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현송의원외1인)

조정제 의원입니다.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조성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과 이것만은 조속히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다양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통하여 그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의 근원은 바로 그 지역의 재정상태이며,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공무원은 물론 전 군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이미 도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국가의 각종 지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함과 동시 이번 기회에 전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내국세 총액의 13.27% 상당액으로 이중 10/11은 보통교부세로, 1/11은 특별교부세로 충당되고 또한 지방양여금은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 80%, 전화세 100%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은 본래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정기준에 따라 우리군 몫의 정액이 교부되었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되는 바 이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고보조금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앙행정기관의 세출예산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 또는 도에서 내시된 시군별과 우리군의 보조금 내역을 해당 실과별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고장은 아라가야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많아 그야말로 문화가 번창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 4월 『함안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인 김원 교수가 우리지역에 많은 문물이 잠재되어 있다고 발표한 사실 등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라고분을 단장하고 궁지도 찾아 복원한다면 경주의 신라 복원이상의 가치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새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황을 참작할 때 우리고장은 우리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등이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군수께서는 향후 어떻게 발굴하고 복원할 것인지 장·단기 계획과 현재까지 본 사업을 위해 추진한 사항을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25 격전지 함안민안비에 대해 95년 9월 41회 임시회때 질문,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후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제가 지금까지 살펴볼때는 전혀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주민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기에는 재차 동일한 사항을 질문하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이번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역사는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항면 같은 오지지역은 날이 갈수록 한계답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십년이내에는 대부분의 농경지가 황무지로 변할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중앙의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국토이용 계획을 수립 또는 재검토함으로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독립유공자 위패봉안소 건립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삼일정신을 받들지 못한 점 정말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우리모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충절의 고장, 우리 함안인의 정서와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유공자 위패봉안소는 꼭 건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가까운 창녕군 영산에만 보더라도 여덟분의 의사를 비석에 조각해 놓고도 단위 3·1운동 제전 행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함안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바로 우리군 유공자의 수는 약 200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열들에게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도록 위패봉안소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군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검토해본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의 중요성과 설치물량의 소요계산, 방지턱의 철거사유와 미철거된 사유, 철거한 지점에 보도설치의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의 중요성은 방지턱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학교나 공동주택, 병원 앞과 마을 통과지점인 과속 우려지점에 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줄여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지방도와 군도, 이면도로 등을 합해서 전체 137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에 따른 예산은 1억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설치이후에 방지턱으로 인한 사고, 운전자의 불평등 철거 여론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를 관장하고 있는 도에서 지방도 이하 전 도로에 대해 설치 규정에 맞지 않거나 사고요인이 있는 장소, 또 불편한 곳을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지방도에 32개소, 군도이하 이면도로 등에 11개소로 전체 43개소가 철거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철거를 하고 군도이하 도로는 저희군에서 철거를 해서 다소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서 중요성에서 말씀드린대로 학교나 공동주택, 병원앞과 마을 통과지점으로서 차량의 과속이 우려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필요한 지점에는 과속방지턱 94개소가 잔존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필요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존치를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거한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횡단보도 설치문제를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고려하고, 이 사항을 협의해서 앞으로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북면 오곡과 마산시 진동으로 연결하는 도로에 우리군은 일부 연차적으로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으나 마산시 구간은 확·포장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길이 2㎞, 폭 2.5m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없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마산시와 연계 추진하거나 도의 협조를 받아서 계획성 있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군의 군북면과 마산시 진전면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96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 1029호선인 진전 정곡선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구간의 도로폭이 3 내지 4m로 포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소하고 제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구간에는 급경사부분이 많아서 원활한 통행도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는 도로의 총연장 11.5㎞중에 약 8㎞는 확장이 되고 포장은 4.4㎞만 되었습니다. 우선 오곡까지의 2차선 확·포장을 위해서 작년도에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1.4㎞를 확장하고 금년에도 역시 도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작년도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4회 오곡까지 운행되고 있는 정기노선버스 구간 1㎞정도도 확장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산시 구간은 약 10㎞중에서 8.2㎞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협소하고 미포장구간은 도로 급경사로 인해서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마산시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나 1.2㎞에 약 2.5m의 포장관계는 본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은 우리군 구간과 마산시 구간의 연계 추진문제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 동시에 연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시기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00년경으로 도와 확인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구간중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곡마을까지 정기노선버스가 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 1㎞ 남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에 계속 건의해서 내년까지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의견이 아니고 면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에 나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휴식터 공간이라 해서 아주 공기도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와서 그냥 지나치는 분도 있지만 좀 상식이 있는 분들은 예사로 안봅니다. 눈여겨보고 가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새겨 본 것도 아니고 한데 사실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시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군수, 경찰서장이 사재 털어서 한게 아닌데 왜 자기 사재 털어서 한 것처럼 만들어놔도 군민이 그걸 쳐다보고 그냥 놔두냐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다 군민들 돈 아닙니까. 군민이 세운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세운 것처럼 버젓이 해놓고 그걸 역사로 그냥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청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까지 되어져야 되겠느냐, 그렇게까지 되기 이전에 시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그 비의 문장내용도 그렇습니다. 함안에도 명색이 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별도로 어디서 글을 잘 받는 것보다도 이것은 국방부에 가면 6·25 전사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기록을 위주로 해서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전사에 대한 기록은 소상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세가 살아 나가면서 볼 때 과연 우리 함안이 이렇게 6·25 당시 많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명히 그것은 국방부 전사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문장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공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도 집행부가 결정한 것을 스스로 번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선행 행정행위를 후속 행정행위로 개폐시키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의 군민의 청원에 의해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번 청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시정조치 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오지지역에서는 한계답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10년이내 면 전체면적이 황무지로 변모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항면의 한계답을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방안에 대하여 조정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변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기 수립된 토지수입 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권한도 위임되어 30,000㎡에서 100,000㎡미만은 군수가, 100,000㎡이상에서 1,000,000㎡미만은 도지사가, 1,000,000㎡ 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항면은 경상남도청에서 도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여항면 주서리와 함안면 강명리 일원에 약 7,270,000㎡(약 220만평) 부지에 가칭 경남랜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17일부터 업무를 착수하여 1993년 2월 15일 기본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여 동년 9월 2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와 주민열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기간은 1993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14년 이후인 2006년에 완공계획으로 되었으며 여기에 주요시설 계획은 종합위락시설지구, 레포츠 지구, 민속촌지구, 관광농촌지구, 골프장지구, 자연휴양지구등 6개지구로 계획되어 함안군의 지역발전이 촉진되게 되었으나 이곳 주민들은 조성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반대하여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곳에 각종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여항면에서 발주한 야산마을 기존농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금년에 착수하였으나 이곳 주민들과 마창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항산 일대가 자연 생태계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개발하는 것은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자연환경 훼손을 가속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주민들도 동참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기관에 고발하는등 행정행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있는 현재의 실정이므로 이후 모든 사업시행이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도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대로 상당히 어려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전체가 의견을 집약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건의를 하신다면 사업의 목적에 따라 검토를 하여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에서 모니터링지역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밖에서 남의 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잡음을 넣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재인식하여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남랜드를 유치하니 하는 그때 물론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분들도 오늘날에 와서는 다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오지에 개발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 당시 판단을 잘못한 거지요. 어떤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쏠려서 문제가 일어난 사항인데 이제 와서는 전부 고령화되어서 농사는 끝장난 세월이지요. 70대 노인이 겨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후계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경영하려고 한다면 넓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지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는 그 골짜기에 누가 농사를 지으러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더라도 이 지역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주민들도 모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지역주민들로서는 더 이상 일어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만 하더라도 군수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과수단지에 먼저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잡음이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용을 훑어보면 어떤 개인대 개인의 감정에 의한 소지가 발생해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요즘 종종 만나는데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충고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내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변화가 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활력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번에도 특정인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창원전문대학 환경교수께서 주동이 되어서 그 분야에서 저희군에도 오고 또 MBC나 KBS, 각종 신문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공무원을 오라가라 하고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이 교수 한분뿐이면 또 모르지만 거기에 또 일부 주민들이 말하자면 기존 농로에 포장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 골짜기에 모든 사업을 중지할 그런 각오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일부라도 거기에 흡수되지 말고 이 지역의 발전을 진정하게 원하신다면 주민들이 합심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면 저희군에서 함안군의 발전과 그 지역의 발전이 되는 사항은 최대한의 계획을 세워서 시행이 되도록 이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균입니다. 조정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3·1절 독립유공자 위패봉안소 설치를 검토해 본 사실이나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지방보훈청 독립유공자 발굴 자료집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 함안의거에 53명, 군북의거에 30명 총 83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자료는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 독립유공자 위패 봉안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현충탑 및 3·1 독립 기념탑은 문화재보호구역인 고분군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호국영령들의 위패 봉안 장소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독립유공자 위패 봉안소 설치를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현충탑 및 3·1운동 기념탑 이전계획은 현재 검토 입안중에 있습니다. 금후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이전 건립하는 방안으로 동 이전 사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위패 봉안소 설치여부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 이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남도 자료에 의하면 8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함안은 정말 애국심이 강한 충절의 고장 아닙니까? 그런데 창녕군은 8의사를 가지고도 도단위 3·1제전을 거행하는데 어째서 우리 함안은 그 10배나 되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는데 위패 봉안소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뒤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다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3·1 충혼탑이나 이런 것을 들먹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전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또 별도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이 봉안소는 앞으로 건립을 하더라도 주로 그 희생자가 군북, 함안 그 양대지역에서 많이 일어난 사항이므로 그 두 곳 중에 택해서 희생자가 많이 난 자리에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깊이 검토를 하셔서 향후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 97년 연초에 이 계획안이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과 3·1독립 기념탑을 옮기면 같이 옮기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현재 검토 입안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보훈청하고 협의해서 이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여 병행해서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위패봉안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개장터 만세운동에 대해서 지금 칠북에서 3·1독립기념일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라신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남 전체에서 독립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영개장터다 또는 함안교육청 교육사에 의하면 경남에서도 영개장터 만세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영개라는 동네가 동네 지형상 칠북에 붙어있지만 그당시 장터로 인해서 영산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06년에 칠원이라는 동네가 함안군에 합병이 되어서 만세운동 그 당시 영산의 운동이 우리 칠원의 운동이 아니었겠느냐 해서 본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형무소에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십수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3·1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정말 이 문제는 다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의 업무분장상 현재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내무과, 문화공보실 같이 의논해서 방금 권병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