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례 의원 발언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것을 규제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시장논리에도 맞지않는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연장을 해야 옳으냐 하지말아야 하느냐 이런 쟁점이기전에 시장이 이러한 중요한 시민에게 영향을 직접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포해준 자료에 기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6군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군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정했는가 하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인천시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결정할 때 '95년 가을에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면해제가 11%, 2시가 16%, 4시가 2.1%, 12시가 66.2%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장은 강력하게 국제공항의 도시로서 개인적으로 영업시간연장을 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66.2%가 12시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에 시에서 시의회로 많은 민원이 오니까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요구해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해봐라 그래가지고 '96년에 인천시가 주최를 해서 공청회를 2번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마지막날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전개했는데 인천시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하다가 그날 공청회 마지막날 거기에 모이신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다행히도 접객업소와 관련한 분들이 상당수 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갤럽연구와는 달리 그날 공청회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하자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이것을 결과로 해서 공청회 결과 찬성이 많으니 연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방침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YMCA를 비롯한 각종단체의 기자회견과 항의시위 이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런 공청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대전시를 전화해보니까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론조사, 간담회, 공청회 각종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이런 끝에 겨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 나오지않은 경기도, 대구, 대구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구시장도 연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연장을 하겠다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시민단체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대구시장도 주춤해 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도 이것을 실시할려고 모든 준비는 갖추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주춤하고 있고, 서울시도 올해안에 실시할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 추세가 규제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시장논리에 맞게 자유롭게 해야한다. 이것은 개인논리입니다. 그러나 시장일때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를 결정할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독단적으로 한것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여론조사 188명을 한 것을 참고자료로 삼지않았다.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이것도 몰랐다. 물론 여론조사 안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평소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나 민선시장 아니면 60만 시민의 대표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자신의 견해로 결정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확히 주민대표기관 의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이것이 결정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설문조사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설문조사분석도 엉망입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지않습니다. 이렇게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완산구청에서 분석했습니다만 효자출장소에서는 70.7%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니 영업시간 연장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달았고, 덕진구청에서는 반대 52%가 나왔지만 비밀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것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해제 또 시장님의 논리처럼 자유롭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완전히 24시간을 다 풀어야합니다. 그런 덕진구청의 의견제시는 물론 담당자로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완산구청의 경우는 70.7%가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와서 경이적인 수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근본으로 두지않았다 설문조사는 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아니한 것입니까. 지금 시기가 어느때인데 저희는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의회가 그리고 까치방에서 아무리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벌써 7, 80%가 반대로 나왔으면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과 시민의 여론이, 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다 반대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아니면 다시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물론 한 번 결정한 것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확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시인안하십니까?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중에 앞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 정책예고제 이런 것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통폐합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까치소식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다 찬성했었고 그런데 이 문제만을 결정하는 과정에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회나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그리고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이 추세나 시장의 논리가 이것을 해제해야한다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민선시장으로서 꼭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안되었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해명을 해야하고 의회에 와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이 문제가 진정이 되는 것이지 동설명회에 가서 주민들은 다 반대한다는데 시장님이 가가지고 해야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자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전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했더라면 오늘날 다른 시의 추세를 보더라도 이렇게 까지 문제가 확산되지않았지않는가 이것은 실무책임자들인 환경위생과의 자체적인 반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그것을 첨부서류로 붙인것에 대해서도 반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료비 U대회 인부임이 75만 3,000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입니까. 그 밑에 예산절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것입니까.

인부임을 예산절감한다는 것입니까?

재료비등 기타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U대회때 인부임이 설정이 안되어가지고 지출이 안되어서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절감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절감할 경우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할수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절감해서는 안될것이 절감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절감한 상황을 이해를 하십니까?

282페이지 지역방문보건사업 요원재복구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재복구입을 하지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비를 다 깍았습니까. 재복이 필요없습니까.

오정례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이 다른 구청, 출장소는 50ℓ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있는데 왜 여기는 20ℓ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50ℓ를 일괄구입한다고 되어있어서 완산구만 20ℓ를 구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음식물 배출업소에 20ℓ를 구입해주면 그것은 가정용이거든요. 거의 50ℓ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원해줄것으로 생각했으면 50ℓ를 사주어야 하고 20ℓ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사줄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