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기능 총 예산규모는 7백30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백30억2백만원보다 4천7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백94억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백93억6천2백만원보다 4천7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4천만원으로 금번 수정예산에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장별과 항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이 4천7백11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1천3백4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1억1천3백1만7천원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천7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ㆍ사업별 예산계상 현황입니다. 총 합계는 4천7백5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촌 합계 4천7백5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의회 안내책자 발간이 5백만원, 문화공보과 향교 소화전 전기요금에서 1백2만원, 내무과 교육훈련비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약 3천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가 예산확보 한 것입니다. 3천2백20만원을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타시도 시군 자치단체 및 읍면 비교견학에 대해서 당초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미과에는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운영비 80만원, 담배판매 확충 여비 3백77만원, 역시 재무행정 추진 여비 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천천면 청사부지 매입 5천만원 해서 총 5천4백47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상이 군경회 복지회관 건축비 1천5백만원을 감했고 산서 사계 하월지구 종합 경로당 신축 4천만원 감해서 전체적으로 5천6백50만원을 감했고, 환경보호과는 토옥동 유원지 가로등 시설에 3백만원을 계상했고, 산업과에는 국비보조사업이 몇일전에 왔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4천5백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서 하오 왕곡마을 공동 축사 신축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농업 활성탄 육성지원 3천6백만원이 감되어서 총 1천9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업무추진 FAX가 지역경제만 없기 때문에 1백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에는 장상안 정상 군 상징 및 안내 표석 설치로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개발과는 장계 시가지 교통사고 우려지구 담장과 가드레일 설치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서 사창마을 모정신축에 5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97 기계화 경작로 부담금 농조 5천8백60만원이 감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의료사업 현황판 2백만원, 건강검진 보조인부 4백2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자궁경부 절단검사기 5백만원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7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가시오갈피 재배 실증시범포에 5백1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오미자 수형틀 재배단지 조성에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천22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억1천3백1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읍면 관계입니다. 군정 여론 모니터 요원 수련회 7개읍면에 대해서 2백91만원이 증액되었고 계남 청사벽체 누수방지에 1천5백만원, 장수 덕상 농로 비탈길 포장에 1천만원, 번암 신기 마을 광장 포장에 1천만원, 천천 이방마을 창고 및 화장실 신축 5백만원, 천천 첨단하우스 진입로 포장에 1천만원, 계남 양신 농로 비탈길 포장에 1천만원, 계북 문성 안길 포장에 1천만원 해서 총 8천2백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별첨 수록)

재무과장님 천천면사무소 5천만원이 뭡니까?

작년도 예산에 천천면 청사 하수도 및 옹벽설치 공사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작년에 청사 이전하는데 비용으로 썼습니다.

5천만원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땅을 더 사가지고 주차시설, 옹벽 그런것을 할려고....

땅을 살려면은 승은을 받아야 하는데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

1,500평입니다.

땅을 구입한다는 그 자체는 승인 사항이 아니드래도 의회 의원들한테 이것을 다른 것 하는 것 보다는 땅은 사서 넓히는 것이 나겠다는 사전 구두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죠 ?

잘못되었습니다.

승인 받고 받지 않고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고 있는 땅을 산다는 것이죠 ?

청사 뒤에 절반정도만 흙이 되어 있지 그 나머지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초소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구입해서....

담장이 없어요 ?

없어요. 거기에다가 옹벽은 친다고 하는데 옹벽을 해봤자 돈만 쓸 것 같에서 차라리 땅을 사가지고 메워가지고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활용성이 있겠다 한 것입니다.

개발과에는 장계 시가지 교통지구 우려지구 담장 가드레일이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

당초에 사업지구 파악을 못해가지고 추가 삽입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서 사창마을 모정신축이 무엇입니까 ?

이것은 모정이 부셔졌습니다.

왜 수정안에 들어와요 ? 다해서 의원들까지 합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넣으면 다시 재수정안을 만드세요. 우리가 어제까지 장난쳤습니까 ? 내무과는 3천2백만원이 갑자기 수정안으로 여비가 들어옵니까 ? 이것이 꼭 필요하면은 추경예산에 원안으로 들어와야지 왜 수정안으로 들어와요 ?

당초에 본예산에서 1억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1억만 가지고 하세요 하고 3천만원을 삭감했더니 추경안도 아니고 수정안으로 해요.

실무자가 추경예산 요구를 안해더라고요. 작년에도 1억을 확보해가지고 여비를 연말해 주지 못해가지고 후불 정산 했거든요 도저히 금년도에도 교육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1억원 가지고는 안되가지고 수정안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적어도 본 여비 같으면은 추경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삭감 되가지고....

실무자는 작년같이 마무리 추경에다가 넣을려고 생가�cT더라고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다가 넣으면 작년 같이 후불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어도 수정예산에 이것이 빠졌다 그런 것들은 예산 심의 기간에 끝날 무렵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 얘기에요.

추경안에 들어온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일제 받지 않지 않습니까 ? 그런데 추경안에 수정안으로 해서 3천2백만원을 여비로 넣어요 ?

이것은 다른 여비가 아니고 교육 여비고 하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아니라 해외연수비도 마찬가지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1억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후불정산해서 했는데 그래서 마무리 추경때 3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후불정산에서 마쳤는데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했는가봐요 모자라면은 마무리 추경때 해가지고 후불정산을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뭐라고 해줬습니다. 후불정산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후불정산을 하는 것이지 교육여비도 없이 교육을 가라고 하면은 불평만 늘어나는 것이지 교육여비를 안주고 어떻게 교육가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남 별체 누수방지에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당초에는 계상을 하지 안했는데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세가지고 청사내에 있는 컴퓨터 하고 전자제품이 다 물에 젖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천 이방마을 창고와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5천만원에서 3백만원이 빠져가지고...

어제 계수조정 해가지고 마무리 할 때 해야지 계수조정해서 마무리를 다 해놓으니까 되었어요. 우리끼리 계수조정을 다시 해가지고 재수정 합시다. 우리는 이번에 최대한 집행부 하고 호흡 맞춰서 예산심의 한 것이 아닙니까 ?

그 관계 정말 죄송합니다.

2차 추경안을 할망정 1차 추경에서 계수조정해서 마무리 하면 그이하 그이상도 없어요.

제가 넣은 것입니다.

저도 장안산을 1년이면 4번정도 다닙니다. 다닐때마다 장수 산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무엇인가 표시도 해주고 장안사 정상에서 봤을때 산 같은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장수를 PR 할 수 있는 문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차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제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전북대학교 교수 7명이 장안산을 갔다가 내여와가지고 군청을 들렸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물론 군청에서도 그동안에 충분히 검초를 하고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경상도 하고 인접해 있는 산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넣었습니다.

자연석을 헬리콥터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몇백만원 들어간다면 그 범위내에서 하고 하여튼 표시는 해놓은 것이 바랍직하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쎄서는 소득개발을 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장안산 정상에다가 무슨 돌을 하나 가지고 표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1천2백만원 예산을 세우면서 소득개발 사업 분야에서 의회 의원들이 적어도 예산조정안을 요구했을 때문 주민들의 의사라고 봐야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깎아 버리고 무슨놈의 돌을 하나 갔다가 장안산에 올린다고 하는데 장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께요. 깃대봉에다가 돌을 하나 표시해 놓은 것 표석하나 갔다 놔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1천2백만원이나 한다고 예산이올라오고 그런 소득개발 사업은 계산을 했을때 9,000평 정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유독히 그것만 깎은다고 하는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에 농가에 소득개잘을 시켜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안그렇습니까 ?

물론 중요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확대를 하고 단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볼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다 깎아버리면 무슨 소득개발을 시키겠습니까 ? 그리고 40% 기준이니 60% 기준도 원칙도 없어요.

앞으로 2004년이면 수입개방 자유화가 동결되면서 농가 지원 보조정책을 못써요. 그러면 국책법 협약이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최대한 장수군민들한테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 농가 전체로 해서 특산물로 해서 오미자인데 오미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자를 그때까지 확대시켜놓고 오미자가 확대되어야만 농수산부로부터 2004년안에 지원정책을 받아가지고 가공공장이라도 세울 것이 아닙니까 ? 우리 나름대로는 6천만원을 세울때는 3㏊갖고 우선 수형틀 재배해서 지도소에서 오미자 묘목을 만들어왔으니까 시도를 하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관계는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목이 개발되어서 확대를 할 때 사실상 예를들어보면 금년 연말이라 오미자 수형들을 활용해가지고 무든 사람들이 재배한다고 했을때 어디는 60%로 해주고 40%, 50%를 해주냐 하는 얘기가 안나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포시를 해서 예산을 50% 맞췄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주민소득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만질때 다른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군수가 업무추진비에서 다른데에 쓰지않고 농가지원해야 되겠다 하기전에는 다른 예산이 안나와요. 예산을 우리가 6,7년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장님 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더 잘아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심도있고 7명 천제가 위원 6명하고 의장하고 협의가된 사항입니다. 개인이 해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7명합의가 된 사항을 예산부에서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자시 넘겨드릴테니까 재수정 하면 되요.