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용 전산용지입니다. ‘97년도 상반기까지는 도에서 일괄 재량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와 시설물 전산용지 1십만원씩 해서 2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달에 다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사 1하천 가꾸기 결연 표지판입니다. 7십만원인데 저희들 결연기관은 학교등 해서 36개 지역하고 결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1,2,3차 도에서 평가 결과 전라북도내에서 최우수로 하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만 36개 지역에 전부다 사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동남이라든가 동서레미콘 업체 있는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고 저희들이 면 소재지에 인근에 있는 하천은 하루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같이 결연을 시켜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주말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정화 할 때는 맡은 하천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한군데씩 7개만 올렸습니다. 간이축산폐수 처리장 폐수 위탁처리 수수료입니다. 이번에 2백만원을 올려서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실 축산분뇨 처리장에다 위탁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에 톤당 요청을 상당히 많이 들였었습니다. 맨홀뚜껑이 두군데에 8군데가 있고 출입문이 2개가 있습니다. 맨홀뚜껑은 속에서 나온 가스로 인해가지고 철판을 해놓은 것이 전부다 삭아서 구명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사람이라든가 가축이 무단 들어가서 뛰어 놀다가 빠졌을 때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출입문도 사곡은 그때 출입 공사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밑에 양쪽 기둥을 빼놨는데 그것을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맨홀뚜껑 8개하고 출입문 2개소를 꼭 보수를 해가지고 사람이나 혹은 가축이 그 시설내를 들어갔을 때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이라든가 하는 것을 새로 시설을 해야겠습니다. 꼭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측정재료입니다. 광구병으로 이것은 차광병이라고 해가지고 까만 유리병인데 거기에 1년에 한번씩 토양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용기에다 할 것 같으면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본 성분 검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광되는 병을 사기 위해서 광구명 20개에 2만원하고 주사기 5백원씩 해서 1만원, 메탈알콜이 또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만원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위수탁 협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70억 예정사업 중에서 10원한장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를 할 때 서울, 광주, 부산등 또는 그런데 처리시설 소유자들을 찾아봐가지고 또 임실, 정읍, 논산, 상주등 남양주라든가 그런데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자료들을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 수자원공사라들가 건교부라든가 하는 관련부서에 상당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예산확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사실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만이 금년말까지 처리시설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세천간이 오폐수 정화사업인데 사전형 맑은물 되찾기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비가 50%, 군비 50%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안한다고 도에다 강력히 반대를 한 사업입니다만 전 보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폭이 4m까지 되는 폭에다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6백23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복사기가 ‘9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고칠것 같으면 일반수용비가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복사기를 구입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실과에 가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 한테 부단히 죄송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번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도 이것이 그때 의회에서 심사 과정에 아직 빠르지 않느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 되어가지고 그때 못했습니다만 산서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준공검사를 하고 사용개시 신고를 할려고 보는데 사용개시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계근대하고 세륜세차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시설 검사 수수료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검사 수수료는 5억6백만원인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볼 때 세륜차시설하고 계근대가 없을것 같으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승인을 안해줄 때 저희들이 사용개시 신고를 못하게 됩니다. 도에다 신고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공사를 약1억원 정도 들여서 해놨습니다만 그 입구에다가 자물쇠를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승인이 되지 않은 시설에다가 쓰레기를 버릴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없는 재정이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물 만큼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롤온차량 공과금 보험료와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산기관 청소인데 약 침출수 처리 1년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누적된 부산물등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감소가 되고 이것을 그냥 두었을 때 다음에 가서는 그 기계 같은 데를 막 뛰어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를 하는데 1백5십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소모품입니다. 가동이 1,2년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부속품들이 낡고 또 낡으므로 인해가지고 자꾸 소모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비가 샜을 때 응급처리 할 수 있는 소모품은 준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모터외 5종을 선택해가지고 1백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상금은 타도나 타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한 것 뿐만 아니라 일단 이런 수민들의 신고 정신을 고취시키고 신고를 했을 때 작은 것이지만 3만원 정도라도 보상을 해줘서 환경업무에도 불법투기 신고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하므로 해가지고 불법 배출 시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3만원씩 10건에 3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린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꼭 필요하면서도 또 돈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 롤온박스를 지난 번에도 도비 집행 잔액하고 군비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차량하고 5개를 사놨습니다만 차량하고 롤온 박스 5개를 사놓으니까 또 놓을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산 계곡 앞으로 3개를 더 놓아야 되겠고 방화동 계곡에 2개, 휴양림 3개, 토옥동 계곡 2개, 또 기타 필요한 장송에 놓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개 정도는 있어야 롤온차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10개를 했기 때문에 꼭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장수읍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지금 현재 용계 마을에서 쓰레기 매립장 까지 1,50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5천만원을 해가지고 약 500m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약속은 진작부터 바로 했었습니다만 이행을 쭉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이행도 될뿐더러 매립장 인근 주민의 숙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해결도 되기 때문에 5천만원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산서면 쓰레기 매립장 계근대 세차시설 광역쓰레기 매립장 계근시설입니다. 산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만약 이것이 안되면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장계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계근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법적으로 갖춰야 됩니다만 기왕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없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을 하는데 복잡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대전-통영간 진주 고속도로 현장에서 돌출된 생활 쓰레기가 약 8천톤이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80년에서 ’82년까지 장계면에서 쓰레기가 나왔던 것을 계북 넘어가는데 아래 왼쪽으로 중간지점에다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약 8천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타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매립장에다 갖다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장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약 8천톤 정도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토사하고 생활 쓰레기 하고 50대 50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생활 쓰레기를 50은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토사 약 50%는 복토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자로 부터는 100으로 봐 가지고 8천1백톤을 톤당 2만5천원씩 내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니 봤을 때 1억5천에서 2억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계근을 하느냐, 계근대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장수까지 와야 합니다. 싸리재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15톤 차를 약 500차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몇 대만 타진 계획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내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서 달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계 매립장 광역 매립장도 꼭 설치를 해야겠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 증설입니다. 전기공사와 승압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용융기를 지난번에 갖다 놨습니다. 기존 시설에다 용융기를 커다란 것을 놓으니까 전기도 20㎾가 더 먹데 되고 그리고 내부도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엇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약 10평 정도 늘리고 또 내부 승압 공사를 20㎾에서 40㎾로 올리는데 내부시설은 2백만원, 승압공사가 1백18만원으로 이것은 한전에서 견적을 뺀 실제 금액입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중축에 3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는 전부다 설비가 되었는데 정비가 또는 면적이 중축이 되지 않을것 같으면 제대로 효율적인 작업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분뇨처리 용수시설입니다. 지금 항상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또 많은 지원도 해주고 계십니다만 현재 적정량에 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처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문제가 되가지고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1천5백정도를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려서 이번위내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위원입니다. 분뇨처리 용수시설 확실한 대안이 없고 그냥 한다고 하는거요 ?

확실한 대안은 위에다 보를 막아서 물은 저수해 두었다가 사용하면 되는데 완전하게 해볼려고 하니까 9천3백만원이 나왔어요.

1천5백만원을 들여 저수통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물을 현재 받아가지고 가둬놓을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물이 나와요 ?

지하수 500m 하류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밑에서 500m 하류지점에 옛날에 사람이 살던 곳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정상에서 드는 비용은 없어요 ?

지금 그 비용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면 비용까지 나오면 이것도 1천5백 세워놓고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 예산을 세울때 무엇인가 확실한 계산이 되가지고 드는 비용, 저수통을 새로 달아봐야 필요성 없다고 하던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던가 해야지, 통 사놓으면 또 썩히는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순차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광역쓰레기장에다 도로 공사 쓰레기 8천톤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전에 장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집재중간지점에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 바로 밑에쪽에 뭍어놓은 것이 있어요

몇 년까지 ?

‘82년까지 뭍어 놨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많으면 얼마 쓰지 못해요.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거기에다가 놓으면 실질적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한계가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빠르잖아요.

그것이 17만5천루베가 들어갈수 있고 2년4년까지입니다. 설계 용량이 7개읍면 하고 안성하고 적상면까지 포함되어서....

그것은 계산적으로 나온 얘기고 현실적으로 가 �岵� 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더 뻗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8천톤 중에서 4천톤이 생활 쓰레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용량이 약 2.5% 정도가 됩니다.

어차피 8천톤이라는 쓰레기가 다시 다른데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상은 그 사람들이 도로공사 때문에 나오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공사 때문에 나온 쓰레기를 부지도 없는데 바로 매립을 할 필요가 없다구요. 새로 어디를 정해가지고 침출수를 차수막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뭍어야지 ?

그것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침출수 처리장도 만들어야 되고 전부다 시설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세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해줘요. 정상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려가지고 장계에다가 정주권 생활 사업을 쓰레기 매립장을 길까지 닦아준것 아니요 ?

최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다가 그 묻을 수 있는 량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서 볼 때는 쓰레기 매립장도 찰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국제 사업으로 해서 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다시 되는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놓는다면 우리가 빨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 끝을 빨리 내놓으라구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염려를 해가지고 보니까 전체 용량이 2.5%가 해당이 되거든요.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나온 약 2억정도를 별로도 들여서 다른데에다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매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정상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는 책대로 하는 얘기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춰가지고 무엇인가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장수군에 쓰레기를 계속 갖다가 부어놓고 10년씩이나 쓴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가서 예산을 세워서 몇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1억을 가지고 어디 적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법을 우리 나름대로 침출수 처리 하고 차수막 처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매립시키면 되는것 아니요 ?

그 말씀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그 쓰레기 광역 매립장 만드는 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견이 저도 똑 같습니다.

이거 한번 더 판단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런것을 빨리 방법을 찾아도 될 것을 갖다가 쓰레기 광역매립장에다 들이 부었을 때 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얼마 못가서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만드는 기간이 앞당겨지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쓰레기 매입장이 우리가 계산한 만큼 안되요. 그렇데 거기다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갖자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거 아니요 ?

그렇죠

8천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5톤으로 계산하고 500차를 계산을 해봐요 ?

그것이 500차 중에서 250차 정도는 우리가 다른데에서 흙을 파다 쓰는 복토용이거든요. 량은 8천톤을 재워주는 대신 우리는 나머지 토사가 만절 이상을 봐요. 그것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복토용으로 들어갈것 같으면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 연구를 해보세요. 다음은 간이 축산폐수 처리장 폐수 위탁처리 수수료가 뭐예요 ?

사곡하고 음신하고 간이 축산폐수 처리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작년에 폐쇄를 시켰거든요. 작년 12월달에....

환경 기준치가 변해가지고 폐쇄를 했는데 연말동안 뒀다가 여유를 줬잖아요. 그때 개인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집행을 해요 ?

그통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전에 축산폐수 처리용으로 통속에 들어 있잖아요. 8백톤이,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통속에 들어 있는 축산폐수를 발효시켜가지고 퇴비로 쓰던데.....

퇴비로 쓰는 거예요.

퇴비로 쓰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처리를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줘요 ?

그것을 지금 개인 농가나 또는 과수 새로 조성하는 분들한테 전부다 찾아가서 공문도 내고 찾아가서 그것을 파가하고 해도 안파가요.

어느 농가가 해당이 갑니까 ?

28농가.

28농가 자체 부과를 시켜야 해요. 이런것까지 어떻게 군비로 해줍니까 ? 그러면 장수군내 전체적인 축산 농사들도 다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해요 ?

우리가 시설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을 계남면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시설을 우리가 줘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것 아닙니까 ?

그렇죠.

혜택을 받다가 축산 환경 기준치가 변경이 되어서 문제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그뒤에 우리가 얼마동안 기간을 주면서 무엇인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처리할 수 있는 시간내에 처리를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지, 3백만원 가지고 안되고 5백만원 가지고 안되면 나중에 1억들어가면 1억들여서 처리를 해줄렵니까 ?

그것을 개인 정화조를 전부다 저희들이 조치한 후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개인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 이후 부터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그 12월달 차단하기 이전에 폐수처리장이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과단지에서 가져가라고 해요 ?

안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서 축산폐수 처리를 해주는것 보다도 사과 농가에게 공짜로 거름을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드릴 때에도 막연히 예산을 세워도 저희들이 다른 자원화 할 수 있고 자기들이 가져갈때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쭉 했습니다. 사과 조합과 계속 접촉을 했어요.

그것은 재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수혜를 받았으면 수혜를 받은 만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것도 군민의 도리예요. 우리가 지원 해가지고 정화조 만들어가지고 그때 축산분요 흐르지 않게 축산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요 ?

그런 말씀은 틀림없이 맞는 예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뒀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봉쇄를 시켜야 겠다는 뜻입니다.

세천간이 오폐수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6백23만원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사업의 지침은 어디요 ?

장수읍에 차집관로를 뭍어 놨는데 그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차집관로 끝 부분에다 설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화가 되니까.....

크게 바라본 시각에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입니까 ?

예. 그래서 그것은 우진산업에서 나오는 계남천도 필요성이 있고 차집관로에서 나오는 끝부분에다 시설을 해놓으면 그것도 완전 처리는 안되지만 상당한 처리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근대가 뭐요 ?

저울입니다.

계근대가 광역 쓰레기장에도 1대 있어야하고 산서에도 있어야 되고 해서 2천5백씩 2대가 필요하는 얘기죠 ?

예.

그리고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증설에 보면 20㎾에 2백만원인데 재활용 선별창고 증축 1동 30㎡에 3백만원인데 이것은 3백만원가지고 지을 수도 없고 또 이 시설에 대한 전기료도 부담을 할 수 없는 계산이 나오는데 뭡니까 ?

사랑이 흑 염소 목장에 염소 막사가 있었는데 그 막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압축기 하고 그전에 선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압축기 전기 용량이 20㎾일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돌아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융기를 사놨어요. 용융기라는 것은 캔등을 선별 되가지고 압축까지 시키고 타래로 묶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기가 추가로 20㎾가 하나 소요가 돼요. 그러면 2개가 기존시설 20㎾, 이번에 들어간 기계가 20㎾가 용량이 40㎾가 승압이 되어야 하는데 종전에 20㎾이었기 때문에 승압비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융용기가 들어가니까 그전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던 것이 큰 기계가 들어가니까 꽉 차버리니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반경이 하나도 없어요.

창고 10평인데 3맥만원 가지고 지어요 ?

예.

산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검사 수수료가 나오면 나왔지 6백만원이라는 돈이 뭐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는가요 ?

폐기물 관리법 30조하고 시행규칙이 20조를 볼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을 해놓고 나서는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길래 6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시설 규격에 맞게끔 해놨는지의 여부만 봅니다.

그것만 보고 가는데 6백만원을 내야 한다고 ?

예. 그래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리가 그런 사업을 당신들과 연관을 해서 하고 있으니가 공짜로 해달라고 했더니 나갈것 같으면 정식 공문 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계남면 관내 폐수처리장 관계인데 그것을 농가에다 맡겨 놓으면 농가에서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장님이 정식으로 부담해서 처리를 하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

현재 사곡 것은 개정리 옛날 토취장으로 들어가요. 지도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별도로 퇴비를 사서 넣어야 하는 것을 이것을 넣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분뇨처리 용수시설 1천 5백만원이면용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

구체적인 설계는 안했습니다.

세천간이 오폐수 정화사업은 위치를 차집관로 밑에다 한다구요 ?

장수, 장계 2군데가 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우진산업인데 3군데를 검토 해가지고 두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농협에서 나온것 가지고 10조를 다시 세웠다는 얘기죠 ?

운반하고 관리측면에서는 무거워도 문제가 있어요. 현재 나온 것은 프라스틱류나 재질로 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근대는 시설 기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

예.

고속도로 편입된 구간에 지하 지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멍을 많이 내놨던데 거기를 메꾸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시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되고 있는데 철저하니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건설 시설을 할 때 부산물이라든가 폐기물 나오는 것도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돼요 ?

원칙이 단체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때 나오는 물이 장계면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광역 매립장으로 들어와야 되고 기타 공사를 하면서 폐자재 같은 것이나 콘크리트 덩어리 나오는 것은 중간 처리업자 한테 전부다 위탁 처리하도록 유도해서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상물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 것은 봤지만 그것이 왜 지반자치단체장이 책임짓고 처리를 해야지 사업자가....

그것은 관할 구역내에 발생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데로 건설폐기물은 중간 저리업체 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생활 폐기물 관계는 갈데가 없습니다. 저희 광역 매립장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내가 알기로는 소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중에서 앞으로 건축물 폐기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더라구요

지금 번암에서도 네군데를 접수를 해가지고 전문 처리 기관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역 매립장에 반입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만 해도 많은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제에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광역 쓰레기장안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물론 조사할 때 거기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까지 설계를 해서 단비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떤 적당한 장소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완벽하니 처리를 하게 그 사람들 한테 해야지 왜 우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방금 최위원님게서 말씀 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조사해놓은 그런 량을 버릴 수가 없는 입장으로 가 있잖아요 ? 사실 2.5% 8천톤을 매립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문자적인 조사 통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바로 거기에다가 인분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협소하게 되가지고 상당히 머지않아 쓰레기 문제가 광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차원이나 장래면허 차원이나 매립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사용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

떠맡은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순서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장계에 나오는 것들이 광역 매립장으로 들어올것 같으면 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그만큼 단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서 매립장도 그렇게 해서 별도로 만들었던 것이고, 번암면에 매립장도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될수 있으면 광역 매립장으로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만 안들어 올수가 없어요. 그리고 별도로 어떤 용량 만큼 만들어서 그곳에다 매립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매립장을 만들것 같으면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또 간이로 버리는 식으로 매립을 할 때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공사 구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비도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종전에 폐기물 관리법을 강화가 되어 있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사업장에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서 해왔습니다만 ‘95년도 8월 4일날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96년 1월 19일날 바뀌면서 전방적인 내용이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관할 구역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다는 그 자체 용어에서 오해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한테 비용을 받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들어온 배용을 받고 다른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서 빼내고 있습니다만 그때 법이 바뀌면서 그런식으로 법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장계하고....

법에 명시가 되어 버렸습니까 ?

법에 정확한 명시는 안되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내린것도 아니고 법에서 그 개정 취지 의미 같은 것을 전부다 해설집을 입수를 했습니다. 해설집에서 그런식으로 풀이를 해서 환경부서에서 내려온 것을 풀이를 해서 전반적으로 현 취지로 법을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해설집에 평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꽉차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러면 사업자가 침출수 처리하고 폐수막 처리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매립을 하게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

잉ㄹ단 금방 말씀 하신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장이 전부다 차가지고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관하는데는 자기들이 적정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보관을 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아닙이다. 그것도 언젠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톤당 수수료는 얼마 받는가요 ?

2만5천원씩...

그것을 자기들이 우리 쓰레기장에서 못받겠다, 버릴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별도로 매립할 수 있는 그럼 장소가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완전히 매립을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가 못받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못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순수한 광역매립장 시설비만 따진것이 아니라 도로 진입도도 내고 해서 매립장 시설하는데만 30억을 계산을 하고 이사람들한테 톤당 2만5천원씩 받으면 우리 자치단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져보니까 1만8천원 정도만 받으면 우리가 자치단체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7천원 정도는 더 받는 샘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톤당 2만5천원씩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으면 복토재도 4천루배정도 확보를 하고 그런 이익이 있어서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익이고 손해라는 그런 수치에서 따지면 안되고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가장 처리문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조성내지 만들어가야지 지금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 안갑니다. 그런데 그런 8천톤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앞으로 머지않아 문제가 되었을 때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시설 투자를 해야...

8천톤이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토사하고 생활 쓰레기가 반절씩이거든요. 복토는 이것이 아니더래도 정상적으로 또 갖다가 넣아야 돼요. 그렇다면 생활 쓰레기 4천톤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산업행정 업무보조 43만4천원을 단가가 5백원 상승되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국내여비 1백만8천원하고 수용비 72만월은 유통계가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1백72만8천월이 저희과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료비중에서 농어촌 발전계획 업무보조 22만5천원도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4천2백4십만2천원은 추가된 것은 장수읍이 ‘97년 1월 1일부터 학자금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 군비 업무보조가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5천6백만원을 환경농업육성 지원으로 해서 축산농가 5만두에 50농가로 한포당 2만원씩 1만1천포로 20%보조로 해서 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종으로 해서 오이농가 30㏊에 1만원씩 해서 1만원씩 6천포 20% 보조로 1천2백만원 해서 5천6백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인데 군비가 20%, 농협에서 60% 자담이 2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시설원예업무추진에서 3백5십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천리 유리온실 사업지구 절개지가 총 약 5억은 있어야 됩니다만 최소한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는 2천9백7십만8천원, 부대비는 29만2천원으로 해서 3천만원을 해주시면 최소한도 절개지를 막을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소가 선단단지 암반제거에서 3천만원이 드는데 60%보조로 해서 1천8백만원 입니다만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위워님들에게는 1천5백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가 두군데 꼭 더 해야할 곳이 있어가지고 3백만원이 추가된 것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조성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5백만원 20㏊ 50% 보조해서 5천만원 입니다만 현재 사과는 저희들이 80㏊를 할 수 있습니다만 배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배를 20㏊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장수군 고유상표 등록표로 8건에 16만9천5백6십원씩 해서 1백36만7천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1동에 80% 보조해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5천3백81만6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없고 그 귀에 나온 것이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1억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포장이 48만개에서 57만개로 늘어나서 부족분 국ㆍ도ㆍ군비 2천2백6십만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 시설 본예산때 군비 1억 안한것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버섯재배인데 당초에 군비 7천8백만원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생약사업은 가시오갈피 사업으로써 5백만원 7.5㏊해서 40% 보조로 해서 국ㆍ도ㆍ군비 2천5백2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에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가축 방역사업 주사기 3만5천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는 주사기가 2백만원 약품이 3백만원 들었습니다만 주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백5십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모뎀 설치비입니다. 내수면 관리 및 인허가용 모뎀 설치비 2대에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분뇨 살포차량이 국비가 3천만원중에서 50% 국비 사업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국비를 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방수용비에서 공수의 수당이 목이 잘못되어서 일반수용비를 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소 기종저 예방약품은 2만7천원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도 입찰가 단가가 하락이 되어서 절감한 것입��. 광견병 예방도 18만원을 깎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공수의 수당은 일반수용비에서 넘어온 것으로 8백8십만2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낙농장비 현대화 지원해서 도비가 증 되어서 지시부담이 증되므로 당초 예산보다 4십만8청원이 도비와 군비가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세외수입 임시벅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7년 3월 현재 더 추가된 것으로 해서 ’96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순세계 잉여금 당초예산 1억1천4백만원보다도 1천4백73만5천원이 더증되고 농어촌 소득금고 순세계 잉여금 8천6백87만3천원에서 1억1백6만8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더 생겨서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서 6천1백43만7천원을 더 받을 것으로 해서 원금, 이자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에서는 융자금으로 해서 일반융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천5백만원을 감하고, 예비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 2천9백73만5천원, 농어촌소득금고사업비 예비비 1억4천8백31만원에서 1억7천8백4만5천원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 융자금에서 왜 1천5백을 감했습니까 ?

자치경영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장계 산지경매장 총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와서 채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채규남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8억3천3백만원이고 내영 사업은 7억5백만원으로 2년차 계획으로 세워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지원, 군비지원이 내년도에도 같은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 경매장이 15억3천8백만원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축소하면 안되요 ?

축소를 시켜서 처음에는 20억3천7백만원이었는데 너무나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15억7천만원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섯 유통지원 자금 분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 할 때 군비 7천8백96만원을 삭감을 시키면서 사업은 준비를 해라,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버섯지원 농가를 확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

읍면에다 시달을 해가지고 버섯재배 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 면적이 안찼어요. 그래서 세번 계속 독려를 한 결과 36동을 겨우 맞췄습니다. 36동을 맞췄는데 지금도 또 포기한 농가가 2농가가 있어가지고 재선정은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36동 같으면 우리가 사업비 지원이 이중에서 몇 %가 나갑니까 ?

36동 같으면 냉동차량 한 대면 사업비가 맞습니다.

이것이 국비, 군비, 도비 지원에다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면 버섯 조합이 법인 설립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차량을 사줘도 됩니다.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사주면 개인소유가 되는데 법인설립이 되가지고 사무실을 열 정도가 되면 차량을 사줘도 됩니다. 완벽하게 되고 나서 지원을 해줘야지 완벽하게 되기 전에 지원을 해주면 지원된 차량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요.

조합에다 설립이 되고 사무실까지 있기 때문에....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생약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여기에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

생약사업은 당초 우리 본예산에 없었는데 장계에서 가시오갈피를 생산하고 그런다고해서 도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타시군에 있는 물량이 남으니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추가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추가를 해준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해당 농가는 누구 누구 입니까 ?

장계 이택영외 24농가입니다.

과원조성 사업비 5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놨는데 사과는 기 본예산에 섰고 이것은 지금 배로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으로 봅니까 ?

산서가 조금 많고 장수군 다 해야죠 ?

다 하는것 보다도 적지를 찾아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이것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과를 해야할 곳에다 배를 심는다는 것 보다는 지금 장수에서 배를 볼 때는 산서가 제일 적지이고, 계남도 그렇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배 지원은 산서하고 계남이다, 이런식으로 해줘야지, 지금 사과 지원 농가 지원 받아가지고 사과 심은 농가가 있는데 그 옆에다 배를 심는다는 것 보다는 배는 배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배는 2백5십이고 사과는 얼마인가요 ?

똑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사과 선단단지에 대해서 암반이 도출해가지고 발파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1천5백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있는데에서 절대 1천5백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왜 방금 1천8백만원이 됩니까 ?

그것은 분명히 1천5백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가서 암반발파를 할려고 보니까 그 옆에 두군데가 더 할 곳이 있는데 제가 몰랐더라구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산업과장이 알아야 합니까, 사과 선단단지에서 19㏊를 사과조합에다 줬을 때 사과조합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할 때 자기들이 그정도는 능력을 가져야지 ?

그분들이 10억가까리 자부담을...

10억이 들어갈때는 그 사람들이 투자대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10억이 경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사과조합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세요.

활성탄은 몇 개원이나 먹아야 상품가치가 있습니까 ?

계속적으로 먹여야 되는데 활성탄이 백탄이 있고 흑탄이 있는데 주로 흑탄을 먹이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먹였을 때는 소는 맛좋은 고급육질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돼지도 코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있고, 소나 돼지나 똑같이 뇨 냄새가 적게 난다는 것이 있고, 오이는 연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먹여햐요.

그러면 200농가인데 선정자격이나 지원자격은 몇두이상이 해당이 되는가요 ?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협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농협중앙에서 보조를 받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담을 하기 때문에 그 농가수는 농협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 유리온실 사업지구 절개지 정비는 당초 우리가 보조해주고 융자해주고 자부담하고 했을 때 설계도에 안들어간 것인가요 ?

저희들이 38억 준것은 그 시설하는 시설비하고 부지정비나 부지를 구입하는것 부지정비하는것, 양액을 사서 하는것은 전부 자담부이더라구요.

몇농가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라구요.

절개지 보수도 제대로 할려고 하니까 5억이 필요해요.

절개지는 누가 보수를 하던지 절개지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대한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해야 하느냐구요 ?

그런데 왜 저희들이 3천만원 요구를 했냐면 민방위과를 동원해서 조사를 해보니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배를 6㏊에 3천만원을 도비, 군비로 해서 줬는데 4원달에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몇농가에 몇㏊를 했어요 ?

별도로 서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길수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으로 1백3십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세레스 자동차 공과금으로 해서 51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차량선박비중 2백29만6천원을 세레스 차량 유류 구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인부와 농업 전문도서관 인부 인건비 상승에 따른 98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촌 지도사업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농민상담소장 및 주재 지도사 읍면동 근무수당으로 대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농업 건강 관리실 환경에 따른 예산이 목 변경으로 해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 변경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관리, 건상관리실 사업편가비 1백만원이 목 변경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 변경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경영상담실용 판독 복사기로 당초에 4백26만원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부 할애해서 시청각 기자재 구입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1백5십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5십만원이 목 변경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사회지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병선입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입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총 5천만원을 재무과 예산이 재산관리로 세항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진흥원 사회지도과에서 도비보조가 되었던 사업으로서 예산이 불할되어서 시설비가 지도소에 따로 있고 재무과에 따로 있어서 일원화 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농사기술보급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는 가시오갈피 재배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목이 1,920주 3백원으로 표기외서 있는데 예산 요구를 할 때 3백으로 했습니다. 사실을 3천원내기 5천원 가는데 예산요구를 잘못해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개발시험포 사과도입품종 실증시험용 품종은 11종에 대한 120주 7백92만원과 외성대목은 600주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세계 꽃 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중 보상금 벼 보급중 공급가격 차앱 지원을 32만2천원 감했습니다. 감하게된 배경은 당초 54톤 예시량에 공급된 것이 52.98톤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 축소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시설비는 농업개발 시험포 지주시설비로 금년도 식재분 6,700개의 2천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역농업 개발센타 창고 건립예산 2천5백만원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산관리로 세항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업개발 시험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트랙터, 예취기, 종합작업기, 식혈기등 구입비 5천4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경영상담실 시청각 TV로해서 1백5십만원이 올라왔는데 대형 TV인가요 ?

예.

사무실이 몇평이나 되는가요 ?

20평정도 됩니다.

가시오갈피는 산업과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추진하는가요 ?

산업과에서 하는 내용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농민사업중 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그 사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현재 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기술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백평 규모의 농가실증을 위한 실증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시범포가 되는가요 ?

3백평 규모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종자로 파종하는가요 ?

묘목을 구입해다가 합니다. 종자 파종을 하는데 종자를 재취해다가 파종을 하면 2년후에 발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개발시범경영포 사과원 조성하는데 기준 시설이 필요합니까 ?

나무를 심고 본예산에 금년에 5㏊정도 사과나무를 심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주대가 빠져가지고 35m정도 철재 파이프를 유공파이프를 2m50정도 잘라서 밑에 지하 매설부위는 페인틴을 해가지고 사과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사과나무의 지주목을 만든다구요 ?

예.

농업개발시범포에 사과 도입 실증재배로 우리 장수군에서는 어떤 특화사업의 성장작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과조합하고 사무과에서 별도로 묘목 생산이라든가 기타 선단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지역의 어떤 농산품화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해서 우리 장수군에 어떤 1개 품목에 너무나 과하게 치중하지 않느냐,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한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닐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양쪽에서 계속 하고 있다구요 ?

그 관계는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민간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최우선이 기존에 개발된 품종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농가들 소득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자치시대에 부응해서 경영 측면도 큼 비중을 둡니다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실청할 수 있는 또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 성격도 있습니다.

묘목생산을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

묘목생산은 기존에 개발된 품종 대목을 가지고 하지 저희들 같이 신품종 같은 것은 도입을 하기가 상당히 사과조합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유럽에서 묘목을 구입해 왔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개발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요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묘목생산을 하고 여기에서도 신품종 개발을 위한 묘목생산을 하고...

저희들은 농가 공급을 위한 묘목 생산이 아니고 기술 실증을 위한 필요한 만큼의 묘목생산만 하고 나머지 기술 개발이 되면 일반 주민들한테 기술 이전이 되는 체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산업과에서 보조금이라든가 특별 자금이 그쪽으로 전도가 되니까 거기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지도소 업무로 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품종 개발도 하고 기존 묘목도 생산을 하고 해서 사과에 대한 어떤 생산성 확대라든가 향상이라든가 유통에 어떤 명산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책임을지고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도소에 사과묘목에 대해서 사과조합 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

저희들은 접목 기술은 알고 있습니다만 숙련이 안되가지고 접목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과조합에 조합원들 손을 빌어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조합에서도 애무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그건 뭐요 ?

일반 애무나인 계통은 저희들 보다 사과조합이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갖고온 애무나인 말이예요 ?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3,558주로 증식을 시켰습니다.

사과조합에다 의뢰를 한 것 아니예요 ?

저희들만 3.558주를 가지고 있고 일부 공증을 받기 위해서 대구 사과연구소에 품종당 5주씩을 분양을 했습니다. 같은 품종을 가지고 장수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조합에다 모든 것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묘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 지도소 직원은 없고 사과조합직원만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도고에서 전부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 전부다 사과 문제가 나오면 지도소에서 다 하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과조합에서 다하고 있어요 ? 지도소는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개정리 포장에다 13,932주 육묘포를 조성 해놨습니다.

항상 보면 사과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접목해가지고 하는 것만 사과조합에서 하는 일이고 정식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과조합하고 지도소 하고는 별도로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저희들은 육묘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수 묘목은 농림부장관이나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사과조합에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과조합을 일부 거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산한 묘목은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를 못합니다.

지도소에서는 애무나인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장수 기후나 특성에 맞고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고 할 때 대량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전가지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할때 그 생산을 몇주를 하고 있다고 했죠 ?

일반 애무나인 대목은 1만주를 했고 신품종 고립대목은 3,558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농가한테 내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주에서 많은 것은 20주까지 품종 접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가을에 검증 들어갈 것도 있고 일부는 고접갱신도 해놨기 때문에 금년 가을이나 내년 가을이면 초 검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묘목은 공급을 하지 못하고 일정한 품종에 대한 포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접수만 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장수군 기후에 맞으니까 사과조합에다 일정한 수수료, 예들 들어서 오얄티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과묘목이 한주에 3천원이면 그중에 10%가 되었던 20%가 되었던 5%가 되었던 로얄티를 장수군에 납부를 하고 접수를 분양 받아가는 그런 조건으로 그런 계약체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묘목 생산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생각하면 우리 기도소에서 못하는 것이 사과조합에서 먼저 한다구요. 그래서 엄격하게 선을 그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라구요.

그것은 저희들 바램도 그런데 저희들이 바과품종 실증해가지고 장수 기후에 맞는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묘목 생산을 해가지고 최소 경비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면 저희들도 떳떳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긋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얼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조직배양은 지금 진흥청 원예부에서 10년전에 사과 조직배양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어느 학교 대학 교수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꿔온 바리어스 부독묘도 일부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사과 조직배양에 대한 문헌이 있습니다. 손을 댄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영국에 갔을 때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 박사한테 제가 전화도 드리고 서ㅅㄴ을 줬더니 몇일 전에 왔습니다. 조직배양 생장점 배양해가지고 증액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됩니다. 그런데 병안에서는 잘 되는데 병 밖에 내놔가지고 순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3~5밖에 못살린다. 그래서 품종 개발이나 시험 연구용으로는 가능한데 상업용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의 학술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조직배양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해요 ?

그런데 생장점 배양은 현재 10년전에 참여했던 팀들이 잘하는데 순화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조합에서 지원이 된다면 조직배양에서 묘목생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조직배양에 대해서는 전부다 어렵다고만 판단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엉렵지만 도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적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는 조직배양에 착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지도소에서 실증 시범포를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누구 보다도 앞서가야 한다구요. 그래야지 농가들이 우리가 하는것을 와서 보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송재득이가 천향원을 해놓고 농가들이 그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는 해놓은 가치가 없잖아요 ? 저쪽보다 앞설려면 우리가 먼저 조직배양해서 먼저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배를 10㏊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춘기 식재를 7.8㏊를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산서면 지역 2농가에 대해서 7.8㏊를 정식으로 하고 추기 식재로 2.2㏊를....

그런데 이전에 추경예산에 산업과에 배를 한다고 5천만원이 들어왔거든요 ?

저희들은 작년까지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수지역에서 배는 기상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작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결과는 좋지만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화기때 저온피해라든지 서리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비한 배나무 과수원은 가능하지만 일반 사과같이 해가지고는 5년내지 4년주기로 한번씩 큰 피해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스프링쿨러를 해가지고 서리내리는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해뜨기 전에 꽃에다 물을 뿌려주면 꽃이 얼기 때문에 얼면 0℃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른 의회를 방문을 하면서 나주를 거쳐 왔습니다. 최소한도 배농사를 행정에서 보조내지 지원을 할려면 농가들을 데리고 견학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정말로 해야 할 농가들을 선진지를 견학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의 조성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선입감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뜻도 없이 지도소에서 시키는대로 아니면 자기들 구상대로 한다구요 ?

현재 배 농사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현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읍, 전주 황금배 수출단지, 나주등 금년에 3, 4회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갔다와가지고 농가들하고 품종 구성상에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이 나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위주의 품종 구성을 할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나주보다 조금 일찍되는 품종 중심으로 품종 구성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업과에다 새워놓은 5천만원 예산이 산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성공적일지 모르겠네요 ?

저희 직원들도 나주 배 연구소는 수시로 들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꽃필 때나 기상 분석, 배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기로 약속까지 소장님하고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연락을 했는데 연재 자기들 일정이 바빠가지고 개화기때는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열매 달릴때라도 초청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어차피 산업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과원예계도 있고 하니까 그곳에서 하는 것이고, 배는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도소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도소의 사업이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무엇인가 지도소에는 전문기술이 있지만 산업과에서는 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

산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일을 한다,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우리 지도소에서도 요즘 사과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말로 농가들이 믿는 지도소 역할을 해줘야 해요. 이상입니다.

장수, 산서, 계남은 화훼도 장수는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사과도 많이 재배농가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산서하고 계남은 앞으로 배단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산업과 업무인데 그런쪽으로 해서 추질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기타 번암이 라든가, 장계, 천천, 계북등은 어떤 명산품이 선정이 안되었다는데 상당히 고심스럽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 빨리 1지역 1명산품화 사업을 성장작목으로 해서 무엇인가 시도를 해보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의원이라도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절대 절명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장계는 가능하면 오갈피하고 오미자를 특산단지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명산품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오미자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더라구요.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이 많고 도 관심도 지대하고, 그때 여기에 계시는 정의장님도 사실은 가공공장까지 해볼려고 해서 원종철씨하고 해볼려고 하다가 자본이 절대적으로 그 시절에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못한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도 있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럼 계획서가 올라갈것 같으면 생산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같은 것이 있으니까 옛날하고는 틀릴것이다, 한번 실패 했다고 그것을 다시는 그 작목이 안될것이다 하는 시각에서 탈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오갈피 효능하고 오미자 효능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떤 특출한 효능 개발도 한번 연구를 해봐서 개발을 해봄직도 하다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육창수 교수의 어떤 논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가시오갈피가 실이 내려준 이땅에 선물이다고 하는 정도의 그 효능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도소에서 그 지역은 그 박물을 성장을 시며가지고 단지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소득의 명산품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세요. 저도 관심있게 그 문제를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미자 하우스 재배에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소에서 하우스 재배 시범포 하고 있죠?

예.

희망 농가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천천에 황동옥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오미자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기존에 적 시설을 가지고 하는데 관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남청정에서 와서 교육할 때 지주를 양쪽에 서워가지고 양쪽에서 열차별로 심어가지고 격년제로 수입을 올리는게 아니라 계속 수입으로 올릴 수 있게끔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계등은 땅이 과원 조성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규모 땅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영농을 해서 그 작목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오미자나 가시오갈피등이 바람직 하겠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사과, 특산품을 몇가지 생산해서 세트로 해서 생산해 냈을 때 장수군 특산물의 브랜드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자 수형들에서 0.6㏊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

지금 여섯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농사는 춘기 식재를 완료를 했교 네농가는 지주를 세워가지고 가을 식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계장하고 자치경영계장은 1주일 전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통상 우수사례 연찬회 참석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지금 위원이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명이 민간인 입니다만 1년에 약 3회내지 4회를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당이 책정이 못되가지고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론도 있고 해서 하루에 3만원 정도로 해서 3회 계상을 해서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백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물품및도서구입비로 해서 전자식 저울로 이것은 시장 계근 확인용으로 해서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 관내에 4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읍면에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장날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기고 근대를 속이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상거래질서 유지 차원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타시군에 알아봤더니 타시군은 기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영계자 저희들 과로 오면서 국제협력계비가 절감된 것으로 1백36만6천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국제 자매도시 방문단 행사 추진으로 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던 것인데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3십만원 입니다만 정보통신망 모뎀이라고 해서 국제화제단 및 무역진흥공사화의 전산망 구축으로 해서 정보교류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만 한 대에 3십만원이 됩니다.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변복조 장치라고 해서 컴퓨터 신호기와 전화 회선간에 신호를 전환시켜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과 무역진흥공사와의 전산망구축을 위해서 설치한 모뎀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고용촉진 훈련 수강료 8백38만7천하고 고용촉진 훈련 수당 1천2백6만2천원하고 해서 2천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88명을 고용촉진으로 해서 영세민이라든가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수십번 권장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조금 모자라서 남은 인원하고 탈락한 인원으로 해서 약 2천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도소에 난 판매사업 수입입니다. ‘96년도 회계연도말 정산에서 2백2식만2천원이 이자수입가지 포함해가지고 잉여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96년도 추경시에 수중모터 교체산 집행을 6백만9천원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95년도 부지분양원금 미회수분 계상할 때 착오가 생겨서 이번에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갬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감액이 5백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10명인데 주로 상거래질서 모니터요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 사람들입니다.

시장가격조사를 하는가요 ?

그런것이 아니고 그런데에 상식있는 사람을 공공요금 인상할 때라든가 관광요금등을 인상할 때 회의를 소집해서 인상 요인을 분석을 했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얼마 정도로 인상을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인근 시장하고 장수군 관내에 있는 시장하고 상품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통계를 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품목별로 조사는 안해봤고 매월 도에서 물가관리를 총괄적으로 전라북도를 하기 때문에 시단위나 군단위를 물가가격표를 분석을 매월 합니다. 인상 비율이나 하락 비율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많은 인상이 되었거나 인하가 된 물품만 서로 교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적군의 물가를 조사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한 대책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 번암을 보면 남원으로 많이 시장이나 생활용품을 사러가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산서는 오수, 천천은 거의 장수나 장계로 가는것이 아니고 진안으로 가고 또 원촌 일부에서 안성으로 가고 하는데 이런데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세워보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주위 시장의 가격 형성이라든가하는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대책의 하나 아닙니까 ? 적어도 시장 대표들을 시장에 나름대로 조직이 되어 있죠 ?

제가 알기로는 그런것은 없는것 같고....

장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구책을 서로간에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차 시장으로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는 문제를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대책도 세울 수 있게끔 하고 행정에서 그런 파악을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지....

우리는 한단에 한번 전년도 또는 전월을 대비해서 시장조사를 자체적으로 각 시장마다 하고 인접 시군간에는 우리 인접 시군까지가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없고 또 거기는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 보고가 되면 도에서 포괄적으로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되거든요. 어느 군은 몇%가 인상되고 어느 물품이 얼마가 인하가 되었다는 것을 각 시군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만 공공요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인상할 때 우리가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이죠.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경비는 저희들 인원이 증원되고 휴양림관리계사 새로 생겨서 거기에 대한 조정분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67만2천원, 수용비가 48만원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수용비로서 군유분수 및 대부림관리 임목매각 감정료가 3백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룡 자연휴양림 분묘이장 공고료로 해서 1회에 5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사환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2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와룡휴양림 관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72만원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휴양림 관리지도로 휴양림관리계사 다시 생겼기 때문에 지도여비로 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쿰및도서구입비로 해서 와룡 휴양림 이륜차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이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산림입지조사 항공사진 판독으로 국내여비에서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깎아서 4백8십만원 전액 국비인데 항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산불진화 출동 급량비로서 보상금에서 급량비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산림환경관리 입지조사 국내여비에서 인건비로 입지조사는 계속 산에 다니면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3백2십만원을 인건비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6백 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용 동력 천공기로 변경내기가 되가지고 증가된 것입니다.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도 역시 변경내시 되어서 증가된 것이 12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림환경정비 재료비및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된 것이 8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비로 급량비로 목 변경된 것으로 1백8십만원 감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휴양림 보완사업 눈썰매장이 당초에 2억원에서 3억6천3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4백92만8천원이 설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솔잎흑파리 수간조사 30㏊는 30㏊가 전량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천1백3십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사업물량이 2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백97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덩굴 제거사업 보완 사업 350㏊도 사업량이 200㏊가 증가되가지고 1천6백2십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휴양림보완사업 물썰매장 시설이 1억7천2백97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전량 30㏊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량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솔잎 혹파리 피해목벌채도 피해목 벌채가 없기 때문에 8만6천원 부대비가 전량 감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추가분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대비가 2십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덩굴류 제거 보완사업도 추가분이 늘어나서 47만7천원이 부대비가 늘어났습니다.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는 6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산림환경 관련 다기낭사무기기는 물품및도서구입비로 목변경이 되어서 2백5십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산림환경 관리용 다기능사무기기는 전액 국비인데 목변경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산불예방 깃발 및 경고표시판은 사업량이 감소 되어서 2백1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순환수립장운영 비상근무 급식비는 2월 28일로 끝났기 때문에 6십만원이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림해충 속효성 방제 60㏊가 30㏊로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백2만2천원이 사업지가 감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30명이 감시원 근무일자 감소로 해서 근무일자가 당초 135일에서 120일로 감 되어서 1천1백29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순환수렵장 조수 보호원도 역시 2월 28일로 끝나서 4백51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수 진화대도 근무일자가 135일에서 120일로 해서 5백64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순화수렵장 운영 여비도 역시 1백1십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산불 진화용 등짐펌프도 70개에서 60개로 10개가 감소 되어서 6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군유림 쇄골재 채취지역 분묘 이장도 분묘 산지이장에 대한 보상금 2백4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휴양림 고압전기 시설에 따른 간선공사비가 3천2백1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눈썰매장 눈제조기도 역시 썰매장 조성 사업비로 이전 되었기 때문에 1억이 감 되었습니다. 휴양림 운영 고압전기 시설 및 간선공사도 5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등산로 개설 3개소는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추경에 하도록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제수 조림으로 묘목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5십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묘목 단비가 조정되어 내려 와서 3천4백8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고장 명산가꾸기로 해서 조금 늦게 내시가 되가지고 8천2백2십만원이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어촌 소득 유실수 식재도 묘목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1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산림과 소관 총 3억9천3백28만3천원중 삭감된 것이 1억8천9백7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2억3백31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석장에 임대료 들어 왔습니까 ?

예.

얼마 들어 왔어요 ?

1억2천8백만원하고 대부료 4십만원하고 해서 1억2천8백4십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2천8백4십만원 대부료를 내는 사람들이 쇄골재 채취 지역에 분묘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장을 못합니까 ? 대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우리가 분묘이장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

저희들이 매각을 일임을 했고 대부료를 받았기 때문에 분묘는 저희들이 옮겨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그것을 대부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지요 ?

저희들이 쇄골재 채취할 지역이 3㏊인데 그 안에 묘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쇄골재를 매각하기 때문에 그 안네 들어 있는 묘지는 우리가 이장을 해주는 것으로....

쇄골재는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몇 년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간은 우리의 권한 밖이예요. 3년간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해도 우리는 이의제기를 못하는것 아니요 ? 그러면 우리 권한을 떠났어요. 유권해석을 잘 내려봐요.

우리가 대부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쇄골재를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쇄골재를 매각하는 자체가 그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돈을 받고 넘겨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묘가 쇄골재 채취를 하는데 그 분묘가 걸리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

그런데 우리가 골재채취등을 할 때 허가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허가를 저희들이 냈기 때문에 그 이행 관계는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허가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장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유림을 우리가 대부를 해줬을 때 대부한 사람이 개간해서 무엇인가 산지이용을 할 때 거기에 들어 있는 분묘를 장수군에서 분묘이장을 해가지고 이장을 해줘야 합니까?

그것은 목적 사업에서 틀리는 얘기고 우리가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 대부를 할 때는 대부자가 이장을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쇄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서 장수군수한테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를 득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하기 이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은 언제 맺었어요 ?

쇄골재 매각한 다음에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분묘이장은 언제 해야 해요 ?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계장 얘기대로 한다면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그것을 이전을 해주고 나서 분묘이장을 해주고 나서 대부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 이것은 모든 문제를 파악해 볼 때 산림과에서 선심을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무슨 임목벌채를 하거나 훼손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해서 해줍니까 ?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유득히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까지 다 수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분묘이장까지 우리 군비로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

지금 사과나무 조성을 할 때도 우리 군유림 분묘이장을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고 토석을 매각을 했고 또 대부를 해줬기 때문에 분묘이장 관계는 저희들이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희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납득할만한 자료를 가져와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을 하는데 전기가 승압공사를 해야죠 ?

예.

고압전기를 몇W로....

90㎾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썰매장을 김제를 가보니까 300㎾이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분들은 저도 그 말씀을 잠간 들었는데 그분들은 매트가 2개이고 저희들은 1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모되는 것은 다른데에 물어보니까 40㎾정도면 우리가 계획하는대로 된다고 합니다.

물을 뿜어주고 눈을 제조하고 하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일부러 물어봤는데 300㎾이어야지만 된다고 자기들도 그것을 염두해 두고 했다고 하던데....

물썰매장을 하는데 양수펌프가 있는데 양수펌프는 하천에서 물을 품어 올려줍니다. 양수펌프가 30마력짜리가 2대가 설치되고 양수펌프를 해준 것을 받아서 다단펌프실이 30마력짜리가 2대가 모터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모터 30마력짜리 1대가 22㎾가 소모됩니다. 그러면 2대가 돌면 양수펌프 1대하고 다단펌프 1대와 2대가 돌면 물썰매는 44㎾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공눈 제조기를 1대를 돌린다고 보면 인공눈 제조기가 36㎾....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이거나 300㎾나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90㎾나 300㎾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나중에 300㎾가 필요한데 우리가 90㎾로 승압공사를 했을 때 다른예산이 또 필요할 때 이것이 문제이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김제는 올 1월달에 갔다 왔는데 김제는 면이 2개입니다. 청소년용이 있고 어린이용이 있습니다. 김제 슬로프 길이가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해주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안가르쳐줘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펌프실등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전기가 350㎾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0㎾를 요철을 했는데 전기를 쓰거나 안쓰거나 한달에 전기요금이 90㎾당 5십만원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필요없는 전기 용량을 올려서 350㎾라고 하면 엄청난....

개괄적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눈제조기의 용량에 경비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300㎾는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시설을 150㎾다고 하는데 90㎾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

그래서 저희들이 100㎾가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거듭 얘기를 하는 것이 90㎾를 해서 추가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하면 경비만 더 들어가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예기입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150㎾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고 100㎾가 넘어가면 필요없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의 전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썰매장, 눈썰매장은 의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만들 때 처음에 시도할 때 잘 몰라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철저히 알아보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면 우리는 대환영이지만 예산 조금 들여서 무용지물이 될 경우에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는 뭐요 ?

내고장 명산 가꾸기하고 해서 산업이 늦게 배정이 되었었는데 우리로 봐서는 장안산이나 논개사당 주변, 즉 우리가 가꿀 수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사업비가 국비 50%하고 군비 50%....

그런데 산 가꾸기 사업이 5월달 넘어서 내려와요 ?

사실은 특수사업으로 새로 생겨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어떤 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

저희들은 고로쇠는 군유림에다 식재를 했고 나머지는 논개사당 좌측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를 해보자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해충방제, 산불감시요원에 보면 도비가 2천4백66만3천원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감된 것입니다.

와룡리 자연휴양림에 분묘이장 공고를 하는데 우리가 몇기나 되어 있습니까 ?

6기입니다.

무연고인가요 연고인가요 ?

무연고 1기이고 연고 5기입니다.

군유 분수 및 대부림 관계 인공 매각 감정료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2백만원이 섰는데 3백4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본예산에 2백만원 섰었는데 쇄골재 매각 입찰 공고료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1백8십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쇄골재 매각을 할 때 처음에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두 번 유찰을 시켜서 최종 매각된 것입니다.

꼭 행정을 집행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

그때 당시는 또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도 유동적이었습니다.

지금 분수계약 맺어진 것에 대해서 임목 매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임목 매각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목매각 할 때 임목매각 하기 전에 우리가 감정을 하죠 ?

예.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해서 우리한테 입금이 된 뒤에 벌채를 하죠 ?

그렇죠.

금년도에 실행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예.

명산 가꾸기는 팔공산이면 팔공산, 장안산이면 장안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데군데 그렇게 가꿉니까 ?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이 저희들은 특별히 이 돈을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생각은 이 앞에 경관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고로쇠 같은 것은 군유림에다 심었어요.

이상입니다.

등산로 개설은 어디 어디를 할 계획 입니까?

작년에 장안산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그곳하고 팔공산에서 휴양림 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석매각할 때 2백만원중에 1백8십만원이 들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어느 적당한 권역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인공 조림지가 아니고 자연림 같은 이런데에 있는 임지를 정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장소를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군유림에다 대부분 예정지를 많이 정했습니다.

혹시 그런것을 보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마을에 보통 동산에 큰 소나무라든가 단풍나무들이 있어서 조상 대대로 그것이 마을을 수호 한다고 해서 수호신의 미풍 양속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수명이라든가 병해충 때문에 상당히 시들어간다던가 생명이 거의 다해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육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을 숲 같은 것은 병충해 방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부락에서 그런 말을 하던가 나무가 수명이 다되어서 걱정이다고 하면서 산림과에서 그런데다가 보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주사를 놔준다던가 어떤 다른 병충해 약을 해준다던가 복토를 해준다던가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것 아닌가요 ?

복토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수간주사는 하고 있습니다.

복합산막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재무과하고 맡았던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료를 뽑은 것인데 재무과에서 비공 거성건설에다 두, 세차례에 걸쳐서 포기각서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내서 응답이 없을 때는 계약해제를 하고 선급금에 대해서는 보증사에 회수조치 명령을 해서 보증회사에서 그것을 받는데 그러면 시공된데 보증에서 대산건설이라는데에서 시공을 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사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그 사회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로는 1개월 정도만 되면 그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재무과 하고 거성건설 소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복합산막을 6월말일까지 완공을 해가지고 7월부터는 손님을 받겠다고 계획이 섰는데 완전히 차질이 생겼네요 ?

예. 저희들도 매일 촉구하고 체크하다시피 하는데 1개월정도 있다가 시작하면 기초가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전답에 피해가 있거나 나무밑을 벤다던지 조상 묘지에 피해가 있다거나 할 때 나무밑을 벨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답에 피해가 있는 것은 그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묘지 피해목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지목이 묘지로 된데만 해줘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10m나 20m둘레는 자가용 벌채로 해서 응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영예산 관서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자치경영과가 없어짐에 따라 관서당경비 9백45만4천원중 기 집행한 3백9만8천원만 계상하고 6백35만6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급량비가 42만원, 국내여비 3백33만원, 수용비 1백99만6천원, 공공요금 61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자치경영 업무보조 사환인부임이 당초 예산보다 25만2천원이 추가된 5백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자치경영업무추진 2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재로비로 개발계 업무보조 인부임이 당초보다 25만2천원이 증액된 5백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당초 9백22만2천원 중 도비 2백21만1천원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 2백21만1천원을 포함한 4백22만2천원을 삭감하고 4백6십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경상적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간이 상수도 원수 수질 검사료로 지하수 6개소 1회에 31만9천원, 표류수 165개소 2회 검사에 5백34만6천원, 복류수 165개소 1회 검사에 1천1백97만9천원등 1천7백6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2백만원중 1억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관리 산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지방하수도관 정비비로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2억4천만원중 2백만원과 군비 2백13만5천월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지방 건축 심사위원회 수당을 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 설계비를 당초 6개마을로 계상하였으나 4개마을로 결정됨에 따라서 3천8백95만9천원을 삭감하여 1천3백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오수 처리시설을 당초 양여금으로 기반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만 양여금으로는 간이오수 처리시설만 하도록 변경 지시됨에 다라서 당초 예산이 5백34만원을 증액하여 3천7백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당초 6개마을에서 4개마을로 조정됨에 따라 8억9천8백11만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간이오수 처리시설비도 당초 6개마음에서 4개마을로 조성됨에 다라 감액 조정분 2억8천3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4개 마을로 조정됨에 따라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부대비에서 5백81만6천원을 간이오수처리시설비 6백16만8천원을 감하여 1천1백58만4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빈집철거비 보상금으로 1억8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철거비로 당초 동당 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동당 4십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3천6백2십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주택개량 보조사업비로 동당 5백만원씩 광대동 13동에 6천5백만원, 송탄마을 주택개량 28동에 1억4천만원등 2억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수 소도읍 가꾸기 총 소요 사업비가 16억원입니다. 16억원중에 국비가 3억, 도비가 3억4백만원, 군비가 8억9천6백만원 입니다만 ‘97년도 사업비로 추경전 사용경비가 7억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4천6백72만원, 시설비로 6억4천6백55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이번 추경안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8억4천6백55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 서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30억이 소요 됩니다. 그중 ;97년도 사업비로 당초 7억원이 계상되고 금회에 군비 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남천로 개설사업비 총 소요액이 8억원입니다. ‘97년 소요액 5억원중 본예산에 3억원으로 특별세 2억과 군비 1억이 계상되고 금회 추경에 군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십만원과 감정 수수료 추경전 사용경비 4십만원과 측량 수수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군림공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2필지에 1,587㎡에 8천원씩 1천2백6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립공원 주차장 토지매입부 부지정리비로 7백3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립공원 매표소 이동식 화장실 1동에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군립공원 주차장 및 야영장 제초용 예취기 1대에 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경상예산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 8백41만6천원을 신설과에 따른 설계를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7십만원, 국내여비 4백86만원, 수용비 2백26만원, 공공요금 5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여비 삭감분이 개발과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백6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방양여금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당초예산 4천3백31만원에서 9백5만6천원을 삭감해서 노단리 마을회관으로 민간자본적경비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3천원을 감액해서 원노단마을 회관 신축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도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실시설계비에서 9백 56만원, 시설비에서 3천1백12만9천원 도 추가 내시 내역은 도에서 양여금은 32만2천원을 추가 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으로 마을회관 신축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입니다. 천천 송탄천 정비에 도비 4천4백67만6천월, 양명동 진입로 포장 4천9백64만원, 산서 사창 진입로 포장 4천9백64만원, 장수 도무지골 진입로 포장 2천9백78만4천원, 장계 원금곡 진입로 포장 1천4백92만8천원으로 해서 2억9천5백46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금액은 9천6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육십령 가로공원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대비로 송탄천 정비외 5건 부대비로 1백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금회에 3억원을 추경해서 8억3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정된 5억5천3백만원은 2차에 걸쳐 47건은 배정하고 잔액은 2천9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 시범포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장수 노곡 송정제 농로 포장 2천만원, 장수 용계 안양 동학로 포장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계북 양악 회관 증축 1천만원, 계북 월현회관 보수 3백만원, 장계 도장 회관 보수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억1천8백21만6천원이 순세계 잉여금 독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급 2억6천만원은 장계 맑은물 공급 사업비로 추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엽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차입금은 지난번에 교체 상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7억1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정수장 수질 검사 수수료 인상분으로 저희들의 정수장 수질 검사를 매월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분기마다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 정수, 분만수 다섯가지로 분류해서 5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하는 것을 매월하고 기타 분기에는 총 3가지로 종목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상된 검사 수수료가 1백88만3천원을 추가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사업비 실시설계비로 1천2백96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3억4천4백7십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대비로 2백33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장수 정수장 수문정비로 4개소에 7십만원씩 해서 2백8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계 정수장은 변압기 교체 및 모타수리비로 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97년도분 7억1천만원과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96년도분 1억2백만원을 합쳐서 8억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상수도 사업 예비비에서 6백96만7천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순세계 잉여금으로 82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백31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3백13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8억1천2백만원이 ‘96년도, ’97년도 정수장 부담금만 주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내야 하는가요 ?

‘98년 이루에 16억9천만원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만이 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

저희들이 총 100억을 잡아서 25억이 분담금이고 75억이 순수 사업비로 잡고 50억을 중앙에서 보조금을 가져오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억정도가 자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도 특별교부세로 ‘99년도 이후에 나머지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억을 어디에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한 얘기요 ?

농특세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25억까지 지원하는 관례가 있고 특별교부세로 농특세에 따른 도비 보조가 2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대마을 하고 천천 송탄마을 주택개량으로 5백만원을 특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집단 취락마을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장계에 배정이 되었을 때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공평성이나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선심성이 되는것 같아요. 어느 마을은 주고 어느 마을은 안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못 받는 부락에서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떤 기중에 의해서 왜 두 부락만 4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두 부락은 5백만원씩 주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올해 4개 추진중인데 군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락구조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가장 효과가 있고 주민 성향을 파악해서 그런쪽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지원이 되고 안되는데는 자력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 어떤 취락마을 추진심의위원회라도 있다던가 어떤 조례라도 있다던가 하는 근거도 없지요 ?

규정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 주민들 모두가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되었다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장수하고 장계 시가지 지역은 작년도부터 안됩니다. 그런 부락을 뺀 나머지 농촌 지역에 집단 마을에 전체적으로 주던지 해서 맞춰 나가던지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7십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품및도서구입비로 지하수 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로 컴퓨터 1대, 프린트 1대에 2백5십만원으로 지하수 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 입력 전산화 관리에 대한 컴퓨터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1천3백만원으로 예산 가내시가 되었고 확정내시때 3백72만원이 되어서 9백28만원을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난 겨울에 피해가 1차가 11월 29일에서 12월 2일 적설 때 피해는 작년도 마지막 예산에 반영을 했고 ‘97년도 1월 1일부터 1월 8일 사이에 내린 눈으로 전체 3억1천5백5만4천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내력은 축사가 5동, 비닐하우스가 95동, 기타로 해서 107동이 났었는데 보조비율은 국고가 15%,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예산 5천5백13만6천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 실시설계비입니다. 장계 망남 및 궐촌 소하천 정비 설계비로 1천4백6만3천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계 망남 소하천 정비에 1억8천9백만원으로 이 사업은 군비 49%,양여금이 1억2백28만3천원, 군비가 8천6백27만4천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계 궐촌 소하천도 1억8천51만3천원으로서 양여금이 9천8백77만6천원, 군비가 8천2백64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이에따른 시설부대비와 분할 측량 수수료를 합쳐서 7백3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비가 본예산에 1억1천4백25만4천원을 세워서 13개소를 발주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것 중에서 7천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력은 두산, 능곡, 평지, 백암 소교량, 계북천으로 7천만원입니다. 번암 요천 고수부지가 당초에 4천9백55만4천원이었었으나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더 많은 면적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4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 적립입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8/1,000을 기금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1백99만원이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본예산때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일용인부임입니다. 토목기술 업무보조로 당초 작년도 단가로 해서 일당을 작년도에는 2만5천1백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최종 단가가 2만6천4백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천3백원이 더 추가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6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저희과가 5월 1일자로 개발과와 분과가 되어서 인원수 만큼 관서당경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감액이 2백88만원, 수용비가 1백21만원으로 인원수 만큼 감액을 해서 4백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인건비입니다. 수로원으로 1천3백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분 5백4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도에 대한 차선도색비를 세워 주셔서 최종 도로정비심사에서 저희 도에서 2등을 했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중에서 면도가 차선도색을 공사를 한지가 5년에서 약 12년이 경과된 포장 도로에 대해서 많이 차선도색이 퇴색이 되가지고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4개노선에 1천2백22만9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설해대책을 하는데 상당히 얘기도 많고 읍면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도로재설용 자동모래 살포기가 구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천5백만원으로 담프차에 부착을 해가지고 빠르게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저희 도로사업은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논곡교 재가설 사업이 있는데 최종 예산 확정된 예산액에 따른 조정입니다. 군도 당초에는 사업비가 양여금이 약 21억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최종 확정된 것이 22억1천5백62만3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억1천4백5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22억이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최종 확정이 22억1천7십만6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약 1천7십만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위험교량재가설 사업비는 양여금이 1십만원이 감되어서 내려왔고 논곡교는 특별교부세로 3억이 내여왔는데 이에따른 조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는 실제적으로 번암 아영만 감리를 하고 해서 4천1백만원은 깎아서 시설비에다 보태서 사업비로 돌렸고 실시설계비도 군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5천7백34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도 작년말 가내시와 최종 확정된 본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97년 밭기반 정비사업도 당초에 국도비를 합쳐서 4억6천1백99만2천원이었던 것이 4억6천2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정 사업비고, ’97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당초에 57㏊에 13억7천9백4십만원이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본내시때는 면적이 8㏊가 줄어서 49㏊에 5억7천4백73만6천원이 확정 내시가 되가지고 약 8억4천66만4천원이 감이 되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 예산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에는 91㏊에 15억4천3백63만4천원이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1억7천6백82만4천원, 도비를 1억8천3백4십만5천원, 군비도 1억8천3백4십만5천원을 가내시가 내려왔으나 최종 확정된 것이 국비가 12억2백86만6천원으로서 2천6백4만2천원이 등 되었고 도비는 2억2천3백5십만5천원으로서 약 4천1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나 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보태서 전체 군비 미확보 부담금 3억3천1백12만3천원을 1회추경에 포함을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최종 확정된 예산으로서 국비가 5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정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5㎞에 가내시때는 5백만원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 내시가 2㎞에 2억2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대한 조정으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9천만원으로서 암반관정 3공이 가내시때는 안왔는데 본내시때 내려와가지고 사업비는 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직접 농지에다 측정비 1천5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은 농지에 직보를 합니다. 이용 시설비 5천5백만원은 그중에서 1천3백5십만원을 도비이고 군비가 3천1백5십만원으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 8억9천4백18만3천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5억3천3백12만7천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는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해서 1천2백32만1천원을 감액시켰고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8천12만6천원을 조정에 따라 감액을 시켰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도 감액을 시켰고 ‘97 봄마무리는 2천만원 증액, ’97 밭기반 정비 연속사업도 2천7백36만7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8천7백48만3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장계지구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비로 이것도 농지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4억이 내려왔는데 최종 확정이 3억7천5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감액을 2천5백만원을 시킨 것이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97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부담금을 5천8백6십만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3천3백6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지방양여금 시설비입니다. ‘97년도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비로 해서 이것도 15만9천원을 감액 조정을 했는데 최종 6억4천5백9십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15만9천원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주민들 협의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가항 마을 앞에 있는 답들에 대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해달라는 겅의가 있어서 2.5㏊에 대한 3천7백5십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기히 경지정리가 끝난 농로에다 책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계는 한번도 안하던데 몇 년부터 하는가요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3년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게 경지정리 사업은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농조에서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해놓은 곳부터 우선 순위를 짤라서 순위 결정을 한것 같아요.

농업용수개발이 나와 있는데 암반과정으로 해가지고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

그것은 아니고 농업용수에 해당 됩니다.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양을해야지 되겠다 싶은데....

기준점이 전기료 때문에 그런데 50가구 이상 정도가 되면 생활용수 전기료하고 장수나 장계에 상수도 요금하고 부담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20가구나 30가구 같으면 암반관정으로 파가지고 한 생활용수 사업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온 분기점이 50세대 정도....

기본료가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처음에는 생활용수 사업을 선호를 하다가 주민들이 그런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을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 건의를 드렸었어요. 우리 지역은 꼭 관정만 파가지고 물이 있는것이 아니라 계곡에다 취입보를 막아서 생활용수를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관정을 팔 돈으로 그런 시설을 취입보를 막던가 수로를 유입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는 없냐고 했더니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암반관정을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야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계 삼봉리 금정지구를 보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확실하니 광역상수도에서 물이 공급이 되면 확보가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시설비를 들려가지고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상수도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되가지고 급수가 될 때까지는 물을 계속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간이상수도 예산을 올해도 지원을 해주셔서 작년에도 2억을 세워서 보수해서 쓰고 있고 올해도 2억을 해서 보수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즉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선 광역상수도 사업이 내일 모레 온다고 해서 그것을 고쳐서 돈이 들더래도 써야 할 형편입니다.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었는데 간이상수도예산 2억도 앞으로 광역상수에서 모자라서 공급이 안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계북 백암지구 같은데는 암반관정은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용수 사업으로 반대를 해서 파준다고 하더래도 전기료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안쓴다고 해서 간이상수도라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고쳐서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구가 정해졌는가요 ?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면적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장수 노곡 하리지구에 16㏊, 노하리 왕대지구에 12㏊, 전압 죽산지구에서 25㏊, 번암국포에 30㏊, 천천박곡에 12㏊, 장수 노곡 대리지구에서 35㏊, 계남 갈평지구에 93㏊로 이 지역은 농조지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조지구에 93㏊만 되는가요, 다 했는가요 ?

농조구역은 어느정도 다 했습니다.

농조에서 ‘96년도 가을착수는 8개 지구에 386㏊를 했는데 왜 ’97년도 가을착수는 1개 지구에 93㏊로 되어 있는가 ?

그것은 우선적으로 큰 면적을 농조에서는 추진하고 20㏊, 30㏊는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7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계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량식품 유통단속에 3십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음식문화 개혁 추진에 따른 모범 음식점 50개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에 따른 보조금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계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 사회복지 업무보조 1명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43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8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장내인 생계 보조수당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로 전몰군경 유족회등 보훈4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당초 당체별로 년간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훈회관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비 부족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이 군경회 전북도지부 복지회관 건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97 거택보호자 생계비에 대한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천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장계 공설묘지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기타운영비에 노인건강 사업비 1백59만9천원을 당초 보상금에서 기타운영비로 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노인건강 진단비 1백59만9천원이 기파운영비로 목 변경되어 삭감하였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2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 5백4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2천4백2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97년 신규등록 경로당 25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 월 4만원씩 6개월분만 6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하반기분 14만원씩 25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3백5십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 소년소여가장 대입 지원금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1백만원을 지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7 신규등록 경로당 25개소 간식비를 개소당 반기분 7만5천원씩 지원을 하기 위해 1백87만5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노인 특별지원 사업 도비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7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보상금에 장수, 장계 공설묘지 조성시 분묘 발생이 예상되어 장수 20기, 장계 ‘96년도 미보상 반납분 10기에 대한 이장 보상금으로 기당 8십만원씩 30기분에 대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에 대한 노인회 장수군지회에 정액보조 운영비를 당초 연간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지도원 활동비로 지원하고자 증액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장계 공설묘지 주차장 278㎡에 대한 포장과 시설설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산서면 사계와 하월지구에 종합경로당을 신축하여 취약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남면에 할머니 경로당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여 경로당 확장 및 주방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소관입니다. 먼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비가 도비로 지시부담으로 계상되므로서 일반수용비 6십만원과 여성상담실 전화요금, 연료비로 해서 총 1백1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합동결혼식 군수 기념품 구입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모자세대주 건강진단자 보상금으로 35명분에 대해서 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실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1백48만5천원을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비 도비 지시 부담 관계로 삭감하여 총2백31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보상금으로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62만6천원을 지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타법에 희애서 보호를 하는 관계를 삭감 하였습니다. 아동 양육비 본예산에 3명분 49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경지시부담으로 5명으로 늘어남으로서 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타운영비로서 모자가정 1차 건강진단이 17만원과 모자가정 2차 건강진단비 4만2천원등 21만2천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변경되었고 모자가정 유질환자 진료비 2십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에 따른 지시보담금으로 1천2백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활동여비, 난방연료비, 활동행사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중 민간위탁금입니다. 모자가정 1차 건강진단 17만원과, 2차 건강진단비 4만2천원, 기타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였고, 모자가정 유질환자 진료비 2십만원은 보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활보호자 구료비 3백4만8천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35만2천원, 노령수당 47만6천원, 노인건강진단 23만7천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백85만3천원, 노인복지시설보호비 1백77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천7십만원, 모육시설 개 보수비 15만3천원, 부자가정 세대보호 13만7천원, 소년소녀가장 주택 전세금 7백만원, 모자가정아동 양육비 88만7천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생활보호자 구료비 38만1천원, 저소득층장애인 의료비 8만1천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3만4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22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백59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14만2천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33만1천원, 모자가정 건강 진단 2천원, 모자가정 자녀 교제대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7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96년 이자 수입 3천6백76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6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97 진료비 대불한 융자금 회수수입 7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에 보호비가 240일을 초과한 부당이익금 환수에 1백3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내시에 의해 98만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진료비 지급서식 유인등 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로 우편물 발송용 공공요금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으로 2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97년 군금고 이자수입등 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96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8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반환 3백만원을 ’98년도 반환할 이자수입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과오납금으로 ‘96년 이자수입 및 대불금회수수입 반환에 3천6백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대불금하고 이자수입하고 3천6백76만1천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

‘96년도에 특별회계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융계통에 예치시켜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하고 대불금은 ’95년도 이전에 대불해간 상환한 것을 합쳐서 3천6백76만원입니다.

210일 초과 수급 환수금이 1백33만5천원이 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초과해서 돈을 내야 하는가요 ?

작년에는 240일에서 금년에는 270일로 되었어요. ‘95년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초과자가 병의원에서 통보된 인원이 68명인데 그중에서 거택이랄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 46명은 제외를 하고 22명에 대해서만 1백3십만원 환수를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한계통에 계속 있으면 병원측에서 초과자 신청을 해오는데 한사람이 여기저기 갔을때는 초과한 것을 사전에 알 수 없을뿐더러 혜택을 못받은 사람은 생활이 거택보호자 보다는 윤택하다거나 아니면 주로 국가유공자라던지 해서.....

반환금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비, 소년소녀 가상세대 보호비등이 있는데 이것을 다 제대로 주고 암은 것인가요 혹시 주다가 빠진것이 있고 못챙긴 것이 있는가요 ?

전부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고 보육시설 개ㆍ보수비 15만3천원하고 도비가 있는데 그것은 계약에 차질이 있어서 반환하게 되었고 소년소녀 가장 주택 전세금 국비 7백만원하고 3백5십만원은 저희들이 소년소녀 가장 중에서 전세금을 줄 수 있도록 3명이 배정이 되어서 3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까지 다 갖췄는데 도중에 2명이 자기 생활환경 여건에 포기를 해서 1명만 7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2명이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또 일정기간 계약한 기간을 살면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소년소녀 가장이 장수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40세대, 90명입니다.

40세대 90명중에서 못찾아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안쓴거예요.

대부분 독립된 소년소녀 단독으로 이루는 세대가 없고 고무부 밑에 있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백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고모부하고는 임대계약을 맺어서 정기예금을 넣어 놓으면 이자라도 찾는것 아닙니까, 결국은 반환을 시키면서 이런것은 말도 아니네요 ? 이런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불성실하게 일한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 고모부밑에 있거나 삼촌밑에 있거나 임대계약체별만 하면 7백만원 나가는 것 아니요. 그러면 정기예금 해놓고 7백만원이면 7십만원으로 1년 학생의 용돈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지요 ? 3천6백33만9천원이 지금 반환이 되는데 반환이 안되어야 할 돈이 반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반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반환을 안시키고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복지정책에 의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부담도 없잖아요 ? 이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용용기 50개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가요 ?

과징금 수입에서 식품기능 기금에서 기군에서 교부된 금액인데 50개소는 주로 모범음식업소로....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타 운영비가 있는데 사무실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군민회관 민원실 뒤쪽을 계획하고 아직 칸을 못막았는데 거기에다 할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몇사람에 대한 것으로 자격제한을 있는가요 ?

활동센타에 간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어떤 봉사를 합니까 ?

자원본사자들이 있는데 수요자 하고 연결을 해줄뿐더러 각종 여성단체의 모든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어요. 소비자 상담, 자원봉사등 여러 가지 여성단체에 속해있는 사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정액보조 전몰군경 유족상이군경은 4백만원 추가된 것은 법에 명시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 입니까 ?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으로 지금 거의다 시군에서 하고 본예산에 몇군데만 빠졌는데 몇차례 와서....

경로당 25개소가 금년도에 더 늘어났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

별도로 내력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서 사계 하월지구 종합경로당으로 해서 80% 보조를 해서 4천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사계하고 하월하고 지금 회관이 없습니까 ?

회관이 있지만 제가 현지에 갔다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마을 협소한 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사계지구하고 하월하고는 지역적으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종합경로당을 하나 신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같은 회관 하나가지고 방을 2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특별히 할머니 경로당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아서 그 많은 할머니들한테 특별히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씩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배정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갔는데 어느지역은 우리 장수군에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던가 회관이 그냥 거기에 편입이 되어서 없어진 부락도 그 기준에 의해서 못해주는 어려움 끝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2천5백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부락에서 약 1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씩 보태서 짓고 있는 형편에 80%를 해서 특별히 4천만원을 줘가지고 한다는데 어떻게 올라온 예산인가요 ?

산서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전부 가까운 거리인데 사계, 하월지구는 남원쪽으로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서 거기에다 종합경로당이 하나 있을 필요가 있다, 꼭 종합경로당을 세울것 같으면 노인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가 필요시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 가장세대, 독거노인을 장수군 전체 읍면별로 빼주세요 ?

예.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축비 1천5백만원은 복지회관을 지어 준다는 얘기예요 ?

전체 소요예산이 9억3천이 필요한데 2억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별로 회원 인구수에 따라서....

공동묘지 30기가 예산이 더 올라 왔는데 장계 10기는 뭐가요 ?

장계 10기는 이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신을 지킨분들 이야기인데 작년에 다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집에 큰 우환이 든다고 해서 절대 손을 안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연고 벌초는 하고 갔는데 찾지를 못해서 외지에 살아서 그런 분들도 있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느쪽이 될지 안될지 경계선에 위치한 봉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장수 공설묘지 20기 되는데 다 유연고 입니까 ?

그것은 유연, 무연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것을 구상하고 같이 장수것 하고 강계것을 같이 30기를....

앞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거죠 ?

그렇지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