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각급학교급식시설운영및도서관상조회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이영순 의원 외 50인 발의)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조기교육과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서울교육상의 각 부문별 균형있는 시상을 도모하고자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부문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교육상의 시상부문 중에서 초등교육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교육 부문을 유아·특수교육 부문과 초등교육 부문으로 분리, 독립토록 하여 현재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이의 시상인원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서울특별시교육상은 79년 3월 10일에 제정되어서 현재 제18회에 걸쳐 시상을 해 왔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유치원 수나 특수교육 쪽의 학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에 유치원이 공·사립 포함해서 1,398원으로 교원수가 5,1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현재 공·사립 포함해서 20개 학교가 있고, 831명의 교원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뒷부분의 교육상수상 현황을 보면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오면서 교육행정 부분의 수상인원을 1명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경위에서인가요? 그리고 지금 다시 부활을 시킨 것 같은데요. 수상인원 중에 교육행정 부분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조례개정을 해서 시상을 했는데 96년도에 축소를 한 경위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내용으로 봐서 적격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조례개정해서 교육행정 부분에 대해서 시상인원을 도입한 것은 처음 실시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격자가 추천되지 않은 거예요?

추천을 학교 교장이나 이런 기관에서 추천을 하는데 두어 사람 추천이 되어 왔는데 보니까 과거에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볼 적에 이런 사람을 시상을 줬다가는 망신당하겠구나 해서 스스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 특수교육 부분을 1명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아 부분하고 특수교육 부분은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왜 같이 잡았놨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교원 수나 학교 수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아주 적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까지는 초등교육 부분에 유아교육을 함께 묶어서 상대적으로 볼 때에 사실은 유치원에서 한번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유아하고, 특수하고 함께 묶어서 한 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수학교의 지금 학교수나 교원수에 비해서 별도로 특수학교를 독립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 해서 한데 묶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상에 대한 교육적 효과 이런 것이야 교육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금 교육감님이 교육학자출신이시고 해서 시상이 주는 교육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입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숫자라는 절대적인 수치 가지고 단순비교해서 상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그 집단에 교육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열린교육 차원에서 상이라든지 칭찬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장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수반이 얼마나 따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특수교육 부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해 주고,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특수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시상인원을 하나 별도로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등교육 부분이 2명인데 고등교육 부분은 없습니까?

중등교육 부분에 포함됩니다.

사회교육 부분은 어느 거예요?

사회교육은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아니면 각종 사회교육시설에서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로 대상자를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상을 형식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시상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교육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유아교육 부분과 특수교육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1명씩 추가로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초등부문에서 유아·특수를 분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이 대강 한 5·6,000명 되고 특수학교는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산은 1개 부문당 저희가 500만원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예산부분에서 큰 부담은 가지 않습니다만, 이 상이라는 것이 교육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너무 남발돼도 안되겠고, 또 너무 많아도 상에 대한 인식이 나눠먹기 식이 된다 이런 인상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정도로 상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유아교육부문에 있어서 5,000명이 넘는 대상 중에 1명을 선정하는 것하고, 특수교육부문은 또 특수교육대로 별도로 1명 선정하는 것이 상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상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초등, 유치원, 특수학교가 묶어졌던 것을…….

아니, 자꾸 그 전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의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쇄신을 하고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얼마만큼 단계적으로 개선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특수교육부문의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어서 헌신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육적인 사명감과 자부심이 없으면 교육자로서 봉사하기 힘든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을 하나 줌으로 해서 격려하고 장려해 주는 취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이 연 500만원밖에 추가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큰 부담되는 액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아교육하고 특수교육부문을 분리해서 상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해서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유아교육하고 특수교육부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1명씩 시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시일이 흐를수록 이런 기능별로 분리하는 범위도 좀 넓어져야 되겠고, 다각적으로 시상인원도 진짜 상을 받을만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려면 어떤 부분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은 많은 부분이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제안한 안대로 해 주시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필요하다면 그 때 또 개정을 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양해를 못해 주겠는데요. 교육적인 차원의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시상대상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부문 같은 경우 그 동안 시상자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에요. 특수교육 종사자 중에 시상자가 있었어요?

시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교육청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특수교육을 공·사립교육 분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특수교육 종사자를 자꾸 충원을 시키려면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쪽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상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500만원 예산인데 그것이 5,000만원, 5억원도 아니고…….

그것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상 하나밖에 안 주는데 무슨 권위가…….

글쎄, 그것이 유치원으로 갈지…….

유치원 종사자들한테 주는 것하고 특수교육 종사자들에게 주는 것이 엄연히 분리되는 다른 것이죠.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청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상 제정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조기교육 또는 특수교육 때문에 이 상 부분을 늘린다고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상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하면 안 좋다 이 답이 좀 불충분하고, 과연 서울교육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상이야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왜 이것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또 왜 유아·특수만 늘려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고, 또 집행부 안대로 우리가 수정을 할 뜻도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저도 그 때 개정안에 참여를 했는데 과거에는 교육상이 주로 교장급들에서 많이 받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되지 않겠다, 그야말로 바닥에 깔려있는 평교사 중에서도 속칭 말하는 페스탈로치를 발굴해서 표창하는데 뜻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고등학교 따로 내고,중학교 따로 내고, 초등학교 따로 내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중·고등학교를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하나 묶고, 또 특수학교하고 유치원을 같이 묶었는데 지난 번에 일반직에서 낼 수 있었어도 결국은 적격자가 없어서 심사위원이 내지 못한 경우도 나왔으니까 이것 구분해도 뜻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수학교가 되었든,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고등학교가 되었든 이것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서울교육상을 주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만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교사도 되고, 또 교단에 몇 십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적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수분야의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도 대충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기준을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은 많이 주면 좋다고 자꾸 동의를 하시는데 그런 기준을 다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손복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은 수상요건이 교육시책 구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서 서울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수여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에 좀더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서울교육상이 시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공적심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일정한 기준과 확인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본 안건의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으로는 제3조 시상부문 중 제1호 유아·특수교육부문 1명을 제1호 유아교육부문 1명과 제2호 특수교육부문 1명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 제3호를 제4호, 제4호를 제5호, 제5호를 제6호로 수정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달원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달원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제3조 시상부문 중제1호 유아·특수교육부문 1명을 제1호 유아교육부문 1명과 제2호 특수교육부문 1명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청원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위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위원의 지역구인 가양동은 서울특별시에서 택지개발로 새로이 개발된 새로운 주거지입니다. 거기에는 학교용지도 있고, 주차장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는 서울에서도 가장 문제 있는 영세민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생활고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집중배치에서 오는 생활환경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 공업고등학교로 배정되었다고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주민들은 모든 조건이 새롭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어떤 희망적인 사항에서 그 아파트에 입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공고가 이미 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되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 다시 20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동양공고라는 고등학교가 이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무리 공업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하필 가양동에 집중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꾼들이 농작물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료입니다. 우리 백년대계의 교육에 필요한 학교는 공업고등학교든, 인문계고등학교든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거부 못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 공업고등학교로만 집중배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반교육적인 상황이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그 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사꾼들이 비료가 좋다고 해서 한 군데다 뿌려놓으면 거기는 작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썩고 못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공업고등학교를 한 군데 배치해서 특히 강서구청 관내에는 이미 고등학교가 둘이나 있습니다. 영등포공업고등학교가 있고, 강서실업고등학교가 있고, 다시 동양공업고등학교가 오면 무려 세 학교가 집중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주민들이 다 공업고등학교를 선호해서 그 학교에 취학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오기 위해서 강서구 관내로 통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많은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처사는 우리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과 더불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어 교육청에서 이미 상당한 심도 있는 어떤 분석도 하고, 처리결과를 내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의원으로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동료위원이 반대되는, 본위원이 들은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지만 어차피 이렇게 반대되는 청원을 소개하게 된 데 대한 같은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교육위에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은 교육의 중요성도 중요하고,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서울시 전체의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공업고등학교를 한 군데에 몰아넣어서 해야만 우리 공업고등학교가 발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깊이 생각하시고, 본위원이 현지주민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는 뒤로 하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동양공고를 한 군데 이미 공업고등학교가 많은 데에 또 배치해야 되는가 하는 타당성, 본위원도 결코 공업고등학교가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불필요하다든지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공업고등학교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더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지역에 꼭 이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미 강서구에 실업고등학교가 둘이 있고, 셋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집중배치에서 오는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수많은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참작하셔서 본 청원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가양동 남경임 씨 외 2,515명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임 씨가 대표로 되어 있죠? 동양공고 이전계획철회 청원인인 남경임 씨 나오셔서 청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임 안녕하셨습니까? 동양공고 이전반대 청원인 남경임입니다. 저희 강서구 가양동은 신개발지역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수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동양공고 이전예정지의 불과 200m거리에 영등포공고가 있고, 또 인근 1km 지점의 방화동에는 강서공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공업고등학교가 너무 편중되어 있어 중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경우 교통이 불편하여 원거리 통학을 하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수렴 역시 강서구 가양동에 동양공고를 이전함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고루고루 공고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강서구에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는 데 대해서 저희는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만일에 학교를 지으신다면 저희들은 모든 것을 불사하고 가서 들어눕든가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고척동 62-160 동양공업전문대학장 안교환 외 1명이 제출한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정연보의원께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정연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의원의 출신구인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양공업고등학교의 이전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이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이 반드시 동양공업고등학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꼭 이전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동양공고의 이전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못한 채 공고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 준 것을 또한 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양공고가 이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양공고는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공업교육의 환경을 좀더 좋은 환경으로 받고자 하는 일환으로 동양공고의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에 지금 이전이 확정된 강서구 가양동 1,464번지 일대의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 동양공고의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협의기관인 관할구청 강서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협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공고의 이전을 추진해 왔던 동양공고 측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또한 비좁은 교지에서 더 이상 학생수 증가에 부응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양공고로서는 이 이전계획이 약 7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공고는 여러 방면으로 이 이전계획이 조속히 시행되기 위해서 많은 통로를 찾아 협의를 해 보았지만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곳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청원의 소개를 하면서 이 동양공고의 이전이 여러 우리 교육환경이나 또 사회적으로 실업계교의 육성 차원에서 많이 증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또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미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동양공고의 공고 이전계획이 법적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전계획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학교이전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내외여건상 산업 발전을 통해 선진화를 꾀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고교 육성을 통해 부단히 산업현장의 일꾼을 양성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실업고교가 기여함이 큰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양공고의 학교 이전계획이 원만히 주민의 마찰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서구청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이전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동양공고의 이전계획이 동양공고 측과 인근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청원의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승인의 조속한 이행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양학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승인의 조속한 이행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양공업고등학교 조상제 교장선생께서 나오셔서 청원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제 저는 동양공업고등학교 교장 조상제입니다. 저희 동양공업고등학교는 1939년에 설립되어서 약 6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실업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3만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실업교육이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산업부흥에 한 몫을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학교는 교육시설이 열악합니다. 학생수에 비해서 너무나 교지가 좁습니다. 더욱이 전문대학과 한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고 시설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것이 좁아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차에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함으로써 새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결심했고 이전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무 하자 없이 땅을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지금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햇수로 3년에 가까워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전을 전제로 하는 학교는 환경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죽 나오다가 뚝 끊겨버렸어요. 학교이전하니까 고치는 데 돈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새더라도 학교를 고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학교가 이전하면 더 좋은 시설의, 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나 학생이나 학교나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태, 허가도 안 나고 집도 짓지 못하는 상태니까 실망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곧 저희들을 새 부지에다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문학교로 개편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동창회를 비롯해서 상당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땅이 있는 곳에다 학교를 세우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궁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저것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문학교로 바꾸는 문제도 쉽지 않고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우리 땅이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도저히 해결점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상적인 교육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어볼까 하고 청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개의원님의 의견청취, 또 각각 다른 두 분 청원인 대표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첨예한 대립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역적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치 못한 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 본 문제가 오늘 교육청 관계자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 건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 준비도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청원은 검토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들어온 검토보고에 나중에 청원이 된 내용까지 같이 부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우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동양공고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양공고이전계획철회및인문계고등학교설립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계획 철회 및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양학원이 제출한 동양공업고등학교 이전승인의 조속한 이행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5월 6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내용은 방금 들으신 검토보고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소개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양 청원인 대표의 의견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양 청원의 대립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 청원은 청원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낙원 위원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쪽이 팽팽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동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낙원 위원님께서도 지금 본 건이 양극화되어서 상당히 심한 언어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양 청원을 소개해주신 두 의원님이 계시고, 또 양 청원인 대표들이 앞에 있고, 이 과정에서의 교육청 관계자의 소신 있는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 잘못하면 이 양극적인 현상이 위원회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장기적으로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충분한 자료를 구해서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본 안건을 다시 재 상정을 해서 심도 있는 연구분석을 해 내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는 견해에 아까도 잠시 간담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심도 있는 연구분석을 해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어제 위원회에 접수된 청원을 바로 이튿날 오늘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고 청원소개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유대운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지난 정기회 시정질의시에 독립문초등학교 관련질의를 해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진행과정이 우리 시의회에 청원을 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 판단되고, 또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청원서가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권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로구 무악동 42-82 소재 독립문초등학교는 지은 지가 오래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도 좁기 때문에 현재 통상적으로 학군으로 포함시켜야 될 인근지역에 절반 정도도 안 되게 학군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때문에 그 동안 오랜기간 동안에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독립문초등학교의 교지현황은 4,963㎡이고, 건물현황은 3동에 건평은1,046㎡, 연면적은 2,517㎡입니다. 학교위치상 독립문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 중 무악동 333명 중에 119명은 독립문초등학교로 다니고, 211명은 안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촌동 학생 234명 중 117명은 독립문초등학교, 또 다른 117명은 매동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 3개교에 분산 배치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학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오랜 민원이 되어 왔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민원이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학교와 연접해 있는 같은 독립문 제1지구 무악재개발지구 지정시에 사실상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는 이의 없음이란 회신을 보내옴으로써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 본위원도 중부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학교부지에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내용은 현재 학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재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 정도를 예상해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추진되어 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나서게 됐던 건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학군의 불합리한 점들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런데 현재의 학교부지에 그런 학군 조정을 전제로 한 학생수용이 가능하느냐고 물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집약이 됐었고, 다른 대안부지가 있다면, 그리고 현재의 학교시설용지보다 교육여건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동안 종로구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정된 곳을 학교용지로 지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를 높은 6층, 7층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초등학교로서 적절치 않다. 오히려 좀더 큰 부지가 3,000평 남짓 된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 곳을 학교용지로 지정해서 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종로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주민들 사이에 동의되어 온 것은 현재 학교의 위치가 인근주택가이고 또 도로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하고 시유지상에 있는 새로 이전할 부지로 가게되면 매각대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더라도 남는 잉여재원으로 건축비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재정보조에도 협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차례의 주민간담회와 그리고 중부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내용이 진척되지 않아서 이제 주민과 본의원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시의회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교육청에게 의견진단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건물이 노후되어서 재건축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첫 번째로는 학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둘째로 향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 증가를 예상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현재의 학교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장래 학생수요를 예상해서 청원인들이 제출한 대안부지에 학교를 이전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교육위원님들의 깊은 통찰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의원님의 취지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현장 방문 및 청원인의 의견청취 등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청원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독립문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