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이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2. 이천시시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설명 보고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설치 권장사항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의무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는 것입니다.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는 100분의 1 즉, 공동주택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10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분의 1이상입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미술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준칙에 의한 조례가, 안을 제정한 겁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는 공동주택, 두번째로는 업무시설, 세번째로는 숙박시설, 네 번째로는 판매시설, 다섯 번째는 위락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조 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천시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는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는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 2항은 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100분의 1, 또 공동주택,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그것이 1,000분의 1이상. 제7조로써는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천시미술위원회를 둔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번째 작품의 예술성, 두번째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세번째 작품의 공공성, 네번째는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다섯번째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입니다. 2항으로서는 미술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9조의 구성으로서는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으로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1인 및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항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미술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1항으로써는 위원장은 미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은 미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첫번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두 번째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및 서기가 되겠습니다. 1항으로써는 미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문화관광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3항으로서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다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를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으며,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시민회관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4호를 교부한다. 별표 1에 보면 시민회관 사용료 기준, 별표 2는 부대시설 사용요금이 되어 있고, 별표 3에는 냉난방 사용료가 되어 있으며, 별표 시민회관 사용료 기준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원래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첫 번에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정안을 별도로다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나눠드린 그 안에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께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료 조정안은 사용료 징수요율 인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시설은 대강당, 체육관, 전시실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평균 65% 원가분석대비 55%가 되겠습니다. 원가분석 대비표라는 것은 실제 거기에서 전기료나 우리가 사용하는 본 가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료 징수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93건을 사용료를 징수한 결과 2천만 8만 2천원으로다가 전부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6년도는 103건으로써 10건이 올랐습니다. 1년에 그래서 2천 124만 8천원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조정후 97년도 징수전망은 요율 인상율 24개 항목 평균 67%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추정액이 67% 인상된 것을 봤을 때 약 3천 5백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대비표는 1천 375만 2천원이 증액되는 걸로 우리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 사용료 항목을 보고드리면 지하연습실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일에 평일에는 1일 기준해서 4만 8천원, 토·일요일하고, 휴일에는 1회에 대해서 5만 9천원으로다가 사용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 오전에는 1회에 2만 1천원, 그 다음에 토요일·휴일 오전에는 1회에 2만 7천원으로, 그 다음에 오후 평일 1회에 대해서는 2만 7천원 그리고 토요일하고 휴일 오후에는 1회에 3만 2천원, 그 다음에 야간에는 평일 1회에 3만 2천원, 토요일하고 휴일에는 야간에 1회에 3만 9천원입니다. 또 체육관 조명을 1회에 3만 2천원에서 그 항목을 9개 항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삭제사용료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사기가 1회에 2만원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제항목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영화 1회에 1만원인데, 이것도 삭제 사용료 항목에 집어 넣었습니다. 또 환등기도 1회에 1만원씩 했는데, 이것도 삭제항목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영화촬영 1건에 3만원인데, 이것도 실적이 없어서 삭제사용료에다가 이번에 집어 넣었습니다. 또 라디오 중계에 1건에 1만원씩인데, 이것도 역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사용료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첫째 대강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이 1일 사용료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8시부터 23시까지 사용했을 때 평일에는 1회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평일에 17만 5천원으로다가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에는 현재는 13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토요일, 휴일은 21만원으로다가 요금을 인상 올렸습니다. 다음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사용했을 때 평일에는 현재 5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안은 8만 5천원으로다가 안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휴일에는 현재 6만원을 받고 있는데, 토요일·휴일에는 현재 10만 2천원으로다가 상승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평일은 현재 7만원을 받고 있는데, 10만 6천원으로 조정을 해놨고, 휴일에는 8만원에서 12만 8천원으로다가 조정안을 개정해 놨습니다. 라번에 야간에 17시부터 23시가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현재 8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걸 12만 8천원으로다가 조정을 해놓았고, 또 휴일에는 1회에 10만원씩 현재 받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15만 4천원으로다가 조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체육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1일 사용요금이 8시부터 23시입니다. 역시 현재 평일에는 1회에 10만원씩 받던 것을 그냥 체육관은 10만원을 그대로다가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에는 1회에 14만원씩 받던 것도 마찬가지로다가 14만원으로 동결 시켰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시민회관내에 일반 임대해서 쓰는 단체나 임대기관이 있습니까? 시민회관내에 임대해서 쓰는 기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체육관.

체육관내에 거기. 아니, 지금 상주하면서 거기 단체나 있는 기관이 있느냐고요? 시민회관내에.

시민회관내에요?

네.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가 있지요.

네.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임대료는 재단법인인 이천시민 장학 재단만 받고,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법에 의해서 무료로다가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원 진흥법에 준해서 무료로다가 제공하고 위에서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둘은, 지금 3개가 사용하고 있는데, 둘은 그냥 무료로다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나는 사용료를 받고 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네.

무료로 정하고 있다고요.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 이용할 때 기관이라든가, 특별한 단체에 대해서 특례조항은 없습니까?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해요?

이 특례조항은 뭐냐하면 이천시가 주관하는 거기에 또 다른 행사 등등은 그냥 무료로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례조항이 여기에는 안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특례조항에 그걸 안넣었느냐면 이것이 이천시의 수입과 지출은 이천시에...... 그것을 리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진다면 자기 건물을 제가 쓰면서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예는 집어 넣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새마을지도자 총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총회할 때에는 시간적으로다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례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누가 그것을 판단해서 받고, 안받고 하세요? 시장님입니까?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지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