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2회 부여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안홍진의원외 7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97년도 5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한춘희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성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재덕 위원께서 홍성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므로 홍성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홍성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특위 운영 기간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사유는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세입재원을 확보하여 일부 사업은 재원대체하고, 사업예산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내용변경으로 사업을 조정하여 추경안을 편성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4백37억6천9백14만7천원으로 본 예산보다 24억2천30만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2백46억4천93만3천원으로 23억3천7백42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백91억5천5백21만4천원으로 8천4백8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중 농공단지 특별회계만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세 14억, 지방양여금 8억, 국고보조금 6천9백952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은산 농공단지 분양대금 일시불 원금 회수수입이 8천4백88만5천원입니다. 세출주요내역으로는 일반 회계에서 카누팀 육성 급여 및 포상금으로 기히 성립전 사용한 6천7백9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국민운동사업 바르게살기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1천4백50만원등이 편성되었고 세항 및 목변경 사업으로 중국 낙양시 방문여비 1천6백만원등 4개항목에 4억9천7백7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은산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상환비로 1억4천2백88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임천농공단지 원금상환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4천2백8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금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이 특별교부세, 지정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일부 사업은 이미 성립전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대상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일부 세항 및 목변경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보조내역 변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재검토 후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는 간사님 주관하에 세입, 세출 과목별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기간중 ‘9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재원의 성격상 특별교부세 및 지정 양여금과 보조금 사업으로만 편성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없이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