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6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의사결정과 회기를 봤을 때, 제65회 임시회를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 일, 월 이렇게 3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지난 제64회 임시회기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많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건의해야 될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이번 임시회의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 일, 월 3일간으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토, 일, 월의 기간을 변경해서 월, 화, 수나 그렇지 않으면 목, 금, 토 등적정한 시기에 임시회의를 변경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 내용은 똑같은 1차, 2차로 하고 가운데 하루기간 있는 동안을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른 운영위원들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허명화위원님 어떤 의견인지 허명화위원님이 묻지 마시고 묻는것은 제가 물을 테니까 발언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수정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로 긴급동의를 해서 그러면 19, 20, 21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20, 21일이 안 되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19, 20, 21일로 해서 1차, 2차는 그대로 하고 가운데 날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64회의 회기가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성숙된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60일의 1년간의 회기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건의로 회기가 8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에 부족하다고 요구한 그 회기가 이렇게 주민들이 봤을 적에 정말 명분없이 3일간을 하면서 일요일 하루를 끼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4회에 분명히 회기동안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하고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그냥 현장방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직접 그 부서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다음 임시회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터벌이 너무 길면 의원님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점 퇴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임시회기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그 부서에다 건의하는 것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차기부터는 회기가 좀더 주민들이 봤을 적에 명분이 있게 성숙된 의회로 보일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일정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제출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일정을 특별히 못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꼭 본회의 중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비회기중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20인발의) 10시 36분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현행 자치법규인 조례중에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입장에서 보면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으며 의회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지역실정과 행정여건에 맞고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 정비함으로써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고자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97년 현재 서초구조례 89건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의 개정, 폐지 및 체계정비이고 위임법규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상충 및 저촉여부 심사와 미비점 보완,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현실에 맞는 자치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의하여 구성결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고 그 구성인원은 9명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5명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4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하며, 부의안건 및 활동범위로써는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의 89건 전체조례이며 그것과 서초구의회에 관계되는 것은 규칙도 함께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범위는 상위법령에 상충.저촉되는 조례의 조항 정비 및 미비점 보완, 지방자치 정신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의 개정, 폐지 및 조문정리, 조직변경 행정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안건 의결시까지이고, 활동방법은 특별위원회에서 1차 검토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해서 의견수렴후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관계관 출석을 시켜서 질의, 답변을 해 보며 필요시에는 공청회개최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에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살펴 본 바 현행 자치법규인 조례중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입장에서 보면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의회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지역실정과 행정여건에 맞고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 정비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의회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나와 있는 것은 '97년 현재 서초구조례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의 개정.폐지 및 제정을 하고 위임법규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상충 및 저촉여부를 심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현실에 맞는 자치입법취지의 반영을 검토한다는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미에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종의 전문위원으로서의 희망사항 내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유추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성결의안에 나와 있는 안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명이라든가 구성, 활동범위, 안건, 존속기간, 활동방법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는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명칭은 같습니다. 위원회구성도 총무재무위원회 5분하고 도시 건설위원회 4분 내용이 같습니다. 구성근거로는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초구위원회조례 제9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하는 조항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활동 방향으로서는 상위법 (법령, 규정, 상위의 조례 및 규칙 등)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여부와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미비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여 정비하고, 둘째, 지방자치 정신 등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어떤 제약을 주거나 복지 행정을 저해하는 내용 유무를 파악하여 정비하고, 셋째, 획일적 제정으로 그러니까 조례를 너무 획일적으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역여건이나 조직 및 직제변경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부적합 또는 부족하게 된 내용을 보완한다. 그런 방향이 되겠고, 네 번째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등을 파악해서 정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런 활동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방법에 있어서 첫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비방안을 일단 종합검토를 하시고 활동방향을 지금 제가 제시한 그런 내용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활동방안을 뚜렷이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일단은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추출을 해 내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가 특별위원회에 보고가 되면 그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해서 어떤 것을 개폐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폐지하고 또 새로 제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의안으로 입안해서 구청장이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구청장으로부터 발의하게 하고, 또 의원이 발의 할 것은 의원이 발의하고 위원회 안으로 할 것은 또 위원회 안으로 하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내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관계관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을 것, 또 질의를 할 것이 있으면 질의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한 때에는 연석회의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고 참고자료로서는 3쪽에 가 번에 나와 있는 조례제정의 근거와 종류 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주로 한 조례제정 근거종류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나 번에 보시면 의회의 조례 제정권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법적 의미, 범위, 조례의 제정과 효력, 조례 제정의 제약을 7쪽까지 소개를 드렸고, 8쪽에 보시면 조례안 자구.체계 심사요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맨 뒤에 첨부물로 두텁게 붙어 있는 것을 받으셨을 텐데 그것이 의회운영 편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담당관실이라고 해서 '91년도에 발행이 된 책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100% 유인을 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담당관실이 해체되고 없습니다. 이런 기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확인 하니까 서울시에 법무담당관실이나 또 행정과 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아마 나누어서 가져갔는데 이것을 발행할 당시에 편집한 분들이 지금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내무국장 강덕기씨하고 지방자치담당관 연영희씨 그 다음에 지방행정사무관 한정오씨가 편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여기서 실려있는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 제정하는데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을 아주 집대성해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위원 입장에는 고백을 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100% 다 반영을 했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제공했느냐 하면 조례를 우리가 수시로 올라오는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다룰 때도 물론이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것을 충실히 숙지를 하고 이런 것을 거의 다 반영한다는 각오로 덤벼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저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해서 서명한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모든 법이 그러듯이 법을 만들었다고 매일 그 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할 때 적용하여 법을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다시 검토하여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일 준비없이 조례정비를 다시 심의한다면 조례를 다루는 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은 똑같은 질의 문답이 번복되는 것 같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제안을 한 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보류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그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보류하자는 내용입니까?

예, 보류하자는 내용입니다.

권금택위원의 발언은 토론으로 간주를 하고 토론시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질의시간에 권금택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에게 토론시간에 해도 좋다는 양해를 구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주요골자에 보면 89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다,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상 촉박하지 않느냐 또 전문위원의 말씀에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말씀을 듣고, 또 89건을 전면적인 재검토는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기 때문 전면적으로 해야 되느냐, 검토해야 되느냐, 또 한가지는 그 밑에 조례제정, 폐지 및 정비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적이라든가 법률적이라든가 자문을 구할 기한이 다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데에서 시간의 양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조례를 보면 사실 법적 근거없이 한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제안자이신 허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료 권금택위원님의 양해를 구했느냐, 양해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에서 본의회에 보고할 때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촉박하다고 하는지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면 검토의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초대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마무리를 안 지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상임위원회에다 회부를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위임했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때 당시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동안에 조례가 많이 심의되고 수정되고 제정되고 개정됐지만 그때마다의 문제점은 다음에 보자, 연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그래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서는 전체 서초구에 있는 조례를 전체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총계를 해 가지고 물론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전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청회까지도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법률적으로 전문위원들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조례에 사실적으로 법적 근거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정보만큼은 서초구청에서 각종 조례를 위원회에 대해서 정보를 주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었을 적에는 위원회가 각 조례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 동안에도 많은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고 법적 근거없이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없고 많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시죠?

도인수위원입니다. 허명화의원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혹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례제정의 제약을 보니까 국가사무에 대한 제약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열거하여 외교, 국방사업 등 7개 분야라고 그랬는데 그 7개 분야 지금 여기에서 3개 분야인데 그 7개 분야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 허명화입니다. 구체적으로 25구청 중에서 어디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서울시에서는 '91년도에 시의회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바가 있고 2대의회가 구성되어서도 한 바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사무에서 지방자치법 11조에서 9개 부서에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김용재위원이 질의한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집행부와 지방의회와 상반됐다 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것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가장 좋은, 그리고 주민들에게 의무는 가장 최소화하고 권리는 최대화하고 하는 것이 서로 집행부와 의회의 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 제정한 것이 몇 건이냐, 지금 본의원의 기억으로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1건이 구의회 의원의 조례발의가 되었다라고 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구청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도 분명히 그것이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서초구의회 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분명히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시간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전문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조금은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넘어간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구와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 조금씩은 있다고 본의원은 몇 개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함께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몇 분이라도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한 번 참여해서 조그마한 성과라고 한 번 활동을 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서초구의회 가 개원되고 난 뒤에 초대에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꽤 활동을 많이 했는데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난 뒤에는 한 번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서가 있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서초구청에서 제출하는 의안만을 다루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다, 그렇게 보아서 본위원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부족하다, 짧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점을 또 도출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도인수위원님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의정활동 마지막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시간이 필요로 하고 많은 문제점이 우리가 도출되었다 했을 때는 2대 의회가 임기 마지막 때까지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좀 그래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많은 시간과 열의를 투자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금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구성안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89건이라는 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 개정, 폐지, 정비라는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며 저는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고 부합된 것에 대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출해 가지고 합법화시켜 처리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안, 질의나 답변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금택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며 질의과정에서도 초대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 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출되었던 점이 그 후에도 물론 많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생각을 안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22개의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까지 다 첨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럼으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수정해야 되는 내용자체가 그 동안에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정된 여러 가지 서초구청에서 제출해서 개정된 내용에 혹시 개정된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았더니 안 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2대 의회에서도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기간이 짧다, 기간이 짧다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을 보류동의 하자는 것인지, 보류동의 하면 점점더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왜, 우리의 임기는 짧아지기 때문에. 2대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몰라도 보류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이것을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서초구의회 에 관한 이렇게 나와야된다. 서초구의회에 관한 그러니까 이 내용자체가 의회사무국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서초구에 관한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해야 될 것이나 개정해야 되는 것, 용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직 개정이 안되고 우리 자치법규집에 아직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보류동의 하자는 것은 저는 활동을 안하고자 한다면 제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짧다라고 이야기하면 명분이 서지 않는 다는 것 같습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보아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권금택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이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초대에서나 2대 상반기에도 회의록이 너무 의원님들께 늦게 제출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회의록이 정기회의의 회의록은 임시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존 회의록은 59회 임시회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은 회의록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의정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다음 임시회의 전까지는 그 전 임시회의록은 배부되어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뒤에 아마 김옥자위원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계획이 그러니까 의회의 운영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봐서 한 번 언제 시기를 봐서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에 상의 드린 바가 있고 또 회의록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이종호 허명화 이종태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창기 김용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