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7.4.29 의회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9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확정된 사업과 과목정정 또는 비도변경이 불가피하여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 및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먼저 ‘97년도 당초예산 141,373,842,000원보다 1.7%에 해당하는 2,422,305,000원이 증가한 143,769,147,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특별교부세 14억원, 국고보조금 7천만원, 지방양여금 8억원, 도비 6천8백만원 해서 23억3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천5백만원(지방채원리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 편성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써 노인회관 27개소 10억원, 옥산 미산간 도로포장 4억원, 산촌종합개발 설계비 5천5백만원, 국민운동사업 추진 1천5백만원, 하수도정비 8억원, 카누팀 육성 6천8백만원 해서 23억3천7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8천5백만원이 되곘습니다. 그중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분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가 노인회관 10억, 건설과 옥산 미산간 포장 4억원, 도시과 하수도정비 8억원, 산림과 산촌종합개발 설계비 5천5백만원 지역경제과 8천5백만원 계 2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칙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이나 완료후 편성되어야 원칙이나 세입세출결산 만료기간이 미도래하고 상급부서인 충남도의 추경 편성이 늦어져 부득이 특정사업을 위해 확정된 특별교부세 사업 일부와 군비부담이 없는 국도비와 지방양여금 보조사업과 신규 재원부담이 없는 과목경정 및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시킨 예산안으로써 특별교부세로써 확정 통보된 14억중 노인회관 신축예산인 10억원은 기존 군비로 편성된 양여금의 군비부담으로 기히 책정된 하수도정비사업 및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비와 동남리 도로개설 사업의 군비부담액 10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고 삭감된 군비 10억원은 노인회관 신축비로 대체해야 될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실정이며, 옥산-미산간 도로포장 사업비 4억원의 특별교부세의 사업비와 순수한 국고보조 사업인 산촌 종합개발 사업비 5천5백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전사용키로 의회의 구두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그 밖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방채 융자금은 년차적으로 회수 상환토록 되었으나 지방채 융자금이 일시에 회수되어 당연히 지방채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함이 가하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비목간 변동은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진다고 보아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한 장 카피해 온 것을 보니, 우리 면은 예산서는 금촌으로 돼 있고, 또 카피해 준 것은 대선으로 돼 있고 왜 이렇게 달라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회의 직전에 말씀하신대로 집행진에서 이해한다면 더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상철 위원님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은산면 같은데는 처음에는 각대로 올랐고, 지금 현재는 오번1리로 왔는데 오번1리나 각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골격을 우리 가정복지계장님이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와 군의원이 요구한 순위가 전연 나타나지 않은 제3, 4, 5지역에 6지역, 7지역이 거의 돼서 올랐다는 것이 우리 가정복지계장님이 주도해서 선정한 거냐 나는 그것을 굉장히 알고 싶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기히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내용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지금부터 정확히 5일전에 내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내가 오늘 신랄하게 밝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사전조율이 그러하다면 재론을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대체 문제 짚어야 이 문제가 집행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섭니다. 사실은 자원대체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였고 기히 다른 사업에 본 예산에 책정된 것을 짤라서 이미 내무부장관 양여금은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10억은 순수 우리 군비부담으로 된 거 10억을 짤라서 특별교부세로 자원대체한 겁니다. 왜 우리 군비를 짤라쓰면서 이렇게 로봇 노릇하는 이런 위치선정을 하느냐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위원님들을 사람 취급을 안했다, 이것은 가정복지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처리되었기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