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보건행정과장 안중선입니다. 평소 구민 보건 증진과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심용진 위원장님과 시민보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허숙조 소장님이 참석하여 인사 말씀을 드려야하나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사 이동에 따라서 보건지도과 계장 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기 보건관리계장과 성인영 가족보건계장이 이번 5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입니다. 이 방역 소독 사업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6개동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당산1동 2통, 3통, 영등포1동 13통, 영등포2동 2통, 양평1동 16통, 22통, 28통, 신길4동 8통, 9통, 신길5동 1통, 2통, 3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역 소독하는 데에 있어서 말이지요, 본 위원이 2년전에는 같이 탑승도 해서 새벽에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 소독을 한다고 해도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동네의 보여지는 곳 또는 주민이 보아질 곳 그 장소만 대게 방역소독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은 방역소독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 동네에 모기가 많다는 것을 보건소에 누차 얘기를 했지만 방역소독이 실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열심히 고생을 하시면서 그 취약 지구에는 방역을 안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의도를 제외한 21개동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개동씩 하다보니까 2주에 한 번씩밖에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에 자율 방역반을 이용해서 그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하천변이라든지 하는 곳은 여름에 항공 소독으로 커버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니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방역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동에 자율방역을 파견하고 있지요?

예, 저희가 모기나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유수지 같은데는 지역하고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나 목욕탕을 중심으로 해서 물 집중지역 있지 않습니까? 대게 동내에서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면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집수정 목욕탕 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하의 집수정 이곳에 특히 모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업무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약업소 23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별로 명단이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가서 한의원이 99개소가 있는데 한의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대림 지역에 보면 대형 약국들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림마트라든가 대형약국이 생겨가지고 그 주변의 약국으로부터 진정도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도 점검을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과연 양질의 약을 가지고 그렇게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덤핑등으로 해가지고 싸게 파는 것인지 이 약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인력, 정원이 80명인데 현원 77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파견 2명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직종별로 의사가 두 사람이 없고, 행정직하고 기능직 두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TO에 없는 고용직 2명을 구청에서 파견근무 시켜서 지금 77명입니다. 사실상 저희 TO상으로는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2명은 파견되어 있고 이 인원 가지고...

파견을 와 있는 겁니다.

파견을 와 있다구요?

예.

결원이 되어도 원만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는 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3년간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서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다 충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TO보다 부족한 것은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증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있는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중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항상 주민편의 위주의 복지행정을 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가 되면 각 동별로 방역 소독차를 배정해서 순회해 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 이 사항이 매 회기 때마다 보건소 소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 가지고 주민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금은 다 똑같이 냅니다. 전시효과적이고 내실도 없고 행정의 효율성도 없습니다. 차량이 진입하는 곳만 다니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운 뒷골목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곳은 각 동별로 해결을 하는데도 있어요. 매년 그런 방법으로만 방역소독을 하고 답변할 때는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고 앞으로 보강하겠습니다 하면 그 걸로 끝나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각 동별로 행정보조요원들이 2명씩 나가 있는데, 그 분들도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여름철 3개월 동안이니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을 그 분들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소형분무기를 이용해서 골고루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충을 박멸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인체에 공해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지금은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연막소독을 지양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확대해서 실시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리, 모기가 다 박멸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공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다른 수단으로 방역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심용진 위원장님과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의 사업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건교육사업에서 산업장 종사자 등에 목표는 한 500명을 계획을 해 놓고 실적은 없네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산업장을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못 나가보았는데요. 조속히 산업장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산업장 관계자와 협조를 하고 도움을 받아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번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 금연시설물관리 두 번째 담배소매업소 항간에 들어보면 그 담배소매업소 간판을 안으로 넣어놓게 되어 있지요?

파란색의 조그마한 담배라고 표기된 간판은 외부에 나와도 되고요, 외국담배 선전이라든가 그런 선전물만 부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중에 있습니다.

국산담배를 파는 데는 외부로 간판이 노출되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파란색 바탕의 담배라고 동그랗게 써놓은 그 간판 하나만 허용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허용 이외의 사항입니다.

일체 부착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단속 부서가 없다가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에 발효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계도를 했고요. 단속은 앞으로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가 본 위원이 지금 듣고 보니까 주민의 건강복지 문제하고 가장 관계가 되네요?

네,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네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복지 건강 문제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건지도과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사실 걸림돌이 있다든가 무엇을 좀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아쉬운 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요. 우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예산이 작년에 많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싶은 사업을 많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의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면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가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 어떠한 일을 지금 주민들하고의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인데, 또 사실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깊숙히 파고 들어가야 할 사업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렴풋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가지 예만 들어 보세요?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의 방문간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 2,200명이 대상인데요. 지금 7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하는데 저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간호사가 2,200명을 한분 한 분 찾아 뵈 가지고 방문간호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간호직 공무원 한 명이 나가면 하루에 보통 5명에서 6명밖에 못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2,200명에 대해서 보면 1년에 한 3회에서 4회정도밖에 못 찾아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은 많은 방문을 원하고 계신데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간호직 공무원 총 20명 중에서도 방문간호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직원은 총 5명입니다. 5명이 2,200명을 돌보고 있다 보니까 방문을 충분히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직원의 증원과 관련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무부까지 협의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저희 보건소만 미리 그렇게 충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제가 의욕이 있다면 증원을 많이 받아서 이 방문간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좀더 자주 주민을 찾아뵙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보고를 듣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좀 늦어서 제가 의약과 문제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미 전부다 설명이 되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아직도 궁금한 사항들이 몇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우미는 무슨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하지 마세요. 도우미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몇명이 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도우미에 대해서 월 임금대장 있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의사가 우리 몇 명 있습니까?

T/O가 6명인데 4명 있습니다.

4명이요. 의사도 각 과별로 전문과를 적어 주어 가지고 그것도 임금대장을 한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원이 80명인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에서 정원이라는 개념도 앞으로는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가 인력이 90명이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90명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면 그 부서가 없으면 70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개념을 안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약국 있지요. 약국에 가면 의료보험이 해당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마다 카드를 가지고 가면 의료보험이 해당 안된다는 약국도 있고 어떤 데는 되는 데도 있고 그 정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A라는 약국은 되고 B라는 약국은 안되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있지요. 이게 2억 3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이게 7개 품목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병원 아닙니까, 보건소가 1차 진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는 더 현대화된 장비가 있고, 3차 진료는 진짜 초현대 장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앞으로는 1차란 의미를 떠나서 주민들 건강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큰 병원 3차 병원에 해당되는 데는 MRI가 있지요, 자기공명 명칭이 되어 있데요. 지금 밀려 있어요, 1주일도 밀려 있고 열흘도 밀려 있어서 찍지를 못합니다. 통상 36만원에서 40만원 부분별로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장비를 내가 알기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리스로 해가지고 연간 계획 세워서 구매하는 계획을 혹시 구상하고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매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판독을 할 수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면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지금 현재 MRI는 보건소에서 설치할 수 없게끔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어요? 지방자치 재정이 허락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MRI라든가 컴퓨터 토모그라피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어느 수준 이상의 기관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일반 물가요인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함께 연결이 되어있어서 현재 법적으로 MRI가 보건소 1차 진료 기관에서 설치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이번에 약관이 조금 완화됐다는 보도는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 차원에서 1차 진료 기관에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못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CT촬영기는요?

그것도... CT, MRI가 고급 장비에 속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명 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본데 구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각 동별로 아침에 출근시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파견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결산하는 방법도 인력 절감의 측면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총 5명인데 전 동을 5명이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된 다음에는 저희가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5명으로는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행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동을 5명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약국이 한 330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약사들이 330명 거기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있을 때는 또 급할때나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대부분 가족들이나 성장한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했을 때 여기에 대한 현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동안에 조치했다는 것 약사들 점검 계획이 연간 나와 있을 텐데 뭐 점검해가지고 약국고발 한 군데, 업무정지 다섯 군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연간 다섯 군데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은 연간이 아니고 올해에 들어서 4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그 현황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의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의약과 직원은 현재 19명입니다. 의사가 1명이고요 약사가 6명, 임상병리검사요원이 5명, 방사선사 4명, 보건직 공무원2명, 간호사 1명입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질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의약과에서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을 지도 감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병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종합병원급은 적출물 관리입니다. 전체적인 행정을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의약과에서 이 일을 분야별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인력 가지고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하다고는 저희가 사려되지 않지만 병원, 의원, 약국 등의 개설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가서 지도 단속을 한다기 보다는 접수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처벌한다든가 법규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약과에서 하시는 것이 대게 병원 분야나 약국문제 등을 지도 감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의료분쟁이 났을 때는 과연 조정할 수 있겠는냐 그게 사실 힘들다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의약과에서 하는 일은 거의 홍보용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용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류에 기재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효과성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만 한일들을 지도하기 위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의심이 나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의료 분쟁이라든지 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업무중에 극히 일부이고 저희가 하는 일은 대부분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개설을 한다든가 시설물 조사를 한다든가 개설수준에 법규를 완전히 다 준수해서 처음에 개설할 때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이 수준에 모든게 갖춰져 있나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진정 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1년내내 합해서 몇 건이 안되고 의료 분쟁이라든가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해명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약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한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한해서는 행정력을 발휘하지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 유통질서 확립이 나와 있지만 스스로 조사하고 관리 감독한적이 있습니까?

예, 약값에 대한 유통질서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회에서 자정 정화 차원에서 서로 이웃 약국끼리 감시를 하고, 또 자율 지도 위원회에서 어떤 약사가 정상가 이하로 판매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 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약국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또 병원은 병원끼리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같은데는 자율적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것만 보고 받고 그들이 조정해 주는 것 연락만 받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업무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업무는 그리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법규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일에는 업무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경업소가 한군데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갖춰야 할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소문제 등 이런 것이 적법한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11항 의료기관 지도 있지요? 11페이지에. 거기보면 밑에 세부추진 계획해가지고 지도대상 그 중에 응급 구조단 1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응급구조단은 119응급구조단이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급차라든가 구급차에는 무슨 장비가 있어야 된다든가 응급 구조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보건소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9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까?

129요? 저희구 관내에 있는 응급구조단은 다 저희 보건소에 일단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응급구조단 하나만 나와 있길래요, 129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9도 있는데 저희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해를 했는데요...

119는 소방서이고 사설 129가 있어요.

이 129는 보건복지부 직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도 감독을 안 한다고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게 119요, 129요?

129입니다.

129지요? 확실히 알려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오히려 119보다 시설이 못 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어요. 119는 장비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고, 129 응급구조단은 선진국에서는 대단히 일원화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폐합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29는 관내에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은 제가 숫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할께요. 세부추진 계획에 지도 대상 있지요? 전체적으로 조사단속 실적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