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석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갖가지 문제들과 씨름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함안을 만들기 위한 동료의원님들과 조성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곳에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또 시정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나 대안을 시원스럽게 찾기 힘든 오늘의 현실에서 때로는 답답함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와 토론을 해야만 하는 절대적 명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사회는 새로운 세계관과 관점을 요구합니다. 경험이나 과거의 사상에만 얽매여 있다면 현실을 그대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와 개척의 무한한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변화속에 발전을 갖고저 하는 우리의 노력 앞에 본 의원은 감히 우리의 공직자와 주민의 양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양식에 있어 주민에게 친절이라는 명분아래 고개숙여 처리하는 각종 민원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민에게 요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한다면 주민에게 모범과 선례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권위를 유지하면서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인간적 품성을 기르며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고 약속을 확행하는 자세와 관행이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이 갖는 준엄성과 그 정신을 공직자 자신이 법도 지키고 주민에게도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공직자의 도덕적 양식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의 양식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은 충실한 자기생활을 통하여 오로지 자신의 몫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번영만이 행복의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개발이나 특히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정경유착이나 특혜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들은 자신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득을 찾기위해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나 우리마을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에 부응하려는 정신은 배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가난해도 우리군은 부자다" 우리는 적은 음식을 먹고서도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는 함안군은 정말 노력하고 소홀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마음의 정서를 모아서 진정한 함안의 발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 다같이 가집시다. 우리군은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절반씩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군의 실정에 지역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도 이제는 함안을 위한 함안인으로서의 긍지를 심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한 각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더욱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에서 그 기업을 아끼고 사랑할 때 그 기업도 지역의 경제에 관한 관심사에 투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소를 통한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통한 각종 정책중에서도 경영인연합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젊은이들은 작목의 선택에 있어서나 장래의 비전에 있어서 매우 회의적인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소값의 파동으로 근심에 싸여 있으며 이십여년만에 찾아온 초봄의 서리로 아직까지 순을 틔우지 못하는 과수나무의 피해는 막대하여 정말 어려운 현실에 처하여 있습니다. 경영인들은 우리군의 농업을 이끌어갈 주춧돌입니다. 그나마 열심히 해보자는 회원들의 노력에 가끔씩의 간담회도 가지지만 더 많은 대화와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인연합회의 예산을 좀더 증액하고 연합회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핵심 프로젝트를 요구합니다. 일류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도가 시행하는 10대추진사업에 우리군은 그 영향권 밖에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간산업 발굴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도 빠져 있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도 전체 21개 시군 대형 프로젝트 사업중 우리군의 핵심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각 읍면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십년간의 계획이라면 어떤 대형사업에 목표를 두고 그에 상응한 전문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칠원권의 계획에 현재의 칠원면 도시계획 면적 대비 45배나 늘어난 32.5㎢의 도시계획면적 확장이나 인구대비 가야권 오만명, 칠원권 칠만명은 그 계획대비 절반이라도 몇 년차에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의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획에서 근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은 마산시와 창원시를 경계로 하여 비교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칠원은 마산시와 창원시를 경계로 하여 비교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칠원도시계획의 확장 당위성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 초기부터 간곡하게 주장과 건의를 거듭하였기에 각설하고라도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이 상식이며 우리군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아직껏 외면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시군간의 경계에는 표시와 인사성 문구의 표지판이 있습니다만 마산과 경계로 한 칠원에는 표지판도 없이 경계지점부터 각종 불법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예곡리를 시작으로 오곡리, 유원리, 용정리 할 것 없이 수많은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고, 칠원면 소재지 입구인 무기리부터 구성리, 용산리 심지어 운곡리까지 온통 주택이나 공장들이 구분도 없이 동서남북으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잡종지나 상대성 농지가 있다면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도대체 일개면 단위에 이토록 주택과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 인구가 증가되지 않아 확장되지 않는다는 비능률적인 논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나서 도시계획을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칠원지역 주민들도 계획되고 정비된 곳에서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과 인접하여 많은 전원성 주택용지와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때 당장이라도 도시계획의 확장과 산업입지 지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칠원면의 도시계획 확장과 공업 지대 설립에 관한 계획여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칠원면 도시계획밖의 구성리 100번지 일대 오만평의 부지에 구획정리를 위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구획정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 요구입니다. 칠원면의 현재 공설운동장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덕육영회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 6월 8일 칠원체육회와 계약하여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재의 용산리 321-1번지외 7필지와 칠서면 무릉리 1173-45번지와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무릉리 소재 하천부지는 불하받으려면 약 6억원의 돈이 드는데 돈이 없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어 계약의 실효성조차 걱정인 상태입니다. 운동장 환원을 위한 돈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는 없는지요? 칠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환원을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환원을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에는 칠원중학교까지 다니는 중·고등학교생들의 통학로도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고, 현재 상설시장의 현대화 시설이 시급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빨리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예곡리 곡촌부락의 도로이면에 방치된 각종 폐자재를 철거하여 이면도로로서의 기능을 살리면 무리없는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학술단체가 우리의 일과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와 칠원향토문화연구회는 지원과 관심을 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안호라는 한배를 타고 운명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고향 함안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7만 함안인이 한방울 물줄기로 뭉쳐서 도도한 물줄기가 되어 줄기차게 흘러내려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상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권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예산증액과 농업경영인연합회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촌을 지키면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촌의 정예인력 육성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시책으로서 본군은 현재 남자 556명과 여자 42명 모두 598명으로 우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경영인 79명을 선정해서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경영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행사 및 유통정보지 보급, 해외 연수 등 경영인연합회에 연간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인연합회의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간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군의 지원수준은 도내 시단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나 군단위에서는 평균수준 이상을 유지함으로서 본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적정수준으로 지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반여건상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지원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이 있을 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인연합회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인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장과 정기적으로 연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대회 참가, 군자체 가족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영인들에게 선진기술도입을 위해서 매년 10명씩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인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지식과 기술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술 정보지를 발간해서 회원 상호간은 물론이고 일반농가에도 기술정보 교환이 되도록 힘써 나감과 동시에 선진 정보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농업경영의 과학화를 위해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활용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경영인연합회의 활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권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병철 의원님께서 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중 우리군의 사업내용과 읍면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내용, 그리고 함안군 장기종합개발계획상 가야 칠원권의 도시계획 면적 및 인구설정 근거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21개 시군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중 우리군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김혁규 도지사님께서 95년 7월 민선 도지사로 취임하시면서 지역이 균형개발 촉진 차원에서 함양·산청·남해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1개씩의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초 우리군의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전 시군으로 확대, 현재 각 시군마다 1개씩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함안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가야읍 묘사리와 법수면 윤외리 일원 50만평의 부지위에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경남의 물류유통 거점기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토지공사 경남지사측에서 8회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여 96년 12월 서울본사에 입지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사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이보다 앞서 96년 11월 건설교통부에 함안을 비롯한 진주, 함양, 김해, 양산등 도내 5개 시군을 물류유통단지 조성 적지로 선정,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지난 4월 5일 우리군을 방문한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본 사업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6월경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우리군이 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 읍면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현재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가지고 읍면단위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단위로 추진중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대신 군에서는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함안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상 가야·칠원권의 인구 및 도시계획 면적 설정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립한 본 계획은 2016년을 목표로 한 20년의 장기계획으로서 기획단에서 입안하였기에 미래를 전망하여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으며 이론적인 뒷받침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 수정해나갈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전체 면적의 약 17%인 70㎢의 도시계획 면적을 설정하고 67.3%인 도시계획률을 감안해서 가야권에 5만, 칠원권에 7만명등 도시계획구역내의 계획인구를 128,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에 건설교통부, 부산시, 경상남도, 한국토지공사, 국토개발연구원등 관련기관·단체 합동으로 확정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상 2011년에 칠원면과 가야읍에 각 인구 10만명과 5만6천명을 수용하는 전원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상위계획과 현재의 여건등을 종합하여 금번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에 확정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앞으로 우리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지침서로서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방향제시만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현재의 여건과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권병철 의원께서 함안군 칠원면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중 칠원의 경우 도시계획 확정과 산업입지 지정이 시급한 실정인바 도시계획 확장계획과 공업지구 설립에 관한 계획여부와 구성리 100번지 일대 5만평의 부지에 주민동의가 있다면 구획정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원면 도시계획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78년 8월 26일 최초 결정된 칠원면의 도시계획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6.6㎢를 포함하여 7.23㎢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칠원 도시계획 재정비시 0.69㎢의 칠원시가지 도시계획 기존구역을 2.83㎢로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 함안군에서 입안하여 상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미비하며 도시계획구역내 자체인구 증가요인이 과거 10년동안 1.1%로서 도시계획구역의 필요성이 합당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원면의 도시계획 인구는 1996년도에 4,000명에서 5개년 단기계획으로 목표연도인 2001년도에 5,000명 수용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1996년말 현재 칠원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가 3,878명일 뿐 아니라 1993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 녹지지역 20만㎡(약 60,000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택지를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주거지역 60,000평중 42,000평에 대하여 1996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음은 칠원면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칠원면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은 현재 17개 소단위에 42,000평 정도가 나대지로 잔존하고 있는등 도시계획 확장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5개년 단기계획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칠원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1998년도에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칠원면 재계획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발전이 앞당겨지도록 구획확정과 구획정리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으며 산업지구 지정 역시 부본 재정비 계획에 의거 공장난립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산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등도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리 100번지 일대 50,000평에 대한 구획정리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칠원도시계획구역 확장시 동시에 시행되도록 최대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는 저희 칠원면 인구가 약 10만명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3년도에 저희 칠원면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했었고 5년차 되는 즉 내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경상남도 도시과를 두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고 심지어 우리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 9명중에 한분인 이름은 밝힐수 없습니다만 모대학 교수님까지 만나서 간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위원님까지도 하시는 이야기가 군에서 꼭 이런식으로 안해주고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답한 지경이고 도시계획면적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그 면적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논들이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서 골목길도 하나없이 어떻게 복판에다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구획정리가 안된 것은 저희 칠원주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가 안된 것을 후회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심지어 현재의 농촌지도소 건물은 앞에서 지은 건물인데 뒤에서 지은 건물하고 높이 차이가 40㎝납니다. 물이 흐르면 지금 역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으라고 도시과에서 계획이 되었다면 지금 거기에 집을 지으면 칠원은 엉망동네가 됩니다. 용산리에서 구성리보다 더 높게 집을 짓는다면 물이 오히려 용산리에서 구성리로 거꾸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제가 재어 보니까 면사무소 앞의 건물하고 농촌지도소 건물하고 차이가 40㎝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리부터 흐르는 물 자체도 홍수시에 피해가 예상되고 또 내년에 계획을 입안할 것이라면 올해 용역비라도 산출해서 그런 확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안에 의하면 2011년도에 10만명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시군단위 세밀한 계획은 안 세웁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전 국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시군단위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도 만나고 도에 왕래를 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제현황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반려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잔여지가 남아있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또 도시계획 구역을 더 확장하게 되면 토지를 가진 사람의 재산증식만 가져오지 지역발전은 더 안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6만6천평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의원님이나 면장님께 수차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지역발전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검토할 수가 없느냐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의원님께서 마산에 인접한 함안군으로 칠원지역이 발전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빠른 시간내에 계획연도를 기다리지 말고 그 앞에라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에 이미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부와 도시계획위원회와 절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칠원면 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도시계획을 하고 난뒤 땅이 팔리면 일부 땅을 가진 사람들 재산증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칠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칠원에는 땅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함안인입니다. 그 사람들 땅값 좀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 칠원지역에는 집을 가지지 못하고 전세나 셋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공급하므로 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칠원지역은 정말 빨리 확장 도시 계획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권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칠원 공설운동장 확보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원면민을 위하여 문예·체육진흥에 매진하시는 권병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칠원 공설운동장 확보를 위해 명덕육영회 소유 현 공설운동장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명덕육영회에서 칠원종합고등학교 실습지로 필요로 하는 도유폐천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매입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군비를 지원해서 현 공설운동장을 마련하고 칠원주민을 위한 공설운동장으로 우선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서면 무릉리 1173-45번지 10,305㎡ 도유 폐천부지는 경상남도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의거 연고권자인 칠원고등학교에 95년 6월 28일자로 매입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칠원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설운동장부지를 합당한 곳에 지정하여 현대식으로 조성, 삼칠지역 군민을 위한 운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