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4월2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97.지방채발행계획의결요청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유보되었던 부여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금회기중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지방채발행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읍 상수도배수관중 금회 시공 확장교체사업 계획구간은 1983년도 수자원공사의 광역 상수도 설치시 150㎜관으로 설치된 구간으로써 ‘96년도에 일부 확장교체(쌍북R-인삼조합 앞)는 하였으나 아직도 수압이 약하여 고지대 급수가 곤란하고 일부 지역에서 적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노후배수관 확장교체공사(인삼조합 앞→군청)를 시행코자 본회의 의결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지방채 상환계획 요약표를 보면 총 채무원리금이 5백23억1백만원이고 기 상환 원리금이 78억7천4백만원, 금후 상환액이 4백44억7천7백만원입니다. 금년에 갚아야 할 것이 33억6천4백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 내후년 연차적으로 갚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청사정비, 하수도공동묘지개발, 쓰레기처리, 하수종말처리, 재해대책이 되겠고, 특별회계로는 주택, 상수도, 농공단지, 초촌집단마을 조성 등 이런 것이 특별회계에 지방채로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사업과 부합되는 군 자체사업으로써 ‘96년 시행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함이 상수도 용량부족이나 적수발생 등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방채 발행의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애초에 시설할 때 거기서 한 거죠?

아니죠? 시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수자원공사는 광역라인만 하게 돼 있어요. 석성면 정각리에서 쌍북 로타리로 와서 배수지 계백로로 올라와서 배수지하고 계백로에서 해서 규암으로 가서 규암리에서 규룡, 은산, 기본선만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선만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시공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 전에는 부소산에서 자체 취수해서 동수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간이상수도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우리군에서는 교체해서 주민들에게 맑은물 주는걸 하는데 우리가 군비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수용가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안받습니까?

수도요금을 받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갈거 아녜요.

아니요. 우리가 해요. 우리가 원수 값은 사서 돈을 내주고 수도료로 받아서 내주고 그 일부를 남는 것은....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말하자면 6톤이라 하면 몇톤 값만 주고 수도료 별도로 받아서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군수입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수도료가 원체 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커피 두잔값, 석잔값 밖에 한달 쓰는 것이 지금 보통가정에서 3, 4천원, 4천2백원 정도 낼 거예요. 그러면 1천2백원짜리 커피 석잔값 밖에 안되니까 원체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상수도가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체 싸요. 약간 올려야 되겠어요. 7, 8년전에 홍산, 구룡논티고개를 넘어서 홍산까지 관이 깔려 있는데 못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다급한 마음으로 홍산지역의 달수기 수도를 해결한다는 차원 이 생각만 하고 그런 시설을 했어요. 돈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광역상수도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1만2천6백톤을 받아요. 1만2천6백톤을 받아서 5개 읍면을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수도 물량도 광역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그 논티고개를 넘어서 가압을 했을 때 구룡 일부, 규암 일부 이 지역의 물이 딸리는 부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만 돼 있어요. 그래서 7, 8년전에 그걸 작동을 해 보니까 규암, 구룡물을 전부 빠져들어가서 적수가 나고 너무 세고 물량은 적고 그런 누를 범했어요. 그래서 지금 못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쓸라면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지난 연말에 우리가 2만톤을 증량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이 1만8천톤을 주겠다 수자원공사에서도 1만8천톤을 주겠다 그러면 1만2천6백톤하고 1만8천하면 3만톤정도 된단 말예요. 우리 1일 급수량이 그런다고 할때 지금 바로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만 여기 규암에서 장암면 임천면, 세도면, 양화면까지 지방상수도도 3천톤이 증량이 되야 돼요.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 물량하고 홍산으로 넘어가는 물량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재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 보면 세부계획이 없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막대한 돈을 수장시켜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량대수도 못맞추는

물량대수보다도 물공급용량을 받지 못하고 그런 시설만 해놔서....광역상수도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물을 조금씩이라도 흘려줘야 그 노후관이 되지 않지....배정은 받은 거예요?

예, 배정은 받았으니까 4개읍면 넣어주고

4개읍면이 98년도

내년부터는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작년 연말에 수자원공사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이 와 있는데 다른 연말에 협의된 것을 우리가 문서로 받았는데 그 문서 실권은 다시 온 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해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와 얘기중이고 물량은 확실히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정각에서부터 규암까지 광역상수도 라인을 확장하게 있어요. 7백미리 관이나 6백미리 관으로 확장시켜 주는데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설계를 자기들이 않고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것이 결정 되는대로 우리 장암, 임천 4개면 들어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노후관 교체확장 공사는 사실 꼭 필요로 하고 우리 부여군이 그동안 녹물을 많이 먹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사항예요.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97년도 예산 심의에서 삭감도 10억원 이상이나....우리가 사실 이것도 5년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해도 이자가 9천3백만원이 나가는 것이 1억원이나 도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물론 이게 빨리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줘야겠다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승인해 줬으면 좋겠네요.

상수도 자체 수입이 7억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은 15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채가 되고 하니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충남도지사로부터 개정안이 통보되었기 본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량주택에 대한 규정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정이 신설이 돼 있고,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규정과 농외소득원 개발 감면규정이 보완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남도지사로부터 본 개정안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하라는 통보가 있어 군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안이 제출된 바, 관련 공무원으로부터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완화하는 안 아녜요.

이것이 완화가 되면서도 조금 애매한 거 부속 토지 이런 것을 바닥 면적 못을 박아 버렸어요. 저희들한테는 사무보기가 조금 낫고 지금 현재로써는 커다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입의 지방세가 줄어드는건데 그것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요. 별도로 받는 것은 없어요.

완화만 시켜서 면적도 늘려주고 재산세를 5년간 감면시켜서 개발 추진한다는....

예, 지금 농어촌주택 개량 같은 것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도 하고 과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닥면적 7배로 했기 때문에 농촌같은데는 2백평 정도의 대지를 확보 거기까지 재산세를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은 해당은 돼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97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부소사성정비사업 등 3건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여나성정비사업 토지매입등 7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을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지만 토지취득 54필지 68,995㎡, 건물취득 22동 1,602㎡ 총 2,195,713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97년도중 문화재정비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지에 대하여 본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공무원과 충분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년 예산에 정주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보조가 내려가서

제 의견 같아서는 국도비가 전부 각 사적지마다 나열돼서 한번에 예를 들어 예산을 결정할 때 부소산을 다 끝내고 하나 하나 해 나가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텐데 보니까 도면 가지고 훑어보니까 2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때 언제 이것이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대로 나타나지 않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소산 나성이면 나성, 궁남지면 궁남지 한가지 딱 해서 이것은 매입이 몇 년도에 끝내서 몇 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야는데 조금 조금씩 해서 언제 이것을 매입해서 하나 물론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계획성있게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에 문화재관리국장 왔을 적에 궁남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4만8천평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1, 2년내에 전부 사가지고 한꺼번에 개발하도록 해 주시오, 건의를 했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를 할 적에 많은 건수를 늘어놔야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타오지, 그 수량을 줄여서 한군데로 집중하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 저희도 사실 이걸 한군데 집중 매입을 하면 일도 그만큼 쉽고 여러 가지 경비 절감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전부 나열해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정비 계획을 별로 세우지 않아서 뭐한다는 표시만 내려와있지

그런데 앞으로는이게 방침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집중개발하는 식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저히 조건이 없고 저기하면 이것을 다 안사고 궁남지부터 우선해서 한꺼번에 다 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잘 안되고 아까 내년부터는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집중적인 개발이 되지 않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에 분리돼서 나왔으니까 서류상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하는 자체가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재량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검토할 수도 없는거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유지를 매입하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문제점 된 것이 없어요?

금년도에 사실 승인받아서 이거 살라면 우리가 다 뛰어도 이거 살지 의문이 됩니다. 지금부터 별 얘기가 다 들이고 하니까.... 저희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게 해서 최단시일내에 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의중에 있고 구드래 지구에 똘 위로다가 차례로 점차적으로 다 사서 내려오는 겁니다. 건물도 다 철거하고

알았습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97당초예산 편성 이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이 확정 통보되었으나, 충남도의 추경예산편성 지연 등 부득이 군비부담이 없는 일부 특정재원만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 총 예산을 보면 1천4백37억9천6백14만7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천4백13억7천3백84만2천원, 이번 추경예산안이 24억2천2백30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이 1천2백23억3백51만3천원이고 1회 추경예산안이 23억3천7백4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1백90억7천32만9천원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8천4백88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재원 대체 10억과, 성립전 사용에서 14억, 지방양여금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8억, 국고보조금은 산촌종합개발과 지방국민운동사업 6천9백52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직장 체육팀 운영비로 해서 6천7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지방 국민운동 사업비로 1천4백5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직장체육팀 육성으로 해서 6천7백90만원 해서 총무위원회가 8천2백40만원이고, 사회산업위원회가 일반회계 22억5천5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 총 세출이 23억3천7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은산농공단지로써 8천4백88만5천원이 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카누선수급여 및 포상금 출전비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분(도비)67,900천원과 내무과 소관으로 중국 낙양시 파견 공무원 국외여비 16,000천원을 국내여비로 비도변경하는 사항이며, 문화재 소관으로는 용역비를 삭감시켜 문화재시설 정비 및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 보시면 제1회 문화재 관련 추경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중 당초예산 2억5천만원에서 추경예산에 1억백만원을 삭감시켜 추경 예산은 1억을 놔두고 밑에 문화재 시설보수로 해서 당초예산이 10억7천2백9만6천원이고 추경예산에 11억7천7백9만6천원에서 여기서는 1억5백만원이 증으로 돼서 총 예산으로 보면 증감이 없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고 세출예산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17P를 보시면 카누선수 급여 및 포상금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성립전 사용을 하겠다고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으로 19P를 보시면 중국 낙양시 방문업무 추진으로 해서 당초에 1천6백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감시켜서 국내여비로 바꿔서 비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국 낙양시에 파견 공무원 국내 어학연수로 해서 문화재과에서 김광선 문화재 요원이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지금 지방국민운동 사업 추진 1천4백50만원 이것까지 해서 문화재 소관이 1천6백만원을 감해서 국외여비를 감해서 국내여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추경에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제문화제를 소품창고 건립 실시설계비를 세우고 시설비, 백제문화제 소품창고 건립과 시설부대비, 백제문화제 소품창고 건립 시설부대비를 삭감시켜서 우선 실시설계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뒤에 23P부터 30P까지는 제가 앞에 요약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증감사항이 없이 그냥 문화재관리에서 일부 삭감을 시켜서 문화재시설보수 특히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문화재관리국에서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내시를 변경해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

용역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발굴을 해 볼라고 했더니 문화재관리국 지침에 발굴을 하지 말고 전부 토지를 사라 그래서 기왕에 용역비를 세워놨던 것을 전부 감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토지를 우선 사고 우선 토지를 다 매입해라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당초 우리는 토지도 일부 사면서 발굴을 해 볼라고 했더니 발굴부터 하지 말고 토지부터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