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유종윤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도로 심화 되어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안과 조절감이 증폭되어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구촌시대 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그 동안 국가 간 경쟁을 제약하고 있던 수많은 인위적, 제도적 테두리를 벗어나 이제는 세계화라고 하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 현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그 지역의 여건에 알맞은 다양한 지방의 특성이 개발 육성되고 다시 그것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이룩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 중요한 지점에서 시대적 변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대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할 때 우리는 군민한테 좌절감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어려운 점을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펴나가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투명하게 공개되는 열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모두가 편히 살 수 있는 생화자치가 뿌리 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창군 관내 소류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관내 소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21개로서 19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소류지가 267개소이며 몽리면적이 5㏊ 이하가 76개소이고, 또한 유역 면적이10,848㏊이나 만수면적은 413㏊에 불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조년도가 오래된 소류지 즉, 몽리면적 5㏊ 이하의 지역은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소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321개소의 유역면적은 10,848㏊입니다만 만수면적이 413㏊로써 10,435㏊가 유지로서 경작면적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으로 지금까지 소류지 준설사업을 연도별로 보면 95년도 16개소 390,100천원, 96년도 22개서 569,460천원, 97년도 26개소 663,049천원을 투자하여 소류지를 준설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4일 동안 의원님들께서 97년도에 시행한 소류지 준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세밀한 계획이 없이 보수관리를 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만수 면적 413㏊를 제외하고 유지관리는 10,435㏊가 있으므로 소류지준설 사업은 첫 째, 연도별로 소류지 보수 계획을 세워서 사전 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류지내 개인이 경작하는 유지답에 대하여도 준설을 당연히 하여 소류지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방문 시 절실히 분석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한 준설사업은 예산 낭비로 봅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7년도 26개소 평균 25,000천원을 들여 준설을 하였습니다만 준설토사를 소류지 양옆 벽이나 상류 유지 답에 적토함으로 폭우 시에는 다시 매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류지를 좁혀가면서 준설토로 답을 조성하는 곳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몽리면적이 5㏊ 미만인 76개소 소류지의 정비문제 즉, 기능이 상실된 지구는 대체 수원을 개발하고 소류지를 폐지하여 농지조성 적지로 봅니다. 군수께서는 관내 소류지 보수관리에 대하여 영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고창읍 교촌리 현대 아파트 진입로 변 건축허가 사항으로써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선에 따라 도로를 개설할 경우 집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12m - 60m 구간을 방치하고 13m 2차선만 개통했습니다. 고창읍 교촌리 296번지 외 1필지에 96년 3월 29일에 고창군청으로부터 지상 2층 조적조스라브로서 연건평 181㎡(55평)의 건축하가를 하였습니다. 그 후 2개월도 안된 5월 27일에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 으로부터 현재 아파트 진입로 도시계획도록 개설사업에 편입되어 용지보상 위탁 협의로 시작되어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 청이 되어 도로를 개설 하였습니다. 신축건물은 도로 지상으로부터 7 - 8m높이에 고창군 행정이 탁상에서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출된 표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4월 28일 모 지방일간지의 기사를 보니 고창군은 군민의 혈세인 군비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3천만 원은 도로 개설에 쓰고 7천만 원 2단 옹벽을 쌓아서 신축 건물의 붕괴를 방지한다는 기사를 읽고서, 단 2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관내에서 타 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이 무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허가시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삼척동자라도 그러한 졸속적인 건축허가는 없었을 것이고 도한 군민의 지탄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힘찬 출발 희망찬 고창건설을 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종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10만 군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그 간의 노고와 경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한국 창조를 이룩 하겠다하여 많은 국민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간 지켜와 보았습니다만 얼마 전 한보사건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총체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적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고창군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우리 고창군의회와 우리 군수님과 우리 10만 군민이 힘을 합쳐서 다 해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러나 힘찬 출발 희망찬 고창건설을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이호종 군수께서도 노력은 많이 하였습니다만 그간에 농업행정에 있어서 조금은 경영에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본인은 질문코자 합니다. WTO의 경제체제 속에서 우리 농업은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다고 이미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만 해도 지방문화 소리시대 또 금년에는 농업을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개발 또한 전국적인 행사만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 행사만 자칫 남무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돌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수산물 축제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7월 중에 있을 수박 축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업은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또 세계 속에 우리 고창에 농업특산물을 홍보하여 판매전략 및 수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앞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간에 농업 행정을 해 오시면서 어떻게 수출 농업과 또한 국내에 소비할 수 있는 특산품을 지정해서 우리 고창에 농업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야할 것인지 그것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쌀 생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각 읍면을 순방하시고 행정공무원들을 격려하시고 또한 군민들에게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과연 우리 농가로써 농업 인들이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물론 안보적 차원에서는 쌀농사를 지어서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농업 인들에게는 쌀농사를 지어서는 소득증대가 어렵다 하는 견해로 쌀농사를 포기하고 수출 농업내지 첨단 원예 도한 특수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고창군 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에 쌀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서는 쌀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아마 죽 먹기도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1농가당 총체적 위기적 상황에서 구분하다 보면 약 380만원 정도가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논 한마지기 농사지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되어서 자식들 자녀 교육비 도한 생계유지를 해 나간다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쌀농사는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적 조건과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우선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계지역이나 대체 작목을 해야 할 지역에서는 우리 농업 행정은 쌀농사 대책에서 벗어나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국내에 팔고 또 수출에 이르기 까지는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등록된 상표를 개발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여 세계 속에 우리 고창군에 농업을 알리고 특산품을 팔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산물 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고창군에 농업인 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단일 된 포장으로 또한 규격화된 포장으로 포장시켜서 우리 고창군에 원산지 표시를 해서 국내 어디든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박, 방울토마토, 또한 특수작물 이러한 것들이 단일화 포장에서 유통이 되었을 때 우리 고창군을 더욱 알릴 수가 있고 또한 세계 속으로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농산물 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해서 포장된 우리 농수산물 판매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농산물 물류유통센터 계획은 있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업 생산기반 설치에 대한 군비투자 계획을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시에도 군비 투자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만 그 후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당시 농업 생산 기반시설에 군비 투자계획을 물어보니까 농수산부 통합 사업에 의거 자율 사업을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수산부 자율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까지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이 급변하는 농업에 첨단 원예시설은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런 기종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 통합 사업법에 의거 자율 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에는 진정으로 첨단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보조 혜택을 받기는 아주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일정한 금액을 14개 읍면에 공히 한 분 씩 선택해서라도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첨단농업을 하고 있는 선진농가들에게 전기 시설을 일부 보조해 주고 도한 농업용 관정을 군비로 투자하여 그야말로 생산적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후계자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군비 일부를 투자할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은 그간에 농업행정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견도 듣겠습니다. 다음 대신제 개발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 잘 알다시피 성송면 대신제 개발은 초대 의회 때부터 제기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성송면이 고창과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또한 성송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청. 장년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고 또한 어린자녀 학교교육 때문에 고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고창읍으로 빠져나오고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성송면 소재지에 대신제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고, 또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무한히 성송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이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지지 부진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대신제 개발을 해서 정말로 우리 성송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양질의 택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촉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암치 저수지 축조 계획입니다. 성송에 농업기반 시설 중에서도 농업용수 확보가 가장 안 된 지역이 성송 입니다. 그런데 암치 저수지 축조 개발계획은 지금 농수산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간에 몇 번이나 농수산부를 다녀오셔서 어떠한 약속을 받으셨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단 추진 경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 간 10만 군민과 더불어서 성송, 대산 일부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우 지방공단이 추진되어서 이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구나 라고 부풀은 가슴은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망 이유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위와 앞으로의 우리 군수님께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군정질문으로 우리 군민들께 죄송스럽고 또한 의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태성 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 붙임)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고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본 의원이 96년도 말 행정감사 시 재무과 서류를 조사할 시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어서 97년도에도 이러한 상부기관의 횡포가 있을 까 염려스러워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96년도 국. 도비 보조금 총액이 5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의 상부기관인 도의 이자 수입의 증대를 기한다는 미명하에 도비보조금은 물론 국비 보조금마저 중앙으로부터 영달 받고도 시군에 보내주지 않아 사업 적기 추진은 물론 자금관리 및 본군의 이자 수입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96년도에 정상적으로 영달되었을 때와 96년도 영달이 안 되었을 때의 이자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상부기관의 횡포를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복안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밭 조성 사업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8억8천만 원으로 국비가 4억2천만 원, 도비 1억6천만 원으로 동 사업비는 96년도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영달은 1월 8일자 8억8천만 원이 영달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 도비지원에 대해서 지금 96년도에 밭 기반 조성사업비랄지 이런 것 등의 일부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 없이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보조금이 제 시기에 영달이 안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해야 할 이자에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도에 촉구를 했었고 지금 매월마다 보조금 영달 관계를 체크해 가지고 소관부서로 하여금 도에 촉구를 하여 영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연 영달로 인해서 이자 차액이 얼마나 손실되었는가 하는 액수는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없고 그것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지금 지연이 안 되도록 매월마다 체크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어차피 지금 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잡종지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할 대는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선운산 주차장을 3년에 걸쳐 임대 계약을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론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계십니까?

말씀하시지요.

그 쪽의 여론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 이미 주차장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차장 예를 들어 상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곳을 보도블록을 다 벗겨내고 지금 아스콘으로 깔아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아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잡종지 수의계약법상 88조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도 위배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88조 규정에 위배 안 된다 라고생각하시고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새도 앞에 주차장 대부 계약은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대부 하도록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그 계약 체결한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판단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계약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만 체결했는데 그 대부료 산정관계는 거기가 잡종지로 되어가지고 공시지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나 인근상가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대부료로 하여 년 간 4,171,500원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지를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스콘을 포장해서 거기에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계약하면서 불가피하게 대부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나아가서 계약을 해 주되 그 산새도 호텔에서 독단으로만 사용할 수 없도록 종전과 같이 누구든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한 거기에 한계 표시랄지 이런 것들을 일체 못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정법 88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고를 해서 경쟁 입찰,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임대계약을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야기 이지요. 법도 무시하고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산새도 호텔을 관광 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 절차나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물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전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막대한 투자하여 주차장시설을 이미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주차시설을 한다는 자체도 모순일 뿐더러 그것을 하려면 행정 절차상 규정이나 모든 것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으로 규정이나 법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해야만 민의 여론도 생기지 않고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여론이 생기고 그 주위에서 파다한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전종열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대부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그 동안 관례적으로 한 사람만 대부계약을 신청했을 때는 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처리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만 신청하였다 하여도 관계법에 열거되지 않은 대부계약을 할 때에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이 향후 10년간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펴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의지와 희망 담긴 계획이라고 보는데 자칫 공산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따른 년차 적 추진계획과 재정 수립계획이 철저하고도 확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년차별 추진계획과 재정 수급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이 안 되었으면 언제 세울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장기 발전계획은 설문조사라든지 도는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년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재정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지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3일 동안 당면한 사업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4조로 나누어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본 것은 경지정리 및 대형관정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4조에 속했고 담당공무원은 건설과장님이 대동 했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오고 난 뒤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그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병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조에 속하여 건설과장님이 대동하고 경지정리 사업장과 대형관정을 시찰 하셨는데 그 순시결과 각종 문제점과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순시결과 무슨 조치 계획이라든지 또는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경지정리 사업 중에서 도 감사계에서 주관하여 현지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으로 균열이 생겼다든지 설계대로 안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정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 때 순시결과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당실과소와 협의하여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것을 문제로 이야기 하면 기록했다가 실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께 보고하여 시정 조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돌아왔는데 아무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공연히 귀중한 시간만 허비해 가면서 다닐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해당 실과소에 문제점이라든지 대두된 문제가 야기된 사업 이런 것들을 도출해 가지고 저희 기획 감사실과 협의하여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이 많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에 지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생처리장을 건설했고, 또 하나는 누구나가 싫어하는 혐오시설인 공설묘지까지 저희 면에 위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의 듯과 본 의원의 뜻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제 마음은 참으로 고창군민 여러분 앞에 착잡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려왔던 바와 같이 한 가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눌수록 커진다는 그런 원칙아래에서 우리 아산면민 들은 그 동안의 과정이야 어찌했든 간에 두 가지의 혐오 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아산면민이 고창군민에 대한 피해 또 군민에 대한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었다고 생각되고 고창군민 앞에 충분한 면민으로서 희생을 감수했다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면민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농어촌 폐기물까지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곳이 적지이건 적지가 아니든 간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면민이라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든 간에 어떤 행동으로 면민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일으키든 군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감히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돌을 던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300,000㎡이상에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지역 개발기금을 우리 스스로 조성하여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 군에서 만들어 내는 특별사업비 외에는 다른 사업비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연약한 우리 군 재정을 가지고 무슨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산면 계산지구는 분뇨처리시설을 할 적에 94년도에 고창군수께서 위생매립장이외에 쓰레기장은 절대로 아산면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 본 회의장에서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절대로 않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려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도 주민들이 그냥 따라만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때 당시도 분명히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채육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곳에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시설을 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고, 이제 또 다시 3년 만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여기다 그처럼 아산 면들이 염려해왔던 쓰레기장을 뻔뻔스럽게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시 반복해서 위생 매립장 설치 시절에 하겠다고 했던 그 말을 번복하여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양심을 가진 사람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관연 이런 이야기를 한 장본인이 누구이며 업무 보고서에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완전소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지금 일본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물론 80-90% 이상을 소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뒤에 나옵니다만 9억 얼마정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소각로를 설치하여 80-90% 이상을 소각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복토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80억 이라고 했습니다. 이 8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완벽하게 소각 시설을 하고 그 외 부대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소각시설 소요예산이 9억6천만 원 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에 특별요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각시설을 하ㅗ 어는 군을 막론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주민들은 반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알고 느꼈던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원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런 것 정도는 만들어 놓은 사항에서 오늘 이야기기가 거론 되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폐기물 처리시설 대상읍면은 주민 설득 및 욕구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지역개발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각시설 사업비도 중앙에 지원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도비는 도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이 내용들도 어느 주민을 막론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들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배부해 드린 이 책자를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용역 검토 보고서가 이런 정도의 검토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이 용역 검토 보고서는 어느 기관에 의해서 검코 되었는지 어느 기관도 나와 있지 않고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여 용역을 했는지 기관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기관과 용역비는 얼마에 계약을 하여 용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에 소각장 시설을 병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개요 자체에 소각장 시설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소각을 100%로 한다고 업무보고는 해 놓고 용역서 자체에는 소각시설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고창군에서는 매립소각시설을 왜 매립시설만으로 환경 상에 모든 문제점과 영향들을 과연 없앨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시설 후보지로 5개 후보지를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 5개 후보지를 용역회사에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창군에서 5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 5개 후보지만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의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 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적어도 두개 정도의 혐오시설을 유치한 아산면 정도는 아무리 그 곳이 적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한번쯤은 재고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과업지시를 하지요. 과업지시 내용을 서류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요망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용역을 실시한 기관과 본 의원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단 둘이 토론을 하루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매립 선정 절차에 있어서 관계법규 지역 배분 또는 장래 국토이용계회 등 국가적 차원에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입지선정 절차초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제시된바 있으면 주민 등 여론 수렴은 1차적으로 기술적 검토가 끝난 상태 이후부터가 바람직 할 것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적정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끝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적 사항 도한 고려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기술적 측면이나 여론 수렴 등의 측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과 절차 용이성 등 만 강조되어 주위 환경의 오염 및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시행 실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이 용역서 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제성과 절차이행 상 용이성들만을 내세워 가지고 과거에는 이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실례로 들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다하는 지적을 이 용역서 스스로 자체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우리 고창군 행정이 과거 우리가 해 왔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해당지역에 사전 여론 수렴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장 여러분 !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 7페이지 에서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다 읽어 드릴 수 없으니까 스스로 좀 읽어 주세요. 8페이지를 보면 각 후보지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표를 참고하시고 9페이지에서부터 보면 매립 선정지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립면적에 대한 기준 매립용량, 집수구 등 많은 선정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정 평가 기준서를 가지고 15페이지를 보면 최종 이 평가 기준대로 평가를 해서 15페이지에 있는 매립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놓았습니다. 15페이지 상단에 매립지 일반조건이라고 하는 일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면적 란을 보고 앞에 있는 8페이지 각 후보별 현황을 보면 제 1후보지는 92,830㎡ 제2후보지는 291,943㎡ 제3후보지는 46,000㎡ 제4후보지는 123,000㎡ 제5후보지는 81,000㎡ 이런 식으로 매립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매립 면적 내용을 보면 70,000㎡미만 400,000㎡이상의 면적은 1점이고 70,000㎡이상 130,000㎡미만은 3점이고 130,000㎡이상 300,000㎡미만은 5점입니다. 제1후보지를 보면 매립면적에 1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점이라고 한다면 70,000㎡미만이나 400,000㎡이상이 되었을 때 1점입니다. 그런데 제 1후보지는 면적이 92,830㎡입니다. 그렇다면 70,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3점이 주어졌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놀음을 해 놓았어요. 여기 평가 기준서대로 평가를 해 놓고 보면 제가 평가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하여 매립후보지 최종 선정지 결과를 점수를 다 해 보았어요. 다 틀리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아산면인 제2후보지는 291,943㎡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00,00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산지구는 총 25필지에 406,366㎡입니다. 따라서 400,000이상은 1점을 주어야 한다고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페이지의 아산면은 3점이 아니고 1점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가용 면적을 아산면 계산지구로 해야 되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면적을 조정해 놓고 점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 평가 기준에도 틀린 점수를 줬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제가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이 매립 면적 외에도 진입도로 개설 그 다음에 환경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도로 1개소가 왜 사회적 조건은 안했느냐 하면 이 5개 후보지를 제가 다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기록은 안 해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부분에 있어서 5㎞이상 해가지고 아산에서는 오폐수 종합 처리장과의 거리가 아산면은 3.6㎞이고 3후보지는 20㎞이고 4후보지는 15㎞이며 5후보지는 15㎞해 가지고 3.6㎞인 아산면이 10점이고 다른 4후보지는 15㎞이며 5후보지는 15㎞해 가지고 3.6㎞인 아산면이 10점이고 다른 4후보지는 5후보지는 15㎞이기 때문에 이것은 0점이고 폐수 종합처리장과의 거리가 가깝고 멀고 에 따라서 점수가 0점도 되고 10점도 되는 이런 평가기준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수도는 적어도 몇 십㎞ 몇 백㎞ 전방에서도 먹기 위한 물을 가져오기 위해 공사를 합니다. 군내에서 움직이는 15㎞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거기는 0점이고 아산은 3.6㎞이니까 거기는 10점입니까? 제1지구는 고창읍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제1지구에서는 고창읍을 통과하지 않고도 고수 농공단지로 해서 하천을 타고 내려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논리를 펴 가지고 점수를 안 주었어요. 구지 꼭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꼭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종말처리장 까지는 거리가 멀면 매립장 주위에 그와 같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나는 점수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현실적인 내용에 부합하게 하면 적어도 15㎞정도 되면 수질 오염부분에 있어서도 이 평가 기준서대로 한다면 5점은 주어야 합니다. 5점을 주어야 현실적으로 맞아요.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빼보니까 제1후보지는 51점 제2후보지는 55점 제3후보지는 54점 제4후보지는 65점 제5후보지는 58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심사평가 기준서를 가지고 본 의원이 평가를 했을 때는 제1후보지가 제4후보지가 되고 제4후보지, 그 다음 제5후보지, 그 다음 제2후보지가 여기에서는 가장 적지라고 판단을 해 놓은 아산면 계산지구에 적지라고 해 놓은 그곳이 본 의원이 평가 했을 때는 3번째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 처리기고나아 어디냐고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 조사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점수를 매겨 놓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의뢰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무시할 수밖에 없고 이 용역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주민과 더불어 이것을 문제 삼아 나갈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적지라고 본 의원이 판단한 곳은 제4후보지로써 그 곳은 성내면 대흥리 314번지 외 13필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보지라고 하는 곳은 부안면 선운리 838번지 외 15필지입니다. 그 다음 3번째 후보지가 바로 본 의원이 거론하고 있는 아산면 계산리 입니다. 적어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외곽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면은 고창군의 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 입니다. 이 곳에 쓰레기장까지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화장실이나 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나는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까지 설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 고창군의 한 중앙이자 관광지를 인접하고 주위 사방팔방으로 마을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산에 이 쓰레기 매립장까지 시설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역서를 보면 결론에 제3후보지와 제5후보지는 주면이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공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침출수 차수 시설만으로도 다른 후보지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되리라 판단되며 많은 경비가 소요되리라고 판단되었다고 하는 곳이 아까 이 용역서에 나온 것을 보면 제3후보지는 61억 제5후보지는 91억 제2후보지는 100억, 제4후보지는 88억, 다른 후보지보다 경비가 더 많이 지출된다고 한 곳이 총 사업비는 거꾸로 그 후보지보다 제일 적어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내 놓았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제4후보지는 매립 가능 용량은 충분하나 토지가 전부 사유지로써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며 하수 종말 처리장과 지역상 연계처리가 불가능 하므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곳이 결론을 내려놓은 곳이 88억이고 적지라고 판단해 놓은 아산은 100억이다 이 말이요. 이게 맞는 말 이냐 이 말이에요. 또 아까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만 제4후보지는 전부 사유지로써 토지매입비가 소요된다 이 말은 그 장소가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내용적으로라도 아무리 적정지가 아니 다고 하더라도 땅을 매입하는데 용이하다고만 한다면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관념이 깔려 있는 그런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과 지형 상 연계처리가 불가피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발상 이예요.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까 과업지시 서를 내라고 했는데 과업지시를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는 방법으로 용역을 해라하고 과업지시 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려놓지 않았겠느냐하는 의혹을 본 의원이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따라서 5개 후보지 검토결과 토지가 전부 국유지이며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계처리가 가능하고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제2후보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쓰레기 매립장은 아산면 계산리 에다가 하겠다는 결론을 내 놓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그 외 4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비교 평가한다고 만들어 놓고 아산면 계산리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짜 맞추어 나간 것입니다. 아산면 계산리에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책자라도 만들어서 한 2천만 원짜리 용역이라도 주어 이런 식으로 맞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전부 나와 있어요. 전부 국유지이며, 국유지이니까 거기다 해야 한다 그 말 이예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다른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은 생각할 것 없고 아산면 계산리는 전부 국유지 이니까 그리고 400,000㎡가 넘는 광활한 면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여기다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른 곳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안 되겠다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았던 것 아닙니까? 또 주민들 반발 그런 사유도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민원발생 요지 1후보지 많음, 2후보지 보통, 아산이 보통입니까? 3후보지 보통 4후보지 많음, 5후보지 보통 이것 하다보면 4후보지가 문제가 조금 될 것 같으니까 민원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많음 이렇게 해 놓았어요. 여기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생각하더라도 과연 쓰레기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 되리라고 생각되는 곳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면보다도 아산면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이에요. 아산이! 그리고 4후보지는 많아요. 4후보지가 어디가 있어서 많은 모양이 구만요. 그런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주민을 둘려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둘려요! 옛날에는 의회라고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넘어 갔을는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의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내 지역문제가 아니라고 내면에 유치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집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설령 제가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6천여 우리 아산면민과 더불어 이 문제만큼은 결사적으로 막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산에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저는 철저히 투쟁할 것 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용역서 결과는 본 의원은 승복할 수도 없고 본 의원이 승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산면민도 승복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도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 다른 많은 내용들 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오늘 이 시간 후부터는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아산면민과 고창군민 여러분 앞에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고창군청 이호종 군수님 이하 여러 군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방청인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방청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 안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 본인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안건은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전체 군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심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익 의원님의 질의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면 출신 성호익 의원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관내 14개 읍면 중에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일단은 쓰레기 매립장은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아서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달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원방법의 구체적인 제시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 거수)

의장님! 이 중요한 답변을 하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니 군수님이 참석한 후에 답변을 청취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군수님이 오신 후에 답변을 듣기로 다음에 미루고 가정 복지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사항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마치 여성 공무원을 위한 여성 회관을 건립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성 회관의 건립은 여성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고창군 여성들을 위한 회관이라고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군민에게는 피부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과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답변을 해주시게 됨으로써 더욱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과 함께 지적을 하면서 지금 그곳 여성 회관을 건립하면 공개적 어떤 회의 장소가 있지요.

없습니다.

지금 군민회관도 공개적으로 어떤 회의장소가 있지요.

아니요. 저희들은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민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3층에서 현재 2층으로 깎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인물 내용으로 보아서는 토지매입비 부지 대가 필요해서 건축비를 감했다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근본적 원인은 공개적 회의장소를 군민 회관과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 주실 때 진솔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군민회관과 여성회관을 한 블록 안으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했었고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한 블록 안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도 지금 군민 복지회관이 먼저 시작되면서 효율적 어떤 운영에 있어서 관리 이런 것 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약 1,500평쯤 되겠군요. 거기에 건물들이 2층 건물과 3층 건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공간 활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내의 예식장 같은 경우 3층 건물정도 되면 도로 자체가 마비됩니다. 주차장 확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면적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확보를 좀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효율적 운영관리를 해 주기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려고 마음속으로는 본 의원을 제외한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효율적 운영관리가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이 활로를 찾는 어떤 방향으로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효율적 운영관리가 안될 것 아닌지?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지요.

효율적 운영관리를 우리 의회에서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효율적 운영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과 군민회관이 약 1,500평 중에 들어가는데 현재 군민회관이 앞에 신축되고 여성회관이 뒤에 들어서는데 앞 건물과 뒤 건물 사이가 뒤로 바짝 붙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기며 또 그 옆 길 건너에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활용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여성들의 대표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대표들이 각 분야별로 맡고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꽃꽂이를 한다든지 할 때 지역에 있는 곳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성호익 의원 거수)

아산면 공설묘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가지고 대형관정을 하나 파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는 분들이 좀 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라고 이야기를 한적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고창 군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예. 50.3%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꼭 있어야 되지요! 건축을 해야 되지요.

예.

건축하라는 말 입니다. 누가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어야 되는데 밖에서는 여성회관을 설립하는데 군 의회에서 시비를 걸어서 여성회관이 지금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여론을 누가 조장했는지 군 의회에서 건축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여론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우리 가정 복지과장은 답변을 또 모른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짓기는 하되 이제는 행정도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고 걸어서 오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고창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도보로 오라고 홍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점검해서 거기에 마땅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전거나 타고 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회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덕산도 가보고 또 여러 곳을 가 보았다고 하는데 덕산과 어디 여러 곳을 가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굳이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왜 꼭 군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장님! 왜 군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 꼭 이 월곡 택지개발로만 못 들어가서 안달을 하는 것인지 지가만 해도 3억4천7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 보다도 더 싼 땅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쪽으로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고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처럼 자꾸 월곡택지 안에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만 주장 하다 보니 과장님께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창군민 입니다. 모든 시설을 고창읍을 중심으로만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탈피를 하여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건설해 놓으면 적어도 높이가 건물로 말하자면 약 3층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높은 건물을 방장산 밑에다가 그것을 건설해 높고 고창 읍에서 공설운동장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해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흉물이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항상 사용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할 때만 사용합니다. 고창 읍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유치를 해도 아무 상관될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이동하는데 전부 자기차량을 가지고 있고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 구시포항도 제1종항으로 곧 승격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올 것입니다. 그 족으로 좀 멀찍이 떨어져서 공설운동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우리 고창군이 공설운동장을 잘못 건설했다고는 안할 것입니다. 오히려 해안선을 끼고 해변을 끼고 공설운동장을 건설해 놓으면 외부에서 운동선수들이 현지 훈련을 할 때도 바다를 인접한 곳에서 연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산에도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뒤에 가면 400,000평방미터가 있어요. 왜 그런 곳에는 못 합니까? 공설운동장 같은 정도는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월곡택지 안쪽에 군민복지회관과 여성회관 2개가 들어서고 나면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 그 진입도로가 지금 6m에서 8m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 6m 내지 8m되는 진입도로 가지고는 거기에 행사가 있을 때 그 많은 차량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주차공간도 다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명이 움직이면 적어도 승용차가 3대 이상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사람이 100명이 동원되면 차가 80대 이상이 동원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택지를 분양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경우에 살고 있는 주택가에서 그 시끄러움을 떨면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대안이 자꾸 나오는 것인데 그 인근 주거지역의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시설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 합니다.

성호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면 공설묘지의 대형관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전화도 주셨고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창군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주민여론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특히 그 업무가 안 될 때는 여성 단체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께서 어떤 그런 제안을 저에게 해 왔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아니까 전화를 해 드릴 것이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번도 대답을 해본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어디어디를 가 보았느냐고 하셨는데 당초 덕산 앞에 있는 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곳이 좋은 위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이번이 아니라 저희들이 5년 전에 당초 하고자 했을 때 군유지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해서 많이 찾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거지역과 공공용지를 용도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어떠냐 하는 것은 그것은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참으로 명답변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지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전자에 제가 질의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은 아마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을 전무 말씀을 안 하시고 포괄적이라는 말이 할 말이 없을 때 쓰는 참 좋은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말문이 막히거나 아니면 부족할 경우에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앞으로 하지 마십시요. 이 시간 이후로는 포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하든지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또 해당면의 주민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일에 협조해 주십시요 라고 하는 말은 더 더군다나 하지 마세요. 말씀하신대로 이 용역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만 아마 환경 보호과장께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 가지 측변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과의 담판을 지을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용역을 맡은 기관과 본 의원과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의 책자를 만들어 내는 그런 정도의 용역회사라고 한다면 대단히 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만 이 상태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아까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했느냐고 물어 보았고 용역비는 얼마고 또 가장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어디에다 만들든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얼마만큼 소각로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최대한 쓰레기량을 소각시켜서 줄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심사인데 방금 보고 시에 소각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은 내일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어느 면이든지 못 받습니다. 이 문제를 소각로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면으로 가더라도 아산면이 아닌 어느 면으로 가더라도 본 의원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답변 하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아직 강구할 대책 또 특별지원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 이런 것은 아마 전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무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달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놓았으면 어디서 했다는 무슨 고창군청 환경보호과장이 했다든지 무엇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개괄적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평가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여기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답변을 하실 것이고 그 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성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용역회사와 용역비는 용역회사는 경기도에 있는 건화엔지니어링 입니다. 그리고 용역사 대표와는 성의원님과 별도로 시간약속을 해서 대면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소각 관계를 말씀드린 도중에 제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의원님께서 이제야 환경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도를 경위해서 4월중에 환경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2차 3차 서울에도 방문했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화경보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는 전자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고창군의 현안사업 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안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는 13일 날 군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조목조목 가려서 군정의 초고 책임자인 군수님께서 확실한 그리고 신념 있는 그런 답변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성호익 의원님의 보충 질의 의견에 따라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13일 군정질문 답변 시 상세하고도 명백한 군수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 분수님! 아무런 말씀 없이 자리를 이석한 과장님들께서는 촉구해 주시고 다음 회의시간에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