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차 회의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게 될 감사실 업무는 서울시 산하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일을 적출하여 이를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직자가 사전에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들이 감사실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큰 것입니다. 감사실은 이러한 시민의 여망을 가슴 깊이 인식하면서 바른 시정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가 날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고, 감사실장 이하 감사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쇄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 한 해도 1/3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4대 하반기 내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중진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감사실이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소속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반영해서 깨끗한 시정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구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내용과 유인물 삼박자가 저는 잘 맞는다고 봐요. 감사실장 의지가 아주 강하고 제 철학에는 맞아떨어집니다. 행동, 자세, 내용, 현재 실장 부임하면서 삼박자가 잘 맞는다고 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실장의 그 자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의지를 감사실장 직에 있는 한까지 굽히지 말고 지속적으로 임해 주기를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겸해서 부탁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실장의 자세가 말이죠 좋다고 저는 보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노릇한다'하는 얘기, 실장 들으셨죠, 실장님?

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얼마 전 시장을 개인면담을 했어요. 개인면담하면서 시장실의 문턱이 높다라는 시민들의 또 의원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내가 임상실험격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시장과 통화 좀 하고 싶다 하니까 원성이 높은 그대로 행동비서실에서 취했기 때문에 내가 시장한테 바른 얘기했습니다. 바른 얘기 한 것은 내가 시장을 존경하기 때문에, 또 선거 때 같이 등골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시장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정당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속기록에 나와도. 그렇다면 시장이 임기 끝날 때까지는 잘해 줘야 내가 우리 지역에 가서 야, 니말 듣고 시장 찍어줬더니 엉터리더라 소리 안 듣고, 야, 니말이 맞았다, 시장 잘하더라 하는 얘기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충절하는 마음으로 일단 내가 시장한테 가서 왜 시장실이 이렇게 문턱이 높냐고 강력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충절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시장 밑에 실장이 있기 때문에 바른 얘기, 시장 비서실에서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면 실장은 반드시 가서 바로 시장한테 건의할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보다도 특히 감사실장은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자세로 더 임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림 호랑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실은. 실제 호랑이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내용과 행동과 그 자세가 전혀 틀리면 안 됩니다. 어험 하면서 전혀 그림 호랑이, 공무원들한테 그런 식의 이미지가 비춰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전례가 없는 고발을 상당히, 지하철 같은 것도 역대 그런 것 서로 정리 잘못된 것, 업무태만했다 해서 고발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에요, 서울시가. 이번에 저희들이 고발 한 3·4건 했는데 여태까지 아마 감사실이 생기고 1년에 1·2건 있을까 말까 그랬는데 저희들 벌써 상반기에 고발이 아주 심해서 일부 여론은 또 너무한다, 감사실이. 지금 그런 여론을 동료직원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해야 되지 바로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언젠가는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민감사제도에 대해서 그 동안 해외는 어떤가 하고 주재관들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죽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민감사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양새로 봤을 때에 서울시의회의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죽 연구를 해 봤어요. 우선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외국은 어떤가 하고 봤는데, 동경도에만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의회 쪽으로도 많이 있는 나라도 있는데 오히려 다수결로 봤을 때는 의회 쪽에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억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바람직한 부분이 어떤 쪽이냐 하는 쪽을 봐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한번 제고를 해 보세요. 이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원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동안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구상하는 과정에 시민감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보자, 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보다는 죽 외국자료도 보고를 받고 또 검토를 해 본 결과 의회에 두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한번 제고를 해 보세요. 억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을 국회에 두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회 밑에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고 집행부 부서에 주로 감사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쪽에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정부 전체 시스템하고 일맥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딱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우리 나라 아직 기관운영 시스템이, 외국은 감사원 자체가 의회 밑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아예 감사를 의회소속에 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문화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저희들 감사원이 국회에 가지 않고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감사기관이 지금 집행부서 밑에 있는, 또 왜 그러냐 하면 기관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거든요, 시장 입장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집행기관장 밑에 있는 그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로 아직 문화가 안 되어 있고, 외국 같은 데는 자치단체 의회의 의장님이 국장을 겸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라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직 문화가, 정치적인 환경이나 또 우리 나라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앞으로 발전되어 갈 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고려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제도를 최초에 4공 말기부터 행정쇄신위원장 하시는 박동석 교수께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스터디 한 것 같아요. 한시간 반 정도 단둘이 토론을 해 봤는데, 자료를 한 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또한 그 부분은 어느 스타일로 도입이 되느냐, 유럽스타일 지방자치제를 권장했어요. 그럼 유럽스타일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은 의회에서 선출해요. 두번째는 부시장 제도가 말하자면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 위주이지 행정위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진쪽으로 가려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따라간 할 정도면 우리 나라 행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의회제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선진 정착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려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전례가 없다고 하지 말고 전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착단계로. 그런 쪽으로 강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좋은 착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만약 내무위원회나 의회에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시민감사관한테 바로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그쪽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면 할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기구 자체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외국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 공직자들이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재관들 조사나 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동안 해 본…….

감사한 적은 없고 또 그곳까지 한 사람 때문에 갈 수는 없는데 아직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충실히 한 나라도 있어요. LA주재관 같은 사람은 미리 파악해 가지고 즉시 서류를 서브를 해 줍디다. 물론 파리 같은 데는 조순 시장이 갔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는데 1년 열두 달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지방자치, 그 나라의 도시의 행정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서울시에 서브해 가지고 개선토록 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럼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나라 시민감사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점적인 핵이거든요. 그러면 파견된 지 벌써 6,7년 되었다면 이미 그 부분은 전부 조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한달 되도록 자료가 안 와요. 그러면 그 동안 가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관광이나 다니고 이렇게 했다고 짐작밖에 안 가요, 저는. 이런 것을 강력히 감사실장 직책을 두고 즉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매월 업무를 무엇을 연구를 했는지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것이 우회감사입니다.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감사실장 직권 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우회감사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어떻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임시회 때마다, 본회의 때마다 시정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의원들이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거의 합니다. 답변 내용에 집행부 관계관, 시장 내지는 부시장, 관계 국장들 답변 내용이 또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들을적마다 다 반박 아닌 해명성 완벽성을 답변을 하거든요. 지금 한 가지 우리 국장께서 조사를 해서 몇 가지만 그 방대한 서울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몇 군데만. 전혀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장은 감사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전 감사실장, 감사실 직원들 내지는 공직자, 도떼기시장이라고 하는 서울시 오명이 지금도 안 벗어졌다, 이런 단적인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보고내용을 보면. 그러한 답변하는 국장 내지는 시장, 부시장들에게 이러한 관련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백서를 발간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오픈 시킬 그런 의지는 없나요, 감사실장?

답변하는 것은 공개가 다 되는 것이고, 질의나 답변이 다 공개되는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다 답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행정을 해 보니까 누가 봐도 간단한데도 그것을 그냥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설문도 해야 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또 그렇더라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산 1·3호터널 돈 받는 것, 이것이 3년 전부터 한 것입니다. 지금 조시장 오셔서 된 것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연구되고 토론되고, 그래도 하고 나면 찬반이 어제도 의회에서 있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답을 할 적에 저희들 국장이나 위에서 답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고 가서는 정책에 반영하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전부 하고 있어요, 사실.

답변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게요. 그 중에 실장이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토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다음에 서면답변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조 순 시장은 경제시장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경제쪽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찍어서 당선을 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남병원 아시지요? 서울시 산하 아닙니까? 강남병원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네.

이사분들이 몇 분입니까? 거기에.

이사,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7인 이상 될 거예요. 어떻든 최소한 3인 이상은 되거든요. 그 밑에 부장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병원 또 중앙병원, 국립의료병원 이런 데를 보세요. 또 개인병원을 보세요. 저는 그 병원 같으면 저 혼자 통솔해도 그 이상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혼자 해도. 그러면 최소한 불필요한 인원이 부장급만 1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공무원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 순 시장 자기 병원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인건비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를테면 정확히 실장이 보고하는 것은 시장이 그냥 일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백서를 내놓으면 시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한 쪽으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까도 전제를 했지요? 시의원들이 질문하는 중에는 연구도 하고 조사할 필요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을 느껴요. 시의원들이 천백만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불발로 끝내려고 시정질문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원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감사실장은 반드시 그런 쪽으로 해서 백서를 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내 놓으면 시장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다 하는 쪽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향은 어떠신지?

질의하고 답변한 백서를 만드는 것, 그것은 의회 의사록이……, 그것은 기획실에서 의사록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다 오던데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채택해서 그런 쪽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 주면 그것은 반드시 시장이 그냥 일축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강남병원 같은 데 뿐이 아닙니다. 무슨 이사들이 그렇게 많고 부장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부장급, 실장급 한 사람에 월 200만원 이상 나갈 것입니다. 연간 얼마고, 불필요한 인원 합산해 보세요. 그것 또한 각 기관별로 다 보세요. 이런 것을 잘 해 주어야만 천백만 시민들로부터 실망을 조 순 시장한테 보내지 않고 찬사를 보내고, 또한 실장이 그런 것을 시장한테 올바른 서브를 해 줌으로써 정말 충절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회의진행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신다는데 그분들 세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줍니까? 보수를 준다면 어느 직급에 상당한 대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14페이지를 보면 소방본부 네 군데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악소방서장 등이 형사소추 되어 있고 현재, 소방장 한 사람은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비리거든요. 설계도면을 빼놓고 엉터리도면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런 엄청난 공문서 변조행위 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발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갖가지 비리가 적발돼서 징계가 되고 그러는데 이 적발동기가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입건됐다고 보도되고 나서 감사에 착수한 것은 몇 %나 되고 자체 정보에 의해서 인지해서 비리를 적발한 것은 몇 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서울시지방공무원징계량정에관한규칙이 있고 개별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벌칙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별기준을 한 단계씩 올려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감사관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작년에 요약집이 발간되고 금년 4월말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보니까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언급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었어요? 4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옴부즈만제도는 원래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공약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이해찬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 주도해서 만든 서울 살리기 조 순의 약속,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거기도 보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님 하고 일문일답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회에서 발간된 의회 대사전도 죽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싶어서. 옴부즈만제도 원래 스웨덴쪽에서 처음 생겼더만요. 그리고 원래 의회 내에다 두게 되어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이 의회에 있는 나라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의회에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가 특수한 경우고, 오히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시민감사관제도 일종의 옴부즈만제도인데,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것이 옴부즈만이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물론 다 좋습니다. 자체 감사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철저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어차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고유의 기능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천적으로. 물론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미미하고, 잘 아시잖아요. 기왕에 물론 자체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빠듯하겠지만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와 집행부는 중앙정부하고 다르게 진짜로 동반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 행정이 투명하고 제대로 잘 집행되기 위해서 자체 감사기능도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의회 감사기능도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그런 고민을, 그런 명제를 항상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감사문제,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노재동의원께서, 물론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가볍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부시장 사무분장 문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 훈령으로 되어 있는 부시장 사무분장 규정에는 교통국장, 전에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통국장은 2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는 1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훈령은 95년 8월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은 95년 12월에 개정된 것이라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런데 저는 볼 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잘못되었다 라고, 시스템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교통, 환경, 이것을 1부시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 환경,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교통, 환경 문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중요한데 이것을 일반행정직이 담당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엔지니어 파트에서 맡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장단기 해외훈련을 시키고 있는 직원이 33명이 있더라고요, 작년말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 8사람을 교통분야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내 보냈는데 그 8명 중에 4명이 기술직, 토목직이니 건축직이니 이런 엔지니어 파트에서 선발해서 보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3기 지하철 노선문제와 관련해서 교통관리실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이렇게 이쪽은 1부시장, 저쪽은 2부시장 소관이라 이것이 종합행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요. 노선변경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오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김명현 우리 시의원도 11호선 노선 변경해 달라고 청원도 내고 3기 지하철 노선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결국 종합 행정 조정하는 데서 거기서 애시당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내 주신 과외비 실태 여론조사 결과 잘 봤는데요, 오늘은 보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본 다음 날 문화일보에 사교육비 문제 과외비 문제는 우리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문제죠,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문화일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위성 방송, TV과외를 아주 좀더 교육부 쪽에서 잘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TV과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를 시키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70% 이상이 그래도 과외를 시키겠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니까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TV과외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직원들도 공무원들 월급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봉급 평균적으로 받는 것 가지고 아이들 과외비 어림도 없거든요. 실제로 직원들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저소득층한테는 실제로 과외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TV과외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가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빈 장소가 구민회관도 있을 것이고, 실내체육관도 있을 것이고, 구민체육센터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세종문화회관도 있을 것이고 행사를 안 하는 기간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대상들을 우리 시 직원들이나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최고의 강사진을 시가 돈 내서 초빙한다 해도 아무리 최고라고 해 봐야 시가 부담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영어에서 최고 강사 민병철이다, 정철이다 그래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연구를, 검토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과외비 실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로 이러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보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지역문제라서 좀 안됐습니다만, 이 얘기는 워낙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일보에서도 한번 나오고 중앙일보에서도 한번 나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3기 지하철 노선변경문제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3기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돼서 공개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점차 정보를 알게 되면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주민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물론 확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통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서울시가 투자하는 25m 이상 도로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서초, 송파, 강남, 이런 데가 1·2·3등이에요. 서초 19%, 송파 15%, 꼴찌에서 1·2·3등은 성북, 강북, 도봉,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동네예요. 성북 3.4%, 강북 7.2%, 도봉 8.7% 이런 투자를 안 하니까 실제로 우리 도봉구가 잘 아시겠지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비투자 꼴지라는 말이에요. 이런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지하철 4호선만 되어 있고 3기 지하철은 완전히 소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과 도봉지역이. 강북구 미아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계속 아파트단지가 늘어 가지고 30개 단지 2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도봉산, 북한산은 서울시민들이 엄청나게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연간 500만명 정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가 알아보니까 500만명 이상이 입장을 하더라고요. 다 이쪽 지역으로 다니거든요, 삼양로, 도봉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강북구, 도봉구 이 지역에는 경전철을 포함해서 아직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교통수단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교통수단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11년이 되어서야 완료되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 대권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대통령을 나오든, 시장을 재선을 하든 시장님 맘이겠지만 최소한 시장 재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우리 주민들한테도 나 이렇게 했소, 표 얻을 무엇인가 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북부지역에는 50만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나 시장 재선하는데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뽑아 주시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동네가 가장 교통 사각지대이고 소외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기 지하철을 볼 때 이에 반해서 강남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기 지하철이 9호선에서 12호선 노선을 보니까 강남지역에 또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고광철위원, 송인회위원, 김석호위원 세 분이 계십니다만, 강동지역에. 강동구간은 길동에서부터 고덕, 그 다음에 길동에서부터 마천, 덕지덕지 지하철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지로 우리 주민들은 편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편애한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책이. 3기 지하철은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는 말이에요,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물론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예방감사 차원에서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2호선 연장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김명현위원이 청원을 냈습니다만, 11호선 여기, 그 다음에 송파 쪽에 9호선 노선변경 문제,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기본설계도 확정되기 전에 다양하게 의견이 수합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우리 감사실도 의견을 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자료를 요구를 하겠는데 감사, 조사, 점검한 결과보고서하고 제도개선 아까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 질의하세요.

경규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공사현장에 다녀 보면 철근을 절단기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기용접으로 절단하는데 그 철근의 강도 차이가 굉장히 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페이지에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들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그런 규제가 몇 가지나 되는지, 규제가 많으면 공무원도 사실 부조리도 거기에 상응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 현재 1,000㎡ 이상 된 건물 중에 준공을 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세요.

고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양식도 좀 달라진 것 같고 내용도 좀 신선감 있고 노력하신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신임 감사실장 부임하신 뒤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시스템 감사라든지, 시민감사관제도 도입이라든지 상당히 신선감이 있습니다. 의식개혁 교육문제 등등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간부에게 3월, 4월 2회의 교육도 실시했습니다만, 교육도 물론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모든 공직사회라든가 나라 전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사실 공무원 사회도 제가 볼 때는 하급직보다는 1급·2급직에 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교육도 계속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1·2급 중에서 하급 부하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 관련 기업으로 방출을 한다든지 이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민간단체 사무위탁 문제도 과감하게 추진을 하세요. 아마 이것을 감사실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동안 오래 누적된 타성이라든지 어떠한 기득권 상실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 어떠한 동료가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어떠한 시기, 이러한 것이 당연히 나오리라고 믿는데 그런 데 구애받지 말고 좀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질문도 해 주셨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23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화재사건이 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시청역 경우에는 사통팔달식으로 사방이 완전히 트여 있고 여러 가지 방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속한 화재진압을 해 가지고 인명피해 없이 잘 진압되고 수습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은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서울시내 지하철역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 순 시장께서 서울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안전한 서울건설, 또 어떠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모든 시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 출신지역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주 오랫동안 또 수없이 이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종점역이고 지하4층인데도 불구하고 출입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가령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어떠한 독가스가 살포될 경우에 어떠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어떤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오래 전에 서울시장 명의로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서울시민의 안전차원에서 출입구 추가설치가 불가피하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어떠한 지시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시공문을 보낸 뒤에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또 3기 지하철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감사실에서 오래 전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서울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으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마천역 출입구 추가 설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본위원에게 이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시간이 필요하신지요?

바로 하죠.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감사실장의 보고를 우리 오늘 내무위원회 오후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실장 보고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오늘 내무위원회를 이대로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스케줄이 상당히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어서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