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선출에 나선 경선 후보를 만나는 일이 지역에서 지금 한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일정을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히 공원업무에 너무나 주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소환경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를 맡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저희 환경관리실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유기질비료 공급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 현장까지 직접 출장 가셔서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자동차배출가스 대책사업의 내용 및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한 재활용사업자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한 관계조례의 개정안 및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합 규약 개정동의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97년도도 1/3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추진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서 93년부터 96년까지 1개 업체당 약 2,000만원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88개 업체에 대해서 1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생업체의 설비투자라든가 자동화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2,000만원 정도의 지원방식으로는 미흡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라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업체당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장기 저리 융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고자 융자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이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항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활용사업자 육성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사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융자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현재 편성되어 있고 조례안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7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7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명칭이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이 원래 제정될 때에는 서울시 발의로 된 조례 아닙니까? 직답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의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제정될 때 서울특별시장의 발의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조례였는데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조례는 이미 폐기물관리조례로 따로 있으니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맞게 조례를 지금 재정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례의 명칭도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과 유사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형태로 조례의 명칭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좀 의견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쓰레기 줄이기는 폐기물관리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의 명칭을 빼고 서울특별시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이렇게 조례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근거법규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뭐 법률에관한조례 이런 식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견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은 이따 우리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이 관계를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88개 단체에 2,000만원씩 17억원을 현재 융자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이 내용이? 맞지요, 17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주고 끝난 것이지요?

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융자의 방식으로 채택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재활용사업의 융자실시 개요가 나와 있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을 하겠다 그러고, 두 가지 방법으로 융자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업체당 2억원 내외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업체당 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처음에 보면 2억원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2억원하고 1억원이라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라면 3억원을 융자할 수 있다라고 이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본 내용의 개요하고 좀 다른데 내용이 왜 다른지 설명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선 88개 단체에 융자금이 나갈 때는 은행에서 위탁을 해서 융자가 지출되는데 융자가 나가는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원의 범위라면 88개 단체가 영세업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8개 업체에서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주시고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좋지만 오히려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아예 없어지고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만 주게 되면 특혜의혹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하는 영세업체가 이 때까지 노고를 했는데 제외돼서 좀더 재활용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 부분에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상환하는 방법이 연 4회 매 분기 말일로 하고, 상환방법은 10만원 단위 균등 분할상환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융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한 후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재활용사업체라는 것에 대한 개념규정이 여기로 봤을 때는 재활용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정한 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를 재활용 하겠다라는 부분은 여기서는 대상이 제외되는 이런 결과가 될 가능성의 소지가 많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체라는 것이 수집운반업체, 그러니까 수집운반을 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도 하지만 구청이 아닌 데서도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대상이 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융자대상을 공장등록 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여기에는 물론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를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일정한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도 아마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만 제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상태로 봤을 때 재활용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또 제가 볼 때 아마 공장등록도 못한 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자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담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보 없이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하고요. 두 번째,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기금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마다 같은 업체가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에 현재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와 융자를 할 수 이원화로 보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88개 업체 중에서 융자조건에 맞는 것은 아직까지 조사도 안했고 또 그 다음에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2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는 20억원 가지고 지급을 해서 업체가 얼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은행의 융자담보라는 것은 부동산담보 여러 가지 다 통상관례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융자방법이라는 것은 담보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 다 줘요. 단지 이것은 저리로 3년 거치 5년상환이라든가 융자이자액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리로 준다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업체가. 담보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직원한테도 담보물만 갖다주면 융자 얼마든지 해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리로 몇 년 거치를 해서 융자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재활용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융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88개 업체에서 20억원은 적어도 몇 개 업체를 줄 수 있다 라는 가능성 여부는 조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통과해가지고 접수 온 다음에 하겠다 그것은 너무 미온적이에요.

알았습니다. 88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컴퓨터로 카드화 입력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오후에 그 명단을 저희들이 드리고 거기에 타당성한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컴퓨터로 정리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재활용사업체에 대한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청소기획관이 실무적으로 다시 답변드리기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사업도 저희들이 융자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업체의 수집운반 중에서 민간업체도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재활용업체라 하는 그것은 재활용품을 가지고 제조라든가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로 봐서 단순한 수집운반업체를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을 시킬 수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운반을 해서 갖다 버리는 업체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운반해 가지고 다시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업체로 광의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 법에 대해서는 공장등록된 업체에 한 하는 것이 현재는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대부분 무허가등록에 대해서는 업체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희망에 따라서 거의 양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등록공장도 이번에 또 대폭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보물이 있어야만 융자를 받을 것인가 신용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고 은행대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담보물이 있어야 은행융자를 해 줄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신용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것을 예외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화 검토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자원재활용 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기금을 만들어서 재활용산업과 매연후처리장치를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기금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죽 해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만 의회에서 기금이 서울시에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액수가 많아지면 이 자원재활용에 관한 융자도 기금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원 이상 되면 기금화하도록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번 기회에는 서울시 기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화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50억원이 되는 내년부터는 기금화하도록 이렇게 기본방침이 결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합리적으로 융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해마다 같은 업체가 중복되는 융자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한번 받으면 또 못 받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받은 분은 양보를 하고 다음 다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융자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획관입니다. 조상훈 위원께서 조례명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례명칭의 내용성에는 쓰레기 감량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에. 그래서 감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재활용 명칭에 쓰레기줄이기 이 내용이 들어가야 만이 감량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제 나름대로 사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쓰레기 감량과 관련돼서 근거법규를 갖고 있습니까? 쓰레기 감량정책과 관련된 근거법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정돼 있는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속에도 있고, 또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 사용금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줄이기가 죽 보니까 폐기물관리법하고, 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것이 상호 막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조례 명칭이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은 서울시 실정 에 맞게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의 명칭과는 조금은 다르게 감량이라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서 조례안 명칭을 만든 것 같은데요. 사실 근거법규가 있다면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정책들은 상당히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모법규정이 상당히 약하고, 또 독자적인 법률로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같이 묶어서 조례안으로 만들고 실제 내용은 자원재활용, 그리고 특히 포장재를 중심으로 한 감량 정도의 내용만 되어있지 아까 우리 박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같은 전반적인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정책안은 사실 조례안에 담겨 있질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로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별도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안을 시안을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께서 융자받은 88개 단체라는 것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00만원 내외의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그냥 지원해 준 단체인데 이 중에는 중복으로 두 번, 세 번씩 한 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수입니다. 개별적인 88개 단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돈을 주면 목적대로 사용했는가, 또 그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해서 매년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점검을 해서 카드에 기록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연도별 지원실적, 보상금 나간 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면 93년부터 96년까지 지원업체수하고 지원금액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물어보았는데 그럼 88개 업체라는 것은 누계란 얘기예요?

누계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누계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현재 대상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영세업체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24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240개 업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240개 업체가 다 신청을 안하고, 또 예산의 한도 외에도 신청이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부 지원을 할 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 그 대상업체 조사 나온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재활용업체에 대한 명단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있는 중에서 88개라는 것은 93년부터 96년까지 지원해준 단체의 누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96년에는 17개, 95년에는 33개, 94년에는 22개 업체, 93년에 16개 업체인데 그래서 지원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업체 중에서 대상업체가 지금 몇 개가 가능한가 하는 것은 담당자가 적어도 이렇게 지원한다면 몇 개 업체 정도는 얼 마 정도 가능하다 예상이 돼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얼마 확보하면 지원해 주겠다 라는 가정치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조례를 만드는 한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20억원을 준다면 적어도 대상자가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될 것 아닙니까? 운전자금을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20억원 중에서 두 가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요. 그것을 분리해서 10억원, 10억원으로 한 것입니까, 20억원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요?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목표를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는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그러니까 금년도는 20억원밖에 없다 그것이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내용을 아는데 현재 20억원 가지고 분리를 한다면 얼마 얼마로 분리를 하느냐구요. 운전자금 얼마, 시설자금은 얼마 그것이 분리가 돼야만 조건에 맞추어서 융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240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대상이 되고 안된다 이것보다도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조건을 명시해서 공고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이 20억원 가지고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업체에 가서 전부 실사를 합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뭐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 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 우선 융자해 주는 사업순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목표로 100억원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아는데 현재 2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금이 20억원이 요구되면 운전자금으로 다 줄 것이고 시설자금은 안 줄 거예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구분돼서 융자발표가 돼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20억원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운전자금은 20억원으로 할 것이냐, 15억원으로 할 것이냐, 5억원은 시설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분리가 돼야만 융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 청소기획관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질문사항에 20억원 중에 시설자금 은 저희들이 한 70정도, 3대1 정도, 또 운전자금도 돈이 없어서 시설해 놓았는데 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한 30정도 해서 3대1 정도로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을 구분해서 공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체가 요즈음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체들의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시설투자비가 아니고 운전자 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금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되고 시설투자가 적어야 되지 않느냐, 단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관계는 의견수렴을 해서 공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재활용업체들의 실정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체들의 실정하고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따라 서 그냥 조금 더 앞으로 재활용업체들의 상태를 잘 조사를 하신 뒤에, 기왕에 해 놓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뒤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비율 을 조절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김영희 위원님과 의견교환을 나누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규정이라 든가 이런 내용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오 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때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91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의결기관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관인 사무국 및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1공구의 매립작업과 부대공사 및 보완공사, 조합운영의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은 최근에 별도로 설립된 것으로서 2단계 3공구 매립장 조성공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추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조합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3개 시·도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조합규약에 새로 신설하기로 97년 1 월 7일 제48회 조합회의에서 3개 시·도가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 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완벽한 매립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운동을 통하여 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분리수거의 활성화와 재생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조합회의는 우리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조합회의에 참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7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이 1997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반기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조합회의 위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죠? 김영희 위원님.

전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현재 이 규정이 말하자면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무방비상태인 것 같으네요. 내무부 감사를 94년에 한 번 받고, 94년에 감사원 감사받고 95, 96은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네요, 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한 규정 같은데 찬동을 합니다만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질문하고 싶으네요. 감사도 전혀 안하고 95년도, 96년도에는 감독기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었던 것인지, 물론 3개 자치구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어떻게 감독하셨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런 조례 규약개정이 되겠습니다만 늦은 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각 시·도의원님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에서 예산결산승인과 주요정책 및 사업의 사전 심의결정만 해서 간접적으로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수행해 왔습니다만 이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행정사무 감사한 것 같이 이번에도 의결기관인 조합에서 각 시·도의원님들께서 직접 행정사무감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합회의에서 일방적인 사항만 지도·감독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사권까지 부여를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경설명을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올린 유인물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실장님,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떠나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열린시정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환경관리실장께서 서울시 환경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사전 양해를 해드렸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청소기획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기획관입니다. (보고계속) 환경관리실 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까?

정회하고 점심 먹고 질의해요.

그렇게 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집행부에 더 드려야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청소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여러 업체를 실수요자가 선정을 하도록 하고 발효기 기계는 시에서는 제조업체에 팩토링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매는 실수요자가 선정을 하고 해당 제조업체한테 시가 팩토링금융을 제공하는 것이죠? 청소기획관, 알아들었습니까?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뭔지…….

팩토링금융이라고…….

실수요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기계만 실수요자가 선정하고 돈은 시에서 자동으로 제조업체에다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가전제품회사에서 도입한 바가 있었던 금융제도 인데요. 나중에 질의답변시간에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두번째, 환경기획관께 묻겠습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미국의 성공사례는 LA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 출고 전에 각종 부착물을 달도록 해서 성공사례가 있고 지금은 전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독일의 경우 함부르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강력하게 실시하는 바람에 전국에 그것이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도 기존에 운행중인 차량은 유해기간을 철저히 줘서 부착토록 하고 신규차량을 서울시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약 거기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제조업체인 경우에는 또는 등록을 불허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식장 대여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의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그런 예식홀이 서울시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식장의 대여는 무상으로 하고 또 음식을 거기에서 파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그런 예식홀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 또는 단속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

박일남 위원입니다. 환경문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울시의 올바른 지도 이것이 제대로 결합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권한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방향이 한계에 부닥치는 것도 현실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잘 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문제에 관해서 자동차공해문제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물론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협의회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기존에 있었던 녹색서울시민위원회하고 관계는 또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위원회나 협회나 이런 것하고 관계해서 구체적으로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그 다음에 공해문제협의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말하자면 시민운동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성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문제에 관해서는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는 최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모형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하는 것이 배출원별, 단계별 감량화 모형개발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한 내용에서 보면 배출원별, 단계별 감량화를 나름대로 시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주별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만드는 업소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구체화, 세세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어쨌든 분리수거하자는 운동에 귀결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하고 개인주택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목표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통상적으로 시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바로 현장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연구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과제를 줄 때 좀더 구체적인 과제를 주셔서 환경관리실에서 구체적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취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첫 번째 질의는 자료부탁인데요, 서울에서 최근에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원들, 아마 기본계획안과 기본설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계획안과 기본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세 가지 정도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저희가 여의도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는 인공구조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국에서 여의도공원에 세종대왕 동상 또는 세종대왕을 기념할 만한 공원을 별도로 광장형태로 조성한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어쨌든 환경관리실에서 제안이 된 것은 아니고 문화국 쪽에서 제안이 됐고 환경관리실에서는 수용이 돼서 이미 시장님께 보고가 됐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어떠한 발상에서 그 계획이 추진됐고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떤 입장 을 갖고 있는지, 실제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공모까지 나온 상태에서 환경관리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원래 가졌던 원칙을 포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압축쓰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여러 구청에서 압축쓰레기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관련해서 구 조례도 제정하고, 또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압축쓰레기에 대한 가산금을 실제 물도록 봉투가격을 특별히 달리 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아예 압축쓰레기 기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구에서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압축쓰레기 기계를 판매하는 업자 쪽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이런 압축쓰레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입장이 있다면 가능하면 전체 구에서 동일하게 어떤 방침이 내려져서 압축쓰레기에 대한 각 구청별로 가산금이면 가산금, 정책이면 정책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지도를 해 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었고요. 또 쓰레기 압축과정이 재활용이나 감량과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 부피를 줄임으로써 매립지 비용을 절감하거나, 운송비용을 절감하거나 하는 나름대로의 쓰레기정책에 대한 기여가 있는데 그것을 가산금 형태로 과도하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축쓰레기란 것이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를 도입하고 사용을 해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득실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각 구청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서울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조례안에 대한 나름대로 포괄적인 이해를 못해서 그랬었는데요, 실제 보면 지금까지 서울시 청소정책에 대한 예산이 폐기물 관리, 처리에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야 재활용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이런 정책들이 마련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량인데 일반 공업제품에 대한 감량, 포장재와 관련되는 감량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감량은 사실 조례화되어 있지 않고 정책화되거나 지원금 형태로만 일단은 시행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아니면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다면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없다면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청소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시민단체 지원이 불과 8,300만원밖에 안되는데, 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 구성 15개 단체에는 지원비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전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초등학교 급식부터 이것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의 주체는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여성인데 여성 단체를 주체로 운동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우리 시가,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유관한 여성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의 지원에 대한 강구책이 있는지, 있다면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저는 우선 이 업무보고가 한 2·3일 전에는 위원들 손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서,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미리 위원들한테 2·3일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98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건설비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국고보조가 없지요?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습니까?

네, 금년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노원이나 일원동, 그리고 강동에 정확히 95년 6·27선거 전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적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거나 할 때 어김없이 지적되는 부분이 소각장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을 대면서 기타 재활용 부분에 대한 예산은 너무나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고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이전에 있었던 그 논란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답변하실 때 소각장 건설부분에 대한 국고보조하고 대비시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악동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자치구 한 곳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맞먹거나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본격적인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악동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건조시설인데요, 이 건조시설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개최했던 공청회에서 폐기물 처이의 입장에서 볼 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그것을 절감해 달라는 얘기인데 건조시설을 통과한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은 감소된다고 하지만 유기분이 전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매립 후에 다시 비만 오면 그 유기분이 분해되면서 대량의 침출수를 내놓게 되고 그 침출수를 적정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풍건조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 유기분이 분해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과 최영운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또 상세한 숫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명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구입할 때 고가기 때문에 팩토링금융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는 대체로 값이 비쌉니다. 업소에서 목돈을 들여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팩토링금융 등 금융지원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팩토링금융제도는 제도내용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단 보증을 서주고 구입자에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 기기생산업체가 현재는 대부분 중소기업 업체로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팩토링금융 대상업체에서 일단은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팩토링금융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큰 업체에서 음식물처리 기기가 만들어질 경우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큰 회사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우리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예식장이 현재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식장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계약을 할 때 실질적인 단속방법과 근거가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결혼예식업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결혼예식장이 주고 음식점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음식점에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속근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저촉대상이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시에는 명확한 물증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많다,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양사상에 예식은 기분 좋고 일생에 한번 있는 예식장에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현재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식업소에 대해서 2시 이후에 예식을 한 데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예식업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식업소에 대한 간담회와 자체 결의대회를 통해서 음식물,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강요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2시 이후는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자동차공해문제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구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녹색위와는 성격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은 수도권 10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도시의 등록차량이 많이 서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390만대 정도의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데 여기서 70%, 약 200만대는 서울을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배출가스단속과 자동차공해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이제는 10개 수도권 도시와 합동으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3개 시·도 인천, 경기, 서울 환경관계관과 자동차공해관련 단체장, 그리고 전문교수 등 전문가, 환경관련법률 전문가, 그리고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인이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감시하기 위한 민간환경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 협의회에서는 동일한 대기오염 영향권 내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자동차제작 및 연료생산 등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서 강력한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또 자동차제작사 또 자동차판매회사 이러한 유관기관이 주로 구성이 된 협의회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하면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당초 보고를 한 다음에 세종대왕상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환경관리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는 원칙적으로 인공구조물이 최소화되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성군인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이 금년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6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하기 위한 그 동상 하나만 건립함으로써 역사속에 묻혀 있는 성왕, 세종대왕을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면서 또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적과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문화체육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조그마한 동상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문화국에서 현재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종대왕 탄신 600년 기념으로 해서 조그마한 동상을 하나 세운다 하는 것을 솔직히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발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외에는 저희들이 인공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조그맣게 동상 하나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공원고유의 기능 외에 역사교육의 장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 사업장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량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법규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법 개정이 되면 이를 우리 시 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하다면 조례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줄이기를 조례에 반영할 경우에 폐기물관리조례 또는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오늘 승인해 준 조례의 정비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1일 청소교실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일 청소교실은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의 증대와 적정한 폐기물관리 등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시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견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시청과 구청에서 선발대상을 구분해서 시청에서는 주로 여론주도층 인사나 환경 및 위생관련단체 임직원, 또 중·고등학교 교사 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에 구청과 시청을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청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자치구에서는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단위별로 주민자생단체, 관내 초등학교, 자모회 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1만명 정도를 실제로 실천하는 요원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일단 참여희망 단체나 참여희망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통편을 저희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따라서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전용 강당에서 1시간 동안 폐기물관련 현황과 시책설명,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관련 비디오를 상영해서 시청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난지도매립지, 수도권매립지, 양천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시설, 음식물 퇴비화·비료화 시험시설 등을 약 6시간 내지 7시간 현장을 직접 견학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의 각종 제출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어야 함에도 당일에 배포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미리 배포해 드리도록 제가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8년도 소각장 건설비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자원회수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국고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국고보조 확정금액이 117억 2,800만원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 자원회수시설에 72억 4,000만원하고,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44억 8,8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서는 7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강동구에 일단 내시배정을 하였습니다. 98년도 국고보조 신청내역은 현재 359억 7,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세 배가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6개 시설로 강남, 마포는 계속사업이고, 송파, 구로, 중랑, 관악은 신규사업으로서 138억 8,000만원을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지도 안정화사업비로서 178억 6,000만원을 처음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이 원안대로 협의 조정해서재정경제원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건설비는 강동에 이제 금년도에 사업하면 내년까지 연결이 되고, 또 타 구에서도 한두 군데 건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7억원보다는 많은 42억 3,0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우선으로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방침이 결정되어서 재정경제원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98년 국고보조사업을 심사 중에 있으므로 신청금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우리 환경기획관과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관입니다.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등록규제를 강력히 하거나 시계에서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선택적인 강력한 행정규제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자동차 오염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4개 분야 15개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등록제한은 들어가 있고, 이것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내 진입규제는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 진입을 규제하는 물리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요도로에 통행수요 억제를 위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든가 하는 이런 교통수요 억제 관리측면에서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관리는 되고 있지만 서울시에 자동차 오염이 많아진 원인, 여러 패턴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자동차가 많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 중에도 경유차 비율이 세계적으로 1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유차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자동차 총 등록 대수도 많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경유차 수요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등록제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한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핵심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차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 자체를 억제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공해측면에서 공해가 많이 나오는 차와 덜 나오는 차 중에서 덜 나오는 차를 쓰도록 등록방법에서 규제해 주는 이런 측면으로 유도해 나가는 등록제한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등록제한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넣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를 등록하고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모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보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규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여기에는 극히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것도 하나의 규정으로 넣어달라, 이래서 건교부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 차원에서 이미 건의를 올렸고 실무적으로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차량등록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면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등록을 할 때 가령 LPG차가 있고, 그 다음에 경유차가 있을 때 같은 화물차지만 LPG차를 권장을 하도록, 그래서 아예 경유차가 두 가지 선택차종이 있을 때에는 경유차 등록을 그 때는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LPG차로 가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관공서의 경우 우리가 LPG차를 사라, 휘발유차를 사라 권고는 하지만 잘 안 듣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되면 관공서 공공기관의 차는 무조건 경유차는 하지 마라, 그 대신 LPG차를 사라, 휘발유차를 사라, 차종이 복수로 나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마련할 수 있으니 이러한 근거를 제발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입장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령 지금 단계에서는 화물차가 많이 나와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기존 나와 있는 화물차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매연후처리장치를 쓰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수요자들이 좀체로 잘 안 쓰려고 한다. 이럴 때에는 아예 어떠한 특수한 차종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를 꼭 부착을 하시오, 부착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부착을 강제적으로 유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제한 규정은 우리한테는 참 매연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등록제한은 저희들이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차량의 등록제한, 거기는 완전히 어떤 특수한 사람한테,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아예 차량 TO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차량의 전체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사기는 사되 좀더 환경적으로 양호한 차를 선택하도록 이런데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울시의 도로구조상 시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차를 무조건 막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등록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기획관입니다. 실장께서 답변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도 답변을 드릴까요, 순서별로?

네.

박일남 위원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배출원별, 단계별 감량화 모형개발 연구에 구체성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 지역 이런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해야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감량화 모형개발 연구는 배출원인 가정,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단독주택 지역, 공동주택 지역, 그리고 또 음식점도 한식, 중식, 양식, 일식, 그리고 집단급식소, 대형시장 이런 것을 전부 조사대상으로 지역별, 계절별로 배출실태와 쓰레기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음식물의 구매, 사용, 보관, 배출, 처리 이전 단계별 전 과정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감량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감안이 되면 박위원께서 염려하셨던 이런 내용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중간 검토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서 아주 내실 있는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중간 결과보고를…….

수시로 합니다. 단계별로 끝나면 한 사항을 가지고 중간 검토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에서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단순히 집행부에 대 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스스로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벌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연구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같이 결합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를, 그냥 수시로 보고 받으시는 것은 받으시고 한번 실제로 어떤 모델이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중간점검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 최종보고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 여기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검토를 할 때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선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행사시 음식제공을 억제하는 대신에 답례품 기준이 잘못하면 과소비가 우려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최영운위원님 질의에서 우리 실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허례허식이 아닌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간소한 답례품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 대하여 간소한 음식물접대에 지출되는 비용 상당액의 답례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대시민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자, 책상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데 1주일이나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지금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은 현재 종량제 적용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체계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그러면 은행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대책으로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은행에 나와 있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그래서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신고절차가 끝난 이런 개선안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시달해서 지금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 보면 그동안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영지역에서는 비교적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업체 지역에서 수거지연, 또 환경미화원이 과다한 수수료 현장에서 징수하는 이런 민원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수거지연이나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환경미화원의 양정규정도 강화시켰습니다. 벌칙을. 그래서 자체 환경미화원 서울시 지부에도 그런 내용을 시달해서 지부 자정활동을 통해 가지고 개선하는 데도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잘 하는데 이것이 잘 처리가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재활용분리수거를 포함 종합대책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자치구별로 우리가 종전에 방식을 대면수거방식을 지금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과 도봉, 강북, 마포구 4개 구청에서는 전 지역을 대면수거로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 외 18개 구 에서는 1개 동 내지 2개 동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현재 구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수거방식 외에도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주유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지역에 784개 주유소 중에서 73%인 572개소에 이런 재활용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28개 백화점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상품 교환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재활용 상품 구매촉진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이것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시에는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에다가 재활용품 집하, 선별, 압축 이런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능률적으로 재활용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백만 시민이 사는 서울에서 지금 재활용품의 대개 선별과정이 자동화된 이런 기계시설로 하지 않고 현재 수작업에 의한 이런 선별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시설을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지역에다가 동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 또 우리 구, 동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협조해야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면수거 효과가 현재는 지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회를 한번 갖고 전 지역을 대면수거체제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상훈위원께서 일부 사업장에서 쓰레기부피를 줄여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압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규격봉투가격을 다르게 정하거나 압축기를 설치 못 하도록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3월 현재 37개 사업장에서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축기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에 압축비율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약 2배 정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량이 반으로 감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등 쓰레기감량을 위한 노력이 저하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는 부피를 가지고 반입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가지고 받기 때문에 압축비율만큼 반입료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자치구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값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까지 포함돼서 징수를 받아야 하는데 압축함으로써 봉투판매수수료는 1/2로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치구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축전 폐기물의 무게비중이 높아서 수거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배출자와 대행업체간에 갈등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에 규정을 해 가지고 압축폐기물에 대한 반입료와 미압축폐기물과 다르게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구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압축쓰레기와 미압축쓰레기를 동일하게 봉투값을 징수하도록 시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명현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단체 지원이 8,300만원밖에 안되고 또 여성단체에 지원이 되어야겠고 초등학교 급식소에 대한 음식물처리 예산용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8,300만원을 시민단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 지원해 준 것은 금년 2월 5일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만 모집공고한 것이 아니라 환경분야 전체에 대해서 한 결과 97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97년 3월 중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대상단체를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개 단체 8,300만원이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심의결과 8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고 이것은 특별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공모사업을 신청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별도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3억원 내에서 많은 단체에 지원해 줄수가 있었는데 통합함으로써 금년에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대책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별도로 지금 요구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들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추진협의회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3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소에 대한 지원은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현재 64개교의 자치구에서 처리기계를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음식물처리 예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장께서 가락동 도매시장의 열풍건조시설 이것을 유기물 분해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립지에 침출수가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유기물 분해능력을 갖춘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열풍건조시설은 자원화보다는 사실 감량화에 중점을 둔 농산물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현재 가락시장 1개 법인에 1대를 5월 중에 설치하면 나머지 5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에 성과를 검토한 후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풍건조시설은 농산물쓰레기처리 시험시설로서 가락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일부 처리하는데 불과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써 유기성폐기물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연구해야겠고 탁월한 쓰레기처리능력과 유기성물질 분해하는 좋은 기계가 개발되면 그것을 적극 설치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할 때는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서 결혼식에 음식관계는 2시 이후에는 답례용품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할 것은 2시부터 4시반이든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그런 결혼식의 시간을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2시 이후다 그러면 5시에 해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막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질문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대책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오존층농도가 특히 여름철에 가장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한 서너번 비상에 올랐었죠, 오존층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 자동차는 계속 늘고 오염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여름에 오존층 농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이 자동차 공해에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여기에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고, 또 이것을 3개 시·도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신시가지에서는 전부 잠만 자고 활동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차는 전부다 서울에서 운영이 되고 오염은 서울에 오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해대책을 위한 특별한 서울시의 대책이 지금 현재나 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인력을 많이 활용하셔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행정적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자동차 공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만약에 기동반을 설치해서 조사는 하는데 개선명령을 내려서 과태료를 5만원에서 50만원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사용정지를 해서 3일 내지 5일 정도로 끝나고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해저감에 대해서는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자동차 등록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는 시정질문에서도 제의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경유차를 줄이든지, 아니면 제작회사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서울시에 없고 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회사가 자동차를 제작할 때 연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계속 차량만 증가되고 시민은 또 휘발유값이 적고 운영비가 적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통상 관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벌칙규정도 오히려 좀더 과중하게 내서 공해를 배출하는 차량은 전천후시설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 못 다니도록 해야 이 공해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벌금 내고 또 다니고, 또 3, 4일 쉬었다가 또 다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해의 효과는 하나도 매연처리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천후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버스하고 쓰레기차 이런 것으로 집중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각 구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뒤에 서 있어 보면 아주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대부분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차가 서 있을 때는 시동을 끄는 것도 하나의 제안방법으로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종점에서 그냥 서 있다가 공해를 내뿜고 그대로 차가 다니는 일도 있는데 공해를 없애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사실 각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각 개인주택 관계에서는 잘 안 돼서 계속해서 돈을 이중적으로 받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담당자한테 조사한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민이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제안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시민에게 이중부담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철저하게 조합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상당히 이중적인, 봉투는 봉투대로 사고 쓰레기 버리는 것은 또 버리는 대로 돈을 주어야 되고, 안 주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돈을 주면서 쉬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청에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시 음식물을 줄이는 차원에서 오후 2시부터 답례품을 주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과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2시 이후라는 것은 12시부터 식사를 하는데 2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요새는 5시, 6시, 7시에 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는 또 식사할 시간은 제외를 하고 식사시간 한 2시간 내외는 저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식장 업주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좋은 제안으로 알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주의보가 96년도에 11회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동 차 증가로 오존은 많이 오염이 증가되고, 또 여름철에 특징을 보니까 바람이 불지 않고 기온이 29도, 30도 정도 되면 틀림없이 토요일 오 후하고 일요일에 차량이 시외로 많이 빠져나갈 때 도로에서 정체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진을 끄지 않고 공회전으로 계속 있어서 가스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주의보발령기준까지 높아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3일 전에 시장님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바로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단속과 조직과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 자동차공해관리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자동차 공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동차공해과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해서 과장과 전문연구원을 한 15명 정도 확보할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공해부로98년, 내년 봄에는 자동차공해부로 승격시켜 주기로 이렇게 시장님 방침이 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에도 자동차단속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을 그제 20명 신규 TO를 증원을 받았습니다. 화공직, 환경직 해서 20명을 정원을 증원을 해서 아주 발령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새로 청소를 하는 분야에도 160명쯤 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자동차배출가스광역상설단속반에도 20명의 공익요원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 20명과 공익요원 20명 이렇게 40명이 차량 10대를 신규로 구입을 해서 다음 월요일, 5월 12일 11시에 시청 광장에서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광역상설단속반 발대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도 차량을 1대 내지 2대씩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전담요원으로 각 구청에 5명씩 125명을 자동차배출가스상설전담반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초소를 10개소 만들어서 직원들이 책임지고 단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최고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8대에 대해서 1/4분기 3월까지 단속을 해서 28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출가스를 계속 발산하고 다니는 노후차량이라든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회여론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시민건강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경유 신규차량의 등록제한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차량과 버스가 전체 배출량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매연후처리장치도 현재 청소차량과 시내버스에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최근에 순환버스와 더불어서 대단히 많이 증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신규차는 거의 없고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라는 것은 바로 매연을 발생하는 차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교통관리실하고 앞으로 신규차로 등록을 해 주되 공회전이 3분 이상이 안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회전 금지대책도 세워서 이것도 위반단속을 하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신차로 교체하고, 또 노후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버스보다는 마을버스가 수지가 맞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저희 환경측면으로 봐서는 새차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은 제안을 바로 교통관리실하고도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사용, 아파트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을 배출할 때 솔직히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싼데도 지불하고, 또 환경미화원한테 수고비도 일부 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부담을 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조합장하고 조합원 대표들하고 회의를 해서 한 단계씩 벌칙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미화원이 팁을 많이 받아서 무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표를 받았다, 파면을 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한두 건 할 계획입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특히, 대기 오염인데 중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물어서 답변이 나오면 되겠어요. 오히려 저는 머리 쓴다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의했는데 이미 하시고 계시잖아요.

17페이지 조금 나왔는데 자세히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것을 부각을 시켜서 보고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몇 가지만 아주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시정질의를 하면서 서울시의 환경문제에 관한 전문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분리강화시켜서 환경연구원 같은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또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환경정보센터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진척사항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노원구 등 중랑천이 연결되고 있는 구청이 6개 구청인지 합쳐가지고 환경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청마다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구상이.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하수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랑천 종합개발계획인가 있는데 서울시와 각 구청의 환경협의회 그리고 중랑천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랑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중랑천이 개발되고 있는데 환경협의회에서는 또 다른 수준의 얘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중랑천에 환경을 보전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일관된 어떤 환경보전계획이 서울시 환경기획관 쪽에서 나와야 될텐데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소각장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최근에 소각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각 자치구에 쓰레기 양의 반 이상이 넘지 않도록 소각장을 지어라 하는 그런 공문이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 소각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 성동, 동대문, 성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지금 마감이 된 것인지 이것으로써 이 세 구의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었다는 얘긴지 아니면 좀더 다른 구에서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서울시내 안에다가 퇴비장이나 사료장 건설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도·농간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지난 번 생쓰레기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보다 훨씬 싸게 냄새가 나도 괜찮은 퇴비장의 시설은 농촌지역에다 건설하면서 예산이 자치단체간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를 해 주고 소유는 서울시로 하고 운영은 그쪽 농민들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사는 없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장 몇 군데 필요한 곳이 있는데 추경으로 반영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기문제를 가지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서울시내 이제 500곳 정도에 달하는 소형소각로 문제를 이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대형소각로는 엄청나게 많은 경비 와 그리고 인력과 감시기능이 붙어있는 것에 비해서 소형소각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거의 노천소각에서 시커먼 연기만 좀 안 나오는, 그리고 조금 노후된 것이나 그런 것조차 다 나오는, 그리고 태워서는 안되는 특정폐기물까지 태워지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시설인데 물론 법에 의해서 소형소각로의 설치가 규제할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제는 규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이것에 대한 감시나 어떤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엄격한 규정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주유소에 갖다 놨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학교 교장선생님들 몇 분 만나면서 들어보니까 학교에다 재활용 분리용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애들 교육도 되고 동네에서 못하는,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은 덜 하지만 일반주택지역에서 재활용품 모아 놓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을 시키면 굉장히 잘 하는데 우리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없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서울시나 구청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좋은 방안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주유소에다가 그런 것을 갖다 놓듯이 학교에다 갖다 놓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위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하신데 대해서는 시장님과 제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대단히 좋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도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연구원과 환경연구원으로 이름은 나중에 별도로 정하겠습니다만 분리를 해서 보건연구원은 현상태로 유지를 하고 환경연구원은 대폭 확대개편 신설한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행정1부시장님도 그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말까지 결정을 해서 98년에는 예산과 조직이 개편되리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드립니다. 다음에는 환경정보센터는 저희들이 96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이제 환경정보센터를 위한 우리 청사 사무실도 이제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확보인력 전산직 이것도 저희들이 방침이 거의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상반기에 이것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센터가 개소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월말 이전에는 개소식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관할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8개 구청장들이 협의회 위원이 되어서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수질 그리고 공원녹지 또 필요하다보면 자원회수시설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시설하고 운영도 하고 상호협조도 하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정식회원으로는 제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끼리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비공식 참여자로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도로, 도시계획 등 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면 시장님이 유관부서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이 되고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된 의견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회의할 때 나올 경우에 제가 참석해서 회의록을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일반기본계획에 연계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족하면서 보고서 나온 것을 보면 중랑천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중랑천 주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질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관심이 많은데 그 수준의 차가 구청마다 어디는 하수 쪽으로, 어떤 데는 전체를 매화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해서 수준의 차가 심한데 그것에 대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과 중랑천 종합개발계획과 이것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랑천 종합개발계획은 이미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개발계획은 개발계획대로 한쪽에서 그냥 진행되어 버리고 또 구청장들이 환경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논의된 대로 따로따로 가다 보면 서로 안 맞는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조정해야…….

하수국에서 중랑천 종합개발계획은 협의회가 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내용을 통보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각장건설계획에 환경부에서 소각장규모 결정시 발생쓰레기의 1/2규모로 축소하라는 공문은 받지 않았으며 적정한 소각장규모를 결정하여 과다용량의 시설을 하지 않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계획대로 하더라도 37% 정도 소각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각장 건설기본계획을 지금 재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기획관하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몇 분이 해외시찰 다녀오시면 그것을 최종자료로 삼고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7월까지는 저희들이 확정해서 생활환경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98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는 성동, 구로, 송파, 중랑, 관악구 그 다음에 마포하고 강남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타 구에서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국고보조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신청기간이 4 월말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 구청에 말씀드린 대로 138억원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다 안줄 것 같으니까 우선 신청한 곳만 저희들이 100%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타 구는 내년에 신청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하겠습니다만 늦게 들어온 데는 거의 환경부나 재정경제원에서 수용을 안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재활용을 하는데 우리 재활용 용품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팔당지역이라든가 또 일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 서울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물론 등기는 우리가 해놓고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 재활용품을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재활용 얘기도 그럴 수 있는데 퇴비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내에다가 퇴비장을 지면 냄새를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 따로 만나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팔당 같은 데다가 노천퇴비장을 싼 가격으로 만들어 주고, 그쪽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 소유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 농가에서 원하면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주고 각 구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운동과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시 같으면 좋은데 경기도 등 타 시·군에 우리 시비로 그렇게 투자가 가능한지 그것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유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만큼을 우리 서울시 소유로 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형소각로 정비는 어떻게 됐느냐.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말씀이 계셔서 일단 소형소각로를 샘플링해서 20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 소각로를 전체 일제점검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서 원칙적으로 기본방향은 소형소각로는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되었지만 과거에 한 것도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소형소각로가 꼭 필요한가 이것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제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업무보고시에 재활용보관함을 주유소에 비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것은 진짜 하나의 조그마한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효과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재활용분리수거함을 비치해서 어린 학생들이 재활용품을 집에서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분리를 잘 하고, 또 학교에서 쓰고 남는 재활용품도 분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은가, 그것 대단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분리수거함을 만드는데 이 한 조를 만드는데도 25만원, 50만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다 만들어 주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 관리국장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결국은 초·중·고등학교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시범으로 나무를 초등학교에다가 이번에 지원을 해 주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10주를 주었다면 자기들이 10주를 더 합쳐서 녹지를 하고 단장을 했어요,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몇 주라도 주면, 또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협의를 해서 몇 주 또 비치하면 대단히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제 의도하고는 다른 답변이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압축기 문제입니다. 아까 청소기획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사실 물은 의도는 이런 압축기의 기능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사실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뭐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감량화 노력이나 재활용을 위한 노력에는 저해가 되는 기계라면 압축기사용을 예를 들어서 금지를 한다라든가 제재를 가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쪽 입장에서는 압축기란 것이 폐기물의 부피를 줄여서 매립지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소각과정에 있어서도 소각재를 압축할 경우에 역시 매립지 운영기한을 연장하거나, 또 운송과정에서 부피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압축이라는 과정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축이라는 과정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기여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량이나 재활용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압축과정이라는 것이 우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는 별로 중요도나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사실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런 정책적 판단을. 봉투값을 같게 하거나 가산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과연 압축기나 압축이라는 과정이 우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정책적 판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바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운송과정에서 부피를 줄이고 이런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배출단계에서 압축을 해서 놓았을 때는 아까 감량노력이라든가, 또 반입료 이런 것이 자치구에 부담되는 이런 역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 집하장에서 매립지로 갈 때에는 압축을 시켜서 갑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수료가 규격봉투값이 수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부과를 했는데. 그런데 압축을 해서 규격봉투에다 담으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원인자가 값을 부담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납부를 하지 못하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처리비용을 충당할 경우에 한해서?

네, 그래서 봉투째 말하자면 나온 것을 압축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을 하면서 압축을 해서 넣으면 규격봉투 사용이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1/2로 준다는 얘기가 그것이 결국에는 구청의 수수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게의 변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압축기라는 것은 수송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계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상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세종대왕 동상을 여의도공원에 세운다라는 것,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간부회의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한 50억원을 계상했다가 그것은 너무 많은 액수 다 해서 15억원으로 일단 추정을 했는데 그것도 많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으로 이제 한 10억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만 보고 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가 동상 건립비에 소용되는가 하는 것은 현재 확정된 바도 없고, 또 그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산으로 좀 적은 동상으로서 역사성만 갖게 하자 이렇게 방향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결정된 회의가 최근에 열린 것입니까?

솔직히 우리 여의도광장 공원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4월 10일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 행사한 이후에 이 내용이 거론되고 거의 구상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발상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물론 기안부서는 현재 문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여의도공원에다가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고, 또 50억원 정도 규모라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문화국에 확인한 것은 약 19억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빠이롯트 공원부지의 전체적인 약 8,000여 평에 대한 공원화사업이 실공원조성계획 사업비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인데 거의 20억원 정도로 동상과 그 주변 기념 조형이나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전혀 거론 된 바가 없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의외로 돌출적으로 여의도공원이라는 곳에 세종대왕 동상이 그 자리에 서야 될 역사적 당위성이나 연관성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왜 2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원래 공원조성계획과는 배치되는 그런 인공적인 조형물이 들어서게 되는지 사실 아직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문화국에서 우리 서울시의 대표공원에 서울시의 문화유산을 하나 만들겠다는 입장에서 한 것인지 어떤 발상에서 이것이 나왔는지, 그리고 환경관리실에서도 정확히 적어도 의견을 사실 확인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내용을 확인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여의도공원에다가 세종대왕 동상을 설립한다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 한국전통공원도 있고, 또 문화마당도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경우에 우이의 역사성이 있고 훌륭한 세종대왕 탄신이 금년 들어서 600년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서울시에 협조요청이 문화국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그런 대왕의 동상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서 어딘가는 기념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참모회의에서 토론을 몇 차례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는 50억원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19억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간부회의에서 19억원까지는 안 된다, 10억원 미만으로 하되 아담하게 우리 공원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공원에다가 동상만 하나 갖다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구상안만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문체부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예산입니까?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구상안만 지금 문화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 들어보니까 국고에서도 일부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이고 확정된 안은 현재 아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별도로 문화국…….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전시적이고, 또 정치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민정권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과거 유신시대 때, 또 제3공화국 때는 주로 얘기되던 어떤 역사성 속에서의 권력의 정통성을 찾은 것이 예를 들어서 이충무공이라면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세종대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겠다 라는 내부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까? 시장이 동의를 해 준 사업입니까?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만 가지고 있고요, 아직 확정해서 예산이 지금 시장님 결재가 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회까지 다 와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 하고 간부들 선에서 구상안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첨예의 관심사이니까 제가 의견개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상은 전국 방방곡곡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동상을 모신다면 차제에 민족관념이 역사성이 내재되어 있는 정말로 우리 한민족의 시조라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단군상을 거기다 모셔요, 아니면 최소한 서울시이기 때문에 초대 서울시장 한성판윤 누가 있을 거예요. 꼭 세종대왕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세종대왕에 버금갈 수 있는 왕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의도 서울 한복판에 단군상을 모셔 단군상. 여러 지금 종교가 많은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은 제가 이것을 한번 제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민선시장 이하 지금 민선 의회가 되어 있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5만원 내고 전체 5만 5,000 공무원 이 1만원씩 내서 정부의 예산도 필요없고, 서울시의 예산도 필요없고 희사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떳떳하고, 1만원씩만 해도 5만 5,000이면 5억 5,000만원, 의회에서 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산하 전체 월급 관련된 사람한테 1만원씩만 받으면 10억원, 20억원 됩니다. 이런 발상을 해 주세요. 그러면 YS도 참 기가 막힌 일을 했다 할 것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모범되게 알 거예요. 그렇게 다음에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소상히 문화국 쪽의 입장을 알아보셔서 조상훈 위원님과 김영준 위원님께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