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산립과 소관 97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 붙임)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석정온천 진입로 가로수 조성을 93년도인지 94년도에 식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커가지고 왕성하게 양쪽 도로를 지켜볼 수 있도록 서 있는 나무인데 그 때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왕 벗 나무 390주를 식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활착 되어서 보니까 왕 벗 나무는 362주가 있고 산 벗 나무가 35주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은 왕 벚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꽃을 보니까 왕 벗 나무와 산 벗 나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왕 벗 나무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왜 그 때 당시에 왕 벗 나무를 390주 심는다고 해 놓고 산 벗 나무 35주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해수욕장 주변경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주변입니다. 거기에도 왕 벗 나무 외 3종 3,313본 사업비가 1억5천7백만 원 이나 됩니다. 그런데 왕 벗 나무는 1,363주 이팝나무 340주, 히말리야 산 60주, 해당화 1,550주 그렇게 해서 왕 벗 나무 외 3종 3,313본을 이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낭은 96년10월14일부터 12월2일가지 식재를 했는데 도급 자는 임업협동조합, 우리 산림 과장께서 왕 벗 나무 외 3종 3,313본이 현재 다 살아가지고 활착이 되었는지 조사를 했다면 얼마는 죽어있고, 얼마는 살아 있는지 또 왕 벗 나무는 1,363주가 이식 되었는지, 이팝나무는 340본이 되었는지 히말리야 60주가 되어 있는지 해당화 1,550주가 이식되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 관통로 가로수는 저희가 93년11월 달에 390본을 계약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식재 당시에 지금 저 위쪽으로 가면 구 도로로 나가는 곳에 몇 본이 심어져 있는데 조합에서도 어떤 나무든지 식재하면 100% 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자를 예상하고 심어진 나무가 14본인가를 더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404본까지 심었는데 그해 94년1월 달 구정 전달에 어떤 불량한 사람이 53주를 다 부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 53본이 훼손 되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나온 23본은 전지를 해서 그대로 존치를 했고 30본은 교체를 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또 95년도 4월7일에 활착 상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고사가 11본이고 불량이 4본이 나와서 4월10일 경에 15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심은 나무는 산 벗이 그렇게 섞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자 보수를 하면서 꽃이 피지 않을 때는 나무만 보아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전문으로 한다고 해도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보니 지금 현재 산 벗이 35주, 접 꽃이 4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여 꽃이 진 후에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페인트로 표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합에서도 이미 하자기간은 지났으니까 의무는 없지만 다른데서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식재부터 하자보수까지 우리가 전부 한 것이니까 조합이나 군이나 똑같은 고창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에 이것을 전부 바꾸어 주기로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조합에서도 공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초기에 완전히 왕 벗으로 교체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포 경관 수목이 제가 1차 5월 8일 조사를 해 보았더니 왕 벗이 동호 해수욕장에 48본 구시포 해수욕장이 3본 히말리야시다 31본이 거의 고사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 할 대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조금 앞으로 기일이 있으니까 두고 보자 해서 베거나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5월 말경이 되면 완전히 죽는 것 하고 산 것으로 구분 되어 버립니다. 그 때 가서 베어 버리고 도 이 중에도 틀림없이 금년에도 하나 둘씩 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산 벗도 두 세 개 씩 포함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것 까지 포함하여 금년 추기에 하자 보식을 시키도록 하고 저는 조합에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심었다고는 안 봅니다. 그 근거로는 왕 벗 똑같은 6cm 규격 모가 46,100원 인데, 산 벗은 56,700원으로 10,6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러면 누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더 주고 산 벗을 사다 심으려고 하겠습니다까?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 12월 달까지 교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종윤 의원 거수)

예. 유종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의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그만 한 것도 45,000원에서 50,000원 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석정온천에 3년 전에 이식한 나무는 상당히 큰 나무인데 그런 나무는 값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산 벗 나무가 52,000원 이고 왕 벗 나무는 46,000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산 벗 나무가 더 비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석정 주변에 산 벗 나무 35주를 파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파내고 왕 벗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과장님에게 공문으로 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12월 달에 심어준다. 그런데 그걸 내가 볼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비싼 나무를 파내고 더 싼 나무를 심는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 벗 나무가 산 벗 나무보다 더 비싸고 또 수종도 더 좋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어 놓은 가치로 보았을 때 산 벚나무가 더 비싸다 그러더라도 당초 390주를 왕 벗 나무로 했으니까 산 벗 나무 35주를 파내고 왕 벗 나무를 그만한 것으로 심겠다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요.

그런데 왕 벗 나무는 그만한 규격 묘목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어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6cm되는 묘목으로 심어야지요.

그러면 차이가 나서 보기가 흉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상당히 자라서 도로를 구성해 주는데 조그마한 것을 갔다 심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 이예요.

제가 관리를 할 때 지금 현재 기존 나무는 시비를 좀 적게 하고 그 나무는 시비를 조금만 더 주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자기간도 넘어가서 지금 심어주는 것도 그 쪽에서도 상당히 위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큰 묘목을 또 심의라고 하는 것도 억지고 그런 나무가 지금 구할 수도 없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지금 우리 지역개발에 초 관심 사항인 석정온천 법적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전용 부담금이 11억3천9백4심5만5천원이고 대체 조림비 미 부담이 1억3천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12억7천4백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납부 기일이 이미 지나서 그 납부 기일 현황을 보니까 1차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4항의 규정에 2호를 보면 1차에 한해 당초 납입 고지한 기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장도 했고 지금 현재까지 미납이 된 이유는 이것이 우리 지역개발 사업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질질 끌려 다니는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이 현재 까지 추진한 사항이 그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지금 우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역개발에 차질이 생기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빙자해서 지금 저쪽에서 자꾸 질질 끌어 행정에서 말려드는 입장이 되는데 이대로 미진하게 항상 놓아 둘 것인지 그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아무것도 고민거리가 없는데 이것이 저도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그 규정으로 보아서 한 번밖에 못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불이행시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산림법 제19조 2항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납입을 촉구하고 계속 미납 시에는 허가 부서에 취소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추진허가 부서와 협조 준공검사를 요구하고 납입을 촉구하여 미납 시에는 소송제기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을 팔거나 지목변경을 하려면 그 열쇠는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공검사를 안 해주면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도 지금 공직 생활이 만 40년18일이 됩니다. 제 고향 옥구에서는 약 3년 했고 고창에서는 1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키워준 고향은 옥구 이지만 제 인생여로의 고향은 고창군 입니다. 저도 이제 약 3년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아무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훈. 포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으면 훈. 포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취소 시켜버리고 공무원 40여년 하고 졸업을 하면 포상이라도 하나 받고 그만 두느냐 아니면 이것을 제 때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징계라도 먹으면 퇴직할 때 훈. 포상도 못 받고 그냥 나가느냐 하는 기로에서 고심한 끝에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 고창을 위한다면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 해서 저는 포상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욕을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후로 9월30일 까지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고 또 그 때 그 사람이 약속어음을 써주고 그래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준공을 안 해 주면 절대로 분양을 할 수 없으니까 놓아두고 도망도 갈 수가 없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편익 시설지구가 4월18일 자로 변경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일부라도 분양을 한다고 분양을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군부터 갚겠다. 이 돈을 또 안 갚으면 팔지도 못 합니다. 준공검사를 안 해 주니까? 그렇게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상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고창을 위해서 꼭 실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로 제가 건의를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명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충을 저희들이 의회 입장에서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법적 시한이 1차에 한해서 임의 연기된 날짜가 상당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군수께서 각서를 받고 또 연기를 했는가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항이 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도의를 앞세우고 일을 하다보니 행정의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방향은 무엇이냐 기초가 근본적으로 법적의 모든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도덕을 앞세우다 보면 행정의 방향을 잃고 지금 어디로 표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충분히 지역 개발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여타 사항으로 보아서 함부로 법적 대응을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저쪽에서 행정을 끌고 다니는 입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항상 이렇게 끌려 다니는 입장만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저 쪽에서는 충분히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거 분양 부담금으로 산림대체 조성비를 납입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행정에서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본 보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해주세요. 왜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아 주었어요. 그리고 고창 군민들도 그 만큼 참는 것도 이해를 하고 행정에서 그 만큼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무한정하게 놓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접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이미 지나 버렸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법적 대응을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 사람들 말마따나 끌려 다니면서 한다면 행정이 어디까지 끌려 다닐 것입니까? 지금 3월말까지 군수하고 각서를 써 가지고 이행 한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 3월말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자에 말 한대로 9울 말로 연기를 해 버리면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연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줄 수도 없고 없는 것을 자꾸 법을 위배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역 개발도 좋고 합니다만 이 법적 대응을 해서 파는 사람은 예를 들어 다른 업자를 유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정 어렵다면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발 하겠습니다. 법적대응을 하려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려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충분히 도의적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합니다만 자꾸 도를 앞세우다 보면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촉구하는 것이니 바로 법적 근거를 찾아서 소니 있는 법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미 제가 위반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번 밖에 법으로는 연기할 수 가 없는데 지금 몇 번을 연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은 허가를 취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준공 검사를 근거로 잡고 그 때까지 밀고 나가서 어떻게 라도 복구 시키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허가를 취소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협의 부서이기 때문에 미납금은 안 냈으니까 협의를 취소하겠다고 도시과에 공문만 내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렇게 마음 편한 것을 못하는 저의 입장도 조금 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석정온천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석정온천을 개발하는 사람이 우리 고창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고창을 위해서 온천을 개발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창에 온 것은 돈을 벌라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돈을 벌면 이 고창을 뜨도록 되어 있어요. 인맥도 없고, 연고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지금 돈을 벌려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돈을 받겠다. 약속어음도 받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땅이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은 준공검사를 하면 땅을 팔아서 자기의 양이 차면 고창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보장 없이 약속어음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전종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이 말하자면 온천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1대 때부터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해 온 사실이고 지금 민자유치 3,000억 찾고 그러는데 지금 이 고창사람들 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땅을 매입하신 분도도 계실 것입니다. 고창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 왔었어요. 적어도 이 온천 문제는 앞으로 만약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그 선 까지 갔을 때 이 고창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천을 개발하는데 12억을 못 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 일지 모르지만 이것부터가 우리 군에서 챙겨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온천 문제만큼은 법대로 시행해 나갈 것을 촉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천 복구비가 12억 몇 천만 원 인데 이건 전부 국고로 다 들어가고 우리 군은 단도 1원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부에 다른 농지나 전용부담금은 몇 %라고 시 군에다 주는데 왜 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96년도 이후부터 0.3%를 준답니다.

과장님 국고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납입해야 할 돈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이런 사항이 계속 미루어 나갈 때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봐 주라 해 가지고 결국은 큰 결과를 초래되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야지 지금 석정온천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자꾸 봐주고 하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이미 9월30일 까지는 저희가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조금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예산 사용에 대해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도 시설의 예산 항목을 보면 보수 내용이 있는데 기 시설되어 있는 임도가 보수를 요하는 곳이 어느 한 곳도 없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상하에 장자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임도를 방대하게 잘 내 주셨어요. 잘 내주시고 그 산 정상에 고대로부터 무슨 현이 있다는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학술적 내지는 과거를 답습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런 자리인데 산림과의 예산 차원에서 임도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그런 곳을 항시라도 마음만 가지면 찾아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뜻있는 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를 오다가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크레인으로 차를 돌려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예산을 요구하는 방대한 지역은 거기에 따르지 못 하겠습니다만 상황판단을 잘 해 주셔가지고 1,4㎞보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다음 도립공원 꽃 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에도 비 지정 관광지 진입로 꽃길 조성이 있었습니다. 이 꽃길 조성을 하면서 수종을 군내 업자들이 거기에 식재할 수 있는 이상의 수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가져다 했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은 이 시점이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증대를 위해서는 그런 것 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온당한 이야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철쭉 식재 사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자력이 활성 되어 가지고 우리 모양성에도 2,500여 본의 철쭉을 식재했는데 이 철쭉 수종은 과연 전자의 여론과 마찬가지로 타지에서 가져 오셨는지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식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는 벗 나무 심는 것 가지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몇 사람이 내가 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내를 맡아 묘목 주와 현지 밭까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답사한 결과 그 사람들은 전부 산 벗 이었습니다. 지금 이라도 그 사람들이 왕 벗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그 나무를 사 주겠습니다. 그래서 왕 벗을 제가 남원까지 가서 사온 것이고 작년에도 나무를 살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금년에도 제차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하여 100% 우리 관내 상품입니다. 그리고 장자산 4㎞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임도를 조성한 것이 96년도까지 51㎞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장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이 단비가 ㎞당 6,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비가 오면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해야 되고 몇 년 안 쓰면 또 잡초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이것을 신설도 좋지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조금 해 주라고 하지만 또 정부에서 돈이 문제이니까 잘 안되는데 그래서 매년 이 보수는 저희가 전체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렇게 보수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보수를 할 때는 전부 조사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철저히 조사해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있어서 언어 구상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농담 겸 야담을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는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장소 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농담석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예. 이종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도시설이 몇 키로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현재 96년도 까지 51㎞ 입니다.

51㎞이에요. 지금 보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수는 매년 작년에도 4㎞를 했고 금년에도 4㎞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도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잇다는 데서 조금 문제가 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조림 수 내지 또 꽃나무 조성 아니며 ㄴ유실수 이러한 것들을 도로변에 심어서 자연 경관을 보전도 시키면서 또한 국민에 의식이 산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욕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 보수를 하실 때 꽃길 조성처럼 그런 것들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꽃 단지 조성에 있어서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꽃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 고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도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100,000여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꽃길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꼭 어느 단지를 지정해가지고 꽃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조금의식을 바꾸어서 가까운 주변에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 등 꽃길 조성을 해 주셔가지고 산행하는데 좋겠다, 또한 자연경관을 보전시킬 수 있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내면서 보면 산이 급하면 급할수록 경사면이 많이 나옵니다. 길을 내다보면 그래서 그 전에는 족제비싸리 같은 것을 심다가 지금 풀씨를 벽면에다가 뿌립니다. 지금 성송, 대산 선을 가보면 언덕이 많이 피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간 흙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 단지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선운산 꽃 단지 조성 그렇게 지역을 정해서 나오고 또 해수욕장 주변경관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거기하고 엉뚱한 곳에다 하면 또 도에서 사업 목적이 다르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벚나무에 대해서 제가 실언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군정주요 추진사항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남 입니다. 97년 건설과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 붙임)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금년도 소류지 준설사업 현장화인 결과 제가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한 사토를 설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의문스러운데 어디다 버릴 곳이 없으니까 불가피 웃 논 편으로 부쳐서 그 논과 같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위의 전답은 무단전용을 해서 경작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계ㅒ 측량 시 말ㅆ어의 소지가 있고 또 사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닌가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편으로 몰아서 산처럼 높이 경작을 못하도록 쌓으면 그 면적도 좀 좁힐뿐더러 누가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또 사업도 더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흙이 필요할 때는 실어다가 복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하여 질의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류지 준설도 사토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 유지 답 위에 개인 답에다 사토 처리를 해 가지고 경작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6개 지구를 준설했는데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곳을 이번에 조사해 보니 4개 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수지내 상류 유지 답이나 개인 답에 대해서는 일체 사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 제방이하로 전부 나가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업 책정이 되면 우선 경계측량을 먼저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통감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다 사토 처리를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지주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의 인감 증명까지 첨부하여 설계해서 그 지역에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은 없고 말하자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흙을 파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토 운반거리가 조금 멀면 문제가 있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그 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이 정도 하면 준설이 다 되었다고 할 대 우리 도 준공처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6개 지구에 22개 지구는 평가가 잘 나왔고 4개 지구는 전자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가을 착수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군정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12일 10:0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