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아주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네.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88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컴퓨터로 카드화 입력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오후에 그 명단을 저희들이 드리고 거기에 타당성한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컴퓨터로 정리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재활용사업체에 대한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청소기획관이 실무적으로 다시 답변드리기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사업도 저희들이 융자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업체의 수집운반 중에서 민간업체도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재활용업체라 하는 그것은 재활용품을 가지고 제조라든가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로 봐서 단순한 수집운반업체를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을 시킬 수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운반을 해서 갖다 버리는 업체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운반해 가지고 다시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업체로 광의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 법에 대해서는 공장등록된 업체에 한 하는 것이 현재는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대부분 무허가등록에 대해서는 업체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희망에 따라서 거의 양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등록공장도 이번에 또 대폭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보물이 있어야만 융자를 받을 것인가 신용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고 은행대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담보물이 있어야 은행융자를 해 줄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신용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것을 예외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화 검토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자원재활용 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기금을 만들어서 재활용산업과 매연후처리장치를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기금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죽 해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만 의회에서 기금이 서울시에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액수가 많아지면 이 자원재활용에 관한 융자도 기금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원 이상 되면 기금화하도록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번 기회에는 서울시 기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화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50억원이 되는 내년부터는 기금화하도록 이렇게 기본방침이 결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합리적으로 융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해마다 같은 업체가 중복되는 융자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한번 받으면 또 못 받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받은 분은 양보를 하고 다음 다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융자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획관입니다. 조상훈 위원께서 조례명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례명칭의 내용성에는 쓰레기 감량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에. 그래서 감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재활용 명칭에 쓰레기줄이기 이 내용이 들어가야 만이 감량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계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의 영세업체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24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240개 업체가 다 신청을 안하고, 또 예산의 한도 외에도 신청이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부 지원을 할 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목표를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는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240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대상이 되고 안된다 이것보다도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조건을 명시해서 공고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이 20억원 가지고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업체에 가서 전부 실사를 합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뭐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 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 우선 융자해 주는 사업순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목표로 100억원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기획관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질문사항에 20억원 중에 시설자금 은 저희들이 한 70정도, 3대1 정도, 또 운전자금도 돈이 없어서 시설해 놓았는데 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한 30정도 해서 3대1 정도로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을 구분해서 공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의견수렴을 해서 공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재활용업체들의 실정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체들의 실정하고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따라 서 그냥 조금 더 앞으로 재활용업체들의 상태를 잘 조사를 하신 뒤에, 기왕에 해 놓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뒤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비율 을 조절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김영희 위원님과 의견교환을 나누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규정이라 든가 이런 내용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오 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때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91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의결기관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관인 사무국 및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1공구의 매립작업과 부대공사 및 보완공사, 조합운영의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은 최근에 별도로 설립된 것으로서 2단계 3공구 매립장 조성공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추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조합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3개 시·도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조합규약에 새로 신설하기로 97년 1 월 7일 제48회 조합회의에서 3개 시·도가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 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완벽한 매립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운동을 통하여 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분리수거의 활성화와 재생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조합회의는 우리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조합회의에 참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7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이 1997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반기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조합회의 위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죠? 김영희 위원님.

금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런 조례 규약개정이 되겠습니다만 늦은 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각 시·도의원님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에서 예산결산승인과 주요정책 및 사업의 사전 심의결정만 해서 간접적으로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수행해 왔습니다만 이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행정사무 감사한 것 같이 이번에도 의결기관인 조합에서 각 시·도의원님들께서 직접 행정사무감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합회의에서 일방적인 사항만 지도·감독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사권까지 부여를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경설명을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올린 유인물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실장님,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떠나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열린시정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환경관리실장께서 서울시 환경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사전 양해를 해드렸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청소기획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기획관입니다. (보고계속) 환경관리실 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집행부에 더 드려야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98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건설비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국고보조가 없지요?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습니까?

네, 금년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노원이나 일원동, 그리고 강동에 정확히 95년 6·27선거 전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적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거나 할 때 어김없이 지적되는 부분이 소각장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을 대면서 기타 재활용 부분에 대한 예산은 너무나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고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이전에 있었던 그 논란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답변하실 때 소각장 건설부분에 대한 국고보조하고 대비시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악동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자치구 한 곳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맞먹거나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본격적인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악동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건조시설인데요, 이 건조시설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개최했던 공청회에서 폐기물 처이의 입장에서 볼 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그것을 절감해 달라는 얘기인데 건조시설을 통과한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은 감소된다고 하지만 유기분이 전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매립 후에 다시 비만 오면 그 유기분이 분해되면서 대량의 침출수를 내놓게 되고 그 침출수를 적정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풍건조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 유기분이 분해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과 최영운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또 상세한 숫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명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구입할 때 고가기 때문에 팩토링금융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는 대체로 값이 비쌉니다. 업소에서 목돈을 들여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팩토링금융 등 금융지원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팩토링금융제도는 제도내용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단 보증을 서주고 구입자에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 기기생산업체가 현재는 대부분 중소기업 업체로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팩토링금융 대상업체에서 일단은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팩토링금융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큰 업체에서 음식물처리 기기가 만들어질 경우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큰 회사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우리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예식장이 현재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식장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계약을 할 때 실질적인 단속방법과 근거가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결혼예식업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결혼예식장이 주고 음식점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음식점에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속근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저촉대상이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시에는 명확한 물증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많다,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양사상에 예식은 기분 좋고 일생에 한번 있는 예식장에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현재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식업소에 대해서 2시 이후에 예식을 한 데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예식업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식업소에 대한 간담회와 자체 결의대회를 통해서 음식물,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강요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2시 이후는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자동차공해문제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구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녹색위와는 성격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은 수도권 10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도시의 등록차량이 많이 서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390만대 정도의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데 여기서 70%, 약 200만대는 서울을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배출가스단속과 자동차공해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이제는 10개 수도권 도시와 합동으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3개 시·도 인천, 경기, 서울 환경관계관과 자동차공해관련 단체장, 그리고 전문교수 등 전문가, 환경관련법률 전문가, 그리고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인이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감시하기 위한 민간환경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 협의회에서는 동일한 대기오염 영향권 내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자동차제작 및 연료생산 등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서 강력한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또 자동차제작사 또 자동차판매회사 이러한 유관기관이 주로 구성이 된 협의회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하면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당초 보고를 한 다음에 세종대왕상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환경관리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는 원칙적으로 인공구조물이 최소화되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성군인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이 금년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6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하기 위한 그 동상 하나만 건립함으로써 역사속에 묻혀 있는 성왕, 세종대왕을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면서 또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적과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문화체육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조그마한 동상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문화국에서 현재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종대왕 탄신 600년 기념으로 해서 조그마한 동상을 하나 세운다 하는 것을 솔직히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발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외에는 저희들이 인공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조그맣게 동상 하나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공원고유의 기능 외에 역사교육의 장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 사업장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량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법규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법 개정이 되면 이를 우리 시 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하다면 조례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줄이기를 조례에 반영할 경우에 폐기물관리조례 또는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오늘 승인해 준 조례의 정비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1일 청소교실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일 청소교실은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의 증대와 적정한 폐기물관리 등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시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견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시청과 구청에서 선발대상을 구분해서 시청에서는 주로 여론주도층 인사나 환경 및 위생관련단체 임직원, 또 중·고등학교 교사 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에 구청과 시청을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청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자치구에서는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단위별로 주민자생단체, 관내 초등학교, 자모회 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1만명 정도를 실제로 실천하는 요원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일단 참여희망 단체나 참여희망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통편을 저희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따라서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전용 강당에서 1시간 동안 폐기물관련 현황과 시책설명,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관련 비디오를 상영해서 시청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난지도매립지, 수도권매립지, 양천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시설, 음식물 퇴비화·비료화 시험시설 등을 약 6시간 내지 7시간 현장을 직접 견학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의 각종 제출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어야 함에도 당일에 배포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미리 배포해 드리도록 제가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8년도 소각장 건설비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자원회수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국고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국고보조 확정금액이 117억 2,800만원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 자원회수시설에 72억 4,000만원하고,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44억 8,8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서는 7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강동구에 일단 내시배정을 하였습니다. 98년도 국고보조 신청내역은 현재 359억 7,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세 배가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6개 시설로 강남, 마포는 계속사업이고, 송파, 구로, 중랑, 관악은 신규사업으로서 138억 8,000만원을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지도 안정화사업비로서 178억 6,000만원을 처음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이 원안대로 협의 조정해서재정경제원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건설비는 강동에 이제 금년도에 사업하면 내년까지 연결이 되고, 또 타 구에서도 한두 군데 건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7억원보다는 많은 42억 3,0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우선으로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방침이 결정되어서 재정경제원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98년 국고보조사업을 심사 중에 있으므로 신청금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우리 환경기획관과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관입니다.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등록규제를 강력히 하거나 시계에서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선택적인 강력한 행정규제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자동차 오염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4개 분야 15개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등록제한은 들어가 있고, 이것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내 진입규제는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 진입을 규제하는 물리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요도로에 통행수요 억제를 위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든가 하는 이런 교통수요 억제 관리측면에서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관리는 되고 있지만 서울시에 자동차 오염이 많아진 원인, 여러 패턴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자동차가 많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 중에도 경유차 비율이 세계적으로 1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유차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자동차 총 등록 대수도 많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경유차 수요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등록제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한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핵심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차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 자체를 억제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공해측면에서 공해가 많이 나오는 차와 덜 나오는 차 중에서 덜 나오는 차를 쓰도록 등록방법에서 규제해 주는 이런 측면으로 유도해 나가는 등록제한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등록제한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넣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를 등록하고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모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보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규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여기에는 극히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것도 하나의 규정으로 넣어달라, 이래서 건교부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 차원에서 이미 건의를 올렸고 실무적으로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차량등록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면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등록을 할 때 가령 LPG차가 있고, 그 다음에 경유차가 있을 때 같은 화물차지만 LPG차를 권장을 하도록, 그래서 아예 경유차가 두 가지 선택차종이 있을 때에는 경유차 등록을 그 때는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LPG차로 가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관공서의 경우 우리가 LPG차를 사라, 휘발유차를 사라 권고는 하지만 잘 안 듣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되면 관공서 공공기관의 차는 무조건 경유차는 하지 마라, 그 대신 LPG차를 사라, 휘발유차를 사라, 차종이 복수로 나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마련할 수 있으니 이러한 근거를 제발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입장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령 지금 단계에서는 화물차가 많이 나와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기존 나와 있는 화물차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매연후처리장치를 쓰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수요자들이 좀체로 잘 안 쓰려고 한다. 이럴 때에는 아예 어떠한 특수한 차종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를 꼭 부착을 하시오, 부착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부착을 강제적으로 유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제한 규정은 우리한테는 참 매연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등록제한은 저희들이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차량의 등록제한, 거기는 완전히 어떤 특수한 사람한테,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아예 차량 TO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차량의 전체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사기는 사되 좀더 환경적으로 양호한 차를 선택하도록 이런데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울시의 도로구조상 시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차를 무조건 막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등록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기획관입니다. 실장께서 답변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도 답변을 드릴까요, 순서별로?

네.

박일남 위원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배출원별, 단계별 감량화 모형개발 연구에 구체성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 지역 이런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해야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감량화 모형개발 연구는 배출원인 가정,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단독주택 지역, 공동주택 지역, 그리고 또 음식점도 한식, 중식, 양식, 일식, 그리고 집단급식소, 대형시장 이런 것을 전부 조사대상으로 지역별, 계절별로 배출실태와 쓰레기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음식물의 구매, 사용, 보관, 배출, 처리 이전 단계별 전 과정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감량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감안이 되면 박위원께서 염려하셨던 이런 내용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중간 검토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서 아주 내실 있는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시 음식물을 줄이는 차원에서 오후 2시부터 답례품을 주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과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2시 이후라는 것은 12시부터 식사를 하는데 2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요새는 5시, 6시, 7시에 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는 또 식사할 시간은 제외를 하고 식사시간 한 2시간 내외는 저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식장 업주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좋은 제안으로 알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주의보가 96년도에 11회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동 차 증가로 오존은 많이 오염이 증가되고, 또 여름철에 특징을 보니까 바람이 불지 않고 기온이 29도, 30도 정도 되면 틀림없이 토요일 오 후하고 일요일에 차량이 시외로 많이 빠져나갈 때 도로에서 정체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진을 끄지 않고 공회전으로 계속 있어서 가스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주의보발령기준까지 높아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3일 전에 시장님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바로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단속과 조직과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 자동차공해관리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자동차 공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동차공해과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해서 과장과 전문연구원을 한 15명 정도 확보할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공해부로98년, 내년 봄에는 자동차공해부로 승격시켜 주기로 이렇게 시장님 방침이 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에도 자동차단속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을 그제 20명 신규 TO를 증원을 받았습니다. 화공직, 환경직 해서 20명을 정원을 증원을 해서 아주 발령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새로 청소를 하는 분야에도 160명쯤 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자동차배출가스광역상설단속반에도 20명의 공익요원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 20명과 공익요원 20명 이렇게 40명이 차량 10대를 신규로 구입을 해서 다음 월요일, 5월 12일 11시에 시청 광장에서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광역상설단속반 발대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도 차량을 1대 내지 2대씩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원을 전담요원으로 각 구청에 5명씩 125명을 자동차배출가스상설전담반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초소를 10개소 만들어서 직원들이 책임지고 단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최고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8대에 대해서 1/4분기 3월까지 단속을 해서 28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출가스를 계속 발산하고 다니는 노후차량이라든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회여론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시민건강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경유 신규차량의 등록제한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차량과 버스가 전체 배출량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매연후처리장치도 현재 청소차량과 시내버스에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최근에 순환버스와 더불어서 대단히 많이 증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신규차는 거의 없고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라는 것은 바로 매연을 발생하는 차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교통관리실하고 앞으로 신규차로 등록을 해 주되 공회전이 3분 이상이 안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회전 금지대책도 세워서 이것도 위반단속을 하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신차로 교체하고, 또 노후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버스보다는 마을버스가 수지가 맞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저희 환경측면으로 봐서는 새차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은 제안을 바로 교통관리실하고도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사용, 아파트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을 배출할 때 솔직히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싼데도 지불하고, 또 환경미화원한테 수고비도 일부 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부담을 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조합장하고 조합원 대표들하고 회의를 해서 한 단계씩 벌칙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미화원이 팁을 많이 받아서 무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표를 받았다, 파면을 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한두 건 할 계획입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조금 나왔는데 자세히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것을 부각을 시켜서 보고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