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목적은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 업소와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자연경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준농림 지역안에서 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산림은 산림법에 의거 전용하는등 개별법에 의거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을 토지이용 등을 검토한 후 허가했으나,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보존해야할 지역의 행위를 제한하여 생활환경과 지역개발사업등 개발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행위제한 내용으로는 학교 정화구역, 주민정서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지역개발사업,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존을 요하는 지역, 자연경관, 환경보존, 관광자원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사항으로는 공보실, 사회위생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상하수도과, 산림녹지과, 주택과등 8개 관련 실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고, 주민 공람 사전예고 결과 이의 관계인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주요제정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행위제한 지역, 제5조 제한의 특례규정을 두고, 제6조 제한지역에 포함되어야 할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조문 검토와 본 조례가 제정되어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점빈 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검토를 할 때 제한지역으로 되어있는 안 제4조 1항 1호, 6호, 안 제4조 제2항, 안 제4조 3항, 안 제5조, 안 제6조, 이것이 전부 법령집을 찾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참고가 안됐네.

조례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준칙안과 주택관리법 해당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조례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행위제한 지역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주민의 정서함양등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장래 지적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상수원 및 수질보존상 필요한 지역으로 하고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 지역에 농지지역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써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실시된 후에 다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을 어느 정도를 고시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를 제한할 것인가하는 것은 다시 심도있게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크게 저촉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계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관련부서 의견 해가지고 "없음" 그래가지고 괄호열고 문화공보실, 사회위생과,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주택과 그랬다는 말이죠. 이런데서는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조례개정 이전에 준농림 지역에서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를 지을라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8개 과를 거쳐야 되죠?

지금까지는 반드시 8개 과를 거친 것은 아니고, 농지위에다가 숙박업소를 지을라 그럴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등 농업정책과에서 주업무를 봐왔고 만약에 거기에서 도로가 어떤 점용이 된다든지 하천이 거기를 들어가야 한다던지 해가지고 부수적으로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나 농업정책과의 협조를 안 받고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원처리 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복합 민원으로 일괄 처리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박업 신청이 된다면은 숙박업 건축허가와 더불어서 관련 농지분야도 제반 도시계획과 또 관련 실과들이 동시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진흥지역은 안되는 것이고 지금 준농림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준농림지역에 이 조례가 이렇게 보완 개정을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해 집니까? 간소화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보존을 우리가 꼭 해야 할 지역, 그 지역을 과거에는 농지법이나 산림법, 개별법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제한지역을 고시함으로써 일부분은 보존해야 할 지역은 허가가 안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서 또 가능한 지역, 그 지역은 저희들이 안 묶어놓은 지역은 평야농지법에 의해서 처리하면서 저희들 주무과 의견으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큰 제한을 두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준농림 지역에 숙박업이던지 식품접객업소를 짓는 것 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단 보존을 해 줄 것이냐 준농림 지역에 허가를 해 줄 것이냐하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위원들이 1차 검토 분석할 수 없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보내 버렸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미리 와가지고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야 할 것인데 오늘 와서 검토해 보라면은 볼수가 있겠냐 그 말이요. 숙박업 허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외에는 일체 안돼죠? 준주거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은 되는데 도로가 10미터가 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숙박업소를 들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농지나 다른데는 숙박업 허가가 안나요. 그러죠? 숙박업법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세요.

제가..

전문위원 가만히 있고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는 것은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인데 이 공중위생법에서 숙박업이 저희들이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지역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면급 도시들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 합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제가 이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지만 전용이 된다면 숙박업 허가는 가능합니다. 면급에서 가능합니다.

면급에서?

예.

그러니까 법령이 바꿨어요? 법령이 바뀐 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좋은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한지역을 되도록 적게 묶은 것으로 하고 또 정확한 조사가 되면 산건위에 다시 보고가 있고 간담회 석상에도 우리 의원 전부가 알도록 보고가 있는 다음에 오늘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리 행정이 업무를 처리하는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시급성에 비추어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안했다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던 안건입니다. 그 말씀드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까 무엇을 억제하거나 풀어서 완화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정하자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우리 민원인이 일을 보러왔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천시장은 제한지역을 너무 많이 해제해 버려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 광양시장은 너무나 많이 얽매어 둬가지고 안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안좋은 말을 듣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행여나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은 오히려 안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런 조례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양시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그래가지고 뒷장에 보면 4조의 4항을 보면 시장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에 그 지역을 제한하거나 해제할 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제한하거나 해제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예.

그러면 그 지역이라는 기준은 이 조례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무슨법 무슨법 해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지역을 묶을 수 있는 4조 1항 1호에서부터 6호까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이것을 그 후면에 제한지역 기초조사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그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특정인의 재산을 규제한 것 보다는 객관적인 판단하에 이것이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조정위원회랄지 또 의회랄지 제반사항을 걸르고 걸려서 이 사항이 형평과 객관과 공정성이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방금 설명하신 제한지역 조사서에 보면 서식에 의해서 행정구역 제한사유, 지역, 현안, 그 맨밑에 보시면 조사자가 있고 심사자가 있습니다. 조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실무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심사자는 과장인데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전반적으로 사진을 찍고 그 지역여건을 적어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자와 심사자가 조사자가 조사했던 내용을 심사자가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고요.

그렇다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앞에 설명할 때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동급은 해당이 안되고 주로 면급에 해당되는 준농림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해야될 일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지에서의 사항뿐만이 아니고 임야도 해당이 되고 모든 토지의 이용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그 국토이용관리법의 근간이 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상위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이 농지관리법이나 산림 무슨 관리법보다 더 상위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예.

알았습니다.

장 위원님.

4조 3항을 보면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4조에 조 제목이행위 제한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 제목이라는 것이 그 조 전체의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조 제목을 정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 조례준칙안 같이 "행위허가 등의 제한지역의 지정"이라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항의 후단에 보시면 "시장이 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할때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당해 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발전추세와 장기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시 관리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게시 공고도 있고, 신문 공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법무계와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고, 또 조례나 지방자치법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보에 고시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시보"를 하나 더 넣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시보"로 한정해서...

예.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도 저희들과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저희들도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당초 준칙안도 그렇게 나왔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 수정을 가하셔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해가지고 통과를 시킵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조를 보면 행위제한 지역을 알기 쉽게 할 수있도록 제3항 후단의 "고시관리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시보에 고시 관리해야 한다"로 그 고시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의결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장외에 공문 시달조사 후 제한지역 기초조사와 더불어 의원 간담회시 보고후 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 조정한 후 시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본 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준도시지역안에서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준도시 지역안에서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은 준도시 지역안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우리 관내에 4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각 읍면별 국토이용계획 결정조서를 48개소에 대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고요. 이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정기준이 없이 수립하였으나, 개발계획 기간과 주거, 상업, 공업, 녹지등 용도구획과 도로등 기반시설계획, 공공편익시설 계획과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법등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본 조례안 4조 용도구획과 관련하여 주거지는 세부시설 용지인 단독시설 용지, 공동택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구분하고, 상업지는 주거면적의 5~10% 범위내에서 공업지는 농예소득, 고용창출, 농촌형 공장이 입주되도록 하고, 녹지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용지만큼 토지이용을 배분하여 용도별 구획을 정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토록하고, 본 조례안 11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는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건축법과 광양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 건축법 및 광양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정했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하단부를 보면 공업지는 농예소득원의 증대, 고용창출등 농민들이 농예소득을 시켰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용창출을 한다. 개별공장하고 농촌공장하고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개별공장은 우리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특별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 개별공장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어느 공장이 집단화 되지 않는 공장 하나 하나 그 뜻을 갖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안 타이틀 하고 조금 틀린 것 아니에요? 광양시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취락지구는 현재 자연발생지역으로 현재 준도시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50개소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데가 48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들의 특성을 보면 자연부락 단위로서 50호 이상 거주된 마을들을 갖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없었으나 이는 토지용도 구역을 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그것을 두도록 하되, 반드시 취락지구안에다가 공업지를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마는 그 부락의 특성,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공업지는 뺄수도 있습니다.

읍면동 현황이 나왔던데...

국토이용계획 결정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행정구역 면적하고 고시면적이 따로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 면적은 이렇게 읍면동별로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통과를 하고자하는 준도시 지역안에서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고시면적은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까? 읍면동별로?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6.7킬로 평방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 지정된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계 그래가지고 도시지역 개소, 준도시지역 개소, 그렇게 나와있는데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광양읍, 옥룡면, 진상면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정해놓은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룡은요?

옥룡 정수장을 주변으로 해서 결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타당하다고 그래 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씀드린 취락지구라는 것은 광양읍이나 이쪽은 도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거기서 말하는 취락지구는 예를 들어서 면의 소재지, 예를 들어 중도나 선소나 옥룡의 상평마을, 운평리 일대를 농촌 취락이 집단형성 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 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지역입니다. 장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일단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확산이 되고 난 뒤에 주거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어떤 구획을 정하고 해 놓되 금방 말씀드린 그 지역과 다시 세분화해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일부를 농촌지역을 배분을 해 가지고 여기 목적은 계획적으로 개발하자는 뜻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취락지구로 지정만 해 놨지 어디가 무슨 지역이 될지 모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장치로 조례를 정해 놓자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취락지구에 들어가는 지역은 변경을 다시 할라면 5년이 기준입니까? 5년 후면은 다시 풀어줄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하는 그런 기간이 5년 입니까?

그것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하는 기간이 아니라 개발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기간이 5년인데 그러면 취락지구로 한 번 지정이 된 지역은 평생 도시계획에 어떤 변화가 없이 평생 취락지구냐 그 말입니다. 그 기간이 일정기간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읍하고 동광양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준도시지역이라는 것은 면소재지 중심을 취락지역 마을의 형태, 그 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묶어놓고 그 준도시 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의 성격을 띤 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목적하에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정해놓으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광양시 지역안에 있는 자생적으로 서있는 읍면동에 있는 자연마을 취락지 이것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지역에 집이 지어지거나 공장이 들어서거나 이럴 때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계획적으로 해 보자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부하고 읍부는 도시계획이 이미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주무계장이 말씀하신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최우선이지 않아요?

예.

이런 것은 전부 국토이용관리법 밑에 가서 이런 조례나 다른 법들 보면 몇조 몇항 이렇게 썻놨는데 예를 들어서 진상에다가 10만평의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구획정리를 한다고 그럴때는 이것이 전부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정해진 도시 및 준도시 지역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상면일 경우 황죽, 비평, 섬거, 지원, 청암, 금이리 이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된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지 계획을 수립해 놨을 때 그러한 사업이 단지 계획에 맞게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상 섬거리하고 옥곡 신금리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시행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은 현재 취락지구 48개 지역중에서 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옥곡면 장동리, 신금리, 진상면 섬거리는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가로계획이 전부 수립이 돼가지고 가로망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로망계획에 맞춰서 집을 짓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개소는 현재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 계획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각 지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립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각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요소가 되겠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개발했다는 그 말이요. 제한시켰다는 말이라 기준치에 따라 60평방미터 이상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로 보는데요?

현재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어차피 농촌지역이 됐던 취락마을이 됐던간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폐율이랄지 최소 대지면적이랄지 용적율이 본 취락지구 개발지침에서 강화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해가지고 신고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충족조건을 충족한 것이나 본 계획 지침에서 용도구역별로 공업지, 주거지, 그 용도를 넣어 놓은 것이나 우리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이 지침도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계속해서 여타 지역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수립하면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게 돼요. 금만 그어놓고 이 금안에는 짓지 마라. 그러면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요.

위원님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재정적으로 시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각 취락지역도 마을 안길이랄지 뚫어줄 것은 소방도로화 시켜가지고 해 줘버린다 그러면 그때 상관이 없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그 주민들한테 규제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48개 지구에서 3개 지구만 수립을 해 놓은 상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안 앞으로 취락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은 어떻게 세워라하는 기준안을 갖다가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45개소 마을에 이 본 조례가 정해진다고 해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환경정책 의무화가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속에 광양만의 수질개선과 하천오염 방지가 절실한 실정인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환경정화시설 확충과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양시 중동 655-6번지 공유수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17만4,000평방미터 약 52,630평, 처리용량은 18만톤, 1단계 3만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액이 3,228억6,900만원, 1단계는 538억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15년까지 약 18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고 1단계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정부 등의 시책방향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으로 연안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시.군에 대하여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중마동 지역의 현재 인구가 19,000명이며, 오수가 1일 7,500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목표인 2000년도에는 1일 18,000톤 이상의 오수가 발생되어 광양만의 수질오염이 증가할 것에 대비 이에 부응하고자 위함입니다. 3항 사업계획서는 별첨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고 관련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에 의한 것입니다. 행정예고는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단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입니다. 관계기관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96년 8월 6일 광양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 시민토론회때 환경부, 광양시, 시의회, 시민대책위등이 하수처리장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96년 12월 13일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의를 시에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97년 1월 21일 환경부 국고지원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부담으로 '97년도에 설계를 시행하면 '98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97년 3월 11일 광양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입니다. 1항, 2항은 생략을 하고, 3항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총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계가 3,228억6,900만원이 소요되고 금회에 시비 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 시설공사, 부대시설, 시설공사는 처리장시설,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기본설계, 감리기타 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228억6,900만원 가운데 도비가 15%, 483억8,000만원, 양여금이 2,261억8,800만원, 기타 시비 483억4,100만원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시 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의 70%를 환특융자지원하고 이자원금을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하고 30%는 지방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총괄은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년차별 투자계획으로 해서 '97년에 6억, '98년 이후에 3,222억6,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처리장시설, 차집관거, 보상비등도 '98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수립 했습니다. 재원계획도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승인은 '98년 1, 2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인가를 받고 '98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98년 9월에 착공해서 전체 준공은 2015년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까지 3만톤, 2015년까지 18만톤 하수발생량이 2001년까지 18,000톤입니다. 그래서 가동율은 60%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15만톤 처리량이 발생해서 83%입니다. 7항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9항에 사후관리 능력으로해서 종말처리장이 시설되면 관리계와 기술계 2개 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채 재원의 포함의 경우인데 지방채는 여기는 없습니다. 투자사업계획으로해서 상하수도 포함해서 6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단계 투자사업 계획 이것은 서식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1단계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단계가 '97년부터 2000년까지 538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에 6억, '98년에 110억5,000만원, '99년 205억8,000만원, 2000년에 215억8,100만원으로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실시설계, '98년에는 토지매입, 처리시설, 감리기타, '99년에도 처리시설, 2000년에도 처리시설 이런 순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538억1,100만원, '97년에 6억, 이것은 국비가 되고 '98년부터는 국비, 도비, 시비,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재원비율은 70%, 15%, 15%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현황, 채무현황, 지방채 상환계획, 지방채를 차입을 안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망은 하수도사업은 전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떤 수입을 볼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타 외에 것은 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위원다수 "예")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3만톤이 처리되는 것은 2000년에 완공이 되면 2001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2000년이 완공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부터서는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1차 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금 1차 사업이 2000년에 완공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2000년부터서 하수가 3만톤이 처리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완공이 되면 그때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총 18만톤인데요, 경제성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18만톤 규모로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2015년 그때가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1단계 사업만 2000년까지 완공이 되면 1일 3만톤의 처리가 가능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2001년부터 실행이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봐지는데, 2000년에 완공이 되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아는가 몰라도 308단지 잔여지 입니다.

예. 제가 도시개발과에 있어서 그 위치 잘 알고 있습니다.

광로 8차선 밑에 남은 부분 논인데 면적은 8,800평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4억 가지고 보상이 가능할란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집도 있고 그러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때가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정현무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도에 가서는 하루 3만톤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폐수가 몇만톤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7,500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00톤 같으면 2000년이면...

2000년에 예상량이 18,000톤 입니다.

18,000톤으로 본다. 그러면 3만톤 하면 약 12,000톤 정도 남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에 대한 회신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복사를해서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네요.

제일 뒤에 마지막 세 번째에 "국고지원을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이것은 또 시대가 바뀌면 장관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오게될란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설계를 해서요.

장관 바뀌기 전에 하면 됩니까? 이것이 내년인데 금년에 바꿔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빨리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6억 투자를 해놓고....

그러면 안돼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장관이 바꿔버렸다고 안된다고는 할 수가 없는것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돼죠.

아무리 공문이 있다할지라도 장관이 바뀌면 사업을 유야무야해 버리면은... 6억이라는 시비를 해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면 시비만 축내는 것이 아니냐.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도시건간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국비는 양여금으로 하는데 그러면 도비재원은 뭡니까?

도비는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는 양여금이 아니고요?

예. 양여금은 70%입니다.

도비 보조로해서...

15%.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먹는물 황길정수장 순위가 1위, 거기에 사람이 살면서 내뿜는 폐수가 2위.

이 시설을 어차피 해야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2015년에 우리시 인구를 얼마를 봅니까? 왜 18만톤이 나옵니까?

30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처리구역내에.

동 지역 말이죠?

동광양쪽 전체.

광양 전체가 아니고 중마동을 중심으로 거기를 말하는 것이지 금호, 금당도 아니에요.

처리구역내만...

동부를 30만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그 말씀이죠?

예.

만에 하나 그렇게 안될 경우 미달될 경우.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인구가 계획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한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로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3만톤짜리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인구추세를 봐가면서...

인구가 적게하면 중단했다가...

예. 중단했다가 또 하고 이것은 하수처리장은 시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총 3,228억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서 또 하수처리 계획도 그렇게 세워 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구의 불어나는 추세가 이렇다 그러니까 하수종말 황길정수장도 거기에 정비례해서 나간다. 그 말 아닙니까?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용설명은 종결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가지고 오게 됩니까?

원수 공급은 지금 현재 우리시는 주암하고 수어천댐하고 두군데서 들어옵니다.

먼저는 수어천댐 물을 그것은 공업용수로만 쓰고 주암댐 물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암댐 물을 가져오도록 도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됐습니까?

그것은 건설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용수 배분관계는.

그래도 그것이 만약 8~90%라도 거의 결정이 되어야지 만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할라다가 못준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큰 일 아닙니까?

『컨』부두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것을 안준다면은 말이 안돼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