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없이 보건사회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보건사회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박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련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 96년 12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은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사장 임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병원장을 임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삭제해서 시장이 바로 임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또 동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임직원의 급여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어 있는 공사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시장의 별도승인제도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제2항에 현재 이사 중에서는 보사환경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제가 개편된 것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보건사회국장으로 현직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9조제1항에 임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임면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시의 오류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한 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시지요.

홍승채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라기 보다는 지금 보건사회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번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와 또 모법에 의한 타당성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 시장님께서 병원장의 임면권에 대해서 전폭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시장이 앞으로 있을 병원장의 인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좋은 인물이 추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몇 명입니까?

이사가 병원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고 비상임까지 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이사회의 구성이 된다 말입니까?

네.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 병원에 이사가 4명이라고 하면 이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9조제1항을 보면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장이 이사를 선임하고 또 이사는 병원장을 추천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하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병원장으로 임면하는데 있어서 너무 편협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타당합니까?

최준화 위원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먼저 12월에 우리가 공기업법개정해서 조례가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병원장이 한다 이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만 지방자치지 전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모든 것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의 모든 권한을 전부 떼서 앞으로 지방자치로 돌려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하나라도 떼어서 지방자치화해서 넘긴다는 자체가 상당히 발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따라서 조례인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도 논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것 이상으로 모든 경제성 또는 내무부의 모든 것을 자꾸 떼어서 지방자치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볼 적에는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안 해 주면 상위법이 고쳐지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준화 위원 질의하시죠.

물론 법개정에 따라서 당연 개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조례에 내용상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정해야죠. 내무부 것을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관한다라고 해서 모순된 내용의 법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위원 질의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어느 특정인의 위원님을 대서 거기에 대한 이것을 갖다 조례대로 통과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용상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찬반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 좋다면 그대로 해 주되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것을 바꾸지 말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만은 아까 연기시키자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고치든지 뭐하든지 이왕 오늘 왔으니까 이것을 해 주는 뜻에서 얘기했지 어느 위원님의 이름을 대서 기록을 하는데 어느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다, 잘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 이것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어느 위원이나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저대로 생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상대편이 있으면 나중에 찬반을 가릴 것이지 어느 위원을 대서 이해를 못한다, 잘 한다 하는 것은 이런 공개석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문제는 정회를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회의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준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중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임원에 대해서 '병원에 이사(병원장 포함) 및 감사를 두되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원에 대한 정관을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 주시고, 감사가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또 제9조에 보면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상임이사는 보면 병원장이 임면한다고 했어요. 상임이사는 어떤 분으로 정관에 되어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9조제2항에 보면 '이사는 병원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원의 업무를 분장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최준화 위원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보사환경국장까지 비상임으로 해서 이사 중 1인은 보사환경국장이 포함되어서 네 사람이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그 정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의 견해만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지방정부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장 임명권이 지금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96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된 것을 보면 다만,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사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사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견해를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사장을 임면하는 것도 상당히 발전적입니다만 사실은 지방정부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장은 전체를 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제 의견에 동의가 된다면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비록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전체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 말씀하신 홍승채 위원님께서 병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좋은데 임명할 때는 좋은 사람이 임명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기회되는 대로 이 뜻은 시장님께도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를 병원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고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병원장을 추천을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말씀의 요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에 다소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강남병원의 이사회는 병원장을 포함해서 전부 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장, 관리이사, 진료이사는 상임이고 비상임으로 보건사회국장이 들어있어서 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인이 구성된 데서 병원장이 이사를 임명하고 그 임명된 이사회에서 병원장을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회의 구성에 비상임이사가 있고 또 이사들의 구성이 거의 전문직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직이 병원장이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논리상 문제보다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을 미리 우리가 정리를 못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느냐,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관에 대한 내무부장관 승인권을 없앤 것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 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사에 대한 사장의 임면권에 대해서도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시가 출자한 지방공사에 좀 있어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봐도 적어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투자한 회사라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가 하는데는 저도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장한테 말씀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지방공사와 투자기관에 대한 총괄권을 기획관리실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이 뜻을 전하고 시장님한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무부에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전액 출자한 사장 임면권을 왜 간섭하느냐, 간섭하고 싶으면 출자를 해라, 돈을 내든가 아니면 간섭하지 말든가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모두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고 건의해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저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지요.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8조의 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사회국장이 비상임이사로 포함된다고 할 때 병원장은 당연직으로 이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한테만 추천을 받으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본위원은 이것이 법률적으로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의 경우 이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7인 이상 아닌가요? 공기업은 좀 다릅니까?

법률적인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다른 공사도 공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를 한 사람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세 사람 해 놓은 데도 있는데, 각 공사의 설립정관을 제정할 때 그 숫자를 어디까지는 상임으로 한다는 것이 정관에 있고 아마 그랬을텐데, 그 숫자를 조정한 것을 보면 재정규모라든가 사업의 규모 등을 보아서 조금씩 숫자를 가감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도시철도공사에는 여섯 분으로 되어 있고 비상임이 세 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해 보니까 사업의 규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사의 수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임이사는 병원장, 관리이사, 진료이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이사는 관리파트이고 진료이사는 의료파트이고 그이상의 기구를 더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이사수가 조정이 되어서 줄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았을 때는 병원장을 포함해서 4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취약하니까 이 4명으로써 적절한지를 연구검토한 후에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연기를 했다가 보사국장이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가 관리이사가 있고 진료이사가 있고…….

그러면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사가 4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동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원장이 아버지이고 관리이사가 아들이고 진료이사가 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상임이사가 보건사회국장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수가결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 때에는 아버지, 아들, 딸 세 사람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강남병원의 이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독주를 보장하는 조례로서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 조례개정은 법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할 사항이지만 조례내용상 대단히 큰 문제가 있으므로 국장은 다시 한 번 이것은 설명과 아울러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첨부해서 얘기한다면 상임이사 4명 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다 이것입니다.

상임이사만은 3명입니다.

그렇지요. 병원장을 빼고 3명이다 이 말이지요?

아니지요. 병원장을 빼면 둘입니다. 병원장을 포함해서 세 명이고, 그리고 플러스 1명이 비상임이사입니다.

네, 그래서 4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규정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어떤 사람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까?

최준화위원님이 공사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공사는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갖춰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논리도 전개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

지금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다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또한 병원장이 특정인을 관리이사로 임명해, 또 진료이사로 임명해, 말 안 들으면 면직시킬 수가 있어, 이런 아주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병원장이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 하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도 독주를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임면을 하는 것 자체가 병원장 독단으로 할 수는 없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승인을 받는데, 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했지만 추천하는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가야지요. 병원장이 두 사람을 임면하고,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병원장을 임면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조례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지요.

먼저 말씀하신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정관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 주시지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 2항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항은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항은 국가공무원법 33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자, 5항은 진료이사의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그러니까 진료이사의 경우는 의사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격규정에 이렇게 진료이사는 의사면허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장의 아들이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진료이사로 시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지요, 추천과정에서.

최준화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집행과 이사기구가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병원장이 이사를 임면하고 또 그 이사회에서 병원장을 추천하면 시장이 승인한다 이것은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강남병원의 경우는 공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지하철공사나 다른 데와는 좀 틀리지요. 아마도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체제상 이사회와 집행은 구분이 됩니다.

이사회는 심의기구가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인 최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식구끼리 다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다만 우리 보사국장께서 비상근이사로 가니까 심의를 하지 않느냐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이사회에 보사국장 혼자 나가셔서 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승인권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까지는 갈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례만 따지고 해 놓았던 것이니까 그렇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누가 보아도 병원장을 임명하는데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자없는 운영,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조례개정을 했다라는 것으로 하면 더욱 좋지 이것을 굳이 타당하다고만 고집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완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정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인데, 이렇게 무모한 법을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비리나 모순을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일례를 들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아서 이사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이사가 된다든가 이렇게 뭔가 병원장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정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현재 조례로 볼 것 같으면 어떤 특정인이 하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시장이 승인을 안해 주면 된다라고 하지만 안해 주는 방법이 없지요. 병원장이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완을 하실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조례만 문제가 아니고 정관까지 손을 대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기관에 대한 조정권을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과 제가 협의를 해서 다른 투자기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 얘기될 수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의 숫자까지 정관에 명시도해 놨거든요. 체제를 조례하고 양쪽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꼭 이것이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논리적으로 봐서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를 원치 않으시는 모양인데 그러한 내용의 답변이신가?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정관까지…….

지금 현재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고 보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통과를 원하십니까? 말이 안 돼죠. 정관도 바꾸고 조례도 바꾸고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라면 이해가 가지만 모순점이 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달라, 그러면 무슨 일이 됩니까? 말도 안 돼죠. 선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장수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실은 급할 사항도 없는 거예요.

병원측에 답변을 요하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마디 더 합시다.

네, 간단히 하세요.

지난번에 시립병원의 업무보고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방금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원장들이 의사 자격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환자진료를 안 보고 대충 병원 원장을 하고 있는 데가 두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또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자기는 비뇨기과니까 별로 할 것이 없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저기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병원원장도 환자진료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아까 지하철공사는 6명으로 이사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과거 중앙정부의 하나의 장관의 승인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분명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장께서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 했어요, 정관하고 조례를.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에게 우선 집행부의 국장께서 충분히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 한다고 할 때 오늘 이 조례안을 심사숙고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님.

박시하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 어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늘 심의를 했으니까 이 자체는 상정안대로 통과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일에 이 조례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 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감사는 현직 공무원이 파견해 계시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원래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제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직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 감사든 시 감사든 여러 가지 감사가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굳이 현직 공무원을 파견하면 어떤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비단 강남병원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현재 강남병원 감사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해 보면 장단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출자기관이다, 공사다 해서 독립성 얘기가 나오셨는데 실제 업무를 저도 들어가서 추진을 해 보니까 항상 시하고의 연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업무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에서는 파견자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장이 다른 공사의 업무협조되는 것을 보고 업무협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오히려 사람을 파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기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어서 우리 이론상으로 보면 공사니까 완전히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줘버리고 딱 거기에다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논리도 되고 또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저희가 감사가 반드시 나가 있다는 것이 감사업무보다도 어떤 면에서 다른 측면에 교량역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기업법이나 기업성을 원칙으로 한다면 독립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또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시죠.

홍승채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개정의 원칙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한 경우 특히,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양면의 칼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상에서 이번에 12월 30일을 통해서 이내용을 의료에 한해서는 제외해 준다 하는 특수한 규정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것을 넓게 보면 결국 서울이라는 경영주가 하나의 방계회사를 설립해서 방계회사의 운영지침에 따른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주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운영상에 이사선임권의 보완의 문제, 급한 내용의 시정의 직접적인 전달의 기능, 시장의 입장이 되겠지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기타 상임위원회 활동, 또 어찌 보면 병원의 경영 간섭까지도 가능하게끔 의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고 또한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선별처리 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봐서 작은 정부의 지향점이라는 어떤 모티브가 여기서 주고 있는, 크게 말하면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려고 하는 경우 중에서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보사국에서 제출해 낸 최초의 지방자치적인 독립적인 기능의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까 우리 박시하 선배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내에 있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보완시켜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는 시에서 내려온 모법에 의한 조례개정은 우리가 허락을 해 주고 여기서 나오는 우려의 내용들은 의원입법을 통해서 의원조례입법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면 거부하고 전면 보류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에서 내려온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라도 제안을 해서 하나의 성과로 남기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위원장께 아울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하시죠.

저도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조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관은 다른 조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관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지방공사 사장은 아직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의료사업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똑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의료사업만 별도로 정관을 정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법을 개정할 때의 개정요지를 사실은 못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때의 요지를 봤으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텐데 저희가 판단하건대 다른 공사도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의료사업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제외시켜 놓고 해 보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이 상임이사가 병원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 또 비상임이사는 보사국장 1인으로 모두 네 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9조에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8조에 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병원의 경우는 이미 병원장이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병원이 새로 설치될 때는 병원장도 임명이 안 되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지방공사를 설립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강남병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강남병원 같은 것이 새로 설립이 됐다 했을 때…….

먼저 상정할 있는 것이 준비위원회에서 병원장급을 포함한 인선이 있어야 되겠지요. 상임이사까지는 인선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조례를 보면 새로 생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병원은 기왕 있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공사를 설립하면 준비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준비과정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박남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고, 또 박시하 위원으로부터 통과하자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간에 간담회를 한 10분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