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시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심사유보 되었던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부 사업추진 등 여건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재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간 추진상황은 담당 과장인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1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미완공 상태고 또 매립장 진입로 포장 등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환경사업소에 정원 증원까지 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유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간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쓰레기매립장이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돼 있고 매립장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중에 있고 해서 쓰레기매립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상정한 거 같습니다. 먼저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기존의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 분뇨처리시설의 환경사업소에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관내 분뇨처리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하나의 환경사업소가 통합 관리운영하므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보건 향상을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바 개정코자 하는 조례 내용이나 취지는 바람직하게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일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직(토목직)이 없어서 현재 추진중인 세도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진입로 확포장, 하천정비 등 쓰레기매립장 기반시설사업 추진이 늦고 매립지 사후관리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며,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업무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운영문제도 포함되는 것인지 세도 쓰레기매립장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구분이 불명확하며 소각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매립종료된 매립지 사후관리 문제 등은 사업소장의 업무로 보기가 어렵고 현 환경보호과장이 관장하던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 운영 등 방대한 쓰레기 위생매립 업무 일체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경우에 잔존하고 있는 일부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주민들이 공사 미완공을 이유로 한 쓰레기반입 반대 등 민원처리에 즉각적인 대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청소차량의 임시운행에 따른 사전대비로 쓰레기가 반입될때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 관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은 세도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로등 기반시설 공사가 미비된 상태에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이관시켰을 경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오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붙임 수정 건의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주심도 재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의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 건의안을 보면 수정안의 제3조 업무에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만 1호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적정처리방법 연구, 2호에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다음 4호에 효율적인 쓰레기 매립계획 수립 시행, 7호에 쓰레기 침출수 적정처리 및 처리방법 연구, 8호에 주변영향 지역 지원 사업 추진, 9호에 그밖의 분뇨, 정화조 오니 및 쓰레기의 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은 사업소장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두고 3호에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운영이 사항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라는 것은 사업소장이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설치를 빼고 그냥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 또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분은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은 군단위이고 읍면 단위위생매립장은 소규모 위생 매립장이다.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으로 제가 수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5호에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도 여기다가 소각시설을 할 경우에 예산이 몇억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업소장한테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6호에 매립 종료된 매립지 사후관리 이것도 매립이 다 된 후에는 공장에 들어간다든가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할때는 그 사항도 사실상 사업소장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9명의 인원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증원은 4명 밖에 안들고 업무는 사실 19명이 해야 할 업무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대로라도 조례가 되고 사업소장의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수정안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쓰레기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충남도지사로부터 전기직 등 4명의 정원 승인받아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에 정원 4인을 증원시키는 안으로써 지방전기주사보(7급) 1인과 기능8등급(전기)1인, 기능 9등급(기계)1인, 기능10등급(위생)1인 해서 4명이 증원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와 연계된 본조례안은 관련 사업소에 전기직 등 4명을 증원시키는 조례안으로써 포화상태에 있는 부여읍 쓰레기매립장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세도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되 관련 공무원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우선 위생환경사업소의 지금 현재 분뇨처리 시설로는 사실 사업소에서 부여군에서 나오는 분뇨를 관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제가 판단할때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현재 인원이 1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저희가 분뇨처리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니, 11명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여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를 현재 시설을 보완한다 하더래도 상당히 제대로 정화가 돼서 나가지는 않는 걸로 분석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분뇨시설을 증설을 해서 포화용량을 늘렸으면

포화용량을 늘리다 보면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처리라든지 사업소장이 거기 앉아서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상 사업소장보다도 그 밑에 기능분류별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쓰레기 매립장까지 관장하는데는 저희가 볼때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만 단순 업무에서 쓰레기장 하나가 더 포함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소장의 권한에 대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러다 보면 분석이라든지 침출수 문제 이런거 전부 사업소장이 제대로 하나하나 찍어서 관장하고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체크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업무분담량이 너무 크지 않느냐

저희 욕심 같아서는 세도 쓰레기장에 별도의 책임자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차원에서 감량 군살 빼기 또 행정 정부의 극소화 이런 것 때문에 인원 증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정도는 지금 현재 위생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그래도 군단위 포괄적인 업무의 밀도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게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위생매립장을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뭐를 할라고 그래요?

세도 쓰레기장하고 분뇨처리장을 제외한 16개 읍면의 모든 환경업무를 총괄해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벅차죠. 세도 쓰레기장하고 장암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읍면의 쓰레기장이라든가 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거 단속업무라든가 이런거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이걸보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가 볼 적에 효율적으로 쓰레기 매립계획 수립시행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생매립장까지 합쳐서 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쓰레기 매립계획 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적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도 쓰레기장에 한해서만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처리계획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여기 문제점 있는거 매립장설치 및 관리운영에 해 놨는데 이것도 쓰레기 매립 수립하기도 어려운데 매립장 설치 문제까지 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고 몇가지가 환경사업소에서 업무가 크다 보면 전체가 마비 상태가 되지 않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가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서나 군정을 위하는 사무관이 필요하면 사무관을 하도록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내무부 규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역발전이 될 수 없잖아요.

저희 지방자치가 그렇습니다. 국가의 틀속에서 한 부분이지 국가와 독립돼서 지방자치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들한테 100% 권한을 주면 운영이 방만하게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인원이니 예산이니 통제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개정안중에서 위생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개편하자고 한 이유중 제안설명과 배경에서 저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두가지를 맡겨서 그분이 그것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리라 생각도 않고 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잇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환경사업소로 넘겨서 한 짐을 덜라고 하는 것이지 오히려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배경설명에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보시켰다가 이 조례개정안은 다음에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오늘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먼저 우리가 이것도 유보시켰던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토의를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원조례안 중에서도 저희들은 항시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들이 지방행정을 애쓰는 것도 알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 수고하는 여러분 입장도 우리가 많이 고려하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 여론은 과거 20만인구에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수행해 나갔는데 지금은 업무의 사무처리가 컴퓨터화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3백53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복지행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몇시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유보를 시켰던 것으로 우리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원만 늘려서 4명을 증원시켜서 나가는 인건비나.... 그래서 이 문제는 청내에서 기능직에서 돌릴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그렇게 해 보셨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물론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중에서 두사람 정도만 정원조례 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대안이 올라왔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인원 그대로 올라왔을 때는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분석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과장님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그냥 유보시켰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안은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기능직은 저희가 여력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수요원은 행정직 분야는 전혀 한명도 늘어나지 않고 아시다시피 전기직하고 기계원은 포크레인으로써 쓰레기를 받고 위생원은 거기서 쓰레기장 감독하고 주변 청소하는 말하자면 타관 잡부 오히려 청부도 몇층에 하나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간담회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청도 인력관리 한번 해야합니다. 대기업들도 인력관리 진단을 해서 필요없는 낭비예산 줄이기 다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이 과연 하루 앉아서 몇시간을 근무하고 얼마를 자기 사무분장에 대해서 소모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상용이나 일용이 결혼이 되면 금년부터는 그 자리를 메꾸지 않습니다. 감량을 하고 정년도 연장은 안해 주고 해서 앞으로 행정도 군살빼기 현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그러시다고 하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않겠습니다만 딴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위생환경사업소를 사업소로 만드는건데 그러면 4명을 위치를 명칭을 안받았을 때는 4명도 증원이 되는 거예요?

장세우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4명을 증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소난에 4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설치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정원을 저희들한테 줄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인원을 다 주지는 않고 위생환경사업소 정원 11명을 감축을 시키고 환경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정원 15명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