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국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도 어느덧 봄과 여름이 바뀌는 환절기에 접어들어 나른함을 느끼게 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폐회기간 중에도 우리 건설위원회의 민경엽위원님과 백남선위원님께서 우리 시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13박 1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시 자매도시인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브라질의 상파울로시를 우호방문하여 의회 차원의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하신 바 있으며, 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어제와 그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하신 열세분의 의원님 중 우리 건설위원회의 노태숙 위원님, 민경엽 위원님, 윤복영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욕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확인하고, 주요현장을 직접 가보고 점검 확인하며, 또한 도로국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여러 동료위원님의 평소와 다름없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첫 번째 날로써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국소관 현안업무보고 이상 2건을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지용호ㆍ백의종ㆍ성성용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4회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 8월 1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ㆍ사업ㆍ재무회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199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 관련내용에 맞도록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분사무소 설치시 종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던 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둘째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임직원의 급여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단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시장의 별도 승인제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를 검토하면 지방공기업법이 법률 제5200호로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후 부칙에 따라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제52조(사무소) 제2항 중 공사의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 구법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된 것을 개정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시장)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조례 제3조제2항의 승인권자를 개정함은 타당한 것이며, 지방공기업법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운영) 제2항에서 제65조(예산)을 준용하여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임직원의 급여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70조(임직원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나 조례개정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성립되어야 하므로 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타당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례개정의 근거가 미비함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검토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하였으나 '내무부장관'을 '시장'으로 하고 '분사무소'를 '지사 또는 출장소'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조(법인격)에서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하였으며, 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에서 공법인은 특별법에서 규정한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사무소를 둘 경우 그 명칭은 '분사무소'가 아닌 '지사' 또는 '출장소'로 명칭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에서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0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삭제하였으므로 그 사유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하였으나 '공사'는 가능하다 하여도 '공단'은 여건불비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제2항 준용규정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비용부담 사업자의 대행사업비 잔액을 손익처리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할 것이며, 대행사업을 위탁하는 소관부서와 각 구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승인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지불하였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비 사용잔액을 소관부서 또는 각 구청별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작성한 97년도 예산서 29쪽에서 31쪽을 살펴보면 수입(수익)예산 645억 7,300만원, 지출(비용)예산 645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자체사업(지하보도상가) 부족분 2억 5,100만원을 별도의 예산으로 보전하지 않고 당초부터 대행사업비 간접관리비 수입에서 자체사업비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으며,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 추가로 지불해야 할 봉급 인상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대행사업현장별 예비비는 사용 가능하다 하나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편성된 예비비 22억 600만원은 대행사업의 간접관리비 수입(수익)금으로 전체예산규모 645억 7,300만원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자체사업수입과 본부수입으로 편성된 136억 5,300만원 예산규모만큼은 본부 예비비 구성비를 구성해야 함에도 해당부분에 대한 예비비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대행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의 임금 인상분까지 예비비에서 지급하려는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혼용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공단의 설립ㆍ운영) 제2항 준용규정에서 지방공단으로부터 제67조(손익금의 처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법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예산)와 중복요인이 있는 동법 제70조를 삭제하였다는 근거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9조(계이의 원칙)에서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면 대행사업비에 소요되는 부분만 지출되어야 할 것이며(간접비 포함) 예산은 의회 승인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므로 대행사업비 일부를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대행사업과 무관한 자체사업 및 본부예산에 당초부터 편성하여 계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제외한 동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제21조(결손의 처리)는 개정시점에 따라 법 개정 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에도 존치되고 있는 점을 소상히 확인하여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대한 시장의 제출 개정안 중 '내무부장관'을 '시장'으로 하는 부분에 더하여 '분사무소'를 '지사 또는 출장소'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동 조례안 제22조제2항 삭제안은 예산편성 구조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0조, 제21조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위배되었음에도 미개정된 점과 동 조례 제19조(계이의 원칙) 및 지방공기업법 제67조와 예산회계관리규정상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이 봉급인상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의견 내용을 잘 숙지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보면 제3조제2항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나온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2조제2항에 보면 사무소 설치 부분에 있어서 공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또는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분사무소'라는 어휘를 갖다가 끌어대 놓았어요. 이렇게 표기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는 부분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될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휘변경 없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조례가 존치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70조제2항을 보면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 지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지방공기업법 제70조를 삭제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재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여기서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지침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작성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수입과 예산과목 해소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수입과 예산과목 해소를 보면, 간접관리비 수입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사업의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관리공단 본사의 공통경비 부족액 부담금 수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기업법 어느 부분에 위반하고 있느냐 하면,공기업법 64조 계이의 원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은 공단 본사의 공통경비 부족금액 부담금 수입을 간접관리비로 합산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4조 위반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공기업법 74조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설치에 관한 부분을 공기업법을 적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도 그 부분을 보고했는데, 지방공기업법 76조 공단의 설립운영 제2항 준용규정에서 보면 공단의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제외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7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익금의 처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법 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원리를 위반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ㆍ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 또 예산서에 나타난 자체사업비 및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의 운용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구분해서 예산서에 수입과 지출 비용문제는 계산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된 부분은 합해서 자체사업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차액을 플러스 요인이 발생한 대행사업비에 충당시켜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예요. 대행사업에서 54억 7,800만원의 플러스 요인이 발생한 이 차액에 대해서 자체사업과 본부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차액 54억 7,800만원을 여기에다 충당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모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할 문제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또 관계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보도상가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사업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지하보도상가는 서울시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가 전액 출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단이에요. 자본금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하상가 보도 관리, 이 부분은 서울시 행정자산인데 시설관리공단에다 출자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대행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공단 자체사업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정조례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는 어차피 손질해야 될 부분은 손질을 해야 됩니다. 공단 조례 20조와 21조를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조의 잉여금의 처리를 보면, 매 사업년도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서, 첫째 이월결손금을 보전한다. 그리고 나머지 전액은 서울시 세입에 전액 납입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잉여금은 제로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21조 결손의 처리에서 규정이 또 남아 있어요. 매사업년도에 결손이 생긴 때에는 사업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한다.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볼 때, 첫째는 어의에 문제가 있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켜줘도 법률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0조와 21조가 상충되는 부분, 이것은 삭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필요 없는 조항을 존치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한다면 이 조례안을 다시 다음 회기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보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수정동의안을 낼 생각도 해 봤는데 수정동의안을 내려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을 했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을 시키고 완벽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지금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의견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어구가 지방공기업법 내용에도 있는 지사나 출장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분사무소는 지사 출장소의 어떤 명칭이든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분사무소를 넣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기업법에 있는 대로 지사나 출장소라고 수정해도 별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말씀하신 내용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내용에 따르는 예산의 과목이라든가 예산의 경비, 사업성격, 특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공기업법 위반되거나 그 내용이 일부 잘못 돼 있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기획관리실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보수 수당 규정의 폐지에 대한 것은 상위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ㆍ수당 규정 폐지 문제는 그냥 의결해 주시고, 지금 예산편성지침내용에 일부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에서 20조 잉여금의 처리라든가, 21조 결손금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조항 또는 실질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은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계법을 따져가지고 필요여부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이 조례내용을 손질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내용,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용어는 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위원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하보도상가 본부 일반관리비, 이 자체사업비에 있어서 수입과 경비를 경비가 발생한 2억 5,100만원의 손실액, 이것을 대행사업 간접관리비로 합산한 것,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밝혀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것을 합산해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와 같은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어요. 지하보도상가는 시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합산해서 처리한 부분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의 문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대행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된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번에 조례의 개정을 해 달라는 내용은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금까지 돼 있는데 그 모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만 이번에 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생각할 때 지방공기업법 70조를 폐지함으로써 서울시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지방공기업과 공단의 예산에 대한, 정원에 대한 봉급기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는 부분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내무부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는 이런 입장에서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써 우리는 찬성을 해요. 우리들이 그것을 더 노력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찬성을 하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행사업, 이 부분이 서울시의 대행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위탁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각 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지만 자치구에서 위탁계약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을 때 문제제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내용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잉여금처리라든가 결손금처리의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 저희가 그것은 정리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회기 때에는 저희가 시에서 4개 공사ㆍ공단에 대한 조례를 완전히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는 동일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안 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휘변경 없이 지방공기업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하고 어디서 새로운 어휘를 갖다가 지방공기업의 규정내용에서 벗어나는 어휘를 선택해도 문제는 없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상위법에 맞춰주는 것이 조례가 취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예비비에서 봉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단 전체예산은 645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체사업예산은 136억 5,300만원이고 나머지는 대행사업비 예산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체 예비비 22억 600만원 편성한 것이 공단 전체예산 645억 7,300만원에 대한 예비비 편성입니다. 이것을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행사업에서 지원하지 않고 본부 자체사업에서만 충당해야 될 봉급인상분을 대행사업에서 형성해 놓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이 법의 위반이 아니고 뭐가 위반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협상이나 자체적으로 보수ㆍ수당을 인상할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장 승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지급기준의 사전승인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이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는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휘변경이라든가, 또 제20조와 제21조가 상충되는 부분, 이것을 다시 조례개정하는 시간적 낭비를 가질 필요 없이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부결시키고, 보다 완벽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도로국장님,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바뀌어서 제70조가 삭제됨과 동시에 내무부장관한테 번거롭게 승인을 얻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재천 위원 말씀대로 어휘 자체, 법조문을 우리가 바꾸어주면 구청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므로 법률적 검토를 더 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우리 정재천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정재천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역시 찬성을 합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이 12월 30일에 개정되었고, 4월 1일부로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난 후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저희 내부적인 절차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의회에 4월 이전에 와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고 미미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작 검토를 해서 3월이나 2월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어야지, 벌써 한 달 이상 지났는데 이제 상정을 시키고, 그리고 정재천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구도 분사무소다, 지사다,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것 상식 이하입니다. 상법에서도 지사 또는 지점은 있지만 분사무소는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거기에 따른 운영, 여러 가지 위원들 사이에서는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현재 제1조에서 제26조까지, 부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정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 조항을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안으로 상정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은 부결시키고, 상임위원회안으로 상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결처리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로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도로국장입니다. 도로국에서 현재 추진중인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로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회의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고속도로를 계속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노선에 135.6km가 기 개통되어 이용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강북강변도로와 정릉천변도로가 24.2km가 개통되고, 98년 16.5km, 99년에 42km 해서 2003년까지 도시고속도로가 218.4km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로관리체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울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면서 일부 부분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는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이 세그멘트공법이라든가, 또 특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터널 등 많은 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방식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고속도로 관리에 필요한 기능과 정밀기기, 계측, 또 교통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라든가, 정관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장, 지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택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대목이 있어서 환등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개통 대비 보완사항 중에 첫 번째, 묵동 화랑교차로 확장공사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신내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도 환등기를 보면서 설명을 더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간선도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로부터 시계를 거쳐서 신내I.C와 묵동을 거쳐서 내부간선도로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6호선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공사가 이번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내I.C 쪽에서부터 묵동I.C에서 바로 화랑로와 연결토록 돼 있습니다.

공사부분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화랑로의 구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랑로 연결부분이 당초에 원자력병원으로 가는 축인데 여기보다는 여기 폭이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북부간선도로에서 여기가 최종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병목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차선폭을 좌회전 차선도 2차선, 우회전 차선도 두고 직진차선도 2차선 해서 이 폭을 훨씬 넓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그 다음 신내교차로에 대해서요.

신내교차로는 북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오면서 신내동에서 바로 퇴계원 쪽으로 가는 길로 교차로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차로가 가면서 퇴계원 가기 전에 여기서 U턴 해서 가도록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U턴하기까지 이 구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없애면서 바로 여기서 좌회전 신호등을 둬가지고 그렇게 이 구간의 공사를 해서 바로 좌회전을 주도록 해서 바로 신내동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해서 이번에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좌회전 코스를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기 좌회전 코스는 구리에서 넘어오는 좌회전이에요. 그러면 묵동에서 올라가는 좌회전은요?

묵동에서 올라오는 여기에 램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회전으로 나가죠, 좌회전은?

묵동에서 퇴계원 쪽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교통량이 없습니다. 퇴계원 쪽으로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묵동 화랑로에서 오다가 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은 교통량이 없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여기서 퇴계원 쪽으로 가는 좌회전 말씀이시죠?

네.

실질적으로 퇴계원 가는 도로는 서울 외곽도로가 되어감에 따라서 바로 여기 외곽도로에서 총괄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원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뒷골목으로, 여기는 지금 사실 확장이 안 돼 있습니다. 뒷골목으로 빠질 차량은 거의 수량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교통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안 해도 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 좌회전코스 만드는 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지형을 아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좌회전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 어디서 U턴이 되도록 램프자체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교차로인데 지금 말씀대로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좌전을 안 둔다는 말씀인데, 신호등을 어차피 두는 그 지점에서 고속도로 밑에 신호등을 두는 시점에서 좌회전만 두고 이쪽에서 가는 좌회전은 안 된다?

물론 저희가 인터체인지를 크게 잡아서 크로버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만, 기이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 어디냐 해서 구리 쪽에서 오면서 신내동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을 여기 가서 U턴해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바로 여기에서 신호등을 둬서 좌회전하는 것을, 저희는 주로 이 도로가 개통되면 제일 많은 것이 농수산물시장에서 또 서울 외곽도시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와서 신내동으로 빠지고 묵동으로 빠지는…….

그것은 다 알겠어요. 그런데 구리에서 오는 좌회전은 두고 화랑로에서 오는 좌회전은 왜 안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교통량이 그렇게 없을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을, 교차로인데 이쪽에 좌회전 주면 이쪽에도 좌회전을 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그럴려면 교통처리가 이쪽에 신호등을 둬야 되고 이쪽에 두면 이쪽에도 신호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도로 밑에 하나만 두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 둬가지고는 안 돼죠.

신호등 문제는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제 생각은 이쪽에 좌회전 가는 것도 둬야 된다. 그리고 거기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그냥 포장만 이렇게 해 주면 어때요?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5월말까지 기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거기 좌회전하는 것 공사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잔디만 걷어내도 좌회전 돼요, 사비로 조금만 해도 좌회전되는 데예요. 그래서 예산문제를 여쭤보려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는 제가 매일 다니다시피 해서 잘 알아서 좌회전 두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적은 예산도 됩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교통량하고 관계가 되는데 지금 신내동 인터체인지에서 밑에 도로가 47번 국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터체인지에서 50m나 30m 가서부터는 도로폭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차선이죠.

그리고 S코스로 해서 아주 운전하기도 곤란하고 사고위험도 많고 그런데 왜 확장을 안 하나요?

우선은 서울시 전체 이 도로가 됨으로 해서 구리시에서 바로 퇴계원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사실상 교통량이 많습니다만,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투자 우선순위 투자 우선순위 하면 어떤 도면을 두고 서울시 일괄 도면을 두고 여기는 교통량이 1분에 몇 대가 통과한다, 정확히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에 투자 우선순위를 우리가 납득하게끔 누가 봐도 납득이 가도록 이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순위가 기분나는 대로 투자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에 꼭 필요해요, 아주 위험하고. 그것을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중에 확장이 안된 도로는 나는 저것밖에 없다. 다른 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과거 금강산 가는 47번 국도고, 퇴계원 그쪽에서 주로 통행하는 도로가 그 도로예요.

네, 퇴계원 쪽에서 바로 오는 도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교통량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시 구간은 사실상 얼마 안 되고 구리시 구간에 퇴계원으로 가는 구간이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구간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더 어려울 것으로…….

그런데 일리가 있는데 그쪽은 아주 평탄한 길이고, 이쪽은 아주 어려운 길이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가서 보면 S자로 해서 꾸불꾸불해요. 아주 위험성도 높다구요. 그래서 거기를 나는 인터체인지 좌회전 얘기를 드리면서 확장공사를 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신내 퇴계원 구간 확장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당장에는 안 되는 것이죠,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금년에 검토를 해서 명년 예산에 반영해서 확장해서 개설하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것이 되려면 퇴계원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 시ㆍ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간만 확장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육사쪽에도 30m 도로가 죽 나갔죠, 육사 앞에 화랑로.

네.

그것도 시계에서는 10m나 12m 도로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죠?

네.

그러면 그것 협의했습니까,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급커브가 있고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오늘 업무보고의 사안 외로 한 가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현재 하남시쪽으로 또 명일동쪽으로 나갈 수 있는 램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올림픽대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하남시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램프라든가.

88도로에서의 이야기입니까?

올림픽대교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면서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올림픽대교에서 북쪽에서 남단으로 넘어 오면서 보면, 현재 차량들이 천호동 쪽으로 나가는 차들은 좌회전으로 나가고, 넘어와서 그 앞에 사거리에서요.

사거리에서 U턴해 가지고 88도로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진하는 차량들은 둔촌동쪽의 차량들인데, 보통 하남시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대형차량들이 많습니다, 덤프차라든가 공사차량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거리에서 항상 U턴해야 될 차들이 있고 직진해야 할 차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교통적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기서 U턴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곧바로 올림픽대로로 접속하는 램프를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서울 한강의 교가를 보면 접속램프들이 많이 있는데, 올림픽대교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데 올림픽대교만은 그것이 왜 애당초 설계가 돼 있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올림픽대교 남단의 인터체인지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림픽대교하고 천호대교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천호대교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U턴 해서 88대로를 많이 타기 때문에 올림픽대교 남단은 각각 우회전만 형태로 처리했고, 그 외에 크로버형으로 해서 좌ㆍ우회전을 동시에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자체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를 설립할 때부터 위치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지요?

네.

거기 중앙병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했던 노선에서 많이 변경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많이 협소한 관계로 그런 램프들의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그쪽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다시 검토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호대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천호대교를 이용하는 차량과 올림픽대교를 이용하는 차량하고의 대교 진입시 도심에서의 방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보통 천호대교를 진입하는 차량들은 중곡동에서 나오는 차들이고, 올림픽대교를 넘어오는 차들은 대체적으로 왕십리라든가, 성수동 이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인데 그 차들이 넘어와서 보통 좌회전을 못하니까 거의 다 사거리에 와서 거기에서 좌회선을 해서 천호동이나 이런 쪽으로 진입하지 않고 일단 U턴을 해서 다시 올림픽대교를 타려고 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엄청난 교통정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사실 선배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의진행상으로 보면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체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청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을 한 1ㆍ2분에 걸쳐서만 간단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요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동서간선도로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됐지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서간선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국 자체에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반적으로 우리 도로국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근본적인 도시계획선을 긋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한마디로 얘기 좀 해 주실까요?

도시계획선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대외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동서간선도로, 특히 사당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정되어서 공람되기 전에 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저희가 공람공고할 때까지 대외적으로 발표가 안 됐으면 이것이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저의 의견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공람공고를 하고,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는 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한 문제인데요. 사실 도로계획선을 그어놓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도로국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한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보통 거기에 걸려 있는 집들은 빨라야 20년 정도 기다렸다가 예산편성이 그나마 되어야만 그 도로를 확장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우리 도로국 자체에서 이렇게 민원을 야기한 점은 굉장히 뼈저리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선을 그어놓았다가 바꾼 안 자체도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범진여객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사당시장의 문제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올라온 안을 우리 도로국에서 수용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올렸지요. 그러면 도로국에서 예를 들어서 범진여객이 한 850평 됩니다. 그러면 범진여객 때문에 도로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 버리면 범진여객은 400여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주차장의 기본설치가 770평 되지요. 그러면 주차장으로서의 효율도 없는 것을 반으로 잘라놓았고, 사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문서상으로 올 때에는 240개 점포가 있다라고 보고를 해서 도로국에서 그것과 주차장과 맞물려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50여개 점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하위 공무원이 250개다, 350개다, 1,000개다 올리면 도로국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계획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240개 점포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확인도 안해 보고 그나마 방송에서 확인이 돼서 일반주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었는데 구청에서 올라오든, 어디서 올라오든 하위 공무원들이 서류상으로 올린 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어제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위로든지 당초 계획안이 확정될 때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하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기 공람공고가 되고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공람공고 자체도 그렇습니다. 공람공고라는 것이 뭡니까? 14일이라는 기간을 주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공람공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람공고라는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국 자체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지울 것은 지우고 도시계획선을 긋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람공고를 했다 하는 것은 이미 머리속에 사고방식이 그 동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공고로 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안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얘기지, 공람공고의 기본적인 개념이 안 박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의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도로계획선을 내놓을 때 1안ㆍ2안ㆍ3안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도로국 생기고 나서 1안ㆍ2안ㆍ3안을 주민들과 의논합니까? 어느 집은 걸리고, 어느 집은 안 걸려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3안은 뭐예요? 주민들과 이것을 의논합니까?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도로계획선 아닙니까? 그런데 1안ㆍ2안ㆍ3안을 온 동네에다가 알려서 1안은 뭐냐, 2안은 뭐냐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1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2안이라는 말은 뭐고, 3안은 뭐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과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을 감안해서 우리 도로국에서 밀어붙여야 될 입장인데 이러한 말 자체가 나오게끔 해 놓고 담당국장으로서 아무런 사과의 말 없이 우리로서는 절차가 다 끝났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 도로국에서 어떠한 도로를 내든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 주시라니까요. 어떻게 주민들과 1안ㆍ2안ㆍ3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도로국 생기고 나서?

제가 1안ㆍ2안ㆍ3안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지요. 용역안을 가지고 그러면 의논을 합니까? 용역안이 바깥으로 유출이 됩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납품 받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로 하여금. 그러면 본인들만 알고 있어야지, 이미 유출을 다 시켜서 주민들과 의논을 해요. 용역회사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우리 도로국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잘못, 여러 가지 먼젓번 국장님이 했던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앞으로 도로계획선을 그을 때 용역을 주면 우리 도로국에서만 알아야지 어떻게 주민들이 압니까?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줄 때 주민들과 같이 할 거예요. 그러한 말은 일반시중에서 하는 얘기고,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다음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 아무런 조사 없이 불과 50개 점포를 240개라고 만들어 놓고, 주차장도 700평에서 다 잘라먹고 400평밖에 없는데 그 범진여객과 시장 때문에 우리가 도로계획선을 바꾸었다 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는 없지요. 이것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최소한 사과 말씀 한번쯤은 하고 넘어가야지요. 얼마 들어갑니까? 돈이 2,000억원이 넘잖아요. 누구 돈이에요?

어제 제가 본회의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표시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든지 지금 현재 공람공고된 안으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홍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사당로 구간에 1안ㆍ2안ㆍ3안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국장님 없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공람공고안이 있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없다고 그랬지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안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1안ㆍ2안ㆍ3안이 없다고 그랬지요. 1안ㆍ2안ㆍ3안ㆍ5안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없어요? 그리고 또한 본위원이 묻는데 이 도로계획선을 위해서 종합보고서가 있지요? 종합보고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께서?

94년 12월에 납품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해 봤어요?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1안ㆍ2안ㆍ3안이 없던가요?

용역보고서 내에는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물어보니까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안에 대해서는 1안ㆍ2안ㆍ3안이 없고, 공람공고된 안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안ㆍ2안ㆍ3안이 있는데 이것이 1안에다가 1억 700만원을 주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94년 12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물어보니까 이의가 없다고 나왔어요, 1안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도로국장, 구청의 부구청장까지 모여서 3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람을 했어요. 공람을 했는데, 실제로 확정된 도로계획선은 4안입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각 실·국장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3안으로 변경해야 된다. 용역은 1안에다가 1억 700만원을 줘서 낭비해 버리고, 그것도 무산됐는데 각 실ㆍ국장들이 다 모여서 3안으로 했다가 그것은 왜 또 무산이 됐느냐, 4안이 나오게 된 것은 아까 우리 정지홍위원이 지적했지만 사당시장과 범진여객을 살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버스 정류장을 폐쇄했을 때에는, 그 정류장이 하루에 5만명을 수송한다고 그랬어요. 5만명을 수송하는데, 막대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만일 이렇게 됐을 때는 정씨 문중 땅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답이 나왔느냐 하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원부지활용법령집을 보면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조항에. 법조항도 모르고 되네 안 되네 그따위 아무 소리나 쓰고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안이 4안으로 변경된 사항 아세요?

공원부지내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라고 공원부지 때문에 안 된다라고 써 놨습니까, 못 옮긴다구요. 어떻게 그렇게 공문서에 허위보고서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오셔서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러신 모양인데 이것을 다시 검토하시고 지난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했던 것이고, 어제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 25시에서 엊그제 5월 1일 20분 동안 방영했던 것이고, 카메라 고발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서, 이것이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보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들은 내용 중에 일부 관련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하월곡삼거리에서 묵동인터체인지까지 사이에 지금 램프가 있습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묵동I.C 앞에 램프가, 북부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램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월곡삼거리에서 태릉로를 타고 가서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이 지금 안 돼죠, 북부간선도로하고요.

북부간선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하고 북부간선도로하고 직결돼서, 이것은 인터체인지가 아니잖아요.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우회전하고 회전교통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램프가 내려옵니까? 그러면 석관동쪽에 램프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올라가면서 타는 것이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동부간선에 타고 내리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터체인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북부간선도로에서 램프를 타고 내려와서 일반도로를 타고 다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을 하든지, 동부간선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나와서 다시 램프를 타고 북부간선도로 하월곡동 진행방향으로 다시 타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동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램프를 타고 그쪽에서 바로 동부간선도로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지금 동부간선도로는 지상의 그냥 도로보다 한참 낮은 하천부지에 도로가 돼 있고, 북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한참 높이 올라가 있는 고가도로인데 큰 어려움 없이 연결시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석관동 168-34번지인데 그 번지에 건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부간선도로 연결되는 램프가 나오면서 그 건물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건물이 지금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철거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연결되는 사이에 태릉로 그 사이에는, 하월곡삼거리에서 동부간선도로 태릉로 사이에는 램프가 전혀 없이 되는 겁니까?

계획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있는 데 거기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램프가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전에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서 제가 요청해 가지고 죽 표시하고 그랬는데 인터체인지하고 램프 표시한 것 중에 보면 표시가 없어요.

내부순환도로 외에 북부간선은 별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월곡삼거리에서 굉장히 정체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 형태로 해서 도로자문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용비교쪽에서 죽 정릉천변을 타고 올라와서 북부간선도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는데 그 사이에 램프가 없이 묵동인터체인지나 동부간선도로까지 가야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태릉로 자체가 지하철 위에 피어가 서 가지고 도로를 1차선 정도 내지는 2차선 정도를 잡아 먹어 버릴텐데, 계속해서 연장돼 가지고 동부간선도로 교차지점까지 계속 진행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램프가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 중에 교차로 입체화 및 병목도로 확장으로 시가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98년 미리 보는 서울의 도로라고 해서 8페이지에 있던 겁니다. 만성적인 체증을 보이는 네 개 교차로, 신답ㆍ구로ㆍ천호ㆍ가악 지하차도 입체화는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죠?

교차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악 지하차도는 지금 지하철 공사 다 끝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급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공사진행 하다가 팽개쳐져 있는 그런 공사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까지 나왔는데 거기는 정체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데 아닙니까?

원래 가락시장의 입구이기 때문에 약간의 정체는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체화되고 병목도로 확장하는데 8개 구간 2.3㎞인데, 이 8개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병목구간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구도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부 하고 있고, 약진로 확장에 대해서 복정사거리 인근에 보충공사로써 하고 있고, 성북동길 확장 보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화동에서부터 죽 보상해 나가고 있고, 거여ㆍ마천, 거마로 구간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검정길 확장에 일부 보상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절개지에 우기전에 공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용문시장에서 마포구 경계간 도로확장의 보상비와 일부 설계비를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파로 확장에 일부 보상비를 넣어 놨습니다. 그 외에 서울교 남단 지하차도 확장이라든가 통일로 병목구간 확장, 이런 것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목구간 8개 구간이라고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사업진행과 이런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병목도로 중에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곳이 있으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 중에서도 용역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교 남단 지하차도 확장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고, 경인고속도로 구도로 그것도 이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곳은 중랑구 사가정길 확장에 대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디냐 하면요, 미아사거리 고가를 보니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나 해 놨어요. 보강공사 비슷하게 해 놨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아사거리 보면, 지금 고가가 있고 고가 자체가 유효함이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는데 미아리고개에서 미아사거리길로 오다가 보면 고가가 있고 그 옆에 차선이 있는데 본래 4차선 될 것이 고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3차선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미아사거리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런데 미아사거리쪽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장위동과 드림랜드 가는 길 나눠지는 데가 있어요. 장위동 넘어가는 길 1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드림랜드로 넘어가는 길 3차선으로 총 4차선인데 그 밑에 내려와서부터 미아사거리까지는 총 5차선밖에 안돼요, 차선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요즘 버스전용차선을 하나 또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총 차선 5개 중에서 전용차선 2개 해 버리니까 3개 차선 가지고 교통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 정체가 보통 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강북구와 성북구 경계지역이어서 서로 어느 누구 하나도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미아사거리에서 장위동 창문여고 앞까지 폭 25m 도로인데요. 아직 추가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쪽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안 좋은데 사실 그곳이 아주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좀 하고, 필요하다면 그 구간에 용역을 시행해서 강북구가 하든, 성북구가 하든 아무튼 해야 될 일인데 서로 떠밀고 있어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아사거리에서 장위동 창문여고 있는 데부터 드림랜드쪽으로 가는 곳에 교통분석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지하도상가 문제인데요. 신당지하도상가 여기 10페이지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71년 9월 29일 준공 및 기부채납해서 최초 건설당시 회사측에서 건설비용을 상인들로부터 선임대료 형식으로 30만 5,000원씩 갹출하고 준공 후 입주보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소위 말해서 상인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지하도상가 파기 전에 그 위에서 노점상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야기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노점상 하신 분들이 돈을 내고 지하도상가로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그 후에 또 노점상이 생겼다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 지하도상가 입주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하도상가를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현존하고 있고, 지하도상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71년도에 30만 5,000원 이었으면 꽤 큰 돈 아닙니까? 꽤 큰 돈을 내고 자기들이 분양받는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20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은 보장이 됩니다. 상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가령 전기설비라든가, 시설물을 보수하는 직원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오래된 기간 동안 전면적인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보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인들로서는 비용부담이 어렵습니다. 또한 그 상가에서 입점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입점자체를 인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계약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아까 사당로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1건 하고, 청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선을 잡아서 공람할 때 용지 주인이 누군지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도로계획선 공람시에 번지는 나오지만 그 소유자 파악은 안하고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안 한다 이 말이지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공람시에는 소유자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25시에 도로계획과장 나와서 일체 용지조사를 안 한다고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진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 서울특별시에서 조사한 내용이지요, 용지조서? 이것 95년 11월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당신들이 위원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 손으로 조사를 해 놓고 안 했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도로계획과장 와서 보세요. 당신네들이 조사를 한 것인가, 아닌가? 도로국에서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봐요. 관악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기본계획 용지조서 해서 1995년 11월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조사를 안 했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위원이 묻는데 왜 위원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계획선 공람할 적에는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고, 그 조사된 것은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용역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했어요. 용역 공람공고는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부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조사를 해 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까?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솔직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위원들한테까지 한 것도 안 했다고 허위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위원들과 도로국이 말씨름 할 일 있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이번에 방배동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해서 간단히 도로국장에게 몇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서간선도로 확장공사 계획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림국장님, 청원서 봤어요?

4월 17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봤습니다.

봤지요. 그 청원을 제가 소개의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청원인은 한 사람으로 했느냐 하면,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명에 달합니다만, 그분들이 수백명이 연명으로 해서 청와대, 총무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등 해서 많이 청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한 분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또 그 양반 사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도 있고, 너무나도 억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셨어요. 보시고, 사실 집 한 채가 동떨어져 있어서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청원으로까지 돼서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집을 지은 지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집을 짓자 2개월만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비만 오면 물이 샙니다. 그러나 어차피 뜯어야 될 집이라 그 비가 새는 집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 때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빚 때문에 5월 15일인가 은행에 담보로 인해서 넘어갈 형편에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상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대로 계획선에 들면 위면 위, 밑에서부터 하려면 밑에서부터 죽 보상을 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그것을 간단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서초터널, 그러니까 이것이 정보사 부지인데 여기를 넘어서 방배동 가는 쪽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속 이쪽에서부터 보상을 해 오고 있는데 중간에 일부 구간이 지하철7호선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7호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과 이쪽에 걸리는 구간에 대해서 지하철 보상구간을 미리 한 곳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서부터 해 오다가 뚝 끊어서 넘어가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민원이 더 많이 제기되고 말썽이 난 동기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심도 있게,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것 같지만 사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 뒷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청원을 제가 소개하게 된 동기는 바로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21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그 도로계획선 안에서 시달렸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달프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청원 내신 분 집이 77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78년 6월에 25m 도로를 40m로 확장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물 준공과 동시에 해서 굉장한 피해를 보고 계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도로를 78년도 6월에 확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부터 99년까지 서초터널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까지 약 400억을 들여서 저 밑엣 쪽부터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보상협의한 구간은 이 지하철구간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보상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남아있는 예산이 한 6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은 이 터널이 그 폭을 얼마만큼 하고, 터널을 만듦으로 해서 이 지역에, 민원인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폭이 시공선을 추가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에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정보사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훨씬 빠른 기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추가로 저희가 금년도 남아 있는 60억 정도 가지고 추가로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어진 계획선으로 보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에 대해서, 김옥수씨에 대해서 먼저 선 보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원인이 낸 부지와 건물은 지금 현재 미보상 돼 있는 구간 중에서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딱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지역에 각 사시는 분들이 보상을 빨리 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와 각 기관에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인 토지만 뽑아서 보상하기는 어렵고요, 이 구역의 전체보상을 금년도 추경에 안 되고 내년까지는 보상비를 확보해서 적어도 여기 터널입구 황실아파트 있는 입구까지는 계획선대로 보상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도 그러면 지금 청원을 낸 분까지는 안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내년까지는 여기 황실아파트 있는 인근지역까지는 보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황실아파트 훨씬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이죠, 삼거리 위죠.

여기가 황실아파트거든요, 바로 표시해 놓은 데 이 집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도면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금년도에는 현재 여기까지 보상하고 60억이 남아있습니다. 추가해서 보상해 가면서 저희가 황실아파트 있는 데까지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는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과장은 내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은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 그러셨죠, 예산이 없다고.

96년도에 200억, 97년도에 200억 해서 매년 2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내년도에 200억 예산을 세우면 거의 황실아파트 근방까지는 다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 20년씩이나 시달린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세워서 건설위원회에 상의하시면 건설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