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조 의원 발언

예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조례나 구감면조례나 각종 조례는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씩으로 유효기간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의회에서 또 통과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이 되도록 한 번 감면조례를 통과를 시켜놓았는데 이게 이삼년 후에는 그때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감면을 안 해 줘도 될 형편인데 만약 조례를 무제한으로 해 놓으면 그게 계속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3년씩 끊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95년도에 통과된 조례인데 그러면 3년 후 97년 말에 가서 다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또 3년간 유효하고 이렇게 모든 감면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법이 97년 12월 31일날 가서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통과시키면 3년간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이 조례가 효력이 있는 동안에 재래시장이 현재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재래시장이든지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으면은 이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반대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이 재래시장인데 그러면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건물자체라든지 주위환경이 옛날 십수년전에 건물을 지은 그대로를 재래시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할하는 경제진흥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7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건물자체가 낡았고 준공된지가 십수년된 시장을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질의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 이것은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있는데 95년도에 통과가 된 조례인데 이번에 재래시장에 대한 특혜가 이번에 추가되는 겁니다.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삽입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취락사업을 할 때는 지방세 구세를 감면해 주는 것 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때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이 아니고. 그래서 기 95년도에 된 것을 97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재래시장하고 그린벨트에 추가해서 날짜도 이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97년 12월 31일날 가서 다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3년간 연장해서 하고 또 그때도 상황을 봐서 이 조례 성격이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때도 맞다 싶으면 또 3년간 연장하고 3년마다 의회에 그걸 묻는 것이고 이게 3년 전에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조세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았는데 3년 뒤에는 보니까 사회가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감면을 안 해 줘도 된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간 의회에 쉽게 말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신임을 묻는 겁니다. 이 조례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는 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위원님 말씀을 제가 궁금해서 사전도 찾아보고 관계부서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안에 내부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기,소방,수도 관계 이런 것이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첫째 소방관계를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이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대화 현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시장을 다시 완전히 뜯고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소방,전기,수도 이런 것을 현대식으로 갖추어놓은 것을 말 그대로 현대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7개 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경제진흥과에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 구태의연한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장을 현대화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모든 게 국제화시대에서 시장도 개방되는데 주위에 월배시장을 예를 들면 월배시장이 구태의연한 옛날 시장인데 지금 상인동에 대백프라자 같은 큰 게 그것도 맨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11개 점포 이상되면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월배 밑에 있는 상권은 대백프라자로 뺏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배에 진천동 주변에 주민들이 살아남는 길은 상권을 안 뺏기고 살아남는 길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길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대화할려고 하니까 지주가 여러 수십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제라든지 금융지원을 해 줄테니까 현대화를 해라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시장으로서 요건구비가 안 되어서 등록이 안 된 것일겁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무슨 시장은 실제 시장은 아닌데 그냥...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물은 시장으로 직접 공하는 것 그러면 예위원님 말씀대로 월배시장이다 이게 만평인데 1층만 시장으로 11개 점포로 했다 그러면 1층 점포 면적의 7배만 토지도 혜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 아파트 3층,4층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은 예외고 용도가 틀리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예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당1동에 에덴아파트를 재개발 할 때에 원래 개발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조합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체를 짓습니다. 짓고 나면 100사람에 한해서는 혜택을 보지마는 그 나머지도 지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업자들이. 나머지를 분양하는 것은 전부다 세제혜택을 못 봅니다. 그 조합원에 한해서만 혜택을 본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장을 8층을 올리는데 11개만 이상되면 50동만 되면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계획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시장으로 할 때 어떤 규모가 되어야 허가가 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대구시청으로 내려와가지고 대구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날짜가 1월 16일인데 왜 그 동안에 기회가 없었느냐 의회에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3월 29일날 시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타구청에도 통과된 구청도 있고 지금 하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공고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 가서 저도 날짜를 한 번 봤습니다. 중간에 임시회때 할 수 없었느냐고 따져보니까 절대 안 맞았습니다. 그래 예위원님 오늘 끝나고 제가 설명을 날짜별로 드릴께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그린벨트 내에 주택을 새로 신축할 때에만 감면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도 감면됩니까?

기존 있는 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이 한테 모여서 그것도 지정을 받아서 할 때만 혜택이 되지 그것도 혼자 집 짓고 하는 것은 혜택이 없습니다.

도원동하고 대곡동하고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현재 단독주택이 아닙니까?

단독주택인데 그 동네에서 스물집 이상이 한데 모여서 취락정비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승인이 취락정비사업으로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할 때만 구세가 감면이 되고 그 외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안 됩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존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가결한 조례(안)은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