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한열 의원 발언
한열
정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청신청사건립 및 현청사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과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조사자료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5월16일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위해 관계 공무원인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재무경제담당관, 총무과장, 지역관리과장, 건축과장을 각각 출석요구하고 5월22일 관계공무원 전원과 참고인으로 아주토건, 신일전공, 국민통신, 하우감리기술 대표자를 각각 출석요구하고 5월23일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및조사자료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및조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월16일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소관업무별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 신청사관련 입찰내역, 공사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정별 공사진척현황, 공사금액지출내역, 공사감리보고서, 보건소 추가 계약도면, 견적서 등 관련서류, 추가공사 세부내역, 부문별 자재 입·출고 및 재고현황, 건축자재 구입처 및 납품업체명, 공무원현장감독관 감독일지, 감리회사 감리일지 및 품질보고서, 지공회사 작업일보 및 직영노무자 노임지불대장자료와, 현청사매각과 관련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현황자료와, 기타 아주토건의 3년간 도급현황과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자료, 신청사 설계 현상공모에서부터 현재까지 전체적 추진일정, 신청사 공사 중 사상자 현황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현황보고및조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위원장! 3번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했는데, 설계도면은 세부도면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몇박스인데,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래서 바로 그 말입니다. 약1t트럭으로 반차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갖다놓고 보고 관계 국장이나 공무원에게 그것을 봐가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내 얘기는 설계도면을 세부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와서 여기에 놔두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보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좋은 질의하셨는데 현장하고 도면하고, 현장 가보시면 압니다. 조금전에 윤죽수위원님하고 김상철위원하고 제가 갔다왔는데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그런 것을 도면하고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밝히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위원님들에게 배부 안하고 저쪽에 놔둡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더 이상 다른 질의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1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더 보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5번에 보면 공정별공사진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별 공사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척사항은 이렇다, 이렇게 뽑을 수 없나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별 공사계획은 이런데 현재까지 진척은 이렇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사분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계획이 실제로 한가지인데, 계획은 이래 되어 있는데 공정별 진척사항은 이래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계획에 못 따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윤위원님, 질의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일일이 속기하는 것 보다는 정회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좌담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합시다. 다음 질의 하실 분,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3번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 조금전에 서봉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면이라는 것은 건축에 대한 도면이지, 그러니까 작업도면입니다. 현장작업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계도면이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신, 전기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 설계에 대한 작업도면이라고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도면,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건축시공에 대한 안전조치현황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의견을 조정한 업무현황보고및조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본 설명안과 추가로 공정별 공사계획서, 공사시공에 따른 안전시설현황을 요구하고, 19일, 20일 양일간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원만한 조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와 자료검토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조사계획서 일정과 같이 5월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구청신청사건립및현청사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