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후 최종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본 예산의 예비심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쪽에 201 일반운영비에 상보안유원지 가로등전기요금해서 138만6,000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겁니까?

전기료는 주로 7월부터 8월, 9월까지 사용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 사업소에서 전기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건설과에 편성이 된 것으로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봉투위탁판매징수위탁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렸을때를 상기해 주시면 저희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보안을 비롯해서 장평보, 물안, 봉곡, 용촌, 우명 등 해서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관리시설사업소에서는 규모가 큰 상보안과 장평보, 두군데는 직영을 하고 나머지 흑석, 봉곡, 용촌, 우명 등 4개 유원지에 연간 4만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마을에 위탁을 주는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명을 700명씩 잡으면 2,800만원이 되는데 그 위탁수수료를 약50% 잡으면 1,400만원이 됩니다.

이것 아직 조례도 상정이 아직 안됐죠? 조례가 만들어져야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례도 이번에 상정하느니 뭐하느니 하더니 조례상정도 아직 안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조례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는 다음 회기에도 통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추경은 시기에 맞추지를 못하면....,

지금 조례도 안됐는데 조례로 만들어져야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지금 조례상정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절차상으로 잘못된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조례 접수를 했어요?

접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룰수는 없는 안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에게 소장님이 충분하게 먼저 설명을 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재가를 받고 일을 처리한 다음에 이것을 설명해줘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생각은 아마 어차피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시키니까 그 다음 2회 추경,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은 다룰 방법이 없죠,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쪽 밑에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썰매장안전보호용 매트리스 구입비해서 이것이 400만원인데 그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썰매장에 양쪽하고 도착선에 매트리스가 있는데 매트리스 씌운 껍데기 그것이 썰매를 타는 과정에서 부�H히고 하기 때문에 절반정도 이상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물썰매를 운영을 하다보면 그 정도만큼은 파손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이상 써보니까 빛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이 삭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껍데기를 바꿔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찢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 새것일때는 찢어지지 않았는데, 햇빛이 오래 비춰져서 낡아지면 조금만 부딪혀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이에요?

천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는 교체를 해야겠다? 반은!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아까 소장께서 말씀한대로 두군데는 기금 위탁판매가 되고 있죠?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는 않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는 않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상보안하고 다른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의 지역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상보안하고 저쪽 장안역쪽하고는 자연스럽게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판매소로 지정을 받는데에서는 팔수가 있죠.

그런데 나머지 두군데는 상보안, 나는 위리 지역 말씀이 아니라 상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부락 단위로 여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하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사가겠지만 유원지에서 유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해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지않고 일반봉투에다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함부로 투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띠어야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여름대중이 많이 모이게 되는 시점에 그 두군데에도 위탁판매를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장하는 사람들이 쓰레기판매소를 지정을 해줘서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처리만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수원 상보안에 있는 괴곡동 부녀회에서 말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부녀회측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공공성 있는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녀회에서 조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판매소로 지정을 받으면....,

그것이야 집행부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는 가능한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산상회쪽에서 그런데에서는 판매소가 가능한데 그런 건물이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판매소로 지정받기가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참고 될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조례안을 위원들게 사전에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룰적에 문제시 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이것은 우선 우리가 임의대로 구청에서 권유해서 발생한 유원지가 있고 자연발생은 개인이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개인이 한 것이 자연발생유원지다 이거에요, 허가도 없이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촌이니 뭐니 해서 유원지가 서너군데 있는데 거기는 대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들마루를 놓았으니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이용료를 허가가 있든 없든간에 자기네가 갖고 있어요. 그것은 공통사항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업자들이 이 쓰레기봉투를 구청에서 사가지고 팔겠다하면 되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문제가 돼요.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릿세를 받고 있는데 또 봉투를 판매한다면 이중으로 유희객들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것이고 또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호응이 잘 안갈거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협조를 얻었다든지 양해를 얻은 사항이 있는지?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마루를 놓고 자릿세를 받는 것은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릿세를 받는다는 것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받아서도 안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을 끼고 있는 주변 시·군·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공주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1,000원을 받고 논산시 같은 경우는 700원을 받고 천안시는 800원을 받고 무주군, 영동군, 옥천군, 등 나머지 군은 1인당 500원을 입장료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사항이고 지금 자릿세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당연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영리 목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어디까지나 장사식인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릿세를 받지않아도 결국 자기들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댓가를 받아들여서 이득을 보는 그 사람들이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할 적에 또 봉투를 그 사람들에게 팔고 또 음식을 팔아서 값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부과를 할적에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되지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단지 구 수입만 생각하고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위탁수수료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고유의 목적인 환경정화 차원이라든가 오염방지를 위해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에 사용권추가인쇄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300만원, 그러면 180만원을 추가증액하는 것인데, 그러면 1년 소요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점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25일 내무부에서부터 불시감사를 받고 그때까지 쓰던 인쇄해 놓은 입장권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장권과 회수권, 두가지 용지로만 돼 있었는데 돈을 받았으면 영수증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 기왕에 쓰던 것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기존에 쓰던 입장권을 그런식으로 쓰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영수증까지 하나 더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저희가 썬팅을 하는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적절한 채광유지로 독서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썬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경까지는 햇빛이 너무 방해가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람석 안내판 제작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려고 제작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석 안내판이라는 것은 좌석 번호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서 입구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좌석이 60석에서 70석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30번이라고 하면 그 번호가 어디있는지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배치도를 그려놓아서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이용에 편리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3층 열람실 창문 썬팅말인데 거기에 커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114쪽에도 도서관운영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어요?

현재 저희가 구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이번에 참석수당이 통과되면 곧바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위원이 15인 기준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이 구성은 저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 및 문화계 인사, 이용자, 기타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서관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 운영상 이러 이러한 점들은 개선을 해달라든가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운영을 하는데 도움도 주시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좋은 자문을 해주시고 또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연2회 해 가지고 영향력이 미치겠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인데 하반기 2회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98년도는 분기별로해서 연 4회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예.

잘 운영해서 좋은 효과를 보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114페이지에 어학교재 구입인데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어학교재해서 3종, 6종, 10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증축하면서 3층에 어학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학교재는 시청각자료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에 외국 회화자료들이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고가인 관계로 이용자들이 구입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비디오 자료하고 테이프 자료를 구입해서 열람시킬 목적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쓴 사항을 어떻게 썼다 하는 그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본 예산에 올렸는데 아직 3층개시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서지않은 관계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113페이지에 3층 창문 썬팅문제도 썬팅을 하지않고서 다른 것을 갖다 하고서 햇빛이 없으면 올려놓고 햇빛이 들어올 때 가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썬팅말고 블라인더라든가 커텐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블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 여러명이 다루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금방 파손이 된다고 되도록 썬팅이 낫겠다고 권하더라고요.

블라인더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5개씩 25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낭비같아요!

113쪽에 04 일용인부임 근속가산금 말입니다. 12달이 다 소요되어야 할텐데 왜 두달은 빼놓고 10달분만 책정이 돼 있죠?

10달분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기본급에 10%를 가산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올린 것입니다.

올린 것이 300일이 돼요?

그러니까 일당 1만7,500원씩 300일 예산이 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 예산입니다. 본봉의 10%니까요.

운영수당 있죠. 113쪽에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15인 2회라고 했는데 현재 몇회로 돼 있어요?

저희가 계획은 1년에 4회 분기별로 개회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럼 전반기에 2회를 했어요?

저희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돼 있지요?

구성계획만 수립돼 있구요. 운영위원회는 참석수당이 통과되면 곧 시행 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돼 있느냐 이 얘기에요?

아직 구성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겠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