서 3,700만원의 반액이 되는 1,8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것을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지급 안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게 되기때문에 액수가 971만 1,000원으로 정정이 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971만 1,000원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게 필요한 액수입니다. 그게 이번 추경에 서야 될 액수입니다. 971만 1,000원이!
달영
송달영위원
예산착오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삭감했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1,850만원은 저희가 유인물에 본래 요구한 데서 제외되고, 2,821만 1,000원에서 1,850만원을 제한 나머지 액수가 971만 1,000원입니다. 그게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필요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971만 1,000원이면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 10억이 선 액수에까지 그 감리비가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다음은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나왔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작년도 말에 '97년도 방역용 휘발유하고 경유에 대한 유류대를 산정할 때 하고 현재 4월 유가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액수가!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말에 저희가 반영할 때는 예를들어서 휘발유로 따지면 리터당 387원이었는데, 4월 유가기준으로는 720원이 되었습니다. 차액에 대한 유가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6월부터 방역이 시작이 되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다음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봉투위탁판매 징수위탁금이 내무위원회에서 1,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어떤 쓰레기 대책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 임시회때 조례는 개정되고, 이번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 상정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상반돼서 금번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음 추경때까지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살려주셨으면 저희가 예산집행에 충실을 기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의 쓰레기, 유원지 관리도 성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언뜻 작년에 쓰레기관리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3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360만원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보안만인가요? 전체 다였나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자연발생 유원지 여섯개 유원지 전부가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은 그러면 위탁판매 징수위탁금이 1,400만원 예산에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조례에 어떤 승인 없이 작년에 청소를 하는데, 350만원이 들고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가정치로 1,400만원을 잡아 놓으셨으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이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그 지역 청소하고도 남을 수 있는 비용같기도 한데!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여섯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쓰레기가 발생된 양이 66톤해 가지고 361만 6,000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361만 6,000원이 투입된 예산은 순수하게 금고동 매립장에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360만원만 가지면 쓰레기가 다 치워진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종빈
임종빈위원
매립되는 비용과 앞으로 청소과의 비용산정이 틀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서는 쓰레기 발생이 되면 전부가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조건에 있거든요. 쓰레기만 모아놓으면 어디든지 가져가요. 당일씩 치워주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유원지 쓰레기 발생에 대한 대책을 미리 사전에 쓰레기 봉투말고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경영관리사업소에 일하시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보고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주, 논산, 천안, 무주, 옥천, 영동등 각 주변마다 쓰레기발생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최고 1인당 1,000원내지 500원씩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여섯개의 자연발생유원지도 언젠가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시점에 다다랐으며 유원지를 원활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이용시민이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착안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관내에 서구민만 유원지를 이용을 한다면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합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서구민도 이용을 하지만 기타 다른 타구의 시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사업소 측면에서는 경영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아니면 시민에 대한 어떤 계도 측면이지 1,400만원을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징수위탁금으로 지정된 곳에 드리고 또 상보안에 대한 사항은 직접 지정을 하기 때문에 상보안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안입니다만, 관할하고 있는 동에 차라리 배정을 해서 아마 저희 가수원동에도 상보안에 대한 청소사업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성동이라든가 가수원동에 더 배정을 해 줘서 자연부락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런 위탁판매보다는 자연부락민들이 스스로 해서 기금이나 그 지역민들로 하여금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이 구의 재정상황으로 볼때는 더 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사무실 칸막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로비공간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여직원 한 사람이 좁은 통로에 앉아서 내방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방객이 이미 와 가지고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있을 경우 손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성거리다가 갈데가 없어가지고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대기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로비공간을 앞으로 터 가지고 2ｍ면 2ｍ, 3ｍ 정도를 앞으로 조금 내 가지고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내방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수정발의될 사항이 없었습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조치를 간단하게 해서 조금 확장하는 것 뿐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산이 1,100만원인데 예산이 사용하다가 부족하지 않으려나 걱정이 되는데, 충분합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직 직원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1,100만원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52쪽에 전국시·군·구협의회 의장단 회의참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12회로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그동안에 매월 한번씩 의장이 각 시·도별로다가 행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직원이 기사하고 의장하고 직원 한사람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세사람은 가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직원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는 월정액으로 서 있는 여비가 주로 되겠어요. 이 사항에서 여비를 빼 가지고 우리가 충당을 해 줬고 또 의장님은 의원여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충당을 해 왔어요. 그래서 다른데도 알아 보니까 이런 선례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회로 돼 있는데, 그동안 이미 4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8개월로 해서 남은 기간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상은 이렇게 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4회에 대한 것은 미리 다른 경비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8회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68만원이 깍인게 그래서 깍인 겁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의장단 회의참석비 국내여비인데, 저희들이 여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3만 5,000원이라는 여비규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3만 5,000원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의장에 대한 여비, 또 직원에 대한 여비가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이 거리상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그런 사항이 차이가 있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평균적으로 4인해서 그러나 지출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예를들면 4인일 경우는 전진대회라든가 촉구대회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많이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3인정도는 틀림없는데 4인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계상은 된 거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공기청정기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공기청정기는 의장실에 내방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혼탁하고 그래서 내방객을 위한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지금 두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방이라든가 청장님방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아직은 없는데, 본청에도 이번에 두대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빈
임종빈위원
내방객들이 보고 너무 공기청정기까지 들여도 욕하지 않을까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신선한 공기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국내여비요.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식으로 지출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죠? 의장단 회의참석비! 기존에 했던 대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직원들은 꼭 필요할 경우만 관외출장을 가잖아요. 그런데 매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장 수행하는데 관서당 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관외출장 갈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직원은 관서당경비에서......,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직원여비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까지 해 보니까 크게 무리가 됐었느냐는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조금 지장이 초래가 되기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운영추진비 우리 본예산심의할 때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이게 새로 올라왔어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께요. 이게 작년도에는 우리가 공통경비가 9,990만원인가 서 있었어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계상을 할 때 20%를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8,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생긴 것이 뭐냐면 내방객을 위한 방문자 보상이 우리가 애당초에 927만 3,000원이 서 있었어요. 그것하고 또 의회 6주년 기념행사도 작년에 했었고, 금년에도 이 행사를 또 틀림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0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목을 거기다가 할 것이 아니라 의회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맞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의회공통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내내 같은 성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우리가 2,1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20%로 삭감한 데에다 또 이번에 계상을 안하면 6주년 기념행사 같은 것도 부득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족분을 여기다 메꾸지 않으면 금년에 예산집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 또한 아울러서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든가 그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10% 절감, 이 범위에서 우리가 또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돼 가지고 우리가 2,100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어요.
용분
김용분간사
그러니까 보상금 목에서 감액시킨 것을 이쪽에다 놨단 말씀이시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결국은 공통운영비에서 지출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20% 삭감된데다가 이것마저 삭감되고 하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한 항목밖에 없어요. 공통업무추진비가! 그래서 그 절감된 부분에서 또 넣지 않으면......,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다 편의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이 보상금 목으로 나가는게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돼서 그것은 해야 되겠고 해서 공통업무추진비로 넣었다는 말이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300만원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당초에 20%가 미확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연 예산결산을 5회로 잡고 인원수는 15명을 잡았거든요. 넉넉하게 잡은 편인데 15명정도 이내로!
종빈
임종빈위원
15명이 지금까지 예결위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1인당 100만원꼴로 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어떤 1인당요? 연!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60만원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30만원이 나가고 30만원은 식대로 50%씩 50%씩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대한 보상은 지금 본예산에 서 있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80%정도는 서 있고, 20% 미확보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상이 지금 어떤 비용에서 지출되죠? 현재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했을 때 우리 참석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하느냐구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지금 까지는 식비는요. 식비같은 경우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해 왔거든요.
종빈
임종빈위원
식대말고 일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일비가 어디서 나갔느냐구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회의수당은 별도로 있죠.
종빈
임종빈위원
회의수당은 별도로 있는데, 여기 참석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게 없잖아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여기에다 세워놓으면 여기에서 식비가 나가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식대 비용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업무추진비용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만 이 식비가 여기서 나갑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1,50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데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절약할 경우는 그렇겠지만 어떤 때는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을......,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순수업무추진비로만 나가는 비용을 1,500만원 세운다면 이것은 혼나야죠. 아무리 의원이라도! (장내 소란)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상 우리가 여기다 맞추었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절감해도 되겠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은.....,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절감을 해도 충분하죠. 위원들 적게 먹으면 돼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내 소란)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여건상 또 어떤 때는 형편상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위원장 수당나가는게 있죠? 60만원인가 얼마 위원장 앞으로 나가는게 있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30만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갑니까? (장내 소란)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잠깐만요. 임종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위원
국장님! 예결위원장 수당 나가는 것 있죠. 그게 다른 목에서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별도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위원들이라고 먹은 것에다 1,500이라면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다 책정된 거죠?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잘 심의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자구요.
승기
김승기위원
계수조정할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병수입니다. 제가 좀 다른 행사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22쪽에 시설비 과목에 갑천가수원교상·하류정비사업으로다가 총액이 75억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예산설정하는 배경과 또 사업이용률과 여러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장마만 지면 온통 난리가 나고 하는 재해지구로 선정된 지구입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침식지구에 있는 분들을 전부 이주시켜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재해 위험지구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 하천정비를 했을 적에 철거될 가옥이나 건축물은 철거를 시키고 또 하상정비를 한다고 할적에 이용하는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거기 하천부지내 사유지가 있습니다. 약 1만 3,613평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4,500평가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천법상에 보상을 줘서 우리가 구청소유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사유지가 지금 폐천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방 밖에 있는 것은 폐천이 된 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폐천이 아니라 제방밖에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포함돼서 1만 3,000평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폐천부지라 하더라도 사유지로다가 사유권이 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보상을 해서 사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현재는 폐천부지가 아니죠. 현재는 하천부지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제 다음번에 폐천부지가 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하천으로 흘러가는 용지를 사유지라 할 적에 어떻게 용어를 씁니까? 사유지인데, 현재 물은 나간다 이거에요. 성천된 것 아니에요? 재산이!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유수단면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제방을 쌓는다고 해도 장마가 진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송위원님 질의내용은 재산권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거죠?
달영
송달영위원
가령 이렇잖아요. 사유지가 냇가로다가 침천돼 버렸다! 물론 사유권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보상을 한다고 할 적에는 물론 사정도 하고 감정도 해야 될 테지만, 반면에 하천부지가 제방안으로 들어와서 현재 경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하천점용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천부지가 돼 가지고 구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하상정비, 하천정비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인정은 됩니다만,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하천정비를 하는데 과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무리가 없는지 감안하셨나 모르겠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50억을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보태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제일 위험한 지구입니다. 이번 게재에 깨끗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감액부분이 11억 8,300이라는 것이 감액이 돼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적에 사업시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그 75억이라는 돈은 전부 대략 계산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짜가며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일부 삭감된 내용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점도 감지하셔야 될 것이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첫째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건물영업권이나 또는 개인들이 지금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 보상문제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에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열세사람밖에 안살고 있다 이런 그 열 사람가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건물이나 토지보상은 2개 회사이상의 감정사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합산한 금액 평균치를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가옥 소유자가 18세대, 거기 세를 든 세입자가 14세대 어떻게 해서 도합 3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비근한 예로서 지금 내동 서우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 길을 내는데 그 땅 지주가 따로 있고, 또 건물주가 따로 있고 거기 세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적에 언제든지 도로낼적에는 비워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돈을 받아 나갔어요. 건물주가 또 앉아서 못뜯는다고 우기고 있다구요. 그런 식으로다가 갑천 가수원교 정리하는데도 그런 식의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굉장히 민원이 되는데, 그 열사람으로 인해서 그 길을 못내고 있다 이래서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고 방송국에서도 선전도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여기 갑천에서는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잘 좀 파악해서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13세대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사람 가지고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져 놨느니, 여하튼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밀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뒤에 따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부작용 없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도시개발과한테 해당 지역에 대한 가구수, 입주년수 이런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갑천지역에 보상을 해 줘야 될 택지 및 건물, 건물이 설 년도, 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감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감정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감정 결과에 대한 내용도 자료요구로 주시고, 지금 건설과에 국고보조로 인한 하천보상이 나가고 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최근 2년동안 하천 보상으로 나간 보상비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임종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자료를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심의가 오늘중에는 끝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마 건설과에서 2년간 나간 것은 오늘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일 중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집행 된 것만 주십시요. 하천지번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직할하천에 대한 보상만 나가는 거죠? 직할하천에 대한 지역부분하고 상세히 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를 하셨는데, 갑천 가수원교 상·하류하천보상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이 무허가를 하천에다 지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방치해 뒀기 때문에 이렇게 터무니 없는 돈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 제가 지금 기억이 나고 알고 있기로는 6. 25사변 나고부터 무허가 한두채 들어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윤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잘하고 확실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없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포장마차, 여기 예산심의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포장마차관계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하나 두개 생겼을 때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전번 같은 어려운 일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무허가 짓는 것을 방치해 둔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또 보상을 해 줘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장마차 구청청사로 옮겨주고 거기서 자기 돈으로 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구청사를 지을 때 그것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입주시키면서 이행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보상 하나도 안주고 언제든지 구에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물론, 이행각서를 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나갈 때 무리가 없으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약간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각서 내용대로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갈마동 같은 경우도 송기영씨라고 아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지금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번 계고가 나갔죠?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애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을 하고 또 업무를 충실히 했다면 서로간의 싸움이 되지 않고 좋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볼 때 그런 사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도 우리 서구를 찾아보면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28억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갖다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걱정이 되는 의미에 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50억 온다고 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에 책정된 금액이 여기 숫자로 나타난 것을 보면 28억 6,700인데요. 11억 8,350만원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 감액조치된 그 나머지 금액하고 국비하고 보태서 이 사업 완료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이 78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 78억이 꼭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시행하고 나중에 2회 추경때 정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참고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하는 비율이 있어요. 부담율!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비율이 있는데요. 그 비율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
용분
김용분간사
제가 알기로도 국비 70%, 구비 15%, 시비 15%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도 그렇고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도 그렇고 구비가 50%에요. 구비부담율이! 너무 많지 않아요?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장마로 인해서 자연 유실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자연 유실돼서 사유토지지만 물속에 갇힌 것 그것을 그렇게 보상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하천 고수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구별해서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 주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방을 몇ｍ 축조하신다고 하셨죠? 총 연장이!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2.3키로!
종빈
임종빈위원
표준 제방 1ｍ 그 기본 설계에 의한 기존 단면에 의한 1ｍ 축조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고 있죠?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건설부 단면에 의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방만 하면 얼마 안먹는데, 고수부지정리까지.....,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제방만 했을 경우에! 120만원 내지 130만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마치고 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대 하천관리 이렇게 해서 2억 3,900만원이 감액된 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3대 준용하천, 3대 하천이 있고, 3대 준용하천이 있는데, 2,40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사업이 분류가 잘못돼 가지고 대체가 된 것인가 했는데, 그 금액면으로 봐서는 상당한 차이 10분의 1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하천관리에 대한 재료비가 감액된 사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3대 하천을 구청에서 금년 2월까지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권한이 시로 넘어갔습니다. 시로 넘어갔는데, 시 안전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이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이구요. 준용하천 관리 2,400만원은 3대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의 관리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위에 시·도비 사업에 시비가 1억 2,100만원이고 1억 2,300만원해서 합해서 1억 3,900만원인데, 이것도 구비가 그 만큼 절감이 되는 사항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간사
아까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건설과 소관인데, 도시개발과 소관할 때 질문을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건설과에 보면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보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러니까 직할하천에 물에 잠긴 것, 형태도 없이 물바닥속에 들어간 것은 70%, 15%, 15%로 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간사
아니! 그런데 보면 231페이지 토지매입비로 직할하천 편입용지보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국비는 우리 예산에 안잡혀요. 그리고 50%, 50%가 시비가 50%고 구비가 50%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요. 70%는 국비가 예산에 안잡히고......,
용분
김용분간사
국비는 아예 안잡히고, 30%에서 15%, 15%만 우리 예산안에 잡힌다는 말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내려와서 국비보조로해서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국비는 아예 잡히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편입용지 보상할 때는 국비 70%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간사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비납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도 어디다 납부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하수도 뚜껑 깨지고 한 것 보수하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매년 이렇게 납부하게 됐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20ｍ이상 도로를 시에서 했다고 할 적에 하수도 맨홀 뚜껑은 우리한테 하고 또 체신부 맨홀뚜껑은 체신부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정서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냐하면 20ｍ이상 도로라면 넓은 도로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20ｍ이상 도로의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맨홀뚜껑이 있어요. 체신 맨홀, 한전 맨홀, 하수도 맨홀 그것은 관리부서에다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요청을 하도록 협정을 맺은 사항입니다. 58개소를 고쳤다고해서 요청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달영
송달영위원
231쪽에 직할하천 편입보상금, 이것도 기정예산에 1억8,900인데, 지금 총 토탈이 6억 6,1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부족현상이 난 것이라는 거에요. 그렇다고 할 적에 이것이 당초에 무슨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보상가격이 인상돼서 한 것인지 그것 좀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15%만 해당되는 것 만 올린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2억 3,800만원이 시비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50대 50 같은데 그러면 전에 기정예산이 1억 8,900만원이면 이게 당초에 책정과정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생각이 부족했다고 하는 말씀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국비가 얼마나 올런지 이것에 대해서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15%에 해당되는 것 그 사항을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예산운영하는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도시국 지적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먼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162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사회보조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정액으로 기본예산에 600만원씩 세워졌는데, 금번에 400만원씩 추가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그러면 400만원이 증액되는 배경이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게 정액보조단체인데, 원래 이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정액이 작년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00만원 늘려가지고 1개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은 국고보조도 아니고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거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는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생활안정기금 상환납부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생활안정기금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안정기금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대로 안정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수용비인데, 그냥 얼마 숫자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글쎄, 현재까지 나간 것은 여섯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한 박스에 4만 9,000원 짜리인데, 앞으로 남은 것이 8월분 남았다고 하는데 매달 이렇게 내 보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납부통지서 뿐이 아니고 신청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서식을 여기서 인쇄해서 쓰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른데도 보면 고지서 쓰는 것이 기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월별로 나온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수용비는 편의상 납부통지서만으로 기재를 해 놨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서식을 전부 여기다 쓸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써 가지고 전산용지를 쓰겠다 해서 넣은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냐하면 생활안정기금에서 한번 통지가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월별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 월별로 계산을 한 것은 아마 부기를 맞추느라고 한 것인데.....,
종득
이종득위원
구인구직표인쇄 이것도 10권 이렇게 돼 있는데, 구인구직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사회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서식입니다. 구인·구직에 필요한 서식인데 우리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라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168쪽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임차료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퇴소아동세대 전세금해서 1억 2,000씩, 1억 2,000씩 하면 2억 4,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6세대로 나와있고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금년에 처음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것 지원안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세대를 전세를 얻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제로가 돼 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볼 적에!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1회 추경 본예산하고 대비한 것인데, '96년도 예산에는 두세대가 있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두세대 했는데, 금년에는 6세대씩 해서......,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하고 퇴소아동 그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달영
송달영위원
작년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에 사실은 못세우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처음 세우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다음에 173쪽을 살펴보시면 사회단체, 아까도 사회과 소관에서도 짚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서구노인회 보조액이 아까는 400만원씩 줬는데 여기는 200만원씩 밖에 안섰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아까 간 것은 노인회 보조금이 아니고요. 그것은 무훈 수훈자회하고 여기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씩이고, 이것은 우리 서구노인회 지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만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도 인상하려면 400만원을 줘서 1,000만원씩 줘야 단체가 운영되는 것이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침으로 800만원만 하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원래 6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20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시 당국에서 내시가 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경로당 전화기구입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27대가 각 지역 노인회로 다 나가는 겁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우리가 133개가 있는데, 전화기가 없는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27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화기를 놔 주는 것으로 해서 27소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27개소 이번에 다 나가게 되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산업국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청소사업비에 대한 정산내역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받았습니다. '96년도 정산내역을 보니까 저희 서구가 여러 가지 자료로 봤을 때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나, 인구 비율에 따른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나간다는 부분은 약간 저희 구비를 좀 낭비한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대행사업비는 지금 금고동 매립장이 돼 가지고 작년 8월부터인가는 각 구별로 들어오는 쓰레기차 가지고 오는 것을 전부 계근을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근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작년 8월 이전에 상반기에는 인구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쓰레기 매립장이 계근시설이 안돼가지고 그냥 인구 비율에 의해서 그때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여기 공통사업비 부분만 사실은 우리가 지출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분담비율이 32.7%로 돼 있죠.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에 인구비율에 따라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저희가 배분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대행수수료로 보면 사실 많이 안나간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 서구가 생활인구는 많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구나 이런 쪽으로 이동이 많이 가거든요. 실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쓰레기 배출량으로 봐도 저희 구가 약간 타구에 비해 많기는 많습니다만, 인구비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마 쓰레기 반입량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계약시에 유념을 하셔서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양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인구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100% 반입량에 의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금년부터는 계근시설이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반입량대로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정산내역을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따른 어떤 지도 감독을 별도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차량유지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유지관리를 하고 공통경비를 다 구별로 배분을 해서 정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37대분은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차량유지비, 수선비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억 4,30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가끔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검 하시나요? 내용별로 볼때는 소모품도 있지만 어떤 소모품보다도 수리내역을 볼 때 확인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청소차가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수선비 같은 것이 상당히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차량같은 것도 교체를 해 가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세세히 검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각 구별로 차량대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분도 타구와 한번 비교도 해 보시고 절감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추후 이 부분은 최소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산을 할 때 5개구 청소과에서 다 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와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호도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지출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정산을 하지 우리가 꼼짝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 내야 되겠다 하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집계표상으로 볼때 정산이 아주 간단하네요. 저는 상당히 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산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전부다 경상적 경비이고 여기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분은 거기에서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실상 우리 구에서 확인을 안한다면 계속 계상이 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끔 지도감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임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나갈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단지 일원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느냐면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 병 같은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박스나 신문지같은 것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일제 청소도 안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활용사업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활용사업체는 우리 서구의 두개 업체에다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스하고 돈이 되는 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져가도록 거기하고 계약을 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뜻을 보니까 아마 청소차가 새벽에 청소를 하러 나왔다가 돈이 되는 것이니까 청소차에다 싣고 가는 것이 아닌가......,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장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자기들이 새벽에 전부 걷어가면 청소차가 와서 플라스틱만 남아 있으니까 가져갈 수 없다 이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지도하느냐구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가장아파트는 재활용 위탁업체에서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 안들어가느냐면요. 가장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박스나 신문지는 전부 걷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사업소는 걷어가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거에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재활용업체에서 가장아파트는 안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넣도록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 안 가져가느냐면요. 박스라든지 신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요. 그것 좀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요. 186쪽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그게 기정 43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53억으로 다가 한 10억이상 예산을 더 올리셨는데, 근거가 있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근거를 서류로 제시해 드릴까요?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대강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43억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지출한 것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부족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작년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96년도에 46억을 계약을 해 가지고 49억 8,8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정산한 것이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정산이요.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이게 톤당 얼마 나가는 거죠? '96년도에 8,600원인가 톤당 된 겁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96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반기와서만 계량이 돼 가지고 계근을 해서 한 것이고, 상반기에는 인구비율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 3,200만원도 남을지 모자를지 아직 모르죠? 예상치이기 때문에!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우리가 '96년도에 집행한 것 대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정도는 가져야 정산이 되겠다해서 추가로 요청를 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기정액에서 얼마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아직은 남아 있죠. 43억이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거의 50억을 가지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년말에 가서 53억 3,100만원 이 정도는 추계가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을 하는데 차량유지비를 지금 자료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이렇게 청구를 하면 여기서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차량유지비!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에다 우리가 주는 거죠?
재찬
남재찬위원장
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어떤 부분을 수리했다 하면 청구에 의해서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게 5개구가 다 가서 정산을 할 때 총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서구는 37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수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정산이 돼서 금액이 결정돼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27대에 대한 서구 차량에 한해서 수리비 정산금액을 여기다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서구에서도 운전기사분이나 차량관리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구에서도 차량관리하는 분, 회계과 소속 차량관리자가 있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회계과 소속은 우리 청소차는 없구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청소차 말고 우리 구에서!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분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배선, 수선해서 40만원, 차량 배선, 수선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40만원씩이 들고, 데우 교환해서 148만 2,8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엔진보링해서 280만원, 이렇게 청구하면 다 준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우교환 같은 것은 자동차가 한번 출고해 나오면 폐차될 때까지 요즘은 중간에 데우가 나가가지고 못쓰는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설상 데우가 나가가지고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한다하더라도 아세이로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들지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엔진 보링에 요즘 엔진보링 예들들어 매연이 많이 나오면 불안자만 수리하면 돼요. 엔진 보링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엔진보링을 계속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보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출고되면 폐차할 때까지 엔진보링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진보링하는데 300여만원씩 전부다 그런 내용인데......,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청소차가 사실은 지금 대전시 전체가 50% 정도가 노후 됐습니다. 이게 교체대상인데 옛날에 구입한 차량을 일시적으로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해 마다 몇대 씩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새차로 다 교체가 됐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데우를 갈 때도 지금 처럼 그런 많은 돈이 안드는데 사실은 노후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도 이것을 집행을 하고 일단의 공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다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가라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린더 수선해서 370만원, 에어컨 점검 및 수선하는데 23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에어컨 하나가 얼마나 하는데 수선하는데 2백 얼마씩 들어가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에어컨 수선하는 것이 한대만 수선하는 것이 아닐 겁니까?
재찬
남재찬위원장
아닙니다. 차량호수가 딱 명시 됐어요. 차량 호수 몇호 차라고 딱 명시가 돼 가지고 나와요. 포괄적으로 몇대 해 가지고 전체 수리하는데 얼마라는 것이 아니라 차량호수가 기재 돼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차량관리요원이 전문가가 이런 것은 체킹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사실 수리했나 안했나 그런 것을 확인여부도 해 보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기서 청구한 대로 다 지출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37대면 37대에 대한 장비에 대한 카드가 있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카드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어떤 차가 어디가 나가고 혹시 카드가 있기는 있겠지만 혹시 기사가 잘못 운영을 해서 망실이 되는 경우 아까 얘기한대로 쉽게 이것은 구비로 청구만 하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수리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은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산업국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19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농가자녀학자금지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밑에 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605만 6,000원이 줄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줄면서 예산과목을 이용한 것은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농가자녀학자금이 그동안에는 그린벨트지역내에 있는 농가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부터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국비지원되는 부분만큼 지방비에서 깍고, 또 국비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그린벨트내 농가자녀학자금에 들어있는 것하고 이 밑에 지방비로 들어있는 것이 이중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서 줄게 된 것입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인원수가 말하자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린벨트지역내 해당되는 고등학생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것이 아닌 농가자녀에 들어간 것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거기 인원이 똑같은 인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이 줄었습니다. 같이 이중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5명이 줄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 194쪽에 시설비과목에 내내 자체사업입니다. 채수불능 관정폐공처리 및 수선비해서 10만원×30공 했는데, 30공이라는 숫자는 더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폐공처리수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설명 좀 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관정으로 쓰다가 못쓰게 돼서 지금 실지 농가에서 안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폐공처리를 하도록 돼 가지고 이것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폐공처리한 공법을 보니까 땅 1ｍ정도 파내가지고 철조 박은 것을 다 짤라내고서 거기다가 모래라든가 자갈같은 것을 몰탈을 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폐공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공에 한 1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300만원을 이번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장비구입지원 액비운반장비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축산분뇨 처리과정을 갖다가 지금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1대에 500만원씩 되는데!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액비 운반장비가 250만원이구요. 퇴비운반장비가 250만원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서구에는 축산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줄고 있습니다. 지금 한 농가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한 농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현재 서구 산직동에 묵일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역경제과에 관한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한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월평동 입의부락 안동네 가축사육농가가 있죠! 그 가축사용농가가 우사를 짓고서 그 우사안에서 톱밥발효식이나 간이 정화조시설 같은 것을 거쳐서 정화시설을 해서 배설물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몇일전에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현재 소가 8두가 있습니다. 그 소를 어디서 하느냐면 방목을 해요. 갑천 고수부지에다가 그냥 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끈을 길게 매가지고 그냥 꽂아놨어요. 야간에 몰고 들어오느라 그대로 방치해 뒀습니다. 배설물이 거기에 그득하게 번져있습니다. 그 소가 매어있으니까 어디에서도 뜯어 먹을 것도 없고 밥도 주지를 않아요. 언제 죽었는지 작년 1월달에 죽었어요. 소가! 갑천천변에서 1월달에 소가 죽었어요. 죽어 있는 것을 언제 발견했느냐면 3월 16일인가 3개월후에 발견을 했어요. 항상 소가 둘러있으니까 지나가던 주민이 이상하게 여겨 거기 가 봤더니 그 소가 죽었어요. 심지어 그 소가 끈을 풀고서 어떤 소는 유성에 가서 시내 한복판을 활주를 해서 남의 장광에 가서 장독도 깨고 참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성 파출소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동으로 신고가 돼서 찾아온 적도 있고, 이 사람이 소를 굶겨 죽여요. 그 주변에 배설물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가끔 한달에 한번씩 주는지 두달에 한번씩 갖다 놓는지는 몰라도 가 봤더니 어떤 이런 통에다가 중국집에서 나온 짜장면이나 먹지도 못할 비닐까지 합해가지고 거기가 갖다 부어놨는데 소가 그것 먹습니까? 안먹습니다. 굶어죽었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소 여덟마리도 등과 등이 거의 맞닿을 정도에요. 그래서 소를 팔겠다고 얘기해서 어떤 사육하는 사람이 사러왔대요. 와서 보더니 이것은 아무리 가져가서 잘 먹여도 소로 키울 수 없다는 얘기에요. 굶어죽을 정도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월평1동에서 수차 그것을 얘기해도 안되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소를 왜 그렇게 방치해 놔둬요. 거기가 갑천상류에요. 엑스포로 내려가는 갑천상류 물이 흐르고 있는데 도심지 한 복판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가축사육금지농가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가 조례가 그 번지수 해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강하게 거기도 금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그대로 지금 현재 사육농가로 지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장면을 카메라에 제가 다 담아 놨습니다. 또 보면 닭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 닭이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 죽은 닭이 거기에 널려 있는 것이 세마리 정도가 널려져 있어요. 죽어서 썩어가고 있고! 막대기로 뒤집어봤더니 아주 보지 못할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렇도록 지도단속이나 이렇게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루속히 어떤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직원을 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가축일부제한지역인데, 지금 남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그분한테 일정 기간을 줘 가지고 이전을 하도록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상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부분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