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관련업체의 부당행위 근절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의 개·보수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청소 수수료 또 분뇨처리장의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조례내용은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 제1항중 2원을 4원으로 한다. 그리고 별표 1에 분뇨란중 수거요금란의 217원을 271원으로 하고 비고란의 36원을 72원으로 한다. 그리고 별표 2에 기본요금란중 계란의 1만 5천 72원을 1만 6천 572원으로 즉 처리요금란의 1천 5백원을 3천원으로 또 초과요금란중 계란의 1천 78원을 1천 365원으로 청소요금란의 878원을 965원으로 처리요금란의 2백원을 4백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음 50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는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인데 처리장 사용료는 현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1ℓ당 2원을 징수한다를 4원으로다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를 보시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인데 현행 분뇨가 18ℓ당 수거요금이 217원, 그 비고란에 보시면 수거요금에는 처리비 36원이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ℓ당 217원인데 217원안에 36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ℓ당 2원씩 해서 18ℓ해서 36원이 나온 숫자인데 이것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처리비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받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그 현행의 개정안에 보시면은 271원으로다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ℓ당 4원 곱하기 18ℓ해서 72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36원이 72원으로 해서 100%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17원에서 36원을 빼면 처리비를 빼면 181원이 되겠습니다. 수거요금은 실질적으로 수거요금은 181원인데, 이것이 인상되는 것이 217원인데, 여기서 72원, 우리 환경사업소 72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199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행보다 개정되는 인상액을 18원이 더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요금은 10% 인상이 되겠습니다. 처리비는 100%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별표2에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인데, 먼저 기본요금은 750ℓ까지 청소요금이 13,572원, 처리요금이 1,500원 해서 15,072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개정한 내용은 처리하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요금이 1,500원인데, 이것을 3,000원으로 100%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16,572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요금은 100ℓ당 청소요금이 878원, 처리요금이 200원인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청소요금이 965원, 965원에서 878원하면 이게 87원 해서 10% 인상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요금은 저희 환경사업소의 처리요금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환경사업소 수입이 5천 2백 20만 3천원입니다. 지출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립율이 3.5%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했을 시의 수입은 1억 400만원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5천 179만 7천원이 처리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 관련업체의 부당행위 근절 및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분뇨처리 시설 등의 개·보수에 따른 재원을 확보코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97년 2월 27일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97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네. 박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현행법은 언제 개정이 됐었습니까?

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1원을 2원으로 한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사용료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전반적인 인상은 5년전인 92년도입니다.

92년도.

92년. 그 동안 결국 수수료를 한 번도 안올린 격입니다.

작년에 올린 것은?

작년에 올린 것은 환경사업소 사용료만 올린 겁니다.

그럼 지금 어디야, 아까 국장님께서요, 96년도 수입이 5백이라고 했어요?

5천 2백 20만 3천원 입니다.

그럼, 요거 인상이 되면?

1억 5천 7백.

1억 5천 7백은 수입, 지출이 안 맞지요?

안 맞지요. 작년도에 보면 수입이 5천 2백만원인데 지출은 1억 5천이예요.

그럼, 이거 올려도 그게 안된다고.

이거 올렸을때는 전체적으로 자꾸만 올리면.

프러스 되는거.

그래서 이번에 이거 올렸을 때 1억 4백만원이에요.

금번에 되는거?

네. 그래서 5천 1백만원 정도가 더 받게 되는 거지요.

100% 올려도 그것을 못 충당하면 그것은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년도에 현행법에 올렸냐구 물었는데 5년전에 올려가지고 100% 올리고도 지출되는 것을 수입이 못 충당하는데, 그럼 미리미리 좀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물가상승률 100% 올렸다고 해 보세요. 1원에서 2원, 2원에서 4원은 가격은 얼마 안돼지만 소비자가 봤을 때에는 맞지가 않고 그렇게 올랐는데도 지출을 충당을 못한다면 안돼지요.

그래서 1억 5천을 지출을 하는데 5천 2백만원만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겨우......

입법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해 주셔야지 5년전의 것을 여태 둬갖고 이제 와서 100% 인상해서 충당하는 것은.

이제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그것 좀 챙겨 주셔서...... 모든 공무원이 모든 인상이 많고... 인상을 해서 현실화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면년도에 다시해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이거 뭐 지출하고는 너무 터무니 없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3.5%밖에 안됩니다.

됐습니다.

저.

네. 이무영 위원님.

저 이무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가 처 가라고 연락하는 것은 지금 허가난 건물에 한해서 연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에도 여기에 통지가 갑니까?

그것은 대상이 없으니까 통제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면 정화조업체가 다 치워줍니다. 허가가 났든, 안났든 다 치워줍니다.

지금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허가난 데에는 할 수 없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니까 그거 다 치겠지만 개인은 그냥 뭐 처가지 않고 안 처 가니까 다른데다 퍼다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화조도 안 묻고 무허가 가정에서 퍼다가 밭에다 비료로 쓴다면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기르는 모양인데 완전 부패시켜서 거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촉대상이 안되지요.

시골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 무허가가 지금.

옛날에는 정화조를 묻어야.

옛날같으면 그것을 밭에다 버려서 거름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름 안합니다.

그 사항은 별표 2에 그것을 치워달라고 신고하면 저희가 처가지요.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뭐 처간다, 안 처간다. 쪼그만 것 왜 안 처가느냐, 그것은 되게 쪼그맣거든요. 이해타산이 안 맞는단 얘기에요. 처가는 사람들이 회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가라고 연락해도 한달이 돼도 안 처가고 그런 예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맨날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정화조를 만든 사람은 1년이 지나도 안 처가면 벌금도 물리고 그러는데 무허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위법을 해도 하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법대로 지키는 사람은 더 손해를 보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이를 보게 되는 그런 예가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끔 그런 무허가 업체가, 무허가 정화조에서 안 처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3개 업체, 해당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안 처주면 먼저 신고를 합니다. 처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처 주고 있다. 그럼 저희들이 업자한테 왜 신고를 받고도 안하느냐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렇지만 신고도 안하고, 그냥 불법행위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모르는 것 아니예요. 전혀. 아까 국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카드제로 만들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못시키더라도 각 주민 세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세대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친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처가라도 해도 처가지 않고, 그러니까 갖다 퍼다 버리고, 땅에 퍼다 묻고, 그런 예가 많단 말이예요. 거름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거름도 안하고 그냥 갖다 산에다 묻는다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아무 법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 거기는 벌금을 물리고 무허가로 하는 데는 벌금 안 물리고.

정화조처리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천시에

3개 회사가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수거하고.

네.

정화조 청소만 3개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개 회사가 다 시동을 합니까?

네.

신청하는데 몇 달부터 연기했다고 하는데, 신청한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도 있다고 하던데

전에는 그......

정화조 시공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청소시설업체 아니, 청소업체.

분뇨수거업체는 3개.

분뇨수거업체말고 정화조 청소업체.

분뇨 처가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어요. 정화조 시공업체 회사가 있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정화조 청소하는 것 아니야, 그거 안하면 벌금 내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처가지 않으면.

그런데 그거 대형건물 같은 데에는 신청을 해도 1주일안에 못한다는 거야, 감사원 지적에 지적된 것 아니야

환경사업소 능력 때문에 한꺼번에 못치니까

감사원에 지적 당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꾸 올려 갖고 그 수용을 다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관련없이 우리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올리는 거고요. 그것은 처 달라는 사용량이 많은데,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수용할 능력은 적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배해서 처 가는 겁니다.

수용능력을 잘 좀 파악을 하세요. 이천시에 지금 정화조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데 큰 단지에 몇 백개씩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그 한 회사가 웬만한 아파트단지 하나만 해도 몇 달 걸린다는 거에요. 떠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뜯어서 만드는 건데 아파트 하나만 해도 지금 몇 달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인데 뭘로 다 수용할거에요. 개인이 안한다고 막말로 처도 큰 대형건물같은 것은.... 큰 공동건물같은 데는 그거 얼마씩해서 시간이 걸릴것인데 여름에 소화할 수 있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환경사업소가 지금 처리능력이 하루에 얼마?

90톤입니다.

90톤을 최대한으로 해서 90톤까지 처리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그 시설을 계속 확장할 수 있고

정화조가 얼마나 됩니까? 이천에

이천시 관내에 6천 몇 개의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그 양은 전체적으로 따져 본 것이 없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크고 적고, 이제.

그런데 처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데도 못해 주는데, 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쳐야 값이 다달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값이 적으니까, 이게 값으로 따졌잖아요. 값이 적으니까, 단가가 적으니까

업자가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값이 적으니까, 개인이 신청해도 업자가 안가는 것 아니에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 처리비가 이제 100% 올리는 거고요. 거기는 10%밖에 안 올리는 겁니다. 업체처리 수수료는 10% 인상한 거고, 우리 환경사업소 처리 수수료는 100% 올리는 거고.

그럼 더더구나 더 안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치우는 것이 업체가 타산이 안맞아 안치는 거거든

아니요. 왜 타산이 안맞아요.

지금 서로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

네, 윤희동 위원님.

과태료 물리는 방법이 어떻게 물리는 거에요. 과태료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지금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연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일반지역에서는 연 1회이상, 연 2회이상 안했을시는 환경사업소하고 수거업체하고 대조를 합니다. 안했는지 월보를 받아서 그래서 연 2회이상 안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출소가 과태료가 물려갖고 10만원 물린다고 파출소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국무총리 감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하면 공공시설, 공공기관을 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청도.

시청도 물었어요?

새로 온 지서장이 깜짝 놀래 갖고, 사실 이게 지서장 판공비가 7만 2천원이래 월. 이거 물 수도 없고, 큰일 났다고 해서 내가 묻는데 관공서, 지서 같은데 물리면.

잘못하면......

파출소에서 벌금 물리면, 과태료 물면, 과태료가 어디서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과태료 그것이 공공요금이니까.

자기네들 예산을 세워서 과태료를 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치는 범위내에서 치는 거지.

그게 매월 나오는데, 분뇨처리는 안해 줄 것 아냐, 판공비가 지서에서 나오는데.

판공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 운영비가 있지요.

거기서 자기말로 그러더라구. 생돈낸다구.

그것은 지서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요. 다 관공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잘못 얘기한 거지.

관서운영비가 있데요. 170만원 나오는데......

분뇨치는 요금 다 내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낼 필요도 없고.

거기 다 계산된 거예요? 지서장이 그러더라구요. 알았습니다.

750리터가 왜 반드럼이에요. 세드럼이지, 네드럼이 다 되는데

그렇지.

네,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보통 적은 것이 750ℓ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으로.

노란 탱크 제일 적은 것은 얼마에요.

750일거에요. 그게 7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탱크 묻는거 말이지요.

네. 그거.

그게 규격품 입니다. 그게 최하가 750.

가정집 드럼통 같은 것. 리터 이것은 탱크가 통이지요. 규격품이지요.

아니, 내 얘기는 뭔가하니, 만약에 기본요금이 750ℓ로 했을 때에 처리하고 이것을 갖다가 뭐야 1만 5천 7백 72원을 받잖아요. 750ℓ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기본을 초과 못했을 때 아니, 기본량이 안됐을 때.

2백ℓ, 3백ℓ다.

네.

항상 꽉 차있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는.....

네. 차니까 청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걸 자꾸 변명할 게 뭐 있어요. 750ℓ가 항상 차있는 거지요.

네.

덜 차 있을 수가 없지요.

네. 꽉 넘쳐갖고 물이 나가지요.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전체적으로 자갈, 돌......

정화조 밑에 찌꺼기 다 빠져 나가는거지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