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원길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재내지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내지를 사신다고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쪽것이 재내지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재내지를 사신다는 얘기인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지금 재내지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떻게 재내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리고 현재 하천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제방을 쌓아서 정리를 하게되면 ......,
종빈
임종빈간사
안으로 쌓는다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천쪽으로요.
종빈
임종빈간사
하천쪽으로 쌓는다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하천쪽으로 쌓아서 우리가 계획된, 이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맡겨야 되고 이것의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되어야 공사가 시행됩니다. 이 부분에 하폭과 홍수수위를 조사해 맞춰서 제방을 쌓았다고 보면 이곳이 넓으니까 제방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되면 폐천부지가 생깁니다. 폐천부지가 생겨서 나중에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재산이 되기 위해서, 이 뒤땅은 우리 구청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천쪽으로 못쓰게 되는 땅은 그 사업비 5억을 이번에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흐르는쪽에 들어가는 토지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고수부지 땅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 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제방이 들어가고서 우리가 현재는 당장 집행하는 금액을 두고 가끔 보고를 받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행하면서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넓은데 이때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공원으로 활용하고도 땅이 12,180평의 땅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땅이 됩니다.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노랗게 칠해져있는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지목은 하천이지만 사유지입니다. 이번에 이 사유지를 삽니다. 사유지를 사서 나오는 것이 24,9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니까 서구청장명으로 땅이 되겠지만, 당연히 서구청장으로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서 남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고수부지 위를 택지로 개발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 재산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국유지도 공사가 끝나면 이 하전부지를 측정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그때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100% 부담한다고 하면 국비 50억을 안받아온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재정형편상 우리가 5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50억대 20억 투자 비율로......, 그래서 이 땅을 나중에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서구청에서 이 부근을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도시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그렇고 지금 19억,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 매입비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하천정비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하천정비하는 공사비는 전액 국고로 4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국책사업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국책사업이라구요. 우리 구에서 하천정비를 하는데는 우리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천공사하는데는 안들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상에서 전액 국고 45억을 ......, 시설비에 대해서는 ......,
옥근
박옥근위원
219페이지 세입품목 부분을 보면 50%만 국고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하천정비하는데 토지매입도 5억이 포함된다고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28억이 구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중에 5억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23억 얼마가 구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23억 얼마가 구비이고 그 다음에 50억 중에서 일부는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5억은, 하천 물흐르는 곳의 땅에 대한 매입비는 국고로 사고 나중에 하천으로 쓸땅은 물흐르는데 들어가는 사유지의 땅을 매입하는 것도 국고로 토지매입비가 와있고 이 공사를 하는 사업비는 전체가 국고로 50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땅사는데 28억 얼마라고, 이정도에서 5억을 빼면 23억 정도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라고 해서 우리 구비가 25억이 ......
옥근
박옥근위원
50억 중에는 공사비 45억 하고 토지매입비 5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또 이 공사진행 부대비까지 1,064만원인가 국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50억 1,000만원 정도가 국비로 왔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건설과에 보면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고지원 철도복개 관계의 말입니다. 국고지원이 10억이고 시비가 15억이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50억 보조를 받으면서 시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국고가 많이 와서 시비가 안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국고가 많이 와서 시비가 안오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땅을 샀을때 이땅이 다 구청재산이 됩니다. 구청예산 23억을 투자한 돈으로 우리 구청땅을 만들면서 하천부지 나오는 것도 양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서구청에서 이 자체로 공영개발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맞죠. 공사비가 50억이 와도 안맞는데,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94년도에 한밭개발공사에서 이것이 수익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서구청에서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한밭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세워봐도 적자여서 포기를 하고 다시 서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자체를 공영개발을, 택지개발을 하면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달라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국고를 받아서 사업은 국고로 하고 땅 나온 것도 서구청에, 양해를 받아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땅은 활용을 못합니다. 먼저 놔두어야 합니다. 서구청으로 등기이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모든 민원이 끝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 개발로 인한 이익금 반환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익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한강개발을 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건설사업도 했는데 개인한테 개발수익금 반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서구청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을 ......,
태영
송태영위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전에 한밭개발공사에 사업자체를 위임해 줬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한밭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그만둔 사실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뒤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번 해본 일이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배경설명은 한......,
태영
송태영위원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언제는 한밭개발공사를 준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리고 주었다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다시 서구청에 넘어왔는데 의원들한테 그런 배경설명 하나 없이 그것을 다시 개발한다고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때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의회에 어떠한 검토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
태영
송태영위원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개발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이 마지막까지 다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내용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0쪽 405 자산취득비에 01 에어컨을 하나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넘어간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수 보다......, 3대가 있는데 현재 현수 2대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시국장실에 있는 것은 사회산업국장실에 주어야 합니다. 방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바꾸고 안바꾸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없는 것이......, 정수에서 한대 없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정수가 모자라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218쪽에 401 시설비에 공원 및 시설녹지 잔디깎기라고 해서 3,938만 9,000원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공원하고 시설녹지가 대략 몇평 정도가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원하고 시설녹지를 다 합한 것에 이번에 수목이 있는 것을 빼고 70%를 계산한 것이 37만 5,700......,
태영
송태영위원
잔디깎는 부분이 몇평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37만 5,70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1만 484원하면 1인 노임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인 노임이 아니고 이것이 100㎡당......,
태영
송태영위원
100㎡당 1만 484원이 소요된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3,900여만원이면 우리가 잔디를 깎아야될 평수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노임 인부가 대략 몇명정도, 얼마정도가 지급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잔디를 깎는다는 것은 잡초 뽑고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잡초 뽑는 것은 따로있고 잔디가 1년이면 깁니다. 이것이 크다 보니까 봄에 아이들이 불을 놓고 해서 그것을 6, 7월달에 한번하고 9월달에 한번해서 두번을 하는데 금년 본예산에 두번 올렸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가을에 한번만, 여름에는 보기싫더라도 가을에 성장이 멈췄을때 한번만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청에 제초기를 구입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초기가 몇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가로화단 조그만한 것은 저희 직원이 깎습니다. 깎는데 큰 공원 시설녹지는 면적이 넓기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 임금이 안되었으면 아까 설명하신 부분, 갑천문제를 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경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설명 드릴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92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밭공사로 넘어갔다가 또다시 구청으로 와서 예산이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시간에 배경 설명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추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3일날 서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93년 7월 27일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인가 받았습니다. 건설부 고시 제1923-127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확정에 어려움이 있던중 '93년 12월 10일날 재해위험지구로 그 지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94년 1월 29일날 한밭개발공사로 정비사업을 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4월 18일날 한밭개발공사에서 하천정비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자기네들이 전부 검토해 보았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있다가 '96년 6월 3일날 하천정비 사업을 자기네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으로 서류를 다시 인수해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수해온 날짜가 언제라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6년 6월 3일날 인수를 해왔습니다. 해가지고 '96년 7월 18일날 이 사업은 어떤 수익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 서구청에서 '96년 7월 18일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3월 4일자로 국비내시를 받았습니다. 구비 25억 확보조건으로 50억 1,064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국고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에 올려서 이것이 확정되면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상류 상보안에 갔는데 그 상류로 올라가는 것을 내년 사업비로 금년에 50억의 국고지원 요청을 현재 또 했습니다. 해서 이 하천정비사업은 국고를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도 50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4년 2월달에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체결이 된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계약체결이나 이런것은 아무것도 없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구두로 공사를 해봐라 이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서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개발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수익이 없고 구비를 확보해서 할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 시에서 중재를 해서 한밭개발공사에 "그러면 각종 공영개발, 택지개발을 하니까 자체사업으로 해봐라" 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리로 갔다가 또 이번에 온 것도 어떠한 계약서가 아니고 자기네가 포기하겠다고 ......,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94년 2월달에 한밭개발공사에서 계약서 하나도 없이 말로 "공사를 해봐라" 해서 "좋다! 하겠다. " 이렇게 해놓고 '96년 6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그냥 묻어놨다가 도저히 적자나서 못하니까 안하겠다고 해서 이리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한밭개발공사에서 '94년 1월 29일날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가 해보겠소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하라고 했고 그 사람들은 '94년 1월달인데 4월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서 택지개발하는 것을 따져서 분양가를 계산해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용역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안되니까 금년 6월에 온 것이지 방치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국고보조를 받고 하니까 틀림없이 사업은 추진되겠네요? 국고지원을 받았으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요. 답변이 안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부 1,550명에 대해서 2만 5,400원으로 계산해서 3,938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550명을 들여서 하루에 한 30명씩 인부를 들여서 50일 정도 깎으면 저희 서구관내에 전부 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몇평이라고 했죠? 잔디깎을 부분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37만 5,70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다시한번 계획표를 앞에다 갖다놔 주시겠습니까? 원래 국비보조 신청을 할때 보상비를 구비에 대한 부담률을 정해서 국비보조 신청을 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하면 국비가 50%밖에 안옵니다. 안오는데 저희는 재해위험지구로 넣어서 하천사업이.....,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0억을 국비로 줄테니까 구비 부담률을 어느정도 하라는 조건부였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획을 올릴때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때도 사업비는 전액 국고를 주고 토지매입비는 국고를 못주니까 토지매입비는 우리 구에서......,
종빈
임종빈간사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것이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될 사업비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해서 사업비는 전액 지급을 받았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요구를 할때, 우리가 지금 직할 하천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도 하니까 ......,
종빈
임종빈간사
재해위험지구를, 아까 명칭이 하천이라고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하천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하천부지에 공장이나, 보니까 보상비가 꽤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영업권 간접보상비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누가 그곳에 설치하게끔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하천관리 업무를 맡고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을 다 쓰게 만들어놓고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천기본정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홍수때는 물이 차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안으로 제방을 쌓는다면 앞으로 홍수가 더 나면 거기에 대한 유속이나 이런것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자체는 이부분의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자체에 대한 홍수수위가 얼마냐도 다 나와있습니다. 하천폭을 얼마로 하라, 높이를 얼마로 하라,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하천제방을 하는 것이지 땅을......, 하천폭을 많이 줄이지는 못합니다. 건교부하고 맞추어서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홍수가 나서 잠겼단 말이죠. 그렇죠? 잠긴 부분을 다시 제방을 앞으로 당겨서 쌓는다고 하면 건설부 하천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의 지반이 얕으니까 하천폭은 넓더라도 지반이 얕으면 지금은 물이 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것을 안으로 당겨서 하천폭을 높이 세우면, 물을 거기로 보내면 침수가 안되겠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곳은 제가 봐서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지역이라고 ......, 지금 굽이가 물이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쪽은 치는 지역입니다. 어떤 저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를 100%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폐천으로 했을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어간 것은, 이번에 신규로 사는 땅은, 구청예산으로 사는 것은 등기를 구청장 앞으로 하고 아까 노란색 국유지가......,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는 구청장이지만 하천인 지목을 가지고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전체를......, 전체는 못받고 다시 이 지역에서 빨간색 사유지는 우리가 사서 우리 땅이 됐고 국유지 노란땅은 이 지역내에 50억이 왔지만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면 이 지역내에만 들어간 투자사업비가 나옵니다. 이 지역만의 예산이 30억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돈 25억하고 30억하고 5억 국고하고 비율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받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공사비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다 제하고 이 지역에 투입된 예산만 별도로 따져서 이 공구에 우리가 25억을 투자했고 이 공구에 땅값이 40억이 들었다고 하면 25대 15로 계산을 받아옵니다. 규정이 ......, 그러니까 이것의 실시설계를 따져봐야 40대 50으로 나오는 것이지 전체를 받아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대 지방세 투자 신청비율로 법에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국토관리청에 정산보고를 하고 해서 이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산해서 그것이 국고대 우리 구비, 현재 25억대 75억이 아니고 이 공구에 대한 사업비율로만 받아왔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분명히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비에 섰죠? 그냥 내버려두면 관리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 구에서 손을 안대도......,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10년후인지 20년후인지 하기는 하겠죠.
종빈
임종빈간사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전부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흑자가 18억 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시면 아까 임종빈 위 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 아니냐, 앞으로 제방을 막았을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92년도 검토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답변이 제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정비사업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반대쪽에 가수원 13통쪽에 보면 전혀 제방축조가 안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축조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구다리 위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쪽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쪽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서 제방하고 같이해서 현재 할 것입니다. 현재 위험성이 있는 부분만 하고.....,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같이 침수가 되어서 다 위험했었는데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침수가 안된 것으로 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지역이 어떻게 침수가 안됩니까? 거기에 제방이 하나도 없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종빈
임종빈간사
한번 그곳을 가볼까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재해위험지구라고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비들여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국가에서 해야될 사업을 어쨌든 구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찍 시행을 하니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토지보상비 5억분에 대한, 예를들어 구비지원을 안한다고 하면 어떤것이 발생이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구비지원을 안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토지매입하고 이주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종빈
임종빈간사
어떻게해서 제방공사를 하는데 이주시키는 것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쪽만 안하면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국비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했잖습니까? 국비보조 신청을 할때 구비를 얼마 부담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구비 25억 조건으로 ......,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앞으로 25억을 구비요청을 하면서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내년 예산지원을 요청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 맞으면 국비지원 요청을 올리고있고 5월 2일 중앙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내시가 되면 시보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거꾸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국비가 내려온 것을 구비보조해서 국비반납을 안하시려는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구비가 예산이 안되면 당연히 국비는 안오니까요.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50억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내시만 되어 있고 우리 구비가 예산이 서면 예산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지금 내시된 것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받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억지로는 안하시려고 한다면 구비 25억이라는 돈을 굳이, 여기보면 실시설계비로 1억 2,400, 제가 볼때 관리청에서 아마 제방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우리 구에서 당연히 구에서 하천정비나 하천을 시설해야 될 아무런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하천법에도 그렇죠? 그것을 왜 우리 자치구에서 손을 대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구비를 25억씩이나 투여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자치구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쪽에 25억씩 투여해서 일을 한다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
종빈
임종빈간사
설상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폐천부지가 된다라고 해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3,234평, 이것이 7,542평 해서 1만 700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실시설계 를 보면 반만 쓴다고 해도 한 50평 정도는 택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값이 이 부분은 안되겠지만 5,000평에 평당 100만원을 따지면 50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세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25억대고 50억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재해위험지역을 없애고 하천정비를 해서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 구에 손해는 없는 것이 아니냐, 25억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
종빈
임종빈간사
아쉬운 것이 왜 하천정비를 이제서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하천으로 명시된 곳에, 공장 다 들어서 있지, 영업권 보상이니 간접보상비를 구에서 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그곳의 건물들이 전부 몇년도에 선 것입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내역을 좀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이 지역의 보상비를 세우면서......, 시청에 가면 항공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년도별로 파악해서......,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년도별로 파악된 것하고 그 당시에 어느 사람이 그곳에 건물을 짓게 한 것인지 전부다 조사를 해서 구의 예산을, 아니면 정부 예산을 그런쪽으로 전부 불법에 대한 사항에, 그쪽 지역에 건축을 못 하게 되어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천관리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사실 하천관리를 안하면서 이 사항만 추진을 하니까 그것까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 지역에 건물이 들어선 현황을 보상비로 주면 근래에 들어선 것은 보상비를 못주게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시의 항공사진을......,
종빈
임종빈간사
건축물이 선 년도하고 지금 몇동이나 있는지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몇동같은 것은 제가 대략이 있는데 년도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해가 안갑니다. 그쪽도 공장이 대단위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왜 방치가 되어야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건물은 현재 70동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다른데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전부다 무허가로 하게 하고 보상비를 20몇억씩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고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비 25억 정도, 그 다음에 국비 50억 정도를 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선 제방관계가 홍수하고 때가 때인만큼 비도 몰아치고 하는데 지반이 낮아서 그런 관계를 하시는데 제방공사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곳에다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보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해서 확실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우선은 현장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짚어봐야할 것이 많기때문에 이 안건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번 회기에 꼭 처리가 되어야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번 회기에 서류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되면 국고보조가 사장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사장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안한다고 하시면 제가 포기를 하고 한다고 하시면 ......,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직할하천 관계가 관장 기초단체에서 직할하천에 대해서 광역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토관리청이니 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꼭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진행을 해야된다, 그리고 홍수대책 관계도 확실한 면이 없고 만약에 그것을 투자해서 보상을 다 했는데 홍수가 나서 또한번 밀어 붙이면 세금낭비 그런 일이 있을때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또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국고를 위해서 저희가 안하면 건교부에서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 시기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좀 어려울 것이고 이것을 올려놓고 사실 저희 지역 국회위원님들이 건교부에 로비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희 구에서 재정상으로 중장기 계획에 있다든가 아니면 시급한 문제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구비가 100억이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 계획이 없던 것이 어느날 국비만 받아오면 구비를 다 대줘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는 우리 돈이 아닙니까? 로비를 하려면 그것말고 지금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우리 구에서도 이런 계획이 당초부터 잡혀서 시행을 했냐구요. 우선순위 사업에 들어가기라도 했냐구요. 이것이 몇번째 순위입니까? 없잖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 사업이 '92년도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9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것을 하나 하나 설명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천 하천정비로 침수지역 문제는 질의를 충분히 하시면서 내일이나 모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현지를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 문제를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만 218쪽에 샘머리공원 주변 벚나무 식재가 있는데 시비 1억을 받아서 저희 2억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1억이 와서 구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벚꽃나무가 여러가지 있는데 어떤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겹벚꽃도 있고 왕벚꽃도 있고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왕벚꽃을 심고 있습니다. 기존에 심은 것도 왕벚꽃을 심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왕벚꽃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일반 벚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은 녹지계장께서 벚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녹지계장 윤종선입니다. 우리가 왕벚꽃, 왕벚꽃하는데 사실 왕벚꽃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가 본래 원산지입니다. 왕벚꽃은 겹꽃이 아니고 홑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국화라고 하는 것이 왕벚꽃인데 우리 나라의 왕벚꽃은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보셨겠지만 왕벚꽃이라고 하는 것이 산벚꽃하고는 다릅니다. 나무 자체도 매끌매끌하고 산벚꽃은 거칠거칠합니다. 외관상으로 봐서는 거의 왕벚꽃이나 산벚꽃이나 구별하기 좀 어려울테지만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학문적인 깊은 것까지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벚꽃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왕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꽃잎 자체가 겹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크고 탐스러운 형의 꽃잎이 왕벚꽃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왕벚꽃은 홑꽃입니다. 홑꽃이고 겹꽃은 접목을 해서 사실 절치행위입니다. 겹꽃을......, 겹꽃나무는 크지를 않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국화로 가지고 있는 꽃하고는 ......,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예, 왕벚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왕벚꽃입니까?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예, 왕벚꽃입니다. 우리나라 왕벚꽃을 가지고 자기들......, 왕벚꽃은 대한민국이 원산지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난번 갑천변 돌아가면서 심은 것이 왕벚꽃이거든요. 그렇죠?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수정을, 겹벚꽃이나 이런것으로 변경시켜서 심어야지 저희가 상식이 없어서 그때 말씀을 못드렸는데 왜 굳이 일본 벚꽃나무를 심느냐는 것입니다.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일본꽃이라고 하나 원산지가 우리 것이니까 사실 우리 것을 찾으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니까 겹벚꽃이나 그런 것으로 심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겹벚꽃은 오히려 일본 것을 개량한 것입니다. 그리고 겹벚꽃은 나무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대형목으로 크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성장속도가 늦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일부에서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왜 굳이 일본꽃을 심느냐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심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관상 휴식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심은 것인데 사실상 왕벚꽃하고 일반 벚꽃하고 차이를 몰라서 제가 사진을 전부 찍어 놓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왕벚꽃하면 겹으로 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식부족이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국화로 사용하지 않는 벚꽃을 심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벚나무를 어차피 식재를 하는데 제가 원예과를 나와서 벚나무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가로수는 왕벚꽃을 심되 공원의 중간 중간에는 사실, 아까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겹벚꽃,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개량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꽃이 상당히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는 군데 군데 몇개정도는 겹벚꽃을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선공원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남선공원이 개발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현재 상여집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여집이 있는데 그것이 보존가치가 있어서 그냥 두는 것입니까? 미관상도 안좋고 또 수십년된 집인데 그것을 부시지 않고 그냥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존가치가 있어서 그냥 두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계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공원계장을 '94년도∼'95년도 초까지 했는데 그것을 제가 부수려고 저희 요원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한쪽벽을 쳤었습니다. 그랬더니 탄방동의 사무장이 동네 재산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제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밤에 야간에 부랑자가 와서 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벽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려고 몇번을 시도했으나 그때 당시에 탄방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을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겠습니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함부로 못댔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탄방동 사무장에게 몇차례 철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공원에 상여집을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주민들이 보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미관상 좋은 것도 아니고 ......,
종선
윤종선녹지계장
그래서 제가 부랑자가 그곳에서 잔다고 해서......,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데요. 어떤 사무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 그곳의 주민들이 전부다 이것을 몇년씩 방치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동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그쪽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왜정때 설치한 벙커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벙커속에서 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 벙커를 없애고 그 상여집도 정신이상자가 살면서 더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여집하고 벙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처리해야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18쪽에 보면 샘머리공원 주변 벚나무 식재로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해서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둔산지구 시설녹지 벚나무단지 조성으로 2억 2,500만원이 있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지금 완료되었다고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 심는곳이 그곳에 다 못심고 개룡로하고 한밭대로하고 갑천 시설녹지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샘머리 공원쪽하고 대덕대로하고 둔산대로 그 노선 시설녹지를 지금 못심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완료했다고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에 선것은 다 끝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 끝났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전액 구비였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볼때는 둔산지구에 시설녹지하는 것은 시비보조가 되어서 구비가 합해져서 시설녹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본예산에도 2억 2,500이라고 하는 전액 구비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또다시 1억이 책정된다고 하는 것은 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시비 1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이 다 완료하면 구비에, 이번에 많이 투자를 해서 이것은 시비 1억만 주어도 저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이것은 1억을 깎아서 시비만 줘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본예산에 우리 구비가 2억 2,000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선 것을 이번 추경에 시비오는 것에도 구비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도 앞으로 시비가 오게되면 그때 다시 맞추어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시기가 늦춰질 뿐이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1억을 받아오는데 이번에 구비를 안주셔도 나무를 천천히 심어도 된다는 판단에서......, 시비 1억을 받아오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구비 2억 2,000이 있었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질 뿐이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데 일간신문공고료가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600만원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때는 네번을 했고 1개사에 네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횟수도 6회로 늘었고 물론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또 1개사에서 2개사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횟수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2개사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 2개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횟수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횟수가 늘어난 것도 꼭 6회 보다는 한두번 쓸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계획을 했다가 주민의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이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입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변경공고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예산을 쓰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하겠지만 예산은 충분하게 세웠습니다.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대신에 저희가 주민 이의가 없어서 변경에 대한 공고가 없다고면 하면 ......,
용분
김용분위원
4회 정도로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이 주민이 이의제기를 해서 변경이 나왔을때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다음 추경에 기다려야 되는 문제 때문에 ......,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파쇄기구입 1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목변경이 되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파쇄기 및 콘테이너박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안에 올라오는 자체가, 일단 그것부터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콘테이너 박스를 과연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시비 1,200만원을 받아서 시에서 각 구청에 파쇄기를 구입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4,000만원을 들였는데 저희가 그때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올렸는데 그 후에 자산취득비를 정수배정이 있는 것만 자산취득비에 세워야 되고 현재 예산지침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02 물품 및 도서구입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것을 집행하려다가 항목변경을 해서 사지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는 규격이, 파쇄기 자체에 디젤엔진이 30마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끌고 갈때는 저희 녹지차량 화물차에 고리를 걸어서 끌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비를 맞으면 고장이 나기때문에 그래서 이 파쇄기를 넣어놓고 보관하는 것이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높이가 3m로 해서 3m×6m해서 차로 끌고와서 콘테이너 문을 열고서 보관해 놓는 보관함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에다 두실 것입니까? 이것 자체를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을,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청내에 놔야 되는데 청내는 비좁고해서 한성신학대학 자리에 저희가 구청에서 급히 안쓰는 차는 그곳에다 갖다 놓는데 그곳에 갖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실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이동식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법적 절차를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현재 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공사장 같은데에 가보면 공사장 주변에 콘테이너 박스같은 불법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닌데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로 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한시적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평수가 적기때문에 동에 신고사항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거의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볼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건축허가를 해서 신고사항으로 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18쪽에 공원 및 시설녹지 잔디깎기해서 3,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고수부지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고수부지는 저희 공원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둔산지역 시설녹지하고 근린공원만 하고 그 부분의 면적이 .....,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고수부지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고수부지는 지금 시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전에는 구에서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전에는 구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시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 하천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이관되어서 갔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관되었는데 지금 갑천 고수부지를 한 것을 보면 유성에도 유성구쪽으로 고수부지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갑천고수부지에는 체육시설, 축구장에 잔디가 죽고 없고 또 잔디가 나있는 곳은 잔디보다 토끼풀이 훨씬더 많습니다. 토끼풀만 무성합니다. 특히 서구쪽으로, 유성구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만년교 그 위에서 부터 저 밑 엑스포 밑에까지 유성구쪽으로는 토끼풀이나 잡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잔디가 깨끗합니다. 서구쪽에는 잔디보다 토끼풀이 훨씬더 많고 또 잔디가 심어지는 것보다는 축구장이니 무슨 체육시설해서 다주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서구쪽은 유성구하고 강하나 사이에 두고서 왜 이러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그랬으면 시에다 이 얘기를 해서 " 왜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은 당연히 항의를 해서 무엇인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서구쪽으로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왜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틀립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221쪽에 보면 재료비에 식목행사용 묘목구입에 예산이 남아서 감액시킨 부분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묘목을 구입할때 어떤 품목으로 구입을 했었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구입을 하지 않았고 이것은 잔액을 깎은 것이 아니라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식목일 행사 나무심기에 묘목을 구입해서 식목일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월평동에 작년, 재작년에 산불난 곳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시 녹지사업의 나무를 주어서 환경조림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가서 같이 그 묘목으로 행사를 했기때문에 행사가 지나고 쓸 용도가 없어서 전액 감액한 것 입니다.
송재민위원
묘목이 둔산지역에 보면 플라타나스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둔산지역의 가로수는 지금 플라타너스가 많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입생육모가 꽃이 피면서 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어떤 경제성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한번 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처음에 심어놓으면 크기는 굉장히 잘 크는데 주변환경에 오히려 저해가 되고 안좋기 때문에 이런것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당시에도 행정부에서 충분히 참고해서 이런것은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둔산지역은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서 막 커나가고 있고 조성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묘목을 심어놓는 값은 별 차이가 안날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조금 보기좋은 나무묘목이나 플라타너스 나무 묘목이나 별 가격차이는 없을텐데 그것을 많이 심어놨더라구요.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 드렸고 지난 3월달인가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것이 식재시기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은지가, 받자마자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기는 사실 어렵고......,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바꾸면 돈이 별로 안들어가는데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많은 수량을 뽑고서 그곳에 대체 식재를 한다고 할때 사업비 문제, 또 주민들이 볼때 심어놓고 2∼3년만에 뽑는다는 원성, 실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실제 지금 용문동4거리에서 도마동까지의 도로에도 플라타너스 나무를 교체해 달라는 주민들 의 원성때문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용문동 4거리에서 도마동4거리까지 그리고 가장 4거리에서 한민쇼핑앞까지만 그것이 있고 나머지는 둔산동에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로수에 플라타너스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93년도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플라타너스 나무를 교체해 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부터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도시확장공사를 하면서 가장교에 있는, 그옆에 우리 구에서 벚꽃을 심어놓은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벚꽃나무 큰것 심어놓은 것은 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나온 수종들을 제가 협의를 해서 공원으로 간 나무도 있고 가로수로 적합한 것은 가로수 결수난 곳으로 보식을 시켰고 지금 건설본부에 있는 사항 말고도 지금 둔산에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 수목을 전체 그 사람들 사업비로 위치만 알려줍니다. 부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 부담으로 다 심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느티나무인가 수양버들을 지금 베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그렇게하고 시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것을 갖다가 어디 심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것은 베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써서 건설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양버들이나 이런것도 크기가 작아서 이전이 가능한 것은 상보안에 저희 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외곽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종이 그런곳에 맞는 답니다. 하천변에 습기가 많은 곳에, 그래서 그 주차장안 주위에는 빨리 커서 그늘도 되고 하지 않겠나해서 그곳으로 옮기라고 저희가 협의를 해줬고 커서 수형이 나쁜것은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내동 올라가는 도로에 은행나무 뽑은 것도 다 없어졌던데 그것도 어디에다 심었겠죠? 그리고 건널목에 걸쳐져 있는 나무는 일전에 정리한 적이 있죠? 보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다른 곳으로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위치가,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은 시에서 각 4거리마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구에서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건널목에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준다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곳은 하고 어떤곳은 안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사해서 안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공원식재관계 때문에......, 변경계획은 없습니까? 식재 종목에 따라서 없애야 할 나무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이런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에 올라가보면 말로만 공원이지 공원답지가 못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산책을 할 수 없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갈마공원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갈마공원 부분하고 남선공원에도 있는데 갈마공원에는 작년에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밑에 가지는 치고 했습니다. 남선공원은 못했고,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 베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다 베어버리자고 했는데 시청 공원녹지과의 생각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는 존치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태계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쪽, 수목쪽에서는 아카시아를, 저도 가시가 있고 나무를 베어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와서 시청에 가서 한달만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남선공원에 아카시아를 베고 고급수종으로 조경을 합시다" 했더니 다른것은 베어도 아카시아는 못베게 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생태계에......, 동물들의 먹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없으면 산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한데 그것들이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는 꼭 시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월평공원이 있습니다. 월평공원이 말로만 월평공원화 되어 있지 지금 공원답지 못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월평공원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 예산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의 예산으로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산로를 내려고 예상했던 것도 1년내내 끌다가 작년에 위치가 바뀌고, 토지소유자가 승락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해주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월평공원에는 현재 입안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시설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만 다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비를 세워서 할 사항이......, 전반적으로 개발하는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하는데 토지소유자는 호응을 안해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현재 월평1동에서 도마동 뒷산까지 월평공원으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면이 상당히 거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행정구역상 반을 잘라주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어떤것을 행정구역으로 ......,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월평공원이......,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월평공원이 월평동에서 도마2동까지 쭉 뻗어 있으니까 이 관리를 월평동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 공원도 행정구역상으로 동별로 나누어 있습니다. 도마2동, 내동 ......,
원길
이원길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감시도 나누어져 있고 행정구역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감시요원도 그곳을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면을 감안해서 관리하면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월평동, 갈마동, 내동, 변동, 도마2동이 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월평동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느냐면 내원사 뒤에 도마동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마동에서 월평공원을 산불감시한다는 것입니까? 변동에서 무슨 산불감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월평동에서 다 나가서 합니다. 그곳에 가는 길목이 없어서 이쪽으로 내원사 약수터 뒷길로 올라가서 월평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도마동, 가까운 갈마동, 변동 전부다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월평동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임야도 행정구역상으로 다 겹쳐 있잖아요. 월평1동이 행정구역상으로......, 행정구역상으로 동 전개도를 보면 그것은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추진한 사항이 아닌데......,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면적차이는 있지만 여러동이 행정구역에 관계되어서 ......,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월평1동으로 속해있기 때문에 월평1동에서 산불감시나 이런것을 전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 도마동에 인근되어 있는 그쪽, 변동 그쪽에 인근되어 있는곳은 그쪽으로 떼어주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 떼기는 어렵고 지금 제가 산불관계때문에 다 돌아봐서 압니다. 내원사 일대도 도마2동에서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놓았고 서당골 약수터에도 도마2동에서 배치는 했습니다. 월평1동에서 지금 산불감시원 2명을 배치했는데 어디에 가있느냐면 갑천변에 구 공군취수장이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 주택가 있는 곳에 한명을 배치하고 있고 신신농장을 지나서 산 임야가 있습니다. 자동자 운전학원 옆에 그곳하고 두군데로 월평1동에 감시를 시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원사 일대는 현재 도마2동에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해서 임야가 조금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조금 의문이 덜풀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잔디깎는 문제, 우리 관내가 37만㎡에 소요되는 인원이 1,550명이라고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하루에 30명이라는 인원을 50일간 한다고 했는데 제초기 두대가 있다고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청에 두대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3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50일간 한다고 했는데 제초기 두대가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제초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부임이 아니고 시설비로 넣었거든요. 이것은 도급을 주어서 도급업체가 제초기를 가지고 와서 ......,
태영
송태영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셔 지적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241쪽에 건축물대장 광파일시스템 교체해서 3,000만원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교체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렇게 3,000만원씩 고가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이 지금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호적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구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호적은 호적대로 따로 전산작업에 들어갔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쓰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현재 민원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설치한 회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교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장나서 수리도 불가능하고 폐기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밑에 243쪽에 보면 모사전송기(지적민원)해서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팩스입니다. 팩스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민원이 팩스로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팩스가 몇대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부담금 세입을 추경에 상당히 많이 잡으셨더라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본예산에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 관저1지구를 잡을까 말까 하다가 당초에는 1지구를 뺐었습니다. 결국은 주공에서 사업이 증액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1지구외에 6건인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대규모로써는 관저1지구를 말씀 드릴 수 있구요. 다음 소규모는 예측하기 어렵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 알아본 결과 소규모가 그정도로 ......,
종빈
임종빈간사
대부분이 관저1지구라는 말씀이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본예산 심의시 예상되는 부담금, 그러니까 관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좀 거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공에 전혀 세원이 토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부담금을 물릴 상황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부담금이라는 것이 사실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주공같은 경우는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비용산출한 내역을 검토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그 사람들은 공사비를 많이 제출하고 저희는 공사비를 과대측정한 것은 색출해서 깎아내려서 이익을 많이 본 것으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그런 기관간의 해석상의 차이로 차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이것도 정산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예상되는 세입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알겠습니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주공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업하는 경우는 지가를 저희가 개별지가로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분양가가 있기때문에 분양가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따라서도 가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설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질의 전에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복개공사에 따른 지금 국비, 시비가 아까 말씀하신 내역대로 현재 입금된 내역하고, 앞으로의 소요 예상의 전체금액에 대한 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로 빨리 발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끝났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88억이라는 총공사비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직 확정금액은 아니고 대략공사비로 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고 하면 큰 변화는 물론 없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구비계상을 안한다고 해서 국비가 반납될 이유는 전혀 없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반납될 일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고 하면 실시설계가 끝난 추후에, 총공사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않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실시설계......,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88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는 사실 설계도 안끝난 상태에서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중간보고는 받아서 대략 공사비를 뺀 금액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늘어날 확률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것이 구에서 해야될 근거가 있습니까? 구에서 사업을 해야될 근거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근거라는 것은 꼭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과 그동안에 복수동에서 계속 민원이 있기때문에 구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떤 근거는 없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해야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시에서 해도 되고 저희 구에서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230쪽 하단부에 보면 갈마지하차도외 7개소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이 1,700여만원,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하차도외 7개소가 주로 어디 어디이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둔산지구에 갈마지하차도, 탄방지하차도, 삼천동 둔산지구에 다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 만년지하차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이관됨에 따라 안전관리비하고 전기시설비 518만 2,000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한건에 대한......,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작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지하차도에다 설치하고 해서 지난번에 승인해준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기시설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이 전기수수료 이런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정된 것은 전기안전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 외에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하차도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하차도에 관리준설을 한다든가 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하차도에 보면 어린이라든지 부녀자들한테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상당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것을 안전대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지하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현재 없고 저희들 청소인부 한명을 두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면 현수막 제거기 60만원짜리 1조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현수막 제거기 가 몇개나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두개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잘 작동이 안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세개가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관저동,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답니다. 그곳의 지하수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못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놔주면 시 보조를 받아서 수도를 놔주는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기 서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되지 보조금도 사용한 분을 사전보상해 준 것을 또 보조할 수 있나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것은 민간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글쎄, 민간에 공사가 끝난 것을 또 그곳에 사후에 보조를 해줍니까? 이런 법은 없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시행했는데 부족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 과목이 상하수관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사전사용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은 사용한 후에 돈이......,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에 50%나 부족되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당초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에......,
영호
김영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에 세운것이 모자라서 저희들 과목에다 세운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면 시설설계비가 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실시설계비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9,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부족분인데 이것이 왜 산정을 이렇게 적게해서 예산을 두번, 세번씩 세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당초에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8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따라서 모자라는 것을 세운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족분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50억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워서......, 잘못된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용역분이 발주가 얼마라고 하셨죠? 발주분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발주분이 2억 800만원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2억 800만원에 총용역비가 3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발주를 했습니까? 발주를 하실 당시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 발주할때도 2억 800만원, 50억에 대한 것만 발주를 했는데 연장을 80......,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50억에 대한 내용을 어떤 근거로 50억에 대한 내용으로 발주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종빈
임종빈간사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볼때 50억 산정이 되었을 근거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실정이 기본조사설계가 안된 상태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고 하면 발주라는 것은, 용역발주는 2,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또, 한마디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면 사업비 승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실시설계비 자체를 예비비에서 빼서 지출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한 처사 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과정상, 그냥 묵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국비가 기 와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사업순위에 해당되는 사업도 아니면서 어떤 경우에서 내려왔나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작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부터 우리가 실시설계나 기본조사설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도 어렵고 서로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시행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시설계비가 이미 집행되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론으로 따지면, 그렇죠? 기본조사설계비를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기본조사설계비가, 그것이야 인정을 하지만 실시설계비까지 다 세워놓고 부족분을 계상하면서까지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29페이지에 3대 하천관리에서 시 하천과가 신설되면서 구에서 관리이전을 하셨다고 하셨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밑에 다시 재료비에서 3대 준용하천관리에서 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3대 하천관리비에다 세워서 준용하천도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대 하천관리비를 다 이전하고 보니까 준용하천 관리비를 안세웠기 때문에 준용하천 관리비를 세운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대 하천관리비에서 시로 넘겨주었는데 다시 3대 준용하천관리해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3대 하천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준용하천도 같이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 준용하천관리비가 없기때문에 준용하천관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갑천변 고수부지에 잔디를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것을 지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건설과 소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성쪽하고 서구 갑천쪽하고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곳에 서 쳐다보면 유성쪽은 잔디가 아주 파란색으로 잡풀이 하나도 없고 이쪽 갑천지역은 크로바가 잔디보다 훨씬 많이 나있고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시 하천과가 신설되어서 여기에서 관리이전을 해주었으면 유성구는 조성이 잘되어 있고 서구쪽은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되면 담당부서에서 시에다 어떤 얘기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유성하고 똑같이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혹시 그 주변에 가보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크로버가 많이 나있는데 저희들도 그 크로버를 손으로 일일이 매서는 뿌리를 일일이 다 잡지 못합니다. 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지 다 죽는데 환경오염때문에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요즘이 하절기이다 보니까 얼마전에 하천 고수부지에서 조기축구회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 나오신 조기축구회 회원들이나 또 산책나온 주민들이 본위원이 그곳에 가있으니까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유성쪽은 잔디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서구쪽은 크로버풀이 잔디보다 더 많습니다. 또 축구장에는 잔디가 하나도 없고 보기가 흉한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안하겠습니까? 어떻게 서구쪽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의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유성구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29쪽에 일반수용비가 있잖습니까? 준용하천편입토지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부족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용하천정비 사업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족분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편입토지감정수수료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것은 감정할 사항이 생기면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감정할 것이 생겨서 수수료를 ......,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감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우리가 하천편입토지를, 말하자면 보상금을 주려면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것은 본예산에 정비사업을 할때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다 올렸는데 부족한,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더 감정보상비를 주어야 되고 또 모자라면 못주는 사항인데 돈이 남으면 더 주어야 되거든요. 택지가 더 발생이 되는 사항이 있겠죠. 그런 사항을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감정수수료가 본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있는데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수수료 정도를 예상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사업이 연장되거나 길이가 연장되거나 그것도 아닌데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가 또다시 일반 수용비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보면 재료비에 아까 3대 하천관리가 시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액수를 보니까 35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350만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미 사용한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관되기 전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227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공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시비가 굉장히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물량에, 우리가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금액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비는 조금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동안에는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보통 비율이 이정도가 아니였죠? 90 ： 10이 아니고 50：50정도였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보통은 30 ： 70 ......,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더 요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각 구별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시쪽 보조금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준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10%만 주겠다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각 구에 똑같이요? 똑같이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계상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지정예산액이 9,300만원이었다가 현재 2억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못하십니까? 큰차이가 나는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년 10월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을 그냥 추정해서 명년도에 세우는 예산을 최소한도의 잉여금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추정을 하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예비비로 1억 7,400만원, 예비비라는 것이 몇%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과장님도 아시죠?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일반회계 같으면 그런 사항을 따져서 할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는 '특'자가 붙어서 꼭 그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1억 7,400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는 특별히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립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그 설립을 목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주차장 설립을 위한 적립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서 적립금으로 1억 4,8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주차장설비란 적립금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우선 현재는 예비비를 적게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특별회계 자금은 다른곳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다음에 이것을 돌린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적립금을 4,800만원을 해놨다가 그것을 감하고 1억 4,800으로 늘리신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감한 것이 아니라 목을......,
용분
김용분위원
목변경하면서 그쪽 4,800을 감하고 1억 4,800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간에 이렇게 예비비를 필요이상으로 지금 퍼센트를 계산해보니까 약 25%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비비로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때 이런것을 감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설립을 위한 적립금쪽에 더많은 비율을 두셔서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237쪽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10군데 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7,000만원으로 산출을 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 서구내에 승강대기소를 현재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 관내의 총 승강장 수는 30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유개승강장을 시설한 것이 156개소입니다. 그 나머지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시설을 해야될 곳이 34개소 정도를 더 시설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12개 정도를 시설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도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가 좁아서 시설하기 어려운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작년에는 몇개소나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0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0개소만 일단......,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우선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금년에 10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선 ......,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우선 10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니까 우선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238쪽에 컴퓨터와 모뎀, 프린터기를 산출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량등록원부 발급업무가 시에서 다루었는데 그것이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원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모뎀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다 이 시설을 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다음은 불법주. 정차 또는 특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단속지역을 특별히 더 신경써서 단속을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특별히 단속해야 될 지역이 대체적으로 몇군데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곳을 지정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자동차 질서가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주. 정차 단속을 하는 업무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은 좋은 의미인데 단속당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아,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내야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억울하다, 너무 한것이다. "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불법주차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속칭 딱지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또 상대편에서, 상가같은 곳에서 다시 민원이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봤을때 원래 주. 정차를 못하도록 강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가에서 너무 장사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그쪽편도 들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통상 어떻게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측면을 저희가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안된다고 보고 문제는 지방경찰청장이 이 도로는 자동차가 통행해야 될 도로니까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경우에 고시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 전도로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월평동과 만년동 지역에, 지금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 또는 연장해 달라, 또는 순환버스와 병행해 달라, 이러한 건의도 있었고 또 지금 시에서는 5월초에 만년동에 순환버스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동에서도 연락이 되고 했는데 현재 시내버스조합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5월초에 한다는 계획이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해서 동에서 연락을 주셨던 것도 시에서 직접 각 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직접 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해서 동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언제 진행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의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고 먼저 의견을 내라고 할때 첨부물로써 의견을 듣고자 해서 "노선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000여 민원이 서명을 해서 아마 시 당국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초에 순환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다가 현재 주민들이 순환버스 가지고는 안된다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든지 연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37쪽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에서 그 부분이 유개승강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어떤 항목은 유개승강장이라고 했다가 또 승강대기소라고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되는데 유개승강장이면 유개승강장으로 해주고 승강대기소면 승강대기소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이 지난번에 시비를 보조받았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작년도에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비보조 50%, 구비50%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개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개소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체적으로......, 작년에 시비를 몇% 받았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50%인데....,
재찬
남재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50%, 구비50%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구비로만 설치하는 것이 1개소에 약 700만원씩 드는데 고가의 품목을 왜 시비를 하나도 못받고 구비만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왜 구비를 금년에는 못받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저희 구청에 보조를 하는 것은 적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보고요, 왜냐면 작년에는 5개소에 대해서 50%씩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왜 5개소만 받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5개소에 대해서 50%씩 받았구요.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자체예산으로 해서 20개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전체를 하는 중에, 전체 20개중에 50%는 시비를 하고 50%만 구비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한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작년도에는 계획이 10개밖에 안되어서 5개는 시비로 시설을 하고 5개는 구비로 했거든요. 10개를 더해서 20개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비를 5개만 받은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결과적으로 10개를 구비 50%, 시비 50%한 폭이 되잖아요. 5개는 시에서 해주고 5개는 구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작년도에는 20개를 했구요. 금년에는 시에서 2개소만 하도록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인데 50%씩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한개 설치하는데 사실 알루미늄으로, 물론 그안에 형광등이 들어가고 하니까 기술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1개소에 700만원씩 소요가 되면 이것이 엄청 고가이거든요. 이것 조달품목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조달품목이 아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1개소에 7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특정업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업자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개에 700만원씩 안들어갈 것 같은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모형이 특허를 받아서 그 값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조정하든가 해야지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700만원씩 한다는 것은 과다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와 중구와 동구가 각 구마다 승강강 모형이 틀립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대전시는 통일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대덕구같은 경우는 모형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것보다는 싸다고 할지 몰라도 크게 싼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다 보면 버스승강장은 서구가 제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조달품목이고 해서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금액을 가지고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지만 조달품목이 아니고 어느 특허를 내서 특정업체에게 계속 그 금액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사실 원가가 얼마가 들고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관계 때문에 한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바로 옆에 땅이, 상가부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상가로써의 건물을 짓는다든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승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구청에다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지 않기때문에 묻습니다. 또 한가지는 입의브락 버스종점이 있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고 버스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시에다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누차 주민들로 하여금 버스가 들어오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들어만 놓고, 버스종점을 만들어만 놓고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속히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난색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적극 촉구해서 빠른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남재찬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발주를 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수의계약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어떤 내역서가 들어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특허품이라는데 어떻게 설계가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종빈
임종빈간사
말이 안되죠. 특허품을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니, 그 모형을 그 사람이 특허는 받은 것입니다. 그 모형대로 시설을 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종빈
임종빈간사
발주를 하는 발주내용이라든가 그러면 그 납품지시서라든가 이런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가계산을 했다는 개념이라도 있어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사람은 한사람이죠? 허가를 맡은 사람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돈이 얼마든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특허품 모양을 보고 그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뽑습니다. 뽑아서 회계과로 넘기면 특허 맡은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특허를 맡은 사람하고만 계약이 되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 내역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내역을.......,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직 못갔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계원들도 다녀오신분이 전혀없습니까? 요즘 많이들 가시든데, 영국이나 이런데를 가면 유개승강장을 아주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보면 전혀 비용이 제가 느낄때에도 고가의 비용이 안들고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은 특허품을 사용해서, 제가 원가계산서를 보겠습니다만 과연 가격이 그만큼을 주고 한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남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한번 그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내역서를 보고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과. 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계수조정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21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집계하여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