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민반위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인해서 한전에 불입금과 사용료 금액으로 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교육에 대한 운영수당으로 화생방분대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작년에 1차 공사로 3천5백만원 예산안을 투입해서 공설운동장 동남쪽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잔여시설로서 2차 공사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천5백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 사고대책 현장지휘소 물품이나 명찰 또는 여기에 필요한 피복외 4종이 있습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서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현재 1인당 5천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출동수당 규정이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1시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해 보면 1만3천4백30원인데 이렇게는 다 못하드래도 1일 7천원 계상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5백2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는 대장 정복 피복비가 1백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대장들 피복이 있는데 우리만 없고 이것은 몇 년 얘기가 된 것입니다. 대원 피복은 평상시에는 2분의 1을 7개면에 돌아가면서 사주고 있습니다. 대장피복비로 1백16만3천원, 대원 작업복이 4백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현역병 이병 반환금이 7만4천원, 공익근무원 소집이 4백80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3백7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주로 의용소방대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압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기정 1천5백만원에서 부독금액이 먼저번에 당초 계상이 잘못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

적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려면은 1일 수당이 1만3천4백20원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7천원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앞으로 추가로 더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천원, 7천5백원 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

소방사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니까 먼저번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래요. 당초에 본예산에 넣어서 그때 7천5백원을 다른 지억에서는 그대로 실행이 되가고 있는데 장수만 4월달에 5천원으로 가져왔다 그말이에요. 담당부서 과장님이 잘 못해서 4개월동안 원성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

5천원씩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도 출동수당을 높혀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무주는 본예산에 8천원씩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3천4백30원을 줘야 맞다는 얘기 입니까?

원칙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간담회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타시군에서는 출동수당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왜 장수군만 되어 있느냐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수용비 사고대책 현장 지휘소가 뭡니까 ?

예를 들면 장수 다리가 붕괴되었다 하면은 장수에다가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대원들이 입고 작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최삼기입니다. ‘97년도 보건의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수당중 휴일근무수당으로 1백61만3천원을 감하고 시간외 수당으로 1백78만원, 야간근무수당으로 15만7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급료조정에 따라서 청사환경정비 1명, 구급환자 1명, 방사선 1명등 일용인부 8명분 3백47만1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옥상저수조청소 용역분 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7년도 순수 국비로 구입된 가정방문 차량인 소형 승용차의 자동차세 보험등으로 자동차세 27만6천원, 보험료 39만5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통신실 구내교환기 부품 DID카드외 3종으로 1백만원, 의료원 구건물 냉난방 시설 유지를 위한 탈청제 및 오일교환으로 50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역시 ‘97년도 순수 국비로 구입된 가정방문 차량인 소형승용차 연료 및 유지관리비로 2백32만9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재료비로 병리실 검사 보조비로 36만4천원, 투약실 업무보조비로 36만4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로 근무자 수의 조정에 의하여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를 6백90만원 감하고 예산지침 운용상 지급하게된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 12명분 각 11만5천원씩 해서 1천3백8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중보건 근무 지침상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로 공중보건 의사 15명분 9백60만원과 체력단련비로 공중보건의상 15명분 2천2백23만3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진료환자 및 민원인 대기의자 14조 구입비로 2백10만원, 진료환자 검진용 탁자 2개 구입비로 30만원, 민원실 외래과, 검사실, 방사선실, 주사실 단말기 및 프린터기 즉 자동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프린터기 구입비로 단말기 2백25만원, 프린터기 1백60만원을 계상시켰고 차트 보관 및 운반용 모빌카 1개 구입비로 20만원, 전기청고드릴 1대 구입비로 20만원, 가족 보건계획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계에는 최소한 컴퓨터 1대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족보건사업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컴퓨터 1대분 1뱍30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비등 시설비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비로 4개소 즉 저희들 12개가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4개소 6평규모로 해가지고 2천4백만원 계상시켰고, 의료원 기계실 누전 보안 검사 실시비로 1백만원, 순수 국비 1억2천만원의 장비 구입에 따른 방사성 방어벽 시설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민원실 민원처리용 복사기 구입비로 1대분 3백만원, 투약실 마약을 비롯한 특수양품 보관금고 1대분 40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피복비로 읍면 보건요원 위생복 구입비 7명분 9만원을 계상시켰고, 재료비로 분무 소독약품 구입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기타운영비중 순수 국비로 구입된 방문 보건셋트 내용물로 방문 보건 사업용 물품 구입비로 23만7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예방 약품 수송 냉장 가방 8개 구입분 32만원, 가족보건 사업용 체중계 1개 구입비 2만5천원, 신생아 체온계 8개 구입비 16만원, 방문보건사업용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2대 구입분 70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으로 간질환자 진료비로 추가로 등록된 환자에게 소요되는 비용 1백95만원을 계상시켰으며, 유아 심장병 검진로 1백40만원을 감하고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로 추가분 2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의료장비 수선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시켰고 기타 운영비로 진료약품 구입비 1억5천만원, X선 필름 구입비 1백77만3천원, 관찰필름 현상 및 정착액 구입비 72만5천원, X선 필름 보관봉투 구입비 80만원, 환자관리용 산소 충전비 75만6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산부인과에서 사용하게될 자궁경부 절단 검사기 구입비 1대분 5백만원, 자궁 모형기 구입비 1대분 50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중 구료비로 거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입원환자 식대비로 선지급후 군금고로 보훈체에서 보상받는 식대비 6백7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에서 진료소가 12개인데 왜 4개소만 합니까 ?

12개소를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일단은 보건지소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건지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진료소가 위치한 곳을 우선적으로....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아직 결정되지는 안했습니다만 계북 양악과 장계 대곡, 번암 동화, 장수 대성 이렇게 4개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실질적이라든지 분석을 해가지고 재정상태가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증진실 즉 건물만 져드리고 거기에 소요된 기계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진실이라면 무엇입니까 ?

물리치료실입니다.

1개소당 60평이나 그러면 평당 얼마씩 입니까 ?

평당 1백만원씩입니다.

투약실 특수약품 보돤창고인데 특수약품은 무엇입니까 ?

마약이 있습니다. 염산폐치딘 몰핀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발음 기타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마약법이나 향 정신성 의약품 법상에 이중 식언장치가 되어 있고 철제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광주 식품의약청에서 검사가 나와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추가로 진료약품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예산때 4억을 올렸는데 예산상 삭감이 되가지고 추경때 확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균 환자들의 증가로 인해 4억도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X선 필름 보관봉투 이렇게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원환자 식대 ‘96년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택 및 국가 유공자들은 입원시켜서 하면 식비가 바로 청구가 안됩니다. 그러면 의료원 식당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주고 후에 보훈처에서 받아가지고 군금고로 넣어 줍니다.

작년도 실적은....

현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이상입니다.

분무 소독약품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소독약품은 면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년수준 1,050ℓ 버금가는데 대략 여기에서 사용하면은 100~150ℓ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빙기때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잉여분으로 더 해놓은 것입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 실적하고 도에서 나왔던 의약 관계는 나중에 서류로 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실 4개소 6평을 해서 보건진료소 건강실을 증축만 해준다고 했어요 ?

예.

집은 짓는데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기구랄지 기타 구입은 그 지역에서 한다고요 ?

예.

그것이 될 것 같에요 ?

이미 진료소 소장들하고 1차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후보지가 지금은 예정이지만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요되는 기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면 제외하기로....

물리치료실을 한다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본격적인 물리치료실 보다는 기초적인 물리치료 수준에서....

만약에 집을 짓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독을 기탁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시설을 할려면은 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총예산 1천2백만원정도 건축비까지 해서 6백만원을 빼면 6백만원정도를 기계비로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 주민들은 5,6백만원 정도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아니고 진료소 협의회 운영비 말하자면 진료소 운영을 하면서 기부금이라든가 수익금 이런 것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예치금을 해주고 세워준다면 몰라도 만약에 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져요 ?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어차피 진료소 수입에서 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진료소에 가게 되면은 각 마을에 있는 진료소가 있죠 ?

마을에 있는 진료소 대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여기에서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 대상으로 몇회 걸쳐서 방문간호사업을 했습니까 ?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대상자 16명에 대해서 월 2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이라고 해가지고 4명이 구성되어서 올 연말까지 장수군 194개 마을을 다 돌아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명을 월 2회씩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방문 사업을 원장님께서 체크 하십니까?

매일 매일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저수조 예산은 작지만 이런 것이 꼭 예산에 서야 합니까 ?

법적경비입니다.

진료약품 당초 예상에 4억 섰던 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원래 4억이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2억5천만원을 세웠고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도비ㆍ군비ㆍ국비 해가지고 2천5백93만9천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수대로 하면은 한국건강관리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예를들어서 위암에는 무슨 표지자가 혈액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검사해서 나오면 이분은 위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식의 방법입니다.

몇건이나 했습니까 ?

그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 다 했습니다.

2천5백93만9천원을 들였는데 여기에서 암을 초기에 발견했습니까 ?

검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안했습니다. 검사결과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통보가 됩니다. 의심이 되니까 2차검사 정밀검진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다시 2차검진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없는 예산 같에요 ?

자체검사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가에서....

건강관리협회 전북지구에서 돈을 벌게 할려는 방법이 아니에요 ?

국가적인 차원이라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12개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 요원들에게 부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세우지 안했어요 ?

본예산에 계상을 못시켰습니다.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

본예산 뒤에 나왔습니다.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맞는데 왜 추경에 들어왔죠 ?

지침이 본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이것은 본예산에서 되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

유아심장병 검진이 삭감되고 대신에 저소득층 골다공증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지침이 내여온 것 입니까 ?

가족계획협회 전북지구 보조원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면 어떻게 되요 ?

예산을 없애버리면 군민들이 검진에 대해 피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죠.

전주 가족계획 협회에서 새로운 시대에맞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고령층이 많으니까 골다공증 검사를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실시할 것 같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자궁경부 절단 검사기나 자궁모형기가 자체예산으로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

자궁암이 한국 여성의 사망률이 1위이기 때문에 자궁암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검사가....

자궁암에 의심있는 사람이 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까 ? 이것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간단히 점액만 가지고 암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위험요수들이 내포되어 있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떼어 냅니다. 조직은 떼어 내는데 필요한 것이 자궁경부 절단기입니다.

조직을 떼어낼 정도이면 의료원에 와서 의료를 안합니다.

암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증상을 못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자궁은 둔해가지고 더더욱 여자들이 증상을 느낄수가 없는데 시골에서도 사시고 그렇시다 보니까 검진을 안합니다. 저희가 성인병 검진을 하면서 성인병 검진에 오신 40대 이상 여자분들은 자궁암 검진을 산부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검진을 하다 보면은 이상 소견이 있어서 그 부위를 떼어서 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기구가 필요해가지고 산부인과 과장님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면은 의뢰를 안하고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자체검사는 안되니까 조직을 떼어서 전문검사 기관으로 보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조직을 떼내는 것입니까 ?

예.

의료원 식당이 계속 좋지 않다고 나오고 있는데 들어봤습니까 ?

단가가 그릇당 2천원씩인데 수지가 맞지 않고....

단가는 어디에서 산출이 됩니까 ?

군청 구내식당 사는 것은 준용해가지고....

군청 구내식당은 식사를 떼우는 것이고 의료원은 환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영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그것을 군청 구내식당에 식대단가에 맞춥니까 ?

환자에게는 2천5백원이고 직원들은 2천원씩 먹고 있습니다.

장수의료원에서 문제점 몇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병원에 가면 깨끗하고 소독약 냄새가 나야되는데 장수의료원은 돼지막사같이 생겼다고 말들은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옛날 보건소때 건물하나가 있었을때 청소고용원 1명이 청소하고 계시는데 신관이 생기면서 청소인력이 1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의 양은 많아졌는데 인력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죠? 최소한도 병원을 찾아가면 자기 집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계를 느끼고 보고 해야 하는데 가면 자기 집보다 더 지져분한데 지금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

각 방은 담당자들이 청소를 하고있고 청소부 고용원은 복도와 변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장수 의료원에서는 화장실에서 소독약 냄새가 안나요 ? 최소한도 병원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깨끗하고 화장실에 갔을때도 소독약 냄새가 나므로 해서 병원에 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지 많은 사람한테 간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

어렵지만 노력해서 말씀하신대로 소독과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인부도 한명 쓰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부탁하십니다. 의료원 청소상태하고 식당 식사문제 이것을 어떤 식이 되었든간에 청소문제라든지 의료원장이 책임을 저요. 이상입니다.

보건진료소 참고자료로 할려고 하는데 ‘96년도 진료 실적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말씀하시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벤취식으로 나오면서 하나 하나 조금더 안락한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교부 논곡교 재가설 특별교부세 3억원, 남천로 개설 특별교부세 2억, 논개생가지 정화 특별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6건에 5억2천5백2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총 37건에 6억5천9백51만9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50건에 9억5천2백5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단가 인상분에 대해 계상금액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국내여비와 수용비는 감사계와 시책진홍계 5명이 증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시책과 주요사업계획서 기획실에서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수용비가 없기 때문에 주요사업 조서 유인에 따른 수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점검과 군민운동 추진관계입니다. 시책진홍계가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이것은 동부지역 시군기획 업무 연찬 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 15년전에 동부산악권에 있는 시군 예산 파트만 해가지고 도 예산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군 예산파트들만 모여 가지고 예산에 따른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업무 협의를 했던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었는데 이것은 매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장수군에서 동부산악권 시군에 있는 예산파트 직원들 연찬이 있습니다. 약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자료실 서상이 없기 때문에 서상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입니다. 본청에 9명이 증원되었고 승급분이 있어 1천2백72만원을 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도 역시 대민활동비 입니다만 당초예산 확정의 증원이 되었습니다. 총 인원 203명 입니다만 10명 증원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액급식비 이것도 역시 본청 9명이 증원 된 금액입니다. 다음 교통비 역시 본청에 9명 증원분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 통계 작업용 노트북 현재 각 시군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만 노트북을 가지고 입력은 해가지고 도에서 보고를 합니다만 저희 군 예산실만 없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변호사 선임 수수료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이것도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입니다. 참가자 실비보상 보상금에서 목변경을 한것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경상적 경비 여비 국내여비로 감사계 여비인데 군읍면 특별감사입니다. 3백20만원이고 군읍면 기강감사로 해서 80만원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무과에 있으면서 감사계와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계에서 모든 공직자들의 표본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국민운동 1천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성폭력 추방사업, 3대 도민운동 추진관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입니다. 총 34건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2천9백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축산폐수 처리 시설 사업비 9억원에 대한 불용 내용입니다.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8억4천4백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삼사실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정시책을 추가로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군 전체적으로 해서 1권, 당해 읍면에 대해서 1권 꼭 그렇게 2권씩 해야 합니까 ?

예. 작년도에 유인한 것은 작년도에 쓸 것이고 ‘97년도 것은 사실상 저희 기획실에 장수군 행정을 PR할 수 있는 홍보 책자가 없습니다.

자료실이 우리 군은 그렇지 안겠지만 신문을 봤더니 무명무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왜냐하면 연초에 통계작성을 하기 위해서 자료실을 잠깐 이용하고는 전혀 이용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장수군은 잘 운영 됩니까 ?

장수군은 자료실이 없고 그전에 있던 자료실을 군민회관 밑에다가 일부 시설했었는데 군민회관을 지적과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료 일부를 2층 군민회관 옆에다가 나둬가지고 자료도 분실되고 해서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관 3층 전산실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자료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방을 하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용하고 하는 기록 같은 것 있어요 ?

완전히 정리가 되면은 기획실 기획계 있는 직원을 상주시켜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있는데 승소 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가능성은 어떠습니까 ?

일단은 저희들이 항소를 해가지고 승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추방하는데 왜 군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교육청에서나 경찰서에서 세워야지....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임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계는 내무과에 있는때 기본여비는 다 세웠었죠 ?

사실상 작년부처 썼던 부채관계가....

군정시책 점검 국민운동 추진에서 3명은 누구 누구 입니까 ?

시책진흥계 직원입니다.

점검은 무슨 돈 입니까 ?

기본여비입니다.

관내에서 나가는 것이죠 ?

예.

관내에서 나가는데 그렇게 나갈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기본여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넣어서 줍니까 ?

3명한테 주어지는 기본 여비입니다.

계별로 2백만원에서 4백만원정도까지 여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5월 1일자로 시책진흥계가 기획감사실에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생긴 부서에 따른 기분적인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청에 9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장수읍입니다. 장수읍지 발간에 1천8백만원, 청사초롱 구입이 공설운동장에서 군청구간 사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이 산서면지 발간에 9백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수읍에 대성출장소 이동전화기입니다. 장수 대성리에 꽃 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값비싼 나무나 꽃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난이 많다고 합니다. 김광진 전 과장이 현지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에는 앞에서 있어도 먼 곳에서 뽑아가지고 산서쪽으로 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핸드폰을 사줘가지고 미리 연락이 되가지고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해서 전화기를 올렸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산림과에서 쓰던 차를 폐차를 할려고 했었는데 차가 있어야 관리가 된다고 해서 폐차를 시키지 않고 대성리로 전화시킨 것입니다. 꽃길 조성을 하는 부분에 반초라든지 농약을 뿌릴수 있는 애취기라든지 분무기를 구입해달라고 해서 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량관계 연료 유지비가 4백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장계면에 장계 공설묘지 유지 관리비입니다. 묘지를 집단적으로 이설 관리하다 보니까 잡초관계라든지 쓰레기 투기등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썼으면 해서 앞으로 남은 8개원동안에 관리하도록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수읍에 대성출장소 문서채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인데 읍면직원들 명절휴가비 부족분입니다. 1천7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입니다. 읍면직원 체력단련비로 2천6백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8백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수읍입니다. 사무실 및 민원실 확장입니다. 장수읍 사무실 구조를 보면은 사무실과화장실과 창고사이에 복도가 너무 넓습니다. 이 가운에데 있는 별을 허물어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번암면사무소도 벽을 허물어서 확장하는데 있습니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에 복지회관 시설보수비입니다. 예식장 변체와 외부훼손 부분이 되겠고 청사 화장실 2개소 보수가 되겠습니다. 119 구급차 차고입니다. 차고를 신축해 놓으면 남원 소방대에서 차 1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암면에 청사 화장실 관계, 천천면은 면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장수읍이 애취기 상수도 보호구역 유원지 제초잡업용이 되겠고 대성출장소 이동전화기 및 애취기, 소형동력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장계면은 민원실 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온풍기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시설비를 보면은 싸리재에 있는 삼의정이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어 다 썩었습니다. 삼의정 보수와 용계마을 하수구 설치, 안양마을 비탈길 설치입니다. 장수읍 쓰레기 매립장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장수 읍장이 개인적인 연고로 인해서 이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하수구 설치와 비탈길 포장을 세웠습니다. 다음 양선 광장 포장과 노하 안길포장이되겠습니다. 총 5건에 6천3백만원이 들어가겠고 산서면에는 당동 진입로 포장, 오아곡 안길포장, 시장 하수구 설치, 월평 진입로 포장, 성재 진입로 포장, 서원 진입로 포장해서 총 6건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번암면은 원노단 안길포장, 하동 당골 농로 포장, 원노단 도수로 개수로 해서 3건에 3천4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은 장계마을 과 체육공원 가로등이 되겠고 중동 진입로 포장, 원무농 하수도 보개, 호덕 소하천 복개, 침동 농로 포장, 서변 농로 포장, 평지 안길포장, 원오동 소하천 복개 및 석축 해서 8건에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은 고금 진입로 덧씌우기, 조신농로 개설 신흥 하수구 정비, 송탄 안길 포장, 장양 회관 광장 포장, 신기 안길 포장, 광산 도수로 정비, 돈촌 상수도 보수, 부연 화장실 신축, 용신 숲 하수도 설치 해서 10건에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은 수열비 주변 정비, 사곡 농로 비탈길 포장, 음신 농로 비탈길 포장, 농원 농로 비탈길 포장, 평지 농로 비탈길 포장, 원호덕 마을안길 포장 해서 6건에 8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북면은 연동회관 광장포장, 어전 하수구 복개 및 보수, 당저 안길 포장, 매계 소하천 복개, 외림회관 광장 포장 해서 5건에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관계 예산관계를 마치겠습니다.

왜 계남면만 8천만원 입니까 ? 수열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다른 읍면과 공평하게 해야지....

수열비 관계는 면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면민의 날을 기해서 읍지 발간내기 행사에 관해서 처음으로 우리 예산이 서가지고 나갔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집행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은 떠나서 읍면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을 거에요. 수용해서 예산을 세워줄려면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금년에 장수읍을 하고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라고 본다면은 각 읍면도 똑같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7개면도 적어도 시내권에는 청사초롱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읍민의날 각 면단위에서 행사를 면민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했을때 물론 행정해서 뒷받침 내지 여러 가지 여건은 조성을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각 읍면단위 면민의 날이 다 있습니다. 그때 요구를 상당히 할 것으로 봐서 걱정이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읍 행사에 읍지 발간내기 대단히 큰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웠고 역시 장수 읍민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우리 예산이 수반되었다고 했을 생각을 했을때 앞으로 예산상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읍면단위를 행사를 하는 과정에 군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지약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읍이나 면단위 행사를 그 지역 주민들이 해서 행사를 해야지 군비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니까 어니 선에서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고 어느 선은 읍이나 면민들의 민간의 힘으로 해야 될 것인데 어차피 시작이 되었으니까 면지를 발간한다든지....

면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행사비는 지원할 수 없고 그 외에 청사초롱 관계는 해둬야 됩니다.

청사초롱 이것은 읍에다 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다가 해야 되요.

왜냐하면 청사초롱이 장수읍에다가 넣게되면은 읍장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군단위 행사가 아니고....

청사초롱 관계는 읍면에도 소재지권에는 청사초롱 관계는 군비라도 해줘야....

청사초롱은 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을 해가지고 여러군데 쓸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보과 예산으로 목 변경을 했을 때 비품으로 보관 했을때 여기에 군민의 날 행사, 논개 생가지 행사, 각 읍면단위 행사에 쓰고 다시 반환을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요. 언제 면에다가 다 해줄 것 입니까 ?

이것은 장수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장수입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마가 깨지고 청사초롱 이것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이것을 각 읍면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관리상채가 상당히 불량할 것 같습니다.

면단위로 다 해줘가지고 청사초롱 해줄 것입니까 ?

장래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장수에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분의 1정도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공보실에다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사실은 청사초롱이 계상되가지고 5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공보과에서 요구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군청에 보관 할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읍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읍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에서 행사를 하면서 청사초롱을 달다 보니까 군청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자는 길이 부족해가지고 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장수읍에서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행사가 있어 요구를 하면은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를 전환한다고 했죠 ?

예.

폐차된 차를 주면 괜찮아요 ?

장거리를 차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성리 내에서만 활용하기 때문에 서류를 했습니다.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가요 ?

꽃길 조성해서 나무가 뿌리가 박힐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