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

산업과장 최풍진 입니다. 97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 별첨) 이상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업무보고에 나왔다시피 쌀 증산 대책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휴경 논 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쌀 증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경 논 없애기 사업을 보면 664필지에 178.5㏊로 본군의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외에 본 면의 경우를 보면 91필지 39㏊로 본 군 관내에서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는바 본의원이 그 내용을 파악하여 본 바, 강호학원 농지로 되어 있는 자룡리 일대 83필지 38㏊가 휴경 논으로 되어 있으며, 강호학원 농지는 지금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이며, 또한 96년도에 전면적 경작을 하였고 금년에도 휴경할 소지가 없는 농지 입니다. 그러나 자룡리 10번지 1,700평은 96년도 휴경화 했고, 금년도에도 경작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도 휴경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와 같이 지금도 탁상 행정과 너무나도 현실화 하는 농사 행정을 하고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본 군의 허구적인 수고하셨습니다. 경논 일소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붇는 것 입니다. 그리고 96년도 6, 7월 장마로 인하여 수박 피해가 발생된 점입니다. 96년 7월 17일, 18일 2일 피해사항을 조사하였던바 본 군 관내 수박재배 면적 2,783㏊중 23.3%인 658㏊가 피해 면적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면의 경우 수박재배 면적은 22농가 67㏊중 피해지원 대상은 1가구 4㏊로서 피해조사 내용 확인하여 본바 자룡마을 박도육씨의 경우 경작면적 5,000평 전체가 임차농지로서 수박을 재배하여 100%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해서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던바 그 내용의 근거를 보면 대통령령 15032호인 농작물 재해 복구지원 기준에 의하여 지원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5,000평을 대상으로 각종지원 예산을 확인해 보았던바 대피해 때의 예산이 218,800원 정도 이재민 구호비 1인 1일 1,857원 5인 가족을 기준 했을 때 약 835,840원 생계비 보조 백미 10가마 80㎏ 11만원으로 환산 했을 때 약 110만원 정도 영농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 2년간 수업료 면제[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데 조사 소홀로 인하여 이 농가는 한 푼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본 면 관내에 5, 6농가가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바 본 면의 상황을 예로 하여 추정하여 볼 때 본 군 수박재배 농가 중 많은 농가가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 의견을 붇겠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 년도 휴경은 생산화 추진에 있어서 상하에 39.4㏊를 추진했으나 그 중 휴경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휴경으로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자룡리에 1,700여 평 휴경이 있는데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휴경 논 조사를 수십 차례 조사 하도록 지시를 읍면에 하였는데 그것이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고 올해 자룡리에 1,700평 휴경 논 제외된 것도 읍면 장들한테 조사하도록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빠졌는가 모르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곳에 휴경 논이 있다고 한다면 확인해 보아 가지고 올해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 피해농가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보상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계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수박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들이 1차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고, 그것이 210㏊이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한바 중앙에서도 재해대책법에서 보상할 수 없으니까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작년도 7월 16일 날 18시 50분에 도에서 긴급히 피해조사를 다시해라 그래가지고 7월 17일 오전에 읍면 에다 공문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조사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7월 20일 집계를 내서 도에 보고한 다음 피해액이 산출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절박하고 촉박하고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분이 피해를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직원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대 이장, 담당직원, 상담소장, 소유농가 연명으로 조사해서 모두 확인을 받은 다음에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보고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조사가 있을 때는 충분히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 돈을 어디에 놓아두었다가 다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시점이라도 읍면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면 그 시점에 대해서 피해 상황이 맞다, 맞지 않다고 보니까 그리고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피해가 입었을 때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것을 조사 안했다면 모르지만은 신고를 했는데도 조사를 안 했다면 문제ㅐ가 있지만은 신고를 안ㄴ하고 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나도 피해가 있는데 이것 조사가 안 되고 빠졌다고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경 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약간 상의하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제 듯은 사실상 생산화 되어 있는 땅을 휴경 논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다는 자체가 행정을 주민위주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탁상적인 행정 허위적인 행정을 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휴경 논은 확인조차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행정을 일선에 지휘하시는 과장님의 판단이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사실상 휴경 논이 1년도 아닌 2년에 아마 제휴경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확인도 안 되면서 휴경을 생산화 시키는 의지도 안 보여주고 사실상 영농으로 생산 되어서 소득을 올린 땅을 그것도 한 필지 아닌 38㏊나 행정 어떤 편의적인 발생에 의해서 실행화 휴경화 논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일선 행정을 총괄 하시는 입장에서 업무파악 내지는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의 과장님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새로이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한다, 이미 문가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산업행정을 그렇게 하시렵니까. 산업행정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수박 농가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재해 법에 의해서 신고 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신고를 할 수 잇도록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신고를 안 했다 하면 그 농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 상항의 예를 보았을 때 농가들을 제가 확인을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자기 수박밭에 와 가지고 수박피해 상황을 조사한지 조차도 모른다, 소이 행정서비스 차원 또 지역민의 이익증대를 최 일선에서 국가에 반영해야 하는 이런 공무로 막중한 임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물론 신고의 내용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신고를 해야 하는 홍보가 안 된 차원에서 농가 입장을 바라보시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조사의 내용이 있었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국가의 여러 지원들을 아까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얼마 입니까 이것은 상하에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창군 전체를 보았을 때 산업과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농가들의 피해 이것이 보상 되지 못한 문제를 과장님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도 중요 하지만 앞으로 방향 이런 것 등이 이 시점에서 강한 어떤 태도가 나와 주시어야 하고 반성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한 대답이 아닌 다른 이야기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님 말씀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긋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작년도 휴경 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작년도 최초에 휴경 논 파악을 하라고 공문을 띄우고 현지 다니면서 읍면장님 들한테 이야기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읍면에서 조사하여 받은 것이지 군청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면에 몇 필지 몇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한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라한 것이지 저희들이 몇 ㏊씩 나누어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점만은 이해하여 주시고 상하면 족에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도를 과장님 보여드릴게요. 이런 논을 휴경 논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지 휴경 논은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휴경 논은 잡히지도 계획에도 없어요. 확인조차 안 했어요. 휴경 논이 2년간 방치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작년에 휴경 논이 아닌 것을 잡았다고 하면 그에 대책을 해서 올해 계속 휴경 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휴경 논으로 안 잡혀진 논 현재 재배를 않고 있는 논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올해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수박피해 관계 PR을 잘못하고 홍보를 잘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재해 대책법이던가. 재해가 입었을 때에는 미리미리 피해가 없는지를 읍면 직원들이 마을 이장들한테 전부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고를 하고 피해가 있는 사람 신고해라 그래서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박피해 관계도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가 있을 대는 즉시 보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산업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비단 산업과만이 아니라 전과에서 실시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국민이 4대 의무인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를 지고 세금을 내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수 영농인 배 영농조합ㅇ이나 과수 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지원금 속에 관정사업비가 들어 있지요?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되었습니까? 개수는 파악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가 지고 특정인들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특혜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혜를 입은 사람 밑에서 샘을 파는 지하수 업자들이 특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정을 제대로 파야 되는데 우선 채수 량을 잡기 위해서 케이싱을 짝에 가지고 쉽게 채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 개 관정을 파는데 그 관정 대문에 앞으로 오는 영농기에 물을 품기 시작하면은 그 관정에 의해서 주위 관정이나 자표수가 전부 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전 사후 관리 지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만 주어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이에요. 과장님 직원을 통해서라도 관정 파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두 군데 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업자를 위해서 지원금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올 여름에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한해가 안 든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한 해 들었을 경우에 이러한 지하수를 품었을 때 주위에 소형관정이나 지표수를 담고 있는 포강이나 이런 물이 딸린다고 할 때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더불어 살자고 해서 세금 내가 지고 특정인 주어 가지고 특정인 업자가 이렇게 특혜를 입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큰 문제 같지 않지만은 한 해가 들었을 적에 정말로 민원에 소지가 일어날 일이니까 한번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시정토록 이것 어떻게 보면 패공처리하고 다시 파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대 그런데 보조금만 주고 감독을 안 해 버려요. 우선 조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원 사업은 논에 대한 관정 지원 뿐 아니라 과수 농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잇도록 되어 가지고 현재 과수에 산이나 밭에 과수를 심기 때문에 관정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가에까지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만 파는 데만 있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었는데 작년에 42공을 팠는데 채수 량 시험을 다하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어 가지고 했습니다.

케이싱이라고 그것을 쨌을 때하고 안 쨌을 때하고 채수 량이 틀립니다. 지표수하고 지하수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 것도 사후 공사할 수가 있으니까 작년 것과 올해 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강유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것을 기본 사업 계획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실내 체육관을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변경 한다는 것입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는 상하 면에 해당 되겠습니다 만은 당초 년 말 안에 사업을 결정해서 원전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 말 안에 결정을 못하고 사업계획을 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상하 면에서 직접 원전에 단위사업으로 체육관을 한다고 보고해 놓고 사업을 변경 하려고 했던 것 입니다. 결정해 놓고 사업 변경해야 하는데 다만 5㎞내에 주민들은 총액의 65%를 주고 그 외 지역 35%를 해 달라 또 그 외 지역에서는 50%, 5%로 해 달라 해 가지고 그5것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9번의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결정을 못 했습니다. 결정 되는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체육관으로 한 것은 사업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해 놓은 것 입니다.

협의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 내겠다 그 말씀이시구먼요. 다음은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160개소가 있습니다만 160개소는 농어촌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어촌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승강장 옆에 인가도 없고 이런 지역에는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느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민가가 없고 화장실을 가야할 텐데 갈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보면 아무래도 볼 상 사나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조사를 해주시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 여기에는 꼭 만들어 주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화장실도 경남 경북 산골짜기 가다가 보면 이마 조금 모양이 좋고 현대적으로 갖추었고 인분처리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가 보아요. 시설비가 약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로 전달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를 방문해 주시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주신다면 승강장 주면에 화장실 설치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승강장에 화장실이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부 한다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읍면하고 같이 조사해서 검토한번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채 의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5일 시장 정비사업은 고창군은 그런 데로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5일 시장보고나면 점포 세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고창군 조례의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지가 건물 신축에 따른 가격해서 %로 해서 대부분이 면별로 틀립니다. 흥덕이나 대산이나 지가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강 평당 750원을 작년 정비하기 이전보다는 100% 인상된 사항입니다.

5일장을 보고나면요 하루에 수금을 하고 있지요. 누구 시켜서 하고 있지요.

읍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이? 지금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수금 사원이 없고 읍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보면 한 장에 얼마나 걷는데요. 그 면에 얼마정도 걷어져요

아까 말씀대로 공식에 의해가지고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전부 부과를 합니다. 전부 걷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얼마 부과해서 거기에 따라서 영ㅈ수증 발부하고 있습니다.

조례 근거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5일 시장을 보고나면 세금을 받으러 가라면 말이 읍면 직원이 나아가지 읍면 청소부가 받으러 나아갑니다. 청소부가 대산 실정 알아보니까 청소부 하시는 분들이 무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장을 보면 걷는 돈이 6,000원이데요. 그 시장 전체에서 5,000원 6,000원 걷으러가서 100원 주십시오. 200원 주십시오. 하면 안 주니까 덜어서 청소부하는 노동자들이 낸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화시키고 괜히 없는 일하시는 분들 돈을 호주머니 털어서 세수입 잡지 마시고 장봐서 이익을 내는 분들한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현실화 시켜서 누가 걷던지 확고하게 시장세를 받아야지 걷기 싫어서 일하시는 분들 가서 오후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200원씩 주십시요. 100원 주십시오 하면 깡통을 차는 식으로 안 준데요 그러니까 현실화로 돈을 받아 가지고 시장 정비라도 할 수 있게 앞서 개선해 주십시요. 지금까지는 우리 청소부 아저씨들이 다 냈다고 합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월 6일 통상 산업부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본 군은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인접해 있으면서도 가장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음의 빛이 우리를 위협할 줄을 안전한지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6일 통상 산업부 전력심의관이 래군한 것은 어떻게 하여서 이루어 졌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왔고 어떠한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심의관 국장이 오시게 된 동기는 군수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배분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한전과 통상 산업부에 방문하시어 가지고 장관님을 뵙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때 당시에 법 개정할 때였습니다. 그 때 한전과 고창군과 통상 산업부와 고창에서 실무 국장급 이상이 간담회를 가져서 삼 측에서 만나가지고 논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 통상 산업부와 한전에 연락해 가지고 5월 6일 날 간담회를 가졌던 것 입니다. 간담회 때에는 한전에서는 전무와 갑용택 건설처장 민계용 부처장 3분이 오셨고 통상산업 부에서 정양섭 국장님과 사무관 한분 원전 소장 도 기술부장 홍보부장 군에서는 군수님과 부 군수 저 경찰서 2계장 어민 3명해서 18명이 참여해 가지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3, 4호기의 예측 보상이 있었으니까 5, 6호기도 예측 보상을 해 달라는 것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있는 배분이 절대적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것과 호락선 1.3㎞의 호락선도 보상을 해 주어야겠다. 그런 내용과 특별지원 사업도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4가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었고 한전 측과 통상산업부 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여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 드리고 서류로 자세하게 노 의원님께 말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염한섭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이고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97년도 주요사업 사항보고서에 축산과장님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서에서 제외된 느낌을 가지면서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94년도 95년도에 축산과 소관 회의록을 보면 고창 간이 도축장 사업이 금년 말까지 간이 도축장으로서는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거론조차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TO 출범에 따른 세계무역 자유화에 따라 축산사업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하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절실한 현실에서 9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고수면 황산리 13개리에 15농가 30두를 대상으로 쌍 태아 송아지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는데 96년도 성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97년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에 95년도 간이 도축장 주요사업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안 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으로 WTO 축산사업 경쟁력에 대한 쌍 태아 생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 도축장 신축은 고창읍 읍내리 이윤진 씨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위치는 율계리에 있습니다. 부지는 1,590평에 건축물은 372평이고 1일 도축 능력은 소 30두 돼지가 200두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도축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해준 것은 96년 12월 23일 날간이 도축장을 군에서 이윤진씨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1억7천9백만 원 그리고 96년12월28일에 그 축산 물 작업장 허가 변경을 저희들이 간이 도축장에서 도축장으로 해 주었습니다. 96년12월26일 날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 올렸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97년3월22일 날 불가통지가 왔습니다. 97년1월16일 날 축산물 작업장 시설 계획서를 다시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리고 제가 바로 농림수산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말은 정부 방침이 정읍 고창 부안은 한 광역권으로 도축장을 정읍에다 기 특별 도축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제가 내려 왔습니다. 그 뒤에 제가 내려온 뒤에 97년2월12일 날 저희들이 진달한 건에 대해서 지원 불가 통보가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에는 그만한 돈이 없는가.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전라북도에도 돈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이 있었는데 금년에 9억 내년에 6억 그 다음 6억 해가지고 30억까지는 금리 6%짜리를 해서 지원해주겠다 해서 제가 합의를 하고 도청 과장하고 게장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윤진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계장하고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 보아라 도청에서 하는 이야기 창업신청을 빨리해라 현재 도축장을 지으려는 사람들하고 도청 직원들하고 링크시켜 주었습니다. 링크를 시켜준 결과 신청을 안 해요 안 해서 3월 17일 날 신문도 났고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빨리 득한 후에 그 구조자금을 신청토록 저희들이 촉구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더라면 제가 여기에서 중요업무로 보고를 들였을 판인데 신청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 제가 보고 안 들인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윤진씨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은 군비로 7억을 보조를 해 주면 도축장 짓고 그렇지 않으면 못 짓겠다하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거기다 도축장 짓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부안이 정읍이나 전라북도 일원을 전부 조사해본 결과 도축장을 짓는데 군비를 지원해준 시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농림수산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읍, 부안, 공창읍 전역으로 해서 정읍에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다 해서 안 되고 보조금 지급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네 못 하네 그런 말만 듣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안 해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결정되면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면 그 때 자세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TO 축산사업 경쟁력에 대해서 구수 황산 15농가에 쌍 태아 생산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종축장에서 이것을 실험실을 갖추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여기 이 사업에 호응도가 낮고 실지 대한민국에서 쌍 태아 사업에 연구하는 과정이지 성공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군에서 그 농가를 선정해서 해 달라고 하지만 시군 단위에서 쌍 태아 임신시키기 위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종축장에서 암소 200㎏ 좌우되는 소를 80두 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종축장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성공했을 때 농가한테 PR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야지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종축장에서 소를 사러 다닙니다.

96년도 군정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도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서 96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시책보고서에 쌍둥이 송아지 생산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상세하게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군 주요시책 보고 관계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96년도 군 주요시책보고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굉장히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구나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전혀 실적 보고라든가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고창군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모두 우리가 96년도나 97년도에 군정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아가는데 여기에는 96년도 계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을 안 하신 것이면 안 하신 것으로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 관계를 계속 앞으로 추진할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 97년도에는 송아지 쌍 태아 실험실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지도 못했고 전라북도에서 몇몇 농가한테 희망농가한테 하려고 했는데 종축장이 김제 상 정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 그 근방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구시포어항 개발에서 관으로 묻어가지고 74m 내기로 했지요. 그런데 년 초에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서 연륙교로 다리 놓은 것을 설계 변경할 것을 생각해 보신다고 질의 답변하시었는데 그런 계획은 쓰셨는지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추진 업무는 끝냈습니다만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체 평가를 해 보시었는지 해보시었으면 수산물축제 장단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밥보다는 고추장이 많은 그러한 잔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객이 없어서 공무원을 동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실히 보였고 고창에 상징적이라고 하는 장어가 축제장에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고창에서 나오는 수산물 보다는 다른 곳에서 지원 나와서 먹거리를 채우는 그런 축제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시포 어항 흄관 시설 문제는 도하고 절충을 해보았습니다만 설계 변경을 전체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현재 1종 어항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하려면 금년에 온 10억3천3백만 원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만 허비하고 돈도 사용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용역이 끝나면 어차피 1종항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지침을 하게 되면 어차피 설계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서 이번에 용역 조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1종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모든 필요로 하는 사항을 공급해 주어서 1종항으로 승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현재 지금 관광 면이라든가 어항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두 가지 사항을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흄관 설치 문제는 앞으로 설계 변경을 해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교량을 설치해서 생태계 변화랄지 환경변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성과 분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장어 코너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어 코너는 2개 코너로 하였습니다. 장어 코너를 2개 코너로 했는데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2개 코너로 해가지고 2개 코너에서 장사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1개 코너만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코너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코너를 늘이지 못 했는고 하니 장어 맛을 내는 것이 기술인데 장어 맛을 낼 수 있는 요리사가 없어 가지고 더 늘이고 싶어도 사실은 못 늘였어요. 사실은 장어 맛을 제대로 못해주면 관광객들이 와서 먹어보고 선운사가 가서 장어를 먹었더니 형편없는 장어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 선운사 기존 업자들이 문제가 있다 장어 판매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2개소로만 한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나 장단점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길승 의원 거수)

보충 질의하실 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말이 맞은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변명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운사 수산물축제에 장어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양만업 협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군에 의원인 저도 장어 코너를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다른 곳에서 오신 손님들이 장어 먹자고 장어 코너 찾으려 다니게끔 하면 고창군에 풍천장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왔을 텐데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맛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장맛을 잘 내는 식당에서 장을 만들어서 보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불에다 구우면 되는 것이지 굽은 것도 기술이 있는 것 입니까? 그러한 것은 제가 듣기에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제가 거기 먹거리 터에 가서 상인들한테 듣는 경우에는 이것은 양만업 협회에서 방해해서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장어에 진 맛 보전하기 위해서 못한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장어구이에 진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 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를 했더라면 정말로 고창군내 축제이고 고창군에 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이고 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야 할 수산물이 바다에서는 주꾸미 또 내수면에서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이니까 내수면 수산물이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풍천장어 아닙니까? 그런 대체적인 어종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구하고 장어 맛을 고유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 뺏다는 것은 축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축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류 요리사를 초빙해서라도 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두 군데 저는 어디다 했는지 못 받습니다만 저도 모른데 다른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 가서 장어를 먹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에 제가 생각할 대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이 되는데 제가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온고지신의 차원에서 올해 2회 했지만은 내년에 3회, 4회 할 것 아닙니까? 단점을 찾아서 고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어는 선운사에 기존 업자들이 장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2개소만 했던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더 희망하면 설문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장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든가 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서 장어는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장어 잡은 방법도 있지 않아요. 미끄럽고 그래 가지고 손질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과장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어촌계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촌계 이름만 걸고 비전문인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에요. 이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촌계에 장사 다했어요. 비전문인이 하기 때문에 장어 맛 낼 수 없는 것이고 수산물 요리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문제점 나온 것은요 다음에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개채 의원 거수)

축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산물 축제에서 19일에서 27일인데 일정이 길다고 생각합니까? 짧다고 생각합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창수박을 다 먹은 축제 1박2일로 끝나도 골목골목 대한민국에서 다 인정합니다. 그 축제가 9일, 10일 걸려 가지고 먹거리 장사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인지 진짜 고창군 수산물을 위해서 축제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일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보십시요. 거기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1,000여 평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정이 걸렸으니까 일정에 대해서 수산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이야기 해 주시고 또 네가 질의를 제일 많이 받은 것이 풍천 장어 맛을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풍천하고 장어하고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김기채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같이 엮어서 했는데 8일간 이라고 하면 좀 긴 면이 있다. 5일에서 7일이 정도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집계가 되었고 솔직히 제가 풍천장어라는 내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근원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라든가 학술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풍천장어로만 되어 가지고 수산과장으로 면목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풍천장어에 대한 학술적인 무엇이 있는가. 해서 여러 군데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 문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저도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