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장수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짧은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장문엽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엽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읍지역 경로당 등록기준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지역은 65세이상 노인수 10인 이상이면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으나, 읍지역은 65세이상 노인수 20인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수읍은 39개 자연부락중 22개 마을에서 26개의 경로당을 등록하고 있으나, 17개 마을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노인수가 20인이 되지 못하여 경노당 운영에 따른 일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지역이라고 하지만 마을 규모가 면지역의 산촌 마을이나 다름이 없는 외곽 마을에 대해서 경노당 등록 정원 기준을 면지역과 같이 완화하여 노인복지 혜택을 넓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면지역과 차이가 없는 읍지역의 산촌 마을은 노인수가 20인 이상이 되지 못하면 경로당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경로당 등록 기준중 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읍지역의 산촌 마을도 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수 10인 이상이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주기바라는 사항으로 본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읍지역경로당등록기준조정건의서 우리 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산업화는 농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을 촉발시켜 인구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제 하였습니다. 더욱이 생산 년령층을 중심으로 이촌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분산 가족화 되므로써 노인 부양 책임 및 가족 부양 기능 마저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농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은 자신이 부모를 부양했던 것처럼 노후에 부양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여력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투자해서 노후 보장 대책마저 마련되지 않은 어려운 실정임에도 농ㆍ어촌 지역 노인복지 정책이 대도시 노인보다 상대적 소외감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은 보면 국가개발 년대에는 국민적 관심이 낮았지만 경제 성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보호성이 대두되어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2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 속도와 사회적 여건ㆍ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노효친 사상앙양,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대책, 노후 소득 보장등 노인복지 정책을 포괄적 관점에서 운영하여 지역에 따라 또는 거주하는 거리에 따라 수혜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노인들의 사회욕구 충족과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각종 시설ㆍ운영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노인 인구수가 집중된 지역에 적합한 법적 기준이 되어 농ㆍ어촌 지역은 시설을 설치하려는 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한 노인 여가 시설의 등록기준중 경로당 운영기준이 65세이상 노인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므로써 읍지역의 산촌 마을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도 노인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로당 등록을 못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집중에 의해 읍으로 승격된 지역과 군청 소재지로써 읍으로 승격된 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읍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ㆍ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면지역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농ㆍ어촌 읍지역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읍 소재지를 제외한 외곽 산촌 마을은 노인수가 20인이 되지 못하여 경로당 등록을 하지 못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각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란 일단 시행되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도 즉각 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노인 인구수의 많고ㆍ적음을 떠나서 「국민 중심의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을 위해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경로당 등록기준중 운영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법운영상 지역별 불이익 및 형편에 맞지 않은 경로당 운영기준의 단서 조항을 개정시켜서 읍에 소재하고 있는 산촌 마을도 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수 10인이상이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5월 10일 전라북도 장수군의회의원일동 의 장 정희택 부의장 마순익 의 원 최봉철 의 원 장문엽 의 원 김홍기 의 원 강태순 의 원 홍순목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발의해 주셨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중앙부처에 이송해야 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지역 경로당 등록기준 조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보건사회복지 및 관련부처와 국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