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 표는 무슨 표입니까?

아파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하고 신축중에 있는 분양아파트현황입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도 받게 됩니다. 단, 술어가 사용 검사일로 된 것을 사용승인일로 바꾸는 어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 조례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사용검사일로 되었던 것을 사용승인일로 바꾸는 사항이고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 부동산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감면의 혜택을 주었었는데 이 내용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도 토지까지 해서 줬는데 술어가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괄호로 공공주택이라는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이렇게 바꾸어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휘상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한 한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주택하고 다른 부속 부동산까지 되는 것입니다. 어휘만 달라지지 내용은 똑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봅시다. 종전에는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었습니까? 안해 주었습니까?

해 주었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까?

과장님 ! 단지 이 조례의 어휘만 달라지는 것이지 결국은 본래대로 세금 받는 것은 맞지요? 예를들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도 도움을 받고 그곳 입주자들도 감면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대아파트를 장려한다는 뜻에서 나온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계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대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와 시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10조의 경우에 그 부속토지에 있어서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993제곱미터의 토지에 한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시에 편입된 군부에 대해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조는 지금까지 사용검사일까지로 된 것을 사용 승인일부터로 바꾸고 어휘가 방금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되면 주택만 되고 토지는 안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이 조문을 공동주택용 부동산까지로 고쳐서 어휘를 정확히 개정하는데 있고, 또 준공한 후로 된 것을 사용승인일로부터 이렇게 바꾸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법 조항상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던 것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방금 설명하셨던 방향으로 되었을 때 해당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주민에게 가는 것은 세제상은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단,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이렇게 법이 전에는 주택만 하는 것 처럼 되어 있는 것을 뒷 조문은 토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어휘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전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 감면조례를 개정을 하면 입주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별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결정할 때 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임대료를 결정할 때 우리시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임대료가 저렴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것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면 감면해 준 금액만큼 임대료가 저렴해져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그것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18평입니다.

18평까지만 해 주고 아파트 사업 추진현황 나왔는데 18평 이상되는 것은 그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는 전부 18평 이하입니다.

그런데 금광임대아파트 고재철, 중동 1663번지 1210세대를 하는데 평형이 23평 15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나누어서 부과를 합니까?

이것은 전용면적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제정될 때부터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97년 12월 말까지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5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9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불균일 과세를 적용해 왔던 것을 ‘95년 1월 1일자로 시세 감면조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모든 적용시한을 금년말 ‘97년 12월 31일까지로 이 조례가 되어 있고, 금년안에 다시 ’98년 이후는 금년안에 다시 내무부 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중마통합보건지소신축공공시설설치계획안(시장제출) 3. 광양시보건소신축공공시설설치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중마통합보건지소 신축공공시설 설치계획안과 광양시보건소신축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96년 12월 21일 의회의 승인을 득한바 있으나 우리시의 도시발전 추세와 향후의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신축예정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신축 위치를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사업계획으로는 위치가 광양시 중동 1314-3번지 등기소옆 임시 주차장 부지인데 규모는 연면적이 237평, 부지면적이 546평, 변경사업계획으로는 위치가 광양시 중동 1359-2번지 건축연면적이 237평에 부지면적이 1,153평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마통합보건지소 신축계획변경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고 사업비는 17억 4,400만원이 전액시비로 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96년 12월 21일 시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97년 당초예산사업 추진시설비로 7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위치 변경을 검토하게 된 배경 및 검토결과 입니다.

잠깐요. 됐습니다. 제안설명은 됐습니다. 이미 의원간담회시에도 종합적인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로 믿고 제안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이에 따른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를 짓는데 애당초 위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부지면적이 546평인데 옮기는 곳의 부지면적은 1,153평입니다. 이렇게 큰 곳으로 가야될만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에는 그 지역이 평수가 546평이었습니다. 등기소 옆에 있는 곳이, 그리고 이쪽은 필지면적이 1,153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무엇이 나쁘고 안좋아서 그쪽으로 옮기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부지 면적이 넓어지면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쪽으로 옮기느냐 그 말입니다.

당초안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리고 표준시가로는 당초 예산이 181만 8천원이고 그리고 변경된 곳은 997천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성으로 봤을 때 당초 안은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앞으로 2천년대나 향후 보건의료 서비스하는 데는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곳은 충분한 대지 면적이 확보되어 보건행정 수요에 상당히 가능성이 클 것같고 또 활용성으로 봤을 때 당초안은 동 부지를 타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활용성이 매우 큽니다. 보건소보다는 시청과의 연계성 부지여건으로 봤을 때는 저쪽 부지가 다소 미흡하지만 충분한 대지면적이 확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사업하기에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은 땅도 좁고 지가도 많고 접근성은 좋을지 몰라도 보건소의 위치로는 한 쪽이 낫다 해서 농협쪽으로 하면 땅도 넓고 보건소라하면 그래도 녹지공간도 있어야 되고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농협 옆쪽은 모든 여건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저쪽에다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심적변화를 가져 왔습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농협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일부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추후 타용도로 봐서는 저쪽이 넓겠다는 생각에서......

애당초 저쪽에다가 지을려고 했는데 의원들도 그렇고 저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말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우리 시청사가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자리는 비축한다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쪽땅이나 저쪽땅도 다 시유지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의회에다가 설명되었던 안건을 변경하면서 변경안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당초에 설명을 듣지 않아서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치 변경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쪽이 협소하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냐? 일부 의견이 있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을 옮긴다고 그러면 그 일부 의견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옮겨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막상 그렇게 옮겨간다고 그러면 옮겨가는 자리가 보건지소를 지었을 때에는 최소한 면적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여유 면적이 916평이나 되는 그런 부지를 갖고 들어간다면 좀 과대한 것 아니냐 ?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안하고 직접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통합을 하고 난 뒤에 현재의 보건 지소의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건축방법이 다른 것이냐? 어떤 곳은 효과가 있고, 없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통합을 하면 이 통합이라는 것이 시의 방침이냐 중앙 방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통합을 바래서 앞으로 3개 지역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사항을 생각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건물은 시청에서 앞으로 행정용으로 해서 앞으로 더 쓸 것으로 알고 있고 등기소 옆의 대지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353평은 앞으로 저희들이 21세기를 맞이 했을 때는 농촌인구의 노령 인구가 점차 늘고 노인성 치매성 질환 만성 질환자들 그리고 정신질환 모든 질환들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봐서 그것을 수용하려면 엄청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가 그것을 수용하려면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넓은 대지를 택해서 가는 것이 향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의 설계가 합해야 되느냐 그말은 통합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나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교통이 편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5분 거리에 올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설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짓고 통합보건지소는 어떻게 지으라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는 했는데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건축방법이 달라서, 예를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숙소가 있어서 32평 한 40평 숙소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소는 쉬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들 쉬는 곳은 있어도 밥해 먹고하는 숙소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숙직실은 있어도 밥을 해 먹거나 하는 곳은 없고 보건지소는 공중 보건의가 배치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향후 시청사를 증축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지소를 새로 넓은 위치로 옮기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이 안이 상정됐을 때 본 위원이 끝까지 위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 늦게나마 반영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총체적으로 볼 때 보건지소를 짓는데 약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보건소 위치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보건소 위치가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양읍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 첫단추만 잘 끼워졌다면 8억원이라는 예산은 낭비가 없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보여지고 또 보건소 위치 선정에 있어서 항간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다 이런 소문들이 떠도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읍으로 선정한 것은 WTO개방에 따른 농특세 재원입니다. 국고 전원 재원으로 일반시에는 해당이 없고 군지역과 통합시지역에만 농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목적과 부합되어서 광양읍으로 선정을 처음에 했었고 모든 농촌지역 인구 밀집이 그쪽이 더 많고 교통 편리상 농촌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했고, 기존 시청 부지 활용으로 신축부지 매입비가 없고 또 그 때 당시에는 민원이 여기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그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시 질문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시의 인구를 보면 매년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2천명 이상씩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신생도시라고 하는 도시지역 쪽은 매년 2천명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약 농촌인구가 광양읍을 포함해서 7만명이라고 했을 때 2천명씩 매년 줄어든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 위치가 적정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장위원님! 현 의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장소변경건에 대해서만요.

그러면 이따 보건소 건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항 광양시보건소 신축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고 예산도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표준설계 검토결과 다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가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입니다. 건축연면적이 522평, 부지면적이 1,200평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가 18억 8,500만원, 국비가 15억 6,300만원, 시비가 3억 2,200만원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신축사업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5년 11월 3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 3월 11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고 사업비만 국비가 15억 6,300만원에서 시비가 3억 2,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7년 4월부터 7월 10일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서 ’97년 8월중에 착공하여 ‘98년 상반기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참고자료로 건축면적 및 사업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초 보건소의 신축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설계도에 의한 통합시 보건소 기준면적이 468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로 15억 6,300만원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표준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공유면적, 각실 면적 등의 세부도면이 불일치하여 실측면적이 570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실의 기준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불가피하여 일부구조를 변경하여 522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건축비는 지붕구조를 라운드형 스라브에 동판으로 마감처리하는등 자재의 중복 및 고급 마감재료의 사용과, 건축면적의 증가, 건축비 산출기준 연도가 ‘95년으로 물가 상승요인이 미반영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8억 7,500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층 지붕구조를 향후 증축시 문제가 없도록 평스라브로 조정하고 실용자재를 사용토록하여 건축비를 17억 8,9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3억 2,200만원의 시비 추가부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보건소 기능별 배치계획을 보면 표준 설계가 467.8평에서 실측면적을 재보니까 570평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조정면적은 522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와 같고 특히 기계설비 부분이 지하에 있는데 이곳이 도저히 좁아서 66평으로는 안되어서 30평을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축보건소 실 면적은 뒤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소가 장소를 변경해서 저쪽으로 이동해 가는데 약 1억 5천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시비 들어간 것을 보면 현재 19억 4,500만원이 여기는 들어가고 우리 광양에 보건소 짓는 것은 18억이 국비로 나오고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19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현재 광양읍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를 짓는데 필요한 더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어떻게 해서 조달해서 맞춰야 되겠다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의 보건소는 전액국고로 해서 15억 6,300만원이 국고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제 해 볼려고 보니까 설계가 안 맞습니다. 제대로 한다고 하면 570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520평으로 하면 시비가 3억 2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의 중마 통합보건지소는 부지비까지 해서 19억 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는 2억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와의 차이점은 보건소는 광양시의 전체적인 보건소의 역할로서 물리치료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만성적 질환자등 모든 구체적으로 큰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의 중마통합보건지소는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소는 모체가 되는 공공기관이고 보건지소는 이쪽만 하는 지소입니다.

여기 보건소가 다 지어졌다고 생각할 때 말하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는 저쪽은 큰 것이고 이쪽은 적은 것이고 그런데 모든 환경은 이쪽이 크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2청사 그 좁은 공간에다가 보건소를 짓고 각종 시설을 둔다고 했지요? 그러면 앞으로 2청사를 어떤 용도로 쓰든지간에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전혀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 그쪽 어디에다가 보건지소를 차라리 나와서 지을 의향은 없느냐? 그러면 현 보건소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2청사 건물도 버리지 않고 앞으로 2청사가 읍사무소가 들어가든지 무엇이 들어가게 되면 보건소 때문에 주차공간도 없고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키울려고 해도 키우지도 못하고 앞으로 쓸모 없는 시설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은 종합 보건지소 설치 계획을 구상도 하고 보건소 설치를 구상하고 정 반대의 사항을 보고하고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서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쪽은 당초 국비 지원액으로 적정 규모의 설치가 불가하고 부지 매입비가 절감이 되지요. 그래서 저쪽으로 했는데.......

절감된 것만 생각합니까? 보건소 앞이 탁 가로 막혀서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도심 호텔이나 지으면 몰라도. 거기다가 짓게 되면 보건소 버리고 2청사 건물도 이용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다시 짓는 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택지개발하고 있는 공유지나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 지으면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준 설계는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앞으로는 영원히 이 건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늘어나거나 업무가 늘어났을 때 계속 증축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본 시설만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3억 2,200을 우리 시비로 보태 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물리치료실도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고 앞으로는 한방 한의과 출신들이 공중 보건의로 보건소에 전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되고 노인 낮병동이라고 해서 다른 곳의 보건소도 규모가 큰 곳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네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공간, 물리치료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없어서 우선 다음에 추가로 국비로 얻어다가 증축을 할 때까지는 현재 앞에 있는 모자보건센타로 지어져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추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갖다가 증축을 완전히 끝내면 지금 현재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그 건물이 헐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앞의 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완전히 증축이 끝나면 그러면 앞의 공간도 넓고 그런데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히 그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설계대로만 우선 기본 시설이 있고 선택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선택시설이라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한방진료실이랄지 노인낮병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로 더 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와서 증축이 되면 앞의 구 건물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2청사 기능을 생각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보건소를 짓는다면 현재의 차량이라든지 차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건소를 지어놓으면 실효성이 없고 나중에 문제가 올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이쪽에도 자리를 옮겨서 예산 더 들여서하니까 그쪽에도 옮겨서 짓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고 소장님은 2과가 보건소만 지으면 금방 올 것 같이 그런 말씀은 삼가 해 주시고, 올지 안올지도 확실히 모르는 것을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건소 다운 보건소를 하나 짓는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 보고가 되어서 지금 의결된 사항을 사업비 추가 때문에 보고 드린것이지요?

옆으로도 증축하고 위로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의결이 되었던 부분을 추가 공사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는 늦게 합류를 해서 들었지만 그 의견에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광양시가 앞으로 클 것을 보고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 그것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장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4월 22일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현재의 위치, 보건소 짓는 데는 현재 차고랄지 공간이랄지 이런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현재 2청사의 기능, 차고랄지 이런 것이 좀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통합 보건소를 저쪽에다가 지으면서 결국은 시 기능은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본 것이니까 그것이 누가 하잔다고 하고 하지 말잔다고 안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당연히 1년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놔서도 안되는 것이니까 통합을 해서 이쪽으로 오되 결국은 그곳의 건물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비좁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용숙 위원님과 박선호 위원님, 그리고 주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을 하나 지을려면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보건소의 위치가 최초에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이고 또 중마동에 통합보건지소를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었던 종합검토를 하실 때에는 현 보건소 중마보건지소까지 총망라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보건소 위치를 광양지역으로 선정시에 하여간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시비는 땅만 내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국비로 낸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또 시비 3억 얼마를 더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개념에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소의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는 국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설 보건소에 어떤 장비를 새로 도입할 것이고 또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당초에 국비로만 짓기로 했다가 시비가 약 3억 정도가 추가가되는데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봤느냐는 얘깁니다. 추가로 이렇게 지으니깐 부족하니까 돈 더 주시오하고 문서상으로나 이렇게 절충을 해 본 사례가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할 때 32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15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한대로 안 왔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너희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설계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더 주라하고 공문이나 문서로 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니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요구로 올린 것이 468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은줄 알고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당당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들어가서 일일이 도면을 재니까 570평이 나와 버립니다. 102평이 증가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유면적이랄지 이런것들이 전부 설계도면하고 나온 평수하고 안맞아 버립니다. 102평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8억 9천입니다. 추가소요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주무과장에게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사정도 해보고 나중에는 협박도 했습니다. 우리 못짓겠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해 주고 우리 시장님도 화가 나셔서 야단이니까 못짓고 반납하겠다 추가지원 안해 주면 도저히 못짓겠다니까 그러면 반납하시오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천만원도 안 준곳이 많은데 그래도 광양시는 선택 받은 시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면 반납하시오 그럽니다. 도저히 추가로 지원해 줄 길이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해달라고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만 해 봤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떻게 되었던 표준설계도가 잘못되어서 나온 문제 아니냐는 얘깁니다. 광양시 뿐만아니라 보건소를 신축하는 타시군도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그런쪽하고 연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짓기로 했으면 그걸로 노력을 해 봤어야지 해 본 기록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아까 물은 것은 국비를 가지고 앞으로 의료장비를 확보한다고 당초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국비를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축지역은 장비를 현재 장비로 충분히 됩니다마는 필요한 장비나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차량비 천만원 금년에 왔습니다.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나중에 가서도 보건소 크게 지었기 때문에 시비 얼마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국비로 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 받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설계도면이 문제가 있어서 온양시 같은 곳은 완전히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800평을 지었습니다. 시비를 20억을 순수히 보태서 짓고 추가로 전혀 보사부에서 안 줬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마통합보건지소신축공공시설 설치계획안과 광양시 보건소신축공공시설에 대한 토론이 있으십니까?

통합 보건지소 안건하고 보건소 신축건하고는 분리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된 것이 통합시 보건소 신축부지를 새로 물색을 해서 적지가 있으면 변경을 하게 될것입니까?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예산 추가지원만 요구가 됐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질의된 것이 장소를 변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질의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을 질의로서 변경을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질의 종결이 된 것입니까?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의 시점을 언제까지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통합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신축건은 상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언제까지 검토할 시한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토론하셨던 재 검토의 시기 또 재검토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부지 위치 변경 관계 재검토는 현재 보건소 짓는 것이 기본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선택시설이라고 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물리치료실이랄지 한방진료실이랄지, 노인 낮병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선택시설이라고 해서 추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지을 때에는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고 국비지원을 받아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 위치에다가 지을 때는 그 시설이 현재 안 지어지기 때문에 구 건물을 같이 활용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그 시설을 추가로 지어야 기능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3항 통합보건지소설치계획안을 현재 상태에서 보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고 보류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보고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위치 변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끼리 잠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칠성지구를 이야기 했는데 아까 잠깐 정회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통합보건지소 설치하는 것하고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 위치 변경안하고 병행해서 위치를 선정하고자 할 때 본 위원은 새로 부지 선정되는 1,127평 여기에다가 짓는 것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의향도 있는지 한 번 묻습니다.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이미 저쪽에다가 보건소를 짓고 이쪽에는 진료기능 보건소하고 통합 보건지소의 차이점은 보건행정이 어디에서 보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똑 같습니다. 통합보건지소나 보건소 진료기능은 똑 같습니다. 단, 보건행정 업무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건소하고 통합보건지소하고 그런 차이밖에 없는데 기히 저희들 시 방침이 저쪽에다가 보건소를 짓고 이쪽에는 통합보건지소를 짓도록 해서 전 시민도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냉정히 비판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시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김영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양쪽에 하나씩 있는 것 보다는 같이 통합을 해서 한 개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를 절약하고 하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위치가 광양읍하고 이쪽하고 15키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불리하다면 불리하고 대단히 안좋습니다. 가운데 산이 가로막혀서 화합하는 거리를 좁힐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고, 위치가 어떻게 생각을 하다보면 옛날 광양읍쪽에서 생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양읍에 사는 사람은 광양읍에서만 살고 또 이쪽에 옛날 동광양 쪽에서 사는 사람은 이쪽에서만 사는 그런 기분이란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들이 정당한 길을 걸어간다면 적당한 지점 어느 적당한 장소를 한곳을 택해서 말하자면 거리 떨어진 것을 서로서로 감안을 하면서 옛날의 광양읍쪽 사람이나 이쪽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모색이 된다면 사실 거기다가 지으면 이쪽 통합보건지소도 필요 없고, 보건소도 제대로 하나 우리 광양시에 지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도 한 번 양쪽을 합해서 투자를 하면 제대로 우리 광양시에 보존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는 광양군 하나만 있었는데 그리고 이쪽의 인구도 작고 그래서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만 이용을 했는데 그뒤에 시가 분리되면서 또 이쪽이 발전되면서 이쪽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연간 이용하는 것이 약 4～5만명이 이용을 합니다. 저쪽에서 또 4～5만명이 이용을 합니다. 이 것을 한 곳으로 뭉쳤을 때 광양읍으로 가거나 중마동에 한곳에 했을 때 한쪽은 모두 다른 한쪽으로 와야 합니다. 또 중간지점에 적지를 선정해서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따로 시설이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지난번에 제가 옥곡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 저기서 엄청난 소리도 듣고 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광양이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비위에 맞도록 우리 욕심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결국은 우리가 후회할 일은 해서는 안됩니다. 40년 ～ 50년 후에 한다면 몰라도 그렇다고 볼 때 주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얘긴데 원칙적으로 이 보건소는 옥곡 부근에 짓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머지는 그래도 다 병원이나 의원이 있고, 다 소위말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여기는 아무런 수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 전체를 지도를 그려놓고 컴퍼스로 그려 보면 옥곡이 중앙지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땅이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 알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안도 잘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집행부가 집행부 고집대로 해도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의회의 고집대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의원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내 지역, 내 가까운 지역에다가 할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 만약에 검토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확실한 누가 보더라도 아! 그것은 맞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보건소 위치를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현 위치나 이런것들이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위치를 선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안건으로 상정된 2가지 안을 일단 유보를 하고 그것을 한시적으로 검토해서 언제까지 가져와라 해서 그때 의결하는 것이 일의 순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안건을 유보를 하고 시간을 1개월이면 1개월 이렇게 주고 그때 가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2안을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본 안건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원점부터 다시 전자에 의결해 놓은 사항도 관계없이 처음부터 다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만 다시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의회의 기능상이나 우리가 의결해 놓은 형편상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효율적으로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으로 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전체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으로 당초에 건립하기로 했던 보건지소 부지 및 인근에 통합민원실 또 보건지소 또 사무실 부족된 의회의 사무실을 포함해서 재 검토해 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그런 안과 같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되 의회에서는 의회의 입장정리를 문서화 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검토안을 집행기관에서 낼 것이냐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위원의 발의로서 새로운 안을 낼 것이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이 안은 다시 검토를 해서 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의결을 해서 통보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의결된 사항을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상임위에서 이안을 보류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을 다시 검토해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현재의 상황은 중마통합보건지소 신축공공시설 설치계획 그 내용만 보더라도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단, 중마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자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장소의 변경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에서 거론을 해서 본회의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3항과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정리를 명확히 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마통합보건지소신축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보건소 신축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역시 현재 부지의 위치 적정성 여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장소 위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이 안건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던 그 안인데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 놓고 이제와서 상임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집행부에 내봐라 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건소 신축공공시설설치계획 중에 는 시비의 부담이 있습니다. 시비의 부담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보건소 신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안건 역시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시 번복시키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다시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재심의사항이 예산 추가 부담에 대한 사항을 재심의를 한다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한다는 것인가 지금 집행기관이 결정된 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쪽이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집행기관에서 낸 안을 보류를 했으니까 보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주어야 다시 안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가 재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 외에 조건이 있는 것이냐?

그 외의 조건은 아까 2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입장을 문서화 해서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억 2,2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그리고 현재의 사업장 위치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보건소 위치를 결정할 때 칠성리 70번지 그 위치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것이 보건소를 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집행부로부터 우리에게 의견 제시가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칠성리 70번지에다가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도 그 기능이 모호해 지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또 기능이 저하되고 2청사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왕 지을려면 백년대계를 봐서 좀더 광활한 면적에다 잘 짓자는 취지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면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좀 못마땅합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 의회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 놓고 다시 또 그것을 검토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항을 보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더 좋은 위치에 짓겠다는 우리가 후퇴하는 안건이 아니고 서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설령 절차가 잘못되고 했어도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한 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을 당초에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잘못됐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번복을 한다든지 그런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 지금은 이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차선책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당신네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오. 해서 그 의견이 좋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3항 광양시 보건소 신축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제3항 광양시 보건소 신축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죽림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시장제출)

입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저감 및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죽림쓰레기매립장을 단계별 계획에 의거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성면적이 5만 6,900평입니다. 3단계까지 추진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약 30년간이며 매립용적은 326만 8천톤입니다. 총 사업비 시설비에 투자하는 총사업비가 204억 5천만원이고, 국비시비 부담율은 국비는 30%로 61억 3,500만원, 시가 14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있어 1단계와 장래로 구분했는데 1단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3억 2,900만원입니다. 장래계획은 71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적인 시행에 따른 발생량의 증가로 대규모 매립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94년도 11월 착공한 죽림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로 시민 보건 위생환경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시행분 개요를 살펴보면 사업내용이 매립지 조성공에 차수막 설치, 떼식재, 폐타이어 설치, 가스포집 시설공, 침출수 집수공, 우수공, 찻집관로공, 순환도로공 이런 사업비가 금년에 필요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인데 국비가 6억 3,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 1회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 14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비를 추경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공종별 사업비 소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 단계별 추진사업을 시행했을 때 기대효과로서 죽림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환경오염 저감과 시민보건 위생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죽림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죽림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은 의회의 의결승인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1단계 1차 2차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안받았지요? 지금 시공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금광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치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광기업에서 하지요.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의회에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주해서 또 앞으로 물량이 있을지 모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사계약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당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안이 제기된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공회사를 새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광양군에서 출발을 할 때 ‘94년도에 시행의뢰가 됐었습니다. 단순매립장으로 해서 그 후에 통합이 되고 또 통합되므로써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로 파생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시공량의 증감에 따라서 발생되는 추가 사업비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맡게 되었고 법상으로는 당초부터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시행이 되어 가지고 계약공사도 다 되고 해서 장기계속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제 의견은 계약을 해약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회의 의결도 안 받은 것을 장기 계속공사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의 의결이라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공공시설을 할 때 물론 원칙상 자치법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당시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됐지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금액의 대소에 불구하고 모두 받을 수는 없지만 큰 사업이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착공할 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작년도에 의회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심도 있게 설계내역을 검토한 결과 약 10억 4천만원이라는 부당 과다 계상된 부분을 찾아 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장기 계속공사로 주어야 되는 것을 의회 의결 절차를 하나도 받지도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를 해 놓고 또 그렇게 과다 계상된 것도 있고, 이것이 의혹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의결이 되면 이부분부터는 새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주가 언제 됐던 것입니까?

‘94년도에 됐습니다. 총괄계약 됐습니다.

쓰레기 압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재 쓰레기 들어가고 있지요?

부식 약품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쌓으면 저절로 썪어서 내려 앉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연부식토록 되어 있습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미이라 현상이 발생합니다. 압축한 쓰레기가 100년이고 몇 년이고 그대로 가만 있다는 것입니다. 썪지 않고 그러니까 압축을 할려면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축을 할 때는 반드시 부식 화학약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썪습니다.

검토 할랍니다. 그런데 왜 압축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3단계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공사도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단계 토공사업이라든지 구조물 공사를 할려면 약 8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44억 정도밖에 예산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다이크 형성을 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빨리 차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소각로가 ........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기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압축기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부식시킨 상태로 쓰레기를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쓰레기를 갖다 놓고 눌러서 다져 올리는 상태로 하느냐 물으니까 약품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압축을 하면 미이라 현상이 발생되니까 화학 약품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빨리 부식이 된다.

압축 처리는 어째서 하는 것입니까?

압축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압축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순천 부랑실 넘어가는 곳에도 압축시설을 해 놓은 곳을 봤습니다만 압축을 하게 되면 약 1/5로 축소도 되고 우리 생활 쓰레기도 1/5로 축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이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약품 처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미이라 현상이 생기고 화학약품을 쓰라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압축을 시키는 것이냐는 얘깁니다.

쓰레기 매립을 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량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정도 압축이 되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량이 차고 나면 바닥에 들어 간 것은 압축한 이상으로 저절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누르면 저절로 압축이 되는데 일부러 압축을 시켜서 갖다 붓는다고 해서 큰 도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만약에 압축기를 이용해서 그 쓰레기를 압축을 시킨다고 그러면 분명히 1/5로 축소가 됩니다. 축소된 것을 그대로 메워서 복토를 하면 그런 상태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매립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갖다가 마구 붓습니다. 부어서 흙을 셀방식에 의해서 붓는다고 해도 그것이 다져지지 않습니다. 압축을 하는 것하고 그냥 매립해서 다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내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그 압축을 하는 힘이 어느정도인지는 몰라도 일정량을 갖다가 투기를 했을 때 그 이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압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면적에다가 일시적으로 투기를 할 때는 압축기가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량은 순간적으로 압축시켜서 갖다 재면 되는데 엄청난 면적을 갖다가 부우면 소위 말하면 위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압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압축기 문제는 당초에 사업설계서에는 압축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시설을 할 때 설치비지 당초 설계 검토과정에서 압축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 쓰레기매립장은 압축기가 없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말씀이 압축기를 시설함으로해서 매립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압축기를 사용함으로써 연장되는 기간이 얼마가 더 연장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쓰레기가 1/5로 축소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만약에 매립을 하겠다 하면 약 10년 정도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계수상 압축이 되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눌러놔도 예를들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부피가 늘어 날 것이고, 물을 먹으면 불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을 갖다 버려야 할 것을 10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설계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가령 100톤의 무게가 지탱을 할 것으로 보고 밑에 저층 시설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그런 것이 됐는데 100톤 시설을 할 것으로 한 곳에다가 200톤이나 300톤을 갖다 버리면 밑 바닥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감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검토때 얘기를 하자 했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총무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현재 다이크대로 현재 시트가 깔아져 있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가 온다든지 매립을 했을 때 슬라이딩 될 염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따기를 해 가지고 거기는 크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반 처리는 시트를 깔더라도 단따기로 해서 위에서 누르는 무게는 그 바닥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구상을 변경해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쓰레기를 투기한다고......

30년 입니다.

30년 이면 1/5이니까 앞으로 한 150년 쓰겠다 그말이요?

그렇지는 않고 실제적으로는 3배는 연장이 될 것이라는......

그러면 90년 부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힘으로 그것을 아무리 압축을 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층이 20～30미터 올라간다고 하면 은 10～20미터 이하의 것은 위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압축기를 사용해서 일시적인 어떤 좁은 공간에다가 압축해서 넣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차곡 차곡 갖다 재는 데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압축기에 관한 사항은 본 쓰레기매립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의 8억에 대한 예산 자체 그 부분이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현재 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전국의 쓰레기장을 거의 다 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 쓰레기장이 100% 압축해서 잴 것입니까?

아니지요. 소각로 설치를 해서......

아니, 쓰레기를 100% 압축을 해서 잴 것이냐 그말입니다.

전체 100%를 다 압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몇%는 압축을 하고 몇%는 압축을 않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85톤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연성이 30%에서 35% 나옵니다. 그 가연성은 소각을 해야 되고 불연성은 65%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감량을 시켜야 됩니다.

내 이야기는 쓰레기장에 들어 갈 것을 전체 압축해서 잴것이냐 차에서 바로 갖다 버릴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압축기가 구입이 된다고 하면 압축을 해서 갖다가 넣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지요.

얘기를 해 드릴께요. 100% 압축을 해서 갖다 재면 성냥갑처럼 잴수가 있지만 일부는 압축, 일부는 차량으로 하면 이 성냥갑 같은 공간이 더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공간이 더 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압축을 하면 부식 화학약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압축기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압축시키면 양이 줄어드는 겁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겁니까?

부피가 줄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매립장은 양을 기준으로 해서 묻은 수치가 산정이 됐습니까?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됐습니까?

부피를 가지고 체적이 계산 됐습니다.

그러면 톤수는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톤수는 양이면 양은 부풀기가 있기 때문에 20%의 증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1톤을 갖다 버렸다면 부피는 얼마냐 1톤 200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가 주로 몇% 정도 차지합니까?

불연성이 65% 정도 입니다.

그것도 압축을 해서 합니까?

그것을 압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최신에 개발된 사료화나 퇴비화로 한다면 오히려 압축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사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데요.

광주광역시 광산구만 하더라도 전국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여러번 의회에서도 재개를 한바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방금 말씀중에 가연성 불연성이 30%:60%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60%가 주로 무엇입니까?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면 60% 압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불연성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불연성이 음식 쓰레기가 주로 되구요 그리고 잡다한 일반 쓰레기가 불연성으로 썪여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소각로 설치하고 또 압축기 사고 물론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많이 하면 좋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불연성은 거의가 재활용품 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부담없이 압축기로 한다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해서 압축을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압축을 하는지 그것을 한 번 보겠는데 나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설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축기를 사용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소각로가 설치가 된다면 압축을 해야 될 쓰레기를 소각로에서 다 태워 없애 버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입니다. 예를들어서 병 같은 것이 나온다면 압축도 못할 것이고 태우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깡통이 나온다면 그것도 재활용품이고 프라스틱이나 그런 것들.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소각로도 하고 압축기도 하는 부분은 예산 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품은 별도로 재활용품대로 별도로 차가 옵니다. 예를들어서 프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오고요. 일반 쓰레기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꼬리를 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봅시다.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재활용품하고 폐기장으로 가야할 쓰레기로 분류를 할 것인가? 원천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분류가 된 뒤라면 말한대로 소각로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질의사항에 답해 주시고요. 소각로하고 압축기하고 이야기는 병행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이것 세울 것인지 안세울것인지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아무 결론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음에 말씀 드리겠지만 소각로는 당장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몇 년 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보다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정보다 빨리 매립을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기간도 3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적은 돈이라도 같고 매립 연장을 하고 쓰레기 량도 줄이고자 한 것이 압축기 이야기가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3년 이내에 갖다가 매립하는 쓰레기 량은 3년 이내에 앞으로 10년이고 20년 뒤에는 자연 압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갖다가 마구잡이로 버려도.

지금까지 회의진행 상황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병행되어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각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운동이 완벽하게 된다면 소각로에서 소각할 것이 나오겠습니까? 170억씩 들여서 만든 소각로에서 과연 소각할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약간의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은 소각을 해야 되니까 나오겠지요. 그러면 170억씩 투자를 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박선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던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분리 수거 운동이 확산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소각을 할 것, 매립할 양이 적게 만드는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운동은 전혀 안되고 있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대로 다 받아 들이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94, 95, 96년도 한창 재활용 운동이 활성화 되었을 때 보다도 양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환경정책에 총괄해서 매립장을 더 늘릴 것이냐, 소각로로 할 것이냐, 압축기로 할 것이냐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짚어서 의회에 한 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는 어디서 관장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리수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본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을 그동안에 소장님께서 현지에 부임하셔서 몇 개월동안 계속 일을 보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추진상황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묻고, 아울러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제출하게 한 담당 소장님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1월 26일부터 쓰레기가 제일 밑에 있는 원 제방을 조성해 놓고 쓰레기를 받다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당초에 태인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양도 우리 죽림 쓰레기 매립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연성, 불연성 그리고 재활용품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은 비닐이라든지 일반 제품 양재기 이런 것은 갖다가 재 놔도 사실상 가져 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연락을 하면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압축을 한다고 하면 그 양도 줄이고 그래서 매립기간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1만 2천톤 정도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계획 할 때는 지금 제방 시트 깔아 놓은곳으로 1만 9천톤 정도 들어가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만 2천톤 정도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원 다이크가 찹니다. 그러면 2차 다이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쓰레기 소각로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러기 이전에 한 3년간 쓰레기가 급속도로 쌓인다고 하면 나중에는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30년간 계획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50내지 60년간 또 인구가 늘어나고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압축기라도 구입을 해서 한 3년간이라도 활용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추진했던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를 그동안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 왔는데요 제가 그곳에 근무를 하면서 검토 결과 어떤 시설이 보완되느냐 하면 실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 포장공사는 금액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옹벽설치 U형 측구같은 것을 더 해서 순환도로공에 암질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는 풍화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경암이라든지 암 질 검토를 해서 강도가 800이상 나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겠고 순환도로에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선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면을 끊어서 한다면 한쪽에는 많은 흙이 있는데 그것이 수량적으로 계산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고 또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할 때 침출수 처리시설을 안 만들고 바로 단순 매립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또 자체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하루 15톤 이상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수기가 되면 비가 온 만큼 시트를 깔아 놓은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유량조에 침출수가 발생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방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방을 사력토로 설치를 해 놨는데 제방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해서 광양군 당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제방 자체가 성토위에 시설물이 올려져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제방 부벽설치 같은 것도 해야되겠고 그리고 관리사 부분에 골재대가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야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상태를 유지 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잘못되었던 점과 시공을 해 왔던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분명이 도출되었는데 그것이 공공연히 자꾸 덮어져 버리고 내용상의 얘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당장에 피부로 느껴 지는 것은 침출수 처리장입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을 조성을 하면서 침출수 처리장도 여수처럼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수는 지금 아무리 큰비가 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방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없이 바로 매립이 되다 보니까 필요 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당초에 출발을 같이 못한 것이 잘못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필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었느냐면 그때는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은 연탄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쓰레기 차로 온다고 하면 거기서 부을 때 물 반, 쓰레기 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시공면에서는 예를들어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는데 사업비의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단기간 소요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충분하게 반영이 안되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까 장석영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과다계상 되었던 부분, 여러 가지부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웠다 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설치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14억이라는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을 줄것이 아니라 확실한 상황을 우리가 정립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주자는 차원에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1단계도 마무리 안된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사업을 할려고 하는 단계에 이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벽돌을 쌓을 때 말입니다. 맨 밑 바닥에 있는 벽돌을 제대로 쌓아 놨을 때는 계속 증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맨 아래쪽에 있는 벽돌자체가 부족했을 때 무조건 벽돌만 쌓는다고 될일은 아니지 않냐는 얘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 현장에는 당장에 급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보완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검토의견이 어디서 나온 의견입니까? 그것이 쓰레기사업소 소장이 낸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곳에서 나온 의견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밑바닥 제방이나 이런 것을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하중이 달라져 갈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압축기를 사용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계산한 제방보강공사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걱정스럽고 그리고 지금 30년 계획에서 150년 계획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단계인데 이것이 적어도 그렇게 검토가 된다면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쓰레기 발생량이 앞으로 많아지는 것이냐 적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냐? 많아지면 얼마나 많아지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고,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소각하고는 분류가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 소각 처리할 것을 전부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급한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주민이 소각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쪽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냐? 소각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되었던 것이냐?

소각시설을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질의했으니까 계속할랍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각 시설을 했을 때 소각장에서 일어나는 여열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리고 소각을 50톤 기준 2기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50톤을 소각 처리 할려고 하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언제로 봐서 50톤 규모로 2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가 ? 그리고 현재 소각 처리를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소각 처리를 한다고 했을때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안은 지난번에 총무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렸던 자료와 그리고 시장님께 부분적으로 결심을 맡은 자료에 의해서 또 제가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이 시설은 어떻게 보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해서 설명자료를 만든것입니다. 이 만든자료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감리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수긍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증을 해서 감리단에서 이것을 왜 진즉부터 검토를 않고 못했느냐 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이 올라가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를 못했다하는 내용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 검토 내용은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일일이 발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다이크가 올라가는 부분이 사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면은 단따기로 해서 매립을 해 가면서 수정을 하면 문제가 없겠다고 보고 밑에 있는 제방이 사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을 일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쓰레기 량이 많아 지는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게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량이 많아지게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기준량은 적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많아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1인당 기준량은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처리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했느냐 하지 않했느냐 하는 사항은 별도의 소각 처리 문제만 갖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대표자 16명이 회의를 하면서 제가 소각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소각에 대한 부분은 잠시후에 안건 다룰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공종별 사업비 소요내역해서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말이지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삭감이 됐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번 이런것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거론되어 있는 이것이 설계내용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안 선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인 것 같습니다.

‘94년도부터 발주가 되어서 넘어 왔다면서요.

발주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 때 당시 ‘94년도나 ’95년도에는 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요구한 것이 삭감이 되고 국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고, 지방비 14억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은 증가추세인 반면,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추가 확보는 고비용부담과 부지선정에 따른 님비현상으로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 설비를 갖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 매립량 감소 및 매립장 활용 기간 연장 등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규모는 50톤 규모로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중에서 국비는 51억, 시비는 119억입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96년 11월 26일 쓰레기 반입이 시작된 죽림쓰레기매립장의 반입량이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과 매립량 감소 및 활용기간 연장으로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각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회 50톤 규모로 설치를 하고자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기를 설치할 때는 170억이 소요되는데 추진계획에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계획에 연도별로 발생량하고 처리량하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단기간에 사업비가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대책으로 봐서는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여 1단계는 ‘97년 11월부터 ’99년도까지 1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96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으로 향후에 재정부담이 경감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및 협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1차, 2차 오염과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위한 충분한 검증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시장제출) - 지방채 발행차입 변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계획 - 글로벌 광양21 기념비 건립 계획안

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과 관련한 지방채발행 변경 협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채선 변경 제안사유는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는 ‘96년부터 ’98년까지 4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작년에 광양제철소와 협의하여 금년중으로 저리 자금인 사모공채로 100억원을 매입할 계획으로 기채승인을 내무부와 시의회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금년에 접어들어 국가경제의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광양제철의 기업자금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입시기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모공채 매입이 늦어지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기존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기채액이라든지 상황기간이라든지 또 이율이라든지 범위가 똑 같은 선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기채선을 변경할 수가 있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는 도저히 이율이 높아서 방법이 없을 것이고,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100억을 6% 이율의 범위내에서 장기저리로 기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다각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예산계장이 배부를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특별회계 기채 자금 관리현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환경, 영세민 주거개선등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으로만 저리로 기채를 해 주고 있고,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농특세 재원으로 2,500억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내무부에 농특세 재원 2,500억원을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하는 재원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도심 지하철에 기채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시도 광양항이 개항이 되고 또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밑에 보시면 이율을 약 5%에서 6.5%입니다마는 5.5%에서 6%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은 제철은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만약에 승인만 해 준다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방채 처리지침상 기채선을 변경하려면 시의회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당위성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적극 실무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광양제철로부터 100억원에 관한 사모공채 매입이 6%의 이율과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방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이 되어 이율 또한 2～6.5%, 상환방법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주요요지인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여부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96년도 정기회시 예산집행과 사업승인은 의회 승인을 득하고 집행토록 우리가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집행 안됐습니까?

금년 예산 세워진 것은 사업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4월 30일날 선수금으로해서 12억 1,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작년 회계에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회계야 어떻게 되었던간에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를 경멸하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또 타협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제철에서 사준다고 의회에다가 기채 교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또 이런일이 생겼습니까?

내무부에 기채 승인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실무적으로 시장은 차입선을 확실하게 확정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철과 관련된 사모공채 부분은 광양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또 금액도 「컨」부두～초남간 도로 100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마 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 50억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부분 50억에 대한 것은 통보가 기 왔었고, 사모공채 이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두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촉박해서 우선 될 것으로 보고 내무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정을 하고 나서 올리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추진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제가 기채 선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 그대로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차입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무 민간위탁 계획에 따른 환경관리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에 대한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질 향상과 청소업무량 간소화로 행정업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종처리용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으로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 일원에 대해서 가칭 사곡죽림주민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의 의견은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이에 따른 청소인력 감축에 대한 예산 절감계획과 ‘97년부터 2001년도 1단계 위탁결과 분석을 통해서 시 전역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처리 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으로는 민간위탁 총액이 7억 4,786만 9천원으로 연간 추가 부담금이 7,52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6년 3월 30일에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용역발주 의뢰해서 민간 위탁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아 있으며 10월과 11월에 시의회 의원여러분께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추진 일정은 3개 업체에 대해서 시 직영 포함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경비 절감계획으로는 인력, 차량교체, 가로청소미화원 인력조절 및 공동수집함을 설치해서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별첨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시설은 첫째 1단계로 오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은 시에서는 인력관리 및 경비지출과 재활용성 폐기물 수집은 그대로 하고 위탁 대행처리 즉 쓰레기 수집운반 인력 장비를 관리코자 합니다. 1단계가 끝난 이후 2단계로는 수집 운반의 전체 업무를 위탁 대행업체가 실시코자 하는데 이것도 평가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분석은 먼저 민간위탁처리는 선 기술화와 대민써비스의 질을 개선토록 하고 후에 경제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5월 중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하고 5월 중에 또한 행정예고 및 업무위탁을 준비를 해서 오늘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등 모든 것을 한 후에 7월중에 정식으로 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청소지구 구역획정계획입니다. 당초 민간위탁 용역결과에 의하면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와 있되 지리적 위치와 인구를 기준으로 획정했습니다. 즉, 1지구는 광영, 태인, 금호, 금당지구 인구 대비해서 4만 1천여명, 2지구 황금, 중마, 성황,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이렇게 해서 4만 5천여명, 3지구 광양읍 4만여명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나 저희시에서 확정코자 하는 안은 금호, 금당지구가 특히 현재 광양기업에서 위탁대행 처리하고 있고, 또한 제3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해서 1지구로 하고 나머지 지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업지역의 특수성과 추후 민간위탁 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지구와 대행지역을 동서로 구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 결정안입니다. 3개지구를 2개 민간업체에게 위탁코자 하는데 업체산정은 광양읍 봉강 옥룡면 지역은 가칭 사곡 죽림 주민협의회에 위탁토록 하고 금호, 금당은 현재하고 있는 광양기업에 그대로 존속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민간위탁 처리에 순조로운 정착과 위탁대행의 기술적 관리가 용이한 점도 있으나 단점으로는 당분간은 시 미화요원 근무지 변경에 따른 반발우려가 있으나 5년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자연감소와 여러 가지 판단으로 5년 이후에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저희 시의 의견은 ‘97년에는 청소지역을 3개 권역으로 획정, 청소 제3지구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을 사곡, 죽림주민 협의회에 위탁대행토록 하고 금호, 금당동은 기존업체인 광양기업에 위탁시키고 그외 지역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97년부터 2001년까지 위탁결과에 따라서 평가해서 전지역에 대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을 넘겨서 경제성 분석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보면 지정했을 경우에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보면 16억 1,569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현 운반 능력의 77.3%를 할 것이다해서 78% 선으로 민간위탁 금액을 정했던 결과 14억 3,977만 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7,500여만원 이윤 6,600만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시 소요예상 경비입니다. 올해 ’97년도 광양읍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관리비가 6억 7,265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5억 72백여만원은 재료비 1,331만 3천원, 경비 8,672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는 광양읍에 속해 있는 예산이 민간으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위원여러분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시행했던 것에 더해서 민간위탁비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정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주는 항이 있습니다. 당분간 민간업체에 대해서 7,500만원이 1년동안 소요가 되는데 6월부터 한다면 약 7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521만원을 12로 나누어 보면 1개월간 소요되는 금액이 약 626만 7천원 7개월로 하면 약 4,386만 9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경예산시에 확보되어야 할 금액으로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용역비가 추가부담되지만 노동생산성 향상등 제 요소가 향상되는 시점에 인력이 자연감소되는 시점에는 추가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동수집함 설치와 내용년수 경과차량은 앞으로 자동상차 및 압착차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옛날부터 주장하던 것과 같아서 상당한 환경관리과의 의식변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전시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금호, 금당지역에 청소실태와 운반 상황을 둘러본바 있습니다. 거기에 압착차 내지는 자동상차 차량을 우리 광양시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구비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광양읍에다가 민간위탁을 한다 그말이지요? 지금까지 광양읍에 있던 미화요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양읍에 있는 미화요원들이 5년동안은 시에서 동일하게 봉급도 예산이 그대로 서니까 그대로 가고 경비도 그대로 그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채산성이 맞아 질때가 돌아 올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있는 미화요원들은 거의가 일용직입니다. 물론 일용직이라고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때 가면 자연감소나 그 민간단체로 가게 되고 일부는 청소원이 가로 청소원으로 신분 변동도 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곡지구 민간단체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듣는 부분이 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상적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까?

전면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각종 메스컴이나 모든 것이 청소업무랄지 가장 대표적인 업무인 청소업무는 지난번에 죽림쓰레기 매립장 추진시에 시와 주민과 합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청소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표에 보면 보상적 경비등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별도로 보상적 차원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적 측면에서 공사 설립하면 독립적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는 거기에 다른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7천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관리비 측면에서 주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공사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그때는 일단은 1단계2001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되면 채산성이 맞으면 그때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수치는 앞으로 계약을 별도로 하면서 할 사항이지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약 운영을 하는데 인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협의회에서는 수집해서 운반하는 일만 한다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공사 설립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추진일정에 광양환경공사를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꼭 설립한다고는.... 장차는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라마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건이 해당이 되면 허가를 내 줍니다. 결성될 단체랄지 조직과 금액이 얼마나 된다던지 이런 것이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공사를 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5년 위탁을하고 1년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5년 동안 거기에 계약을 하고 2단계 이후가 될 때는 완전 민간에게 이양을 할 때는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는 말입니다.

위탁은 5년간 하고 계약은 1년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설립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 설립은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반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간씩으로 계약을 한다 그말입니다. 예를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또 다시 사유가 있으면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상적 경비를 준다는 말이지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본 건도 원안대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